박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교통과장 우재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혜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홍근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저번에...

뒤에.

예.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미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폭우 때문에 고생 좀 하셨지요?

예.

지난번 폭우 때문에 자연재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들어왔고. 처리 결과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피해 사항을 접수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동별로 피해 사항을 접수해서 그것하고 나머지... 지금 호우로 인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 건 얼추 다 끝나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올 호우나 집중폭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집중적으로 피해본 곳이 지산동, 범물동, 황금동 쪽이지요?

지산1동이 좀 집중적으로... 그때 집중호우 대비...

고산 쪽에 침수된 내용 아세요?

고산 쪽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게 고산1동 6건, 고산2동 18건.

거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가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가 없어요.

거기 차단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고모로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그냥 뚫려있어요. 뚫려있고, 경운기가 그래서 잠긴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예, 그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두세 달 동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펌프... 지금 펌프 작은 걸 작년에도 저희들이 갔을 때 6대, 8대가 들어와서 아무리 퍼내도, 대형 펌프 지금 상시 준비되어 있는 곳이 성동 마을비석 있는 그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송호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과장님들은 있으라 하고.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공원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을산 해맞이 동산, 화장실, 체육시설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천을산 등산로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천을산 정상 가천동 산11-3번지는 2016년 6월 해맞이 행사 및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11만3,318㎡를 14억에 매입하였고, 천을산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사유지로써 사유지 내 야간등 체육시설,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사유지의 소유자가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천을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770m 구간 가천동 산11-7번지 등 5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등산로 매입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총 5필지 중 가천동 산11-7번지, 시지동 산13번지, 시지동 산18번지 등 3필지는 등산로 길이 480m, 폭 6m의 면적 2,880㎡ 구간만 우선 매입하기로 추진하였으나 토지 매입 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의 토지 분할 시 잔여 토지의 사용 불능으로 토지 효용 가치 저하 문제를 제기하며 잔여 토지까지 포함한 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을 해소하고 천을산 정상 및 등산로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등산로 및 인접 잔여지를 함께 매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입 면적이 당초 계획했던 등산로 구간 총 2,880㎡에서 잔여지 5,446㎡ 증가하여 총 8,326㎡로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구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취득을 추진하여야 하나, 저희 부서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3필지 중 2필지인 시지동 산13번지와 산18번지는 2026년 3월에 우선 매입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 절차상 미비했던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절차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천을산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구시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정비예정구역인 보성송원맨션 외 4개소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에 신세계타운 입주민으로부터 해제를 반대하며 구청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정 여건과 사업성 배제 등으로 구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생활권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자료

전문위원 안준보입니다.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기존 승인받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건의 사업면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토지소유자의 잔여 토지 효용가치 저하에 따른 재산권 분쟁 예방과 잔여지 추가 매입을 통한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체계 수립을 통해 천을산 해맞이 행사 등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구민들에게 도심 속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목적에서 본다면 본 계획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관계법령에 따라 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변경안의 경우 토지매입이 완료된 건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에는 매입 전 계획변경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건에 충족되는 구역에 대한 해제 요청 전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5개 사업구역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이 도래하였고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수성구 20-48구역, 신세계타운」에 대한 해제(안) 철회 요청 의견이 있었고 이 외 4개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구역에 대한 해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건에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성구 20-48구역, 신세계타운」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철회 요청 및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있었던 만큼 향후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 검토보고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형일입니다.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4년도 매입 예상 가격을 4배를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예.

왜 4배를 적용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2배∼3배 하다가 요즘에는 좀 넉넉하게 혹시나 돈이 모자라고 이럴까 싶어서 4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제일 유동성이 희박한 게 임야입니다.

예.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다음에 순서가 이렇습니다. 전답, 제일 안 팔리는 게 임야입니다. 이분들은 전답 파는, 임야 파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4배까지 취급한다는 것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임야는 지금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처분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을 좀 다운해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4배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1.5배, 한 1.6배 그렇게 했습니다.

공시지가만 줘도 이분들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사실 민원이 많은 부서지요?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데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런 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 업무량도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천을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짚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2025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국의 소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인정하시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규정이라는 게, 법리가,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법의 규약이나 규정을 실행하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 절차상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 의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일단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론 열심히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시다 보면 실수라고 하기에는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매입을 할 당시에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추진 경과를 보니까 2025년 9월에 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고, 2025년 12월에 시지산13번, 산18 토지매입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 2026년 3월에 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3월에 임시회가 있었다면 이때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실수를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재반복되지 않는 그런 확실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고 하지만 이미 매입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목적이 매입이 늘어난, 토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매입의 면적보다 좀 더 좋게,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나머지 땅이 자투리땅이 되어 버리니 민원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그걸 진행하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상의 요건은 갖추었어야 한다. 그리고 금액 문제를 우리 지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저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고, 또 같은 물건을 때에 따라서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평당 100만 원 준다 하면 나는 그 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를 주고라도 살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취득의 경우에도 10억이고 금액으로 봤을 때. 그다음 처분의 경우에도 1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건당 기준 가격이. 그런데 기준 면적을 보면 취득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2,000㎡인데 절차상에 딱, 시지동 산18번지가 절차상의 문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파악됐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어쨌든 매입을 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했던 것은 잘못됐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쨌든 목적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봐서는 참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을 추진하시면서 아무리 불요불급하더라도 절차상은 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저희가 미처 이걸 다 챙기지 못해서 제 불찰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왈가왈부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번에 제가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행감 때도 그랬고 2025년도에도 제가 두 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사업 비용보다 높아지는 일들이 계속 지금...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NO’를 못 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드는데 유지관리비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 몇 군데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금 세출이 늘어나고 주민들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앞으로도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건 제가 천을산 등산로 매입 관계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까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범어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욱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세입도 올해 600억 넘게 부족하잖아요. 올해 우리 수성구 세입이 620억인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디 가서 충당할 길이 없어요, 이제. 재정안정화 기금이나 어떠한 기금들도, 예비비도 지금 거의 바닥인 걸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뒷일이 더 많이 문제가 되는 일들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이 실질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책추진단이나 이쪽에서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 관리 건만 공원녹지과로 넘어와, 그런 경우가 많지요? 체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원녹지과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NO’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하셔야 해요, 그렇죠? 지금 범어산도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일부 도시계획 일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높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철저하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짚고 있는 게 산림공원입니까? 박물관입니까? 황금동 들어오는 거요?

예.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나면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계속 지적을 해도 설계공모할 때 그때부터 잘못된 걸로 판단되는데 그 비용을 계속 지금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원들도 계속 우리에게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업 건을 넘겨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NO’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십 원짜리 하나 나가는 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구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 과 더 있잖아요.

3안 있잖아요, 3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하고 마치죠.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번에 해제 올라온 구역은 그동안 진행상 어떻게 됐었나요? 혹시 진행된 내용들이 있나요? 조합을 설립했다든지 아니면 설립하다가 잘 안됐다든지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건 중에 신세계타운 빼고는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신세계타운은 작년 12월 31일에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진행한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다 했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

지형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잠시 자료를 봤는데 신세계타운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조합 형성하는데.

예, 지금 따로 지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