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경민 의원 발언
김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혁
차준혁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김경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교육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국)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3쪽까지 예산총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922억 7,59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2,54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57.74%를 차지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6,901억 8,55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 5,77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67.28%를 차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주요 편성내역은 새해 일출맞이 행사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칭)고소설문학관 조성 5억 1,200만 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19억 1,100만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에 2억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8억 2,0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운영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500만 원 증액 편성, 그 외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반환금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수성구체육회 회장선거 지원 3,000만 원, 수성리틀야구장 양성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밭골 체육센터 보강토옹벽 보강 7,141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1억 400만 원 신규 편성,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2억 2,000만 원,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 지원 1억 7,140만 원 증액 편성 등이며, 그 외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1,13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이웃사랑 AI돌봄 네트워크 운영 3,000만 원, 긴급복지 4,800만 원 증액 편성이 있었으며,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48억 6,486만5,000원, 만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지원 단가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16억 7,75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304만7,000원 증액 편성되어 우리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6.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보조금 반환금 반영, 연도 내 추진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문화관광 기반 확충, 교육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 규모가 큰 대규모 시설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향후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은 회계연도 중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 확정 후 신속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각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전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경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이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서에 보면 2025년도 평가에 사립 작은도서관 구입비 지원 사업의 경우 조금 미흡하게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들었어요. 그 당시 미흡했던 사유와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사업은 저희 관내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 구입비를 시비하고 매칭해서 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 평가할 적에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평가 기준에 의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하게 작성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작은도서관에 돈을 주면서 중간에 컨설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당초에 시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사업예산이 부족할까봐 우려했었는데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번 예산으로 몇 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10개소 지원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를 합니다. 기준에 따라 조금 차등 배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정미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을 몇 군데 방문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미흡하게 운영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좀 한두 번씩이라도 담당 직원 방문하셔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저는 개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산서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난해 세외수입으로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위탁반환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산서 170페이지. 2025년에 수성문화재단에서 불용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2회 추경으로 수입이 잡힌 거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2025년도에도 5억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202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8억 정도 반납금이 있었는데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랑 초과수입을 같이 해서 반납했고 그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초과수입 따로 집행잔액 따로 그렇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집행잔액이 ’25년도 2회 때 5억 2,000만 원 정도 발행했다고 했는데.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매년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장애가 발생하는데 문화재단 위탁사업비가 매년 이 정도씩 남는 게 집행의 문제인지? 처음부터 추계를 좀 넉넉하게 잡은 문제인지? 어떤 사유인지?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단 위탁비가 수성아트피아하고 도서관에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랑 연금 부담비하고 각종 운영 사업비가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추산할 적에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서 남는 부분이 적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추계를 잘못했다면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할 거고 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중간에 기간제 직원들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기존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해서 비는 부분도 있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남는 부분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화 위원 하시겠습니까?
정준화위원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정준화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부분인데요. 거기 ICT 조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정준화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지산 영어 작은도서관 한 곳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전체 관내 작은도서관에 이러한 사업 안내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사립 작은도서관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자료구축, 3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도서관에 전화로 일일이 홍보를 다 했는데 지산 영어도서관 한 곳만 신청을 해서 한 곳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구시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군 및 도서관이 자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든지 향후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2,000만 원입니다. 3개소에 6,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거기는 기본적인 구축비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이 자체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니터링 잘 하셔서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정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아까 김두현 위원님께서 위탁비 반환 관련 질의 주셨는데 저도 그 170쪽에 도심 속 작은음악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올해 본예산도 4,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370만 원에서 500 가까이 3개년도를 보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규모 공연을 한두 차례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잔액을 남기기보다는 이 공연을 통해서 공연 예술인들에게 기회도 줄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불용하지 말고 아낌없이 다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지 말고 공연의 질을 좀 더 높여서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과장님, 고소설문학관이 올해 11월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1차 추경에 보니까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달 밀린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외관 건축은 다 되어 있고 안에 전시 콘텐츠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준공 절차는 완료되었나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덜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시범운영 하기 전에 준공절차 준비는 차질이 없는지?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차질 없습니다. 차질 없이 해서 시기 맞추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시범운영을 두 달 동안 하는데 시범 운영에 따른 운영비 편성은 따로 필요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운영비를 1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두현위원
편성된 게 이제...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거기 보면 위탁비가 7,799만5,000원 있는데 저번에 위탁 보고를 하고 문화재단에 위탁이 된 사업이고요. 거기에 기간제...
김두현위원
상임위 위탁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2026년 4월에...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오기 전에, 하여튼 위탁한다고 위탁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하고 저희들 문화재단에 위‧수탁 체결을 해서 그 금액 안에서 근무할 기간제 인건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랑.
김두현위원
위탁 보고서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1년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 혹시 추계를 해 보셨나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3개월 운영할 거라고 해서 7,7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그건 이제 연간으로 하게 되면 1억 6,000만 원 정도 들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3개월에 7,700인데 1년에 1억 6,000이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건 7,700은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승강기 준공이라든지 정기검사라든지 3개월 하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1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위탁보고가 된 것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연간 운영비가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연간 운영비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3개월 위‧수탁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가 조금 뭐랄까 과연 정상적인 절차인가? 이게 정확한 연간 추계가 나오지도 않고 운영비가...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위탁 보고에 연간 5년치 추계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소설문학관 관련해서요. 지금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산출근거에 일반운영비에 전시콘텐츠 제작이 들어있고 자산취득비에 전시콘텐츠 등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셔서 제가 확인은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산출 근거만 보면 같은 전시콘텐츠거든요. 앞으로 제작과 이 자산취득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좀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비에 전시콘텐츠 등 구축에서 유형자산으로 취득되는 항목이 현재 4,900만 원인가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드웨어 구축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단순 제작‧설치비엔 2억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전시콘텐츠 제작에 8,300만 원 또 들어갑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치비하고 용역성 경비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산에는 말 그대로...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자산에는 저희들이 프로젝트라든지 네트워크 시스템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 그런 기계를 또 설치해야 하니까 영상기기 설치 케이블 자재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송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님.
박서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고소설 필사체험 영상 콘텐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편성 내역을 봤는데 아까 제가 조금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부 자재들의 사양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물품 구입비들이 한 20∼30%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이 사항들을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세부적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서정위원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해도 될까요?
김경민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박서정위원
그다음에 힐링센터에서의 물품 구입비에 대한 것도 지금 티테이블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추가자료에서.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테이블 참나무 제작 4인 티테이블 참나무 제작 2인 티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통상적인 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장인의 주문제작이라든지 아니면 4인 티테이블을 하더라도 만약에 장인에게 수제작을 의뢰한다면 크기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나머지 차 다구세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5인세트 기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30% 이상 물품 가격이 통상적인 평균가격보다 높습니다. 왜 통상적인 평균가격으로 제가 자료 조사를 했냐 하면 이 힐링센터가 명상센터인지 아니면 교육문화센터인지 아니면 차를 팔기 위한 사업성을 우선에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명확하다고 할까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티하우스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래서 여쭙는 거니까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세부적인 내용을 드리고요. 그리고 힐링센터가 1층에는 명상클래스를 하고 2층에는 티하우스가 있는데, 이 가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하면 저희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또 주문제작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예, 개별사업 117페이지에 사업별 설명서 수성빛예술제 우리 구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축제가 수성못 축제와 수성빛예술제 가을 초입에 하는 수성못 축제하고 겨울에 하는 수성빛예술제 올해 몇 해째?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올해 빛예술제는 8회입니다. 제8회. 2026년.
김두현위원
2019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두현위원
2019년에 시작할 때는 큰 규모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예산이 올라서 올해 3억 9,000인데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지난해 예산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올해 보니까 또다시 한지 관련한...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한지랑 빛공예를 콘텐츠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소위 말해서 축제의 킬러콘텐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드론아트쇼가 언제부터 대표적인 그걸로 알고 있는데 한지도 어떨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다른 걸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한지는 그래도 좀 꾸준히 작품에는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26년도에는 한지공예와 빛이 주 콘텐츠로...
김두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좀 명확한 콘텐츠가 계속 자리잡히지 않고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람들이 왔을 때 빛예술제가 예를 들어 진주 유등축제는 유등이라고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빛예술제는 드론아트쇼가 메인인지? 어떨 땐 조각이 메인이 되었을 때도 있고. 정확한 방향을 아직까지도, 8회가 되었는데도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매년 예산은 늘어나는데 방문객은 2023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만 명 단위로 줄어들어요. 예산은 늘어나는데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다면 뭔가 소위 말하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소위 말하는 청장님이 강조하는 집객 효과를 과연 제대로 살리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올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비한 어떤 그런 보완할 지점을 잡아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로 2,0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1,000만 원 더 받게 되어서 그 부분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빛예술제 할 때 킬러콘텐츠가 분명히 눈에 안 띄는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빛예술제에서 제일 중요한 콘셉트는 빛예술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과 전문 작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데에 의의를 두면 조금 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빛예술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는 그런 고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예술제 관광객 계측은 수성관광안내소 앞에 계측기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계측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는 계측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빛예술제에 구성되는 콘텐츠나 주요작품에 따라 또 오는 관람객들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올해 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을 끌 수 있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라든가 좀 더 이목을 끌 수 있는 작가의 작품,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하고 홍보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빛예술제라면 사람들이 누구나 한번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매년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가서 볼만한 게 있어서 오도록 만드는 그런 축제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 참여형 축제인지 그래서 오시는 분들 좀 적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하는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양방향, 명확한 그런 게 없고. 또 예를 들어 여기 가면 정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뭔가가 있더라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 작품의 질이 우수해서 찾아오는 그런 축제인지? 빛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약간씩 혼돈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방향성이나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문화재단하고 저희 과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244페이지 중단에 있는 새해 일출맞이 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열리고 있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11년, 내년이면 12년인데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 아니요, 2003년부터 했습니다. 한 것은.
송현주위원
어쨌든 2003년부터 매년 한다, 그렇죠? 하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고 계시거든요. 2025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사업설명서에는 구 예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출맞이 행사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가 내년 2027년 1월 1일에 개최를 하고 저희들 위탁금 교부가 올해 12월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구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2차 추경 때 하는 게 나을 것... 그리고 옛날에 또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편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12월에 예산금을 주는데 쓰지 않고 그대로 있는 부분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12월에 위탁금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정 위원 질의하실 건가요?
박서정위원
예, 이게 예산에도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힐링센터에도 명상과 다도가 들어가 있고요. 고산서당에도 명상과 다도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두 공간에 명상과 다도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도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힐링센터의 다도는 차를 통한 차 명상, 보행 명상 그런 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산에 있는 다도는 거문고를 통한 다도, 시조를 통한 명상을 통한 다도. 그렇게 해서 전통체험문화관에서도 다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체험문화관에서 운영하는 다도는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알리면서 전통 차문화가 이런 거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어서 세 군데 정도에서 다도나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내용은 다른데 고산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물품 구입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힐링센터의 다도 물품과 고산서당의 다도 물품을 구입할 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힐링센터는 사실 힐링하면서 차 명상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티하우스는 조금 대중적인 부분도 있는데 거문고 쪽이랑 또 주가 거문고 명상, 시조 명상은 들으면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은 저희들이 아직 편성을 안 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비슷하거나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드리면, 고소설문학관에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서예교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고산서당에 서예교실 프로그램은 제가 아직 자료에서...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현재 고산서당은 서예교실을 할 예정은 없고요. 고산서당에서는 죽궁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활쏘기 죽궁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통문화 관련한 체험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박서정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생각하자면 오히려 서당에서 서예나 한글 글쓰기나 한문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게... 서당에서 활쏘기를 배운다는 게 조금은, 전통문화와는 관련이 있지만 서당의 본질적인 목적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고산서당 교육관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니즈도 조사해서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박서정위원
예, 아마 지역적 특성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에 또 고산서당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박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24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두현위원
아니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총예산이 얼마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월드클래스 총예산 300억입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예산이 잡힌 게 그러면 82억?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82억인데 국비 63억 7,000만 원이고 저희들이 1차에 국비 교부받은 액이 19억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 매칭해서 19억 1,100만 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두현위원
국비가 지원 조건이 국비가 33, 시비가 33.3, 구비가 33.6이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올해 국비에 대한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지? 일부분만 매칭이 됩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올해 63억 7,00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1차하고 2차 저희들이 받은 돈이 46억 7,6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향후 받을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매칭비가?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 매칭비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적에 1차, 2차 매칭비용만큼 편성을 요구했으나 구 재정 상황상 본예산 편성이 어렵고. 그리고 현재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하반기 9, 10월 정도 지나야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지원조건을 보면 거의 1 대 1 대 1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1 대 1 대 1인데 하반기에 예상되는 금액만큼 매칭을 했다 이거죠? 집행 가능한.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 1차를 편성 못 해서 19억을 편성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또 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19억이 그러면 9, 10월 해서 올해 집행이 될까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성못 월드클래스는 계속비 사업이라서 저희들 지금 행정절차나 협의 부분이 진행 중에 있는데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되면 착공을 해서 착공에 대한 금액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집행이 못 될 것 같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할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월이 예상되거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이월할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절차나 이런 게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행정절차가 말끔하게 해소되더라도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상공연장 공사가. 제가 듣기로는 일반적인 공사처럼 설비를 실은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지선을 띄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볼 때 저는 이 돈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월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제아래입니까, 수성행복드림센터가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공법 변경 이런 걸로 공사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공사비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예측하는 기간 내에 공사가 가능할지? 또는 저희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공사비가 충분할지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계속 증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공사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시기나 일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하고 관계부처에 가서 적극 노력해서 최대한 국비라든지 다른 외부 재원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구 재정상황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부분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또 이게 1 대 1 대 1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혹시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시에서는 저희들이 착공하면 바로 시비는 주기로 구두협의는 지금 된 상태고 현재로는 시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협의 중이라서, 아직 착공한 상태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시비 부분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제 구두 협의 중이다. 착공을 하면 준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절차가 깔끔하게 정리될지도 좀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248쪽 상단에 단군성전 개천대제 신규 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양정미위원
지난 1회 추경 때 도색공사하고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양정미위원
올해 7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공사는 완료됐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공사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그리고 지난해까지 천진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진회에서 구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해서 여태까지 그 부분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올해 1월부로 허가사항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천진회에서 거기 상주라고 해야 될까요, 하면서 단군성전을 관리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빠지게 되면 앞으로 관리나 운영은 어떻게 될 건지?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관리하고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할 예정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럼 부서에서 직원들이 매달 출장을 가서 정비를 하는 형태인가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평소에는 단군성전이 열려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행사 할 때 개방하고. 옛날에 천진회 할 때 그분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행사 할 적에 할 예정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것 같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다른 제도를 이용해서, 파견해서 할 수도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마무리하기 전에, 과장님 이건 하나 요청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김두현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 월드클래스 수상공연장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 내용이 굉장히 여러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걸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든 국비 확보든 여러 가지 대비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요청드리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님들이랑 원만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부서를 통해서 듣는 내용도 있고 나름대로 시나 이런 여러 곳에서 듣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행정적인 절차나 예산에 대한 심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것이고 공사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이나 민원들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올 건데, 이게 또 우리 수성구에서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만드는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이런 과정들이 많겠지만 그런 과정을 저희 상임위원님들이랑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적극 알 수 있도록 중간 진행상황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적극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예, 그리고 이것도 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나 공개돼야 되는 내용을, 사실 이전에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명확해지다 보니까 대외비 사항도 밖으로 나가게 되고 오히려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의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경란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별 설명서 140쪽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2,400만 원이네요. 지원조건이 국비 50, 구비 50인데요. 여기 예산서에는 당해연도 예산액에 보면 2,400만 원만 있습니다. 구비가 빠져 있습니다.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원래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50%, 50% 해야 되는데 저희 기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2,500만 원하고 또 평생학습센터에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50 대 50 이렇게.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죄송합니다. 박서정 위원님.
박서정위원
제가 늦게 손을 들어가지고. 과장님, 성인 문해교육 운영에 보시면 문해교육 시화전 재료비와 현장학습 운영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화전 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성인 문해교육을 저희가 한 열 군데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 졸업작품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시화전을 따로 한번 하는데 시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박서정위원
액자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서정위원
30만 원이라고 하면 참가한 인원수를 여쭤봐도 될까요?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시화전 하는 것은 저희가 시화전 시상을 해서 해당되는 11명에서 13명 정도 되는 그분들은 작품전시회를 하거든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30만 원은 11개 또는 13개 정도의 시화액자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서정위원
현장학습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성인 문해교육을 하시면, 학생들로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을 학생들로 보시고 이분들이 평소에는 성인 문해교육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한번 시간을 갖는, 학생들도 현장체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박서정위원
체험학습처럼 나들이 개념...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맞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럼 이 열 곳에서 같이 가신 겁니까?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열 곳이라 하면 복지관이나 가족센터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각각 센터나 복지관에서 따로 가시고요. 저희 범어도서관 내에 학습관이 있습니다. 학습관에 수성이도학당이라고 따로 하시는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현장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그 열 곳이 같이 운영되는 거고?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서정위원
출처가 시화전 재료는 재료비 30만 원 여기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그러면 한마당 운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졸업처럼 행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위에는 소풍이나 나들이 개념이고, 밑에 한마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실비... 한글사랑 성인 문해 한마당이라고 성인 문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골든벨이나 한글 O/X 퀴즈, 시화 낭독회를 통한 한마당 행사를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인 문해 하셨던 10개 센터에 있는 분들 중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한 80에서 100여 분 같이 모여서 한마당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올해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맞습니다.
박서정위원
진행하게 되면 이 6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서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준화 위원.
정준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별 설명서 15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동반자 운영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정준화위원
여기서 말하는 위기청소년은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고 몇 명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위기청소년은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고위기군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이 있거든요. 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화위원
지금 청소년 동반자 몇 분 정도 계시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9명이 있습니다.
정준화위원
센터장님 빼면 8명이 상담을 주로 하시겠네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은 아니고요. 동반자에 일반임기제 1명하고 전일제 기간제 2명하고 시간제가 6명 있습니다.
정준화위원
제가 보니까 전일제 분이 주에 48건의 사례를 해야 되고, 기간제 분이 주에 24건의 사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적혀 있던데.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상입니다.
정준화위원
예, 이상. 그렇게 해서 올 상반기에 9,000건 이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정준화위원
이렇게 되면 상담 서비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이제 상담 전문가로서 꼭 위기상담도 하지만 일반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화위원
한 분을 상담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생활상담이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시간이 들어가겠고 그리고 고위기나 이런 상담들은 시간이 많이 투여되는데 그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 시간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이내로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정준화위원
한 상담 사례에 2시간 이내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정준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지금 상반기에만 8명, 9명이서 9,000여 건을 하셨으면 그럼 하루에 근무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시는 걸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제 간단한 정서적인 지원 상담이 이제 가장 많은데요. 정서적인 지원 상담이나 안 그러면 기초생활 경제 지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지원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간식비나 교통비 이런 걸 주는 상담이거든요. 그런 상담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경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준화위원
과장님, 그럼 이 주에 전일제 분이 48사례, 기간제 분이 24사례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건 성평등 가족부에서 기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준화위원
아, 제가 봤을 때 청소년 동반자를 차라리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상담 서비스가 좀 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반기에 9,000건 이상을 하셨는데 8명, 9명이서 9,000건 이상의 상담이 원활하게 됐다라고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잘 모니터링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인원이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전부 다 이제 뭐 전문 상담사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정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서 261페이지에 보면 내부 강사 활용 및 외부 기관의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비의 절감으로 인한 감액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리고 그 상담복지센터 사무실 운영비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부감사 활용에 따른 사업비의 절감인지? 아니면 이제 외부기관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산 확보가 돼서 전체 금액에 따른 절감인지?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예산 증가가 되어야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일단 내부 강사에 따라서 하는 건 우리 지금 센터장님 아니고 전임 센터장님께서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고 해서 외부 강사를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이런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센터장이 직접 이제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센터장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운영 관련해서 찾아가는 상담 감소로 인한 여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상담은 지금 작년 대비 줄고 있다는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잠깐, 몇 페이지죠?
송현주위원
아,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건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동반자의 인건비가 지금... 여비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증액이라고 돼 있고 찾아가는 상담 감소로 인한 여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찾아가는 상담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송현주위원
어쨌든 찾아가는 상담이 감소한 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감소가 된 건 아니고요. 찾아가는 상담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사업내용에 찾아가는 상담 감소로 인한 여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제 여비가 감액된 건데요. 여비가 감액이 된 거지 인건비 쪽으로 해서 여비가 감액되든지 찾아가는 대상자가 줄은 건 아니거든요.
송현주위원
말 그대로 여비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성평등가족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이제 좀 줄어서 왔기 때문에 여비 감액으로 인해서 여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예, 아까 예산서 261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외부기관 예산 확보에 따라서 사업비 절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혹시 외부기관은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외부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저희들이 100만 원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100만 원 지원받은 금액은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교재, 운영 물품이나 또래 상담자 이런 사업비에 증가를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 수입으로 잡히는 거냐는 거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세입 예산에 보면 이제 국고보조금 또는 시비보조금 반환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2026년도 2회 추경에. 여성가족과에서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2억 2,000만 원 시비보조반환금 2억 6,000만 원 중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국비 5,100만 원, 시비 2,500만 원 불용 반환되었는데 작년보다 이게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반환액이 더 많아진 게 어떤 일시적인 이유가 있는지? 지난해만 부진한 건지? 어떤 사유인지? 만약에 이제 그 사유가 파악이 된다면 개선책이 있는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지원사업 중에서 여성들 생리용품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반환이 되는데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이제 한꺼번에 와서 신청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그리고 신청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문자로 남기기도 하지만 신청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게 남지 않도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중에 불용액의 핵심은 여성 생리용품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건데, 혹시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하고 배부가 됩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들한테 등록된 모든 사람들한테 국민행복카드가 있거든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거기다가 돈을 1년에 16만8,000원 정도 한꺼번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한꺼번에 지원하는데 찾아오지를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카드에 돈을 넣어주면 자기가 쓰면 된다는 거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서 배부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카드를 가져오면 카드에 그 금액만큼 충전을 해 줍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 차상위계층이나 중위계층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제 중위소득 60% 이하나 그 기준이 조금 맞아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런 사유가 명확하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반환 사유가 특별한 게 없다 그래서, 반환 사유가 분명하게 있을 건데 왜 없다고 그러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해서 누락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이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철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정준화 위원.
정준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준화위원
저희 여기 사업별 설명서 165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 홍보비로 2,0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산출근거를 요청드렸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 의뢰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준화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광고가 이루어지고 몇 회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지금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일간지 광고 기타면 5단, 2회 정도 하는 걸로 예산 규모는 그렇게 잡았고요. 저희가 광고를 하려면 언론사나 바로 저희가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고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광고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화위원
그러면 일간지나 이런 쪽의 광고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화위원
그럼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광고가 진짜 편성이 되면.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정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272쪽 상단에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양정미위원
파크골프장 공인구장 인증을 위해서 조사비 200만 원하고 인증료 500만 원 총 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이 각각 어느 기관에 어떤 명목으로 납부가 되는 것인가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그 파크골프 전국대회는 이제 대한파크골프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증을 받아야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는데 그 조사 수수료 200만 원 또 인증수수료 500만 원이 파크골프협회 규정에 의한 금액입니다.
양정미위원
그럼 협회에서 와서 하시는 조사 비용이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조사 비용 200만 원 이제 인증수수료 500만 원.
양정미위원
하루 정도 오셔가지고 여기가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시는 데...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여러 분이 오시는데 하려면 구장 규모라든지 홀 간 간격이라든지 여러 시설물이 공인 구장으로서 가능한지를 현장 확인하러 오십니다.
양정미위원
그건 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그쪽에서 오시는 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 예산 편성되는 대로 요청하면 대회 전에 일단 오셔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양정미위원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 파크골프장 유지보수비로 6,100만 원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당초에 있던 그 유지보수비로는 대회 준비가 좀 어려운 건지? 추가 보수가 왜 필요한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당초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늘 파크골프장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평균적인 비용이고요. 이게 지금 인증 수수료 관련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이제 파크골프 경기 인증 관련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인증된 구장이면 됐는데 몇 홀 이상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증된 구장이 36홀 이상이어야 된다고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가 수성구장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27홀은 받아져 있는 상태인데 팔현 같은 경우는 비인증 구장이라서 그거 관련 비용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인증 비용을 올렸고요. 관련해서 그 파크골프장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잔디라든지 홀컵 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더 소요가 됐습니다.
양정미위원
방금 36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성파크골프장 27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게 처음에는 협회에서도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협회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구장 간 간격이,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간 간격이 300m 이내면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현하고 수성구장 간 간격이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구장이 36홀이 아니더라도 300m 이내 인근 구장과 합쳐서 36홀 이상 되면 대회 가능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럼 그 관련 규정 자료를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그 규정이 바뀌면서 인증 수수료, 인증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올해 만약에 인증을 받으면 내년에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 맞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따로 인증받을 필요는 없고. 저희가 그런데 갱신을 또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인증 구장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3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어서 갱신 인증 수수료 같은 경우는 36홀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정준화 위원 질의한 수성행복드림센터, 한국언론재단에.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꼭 그 수성행복드림센터를 홍보하는 방법이, 그 일간지 광고 두 번이 과연 그렇게 효과적일까, 2,000만 원으로? 그런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언론 하단에 두 번 하는 것보다, 홍보의 방식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요즘 특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매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재래식 언론에 2,000만 원을 두 번 쓰는 게 효율적인 홍보 예산 집행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최대한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수성행복드림센터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많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목적과 맞느냐, 이런 의문도 좀 가져봅니다. 꼭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홍보 방법밖에 없는지?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행복드림센터 개관 관련해서 소식지라든지 SNS라든지 해서 지금 홍보를 이제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보가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매체를 또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매체와 가깝지 못한 분들도 있고 기존 매체들을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식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SNS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만 수성소식지를 지면으로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그런 지면을 통해서 접촉하시는 세대들이 아직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홍보비를 책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도 다른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만 별도 홍보비를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큰 사업이고, 반다비체육시설 이외에 가족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면 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모두 알고 많이 좀 이용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수성대하고의 이제 민관협업을 통해서 부지도 확보했고,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좀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수성구에 대한 인지도, 그런 이미지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향후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우리 구가 또 다른 기관의 평가를 받는다든지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정 위원.
박서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일간지에 2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준화 위원님께 그 내역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간지 2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일간지 한 신문사에 2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 일간지 몇 개를 추려서 2회 하는 건지 미리 좀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것은 1회 게재하는 데 평균 1,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회 정도 하면은 이제 2,0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편성을 했고 어떤 언론사로 할지는 저희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이 하는 역할이 아마 특정 언론사에 너무 집중되거나 어떤 지자체가 특정 언론사에만 몰아주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광고를 하겠다는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언론사를 통할지 그것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서정위원
언론사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일단 어느 언론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에 2회 한다는 말씀?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것도 한 곳에 2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영남일보, 매일신문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거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서정위원
그건 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언론진흥재단에서 1안, 2안, 3안을 줘서 구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통상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에서 보고 너무 편중되거나 하면 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사를 정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보통 정해놓고 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걸...
양정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사를 정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계약을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니까...
양정미위원
그렇죠, 계약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정해놓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정하죠. 어느 언론사를 하겠다고.
양정미위원
저희가 대부분 정하는데 그거를 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해주는 계약을 제가 한 번도 해 본, 저도 실무에 있었지만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어떤 언론사를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양정미위원
그러니까 정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정해준다는 거는 아니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양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 답변하고 상당히 다른 답변을 저한테 하신 거거든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언론사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진흥재단의 기능이 특정 언론사로 너무 쏠리거나 이런 것도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아까 양정미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구에서 이미 정해서 우리가 언론사에 이런 광고를 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하고 언론진흥재단에서 그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통과되는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박서정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언론사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제안을 올리고 있습니까? 진흥재단에.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어느 언론사에 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고 아마 골고루 안배되도록 하지 않나, 아니면 지명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골고루 안배라고 하는 것은 홍보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를, 우리가 홍보를 선택할 때는 가장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성행복드림센터를 더 많은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박서정위원
그런데 언론사 배분한다라는 기준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일단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 바로 정하는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소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명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언론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서정위원
유료 판매 부수 같은 것들이 가장 첫 번째 고려,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은 신문사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지금까지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 신문사나 아니면 TV 광고를 했을 때 정했던 기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박서정위원
그러면은 처음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그 언론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정해서 제안서를 제출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기준서도 같이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마련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님, 아까 질의와 이어져서 발언권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셨지만 발언권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발언권을 꼭 얻어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언론사 관련해서 질의가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정회 할 테니까 내용을 한번 정리하셔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수성리틀야구장 양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송현주위원
조금 전에, 저희 회의 전에 예산 세부내역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1억 중에 공사비가 3,000만 원이고요. 리틀야구장 기존 휀스를 가동식으로 변경하는 공사비 3,000만 원 그리고 자재 보조구장 휀스 설치 그리고 파크골프장 휀스 설치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리틀야구장 보조구장 휀스 설치잖아요, 그렇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파크골프장 휀스 설치비가 왜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매호동인데 리틀야구장하고 바로 인접해서 파크골프장이 조그맣게 9홀 정도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사실 야구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다 임의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서 이번에 양성화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편성이 돼야 되고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장대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절차나 이런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절차는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화 관련해서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게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리틀야구장 따로, 한 공간이지만 이렇게 따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사업 자체를 리틀야구장 등 양성화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절차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절차는 같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두 곳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송현주 위원 질의의 취지는 아마 이럴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버리면 예산 심의 할 때 의회에서 정확한 예산 심의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건 분리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저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66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271페이지에 수성구체육회 회장선거 지원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이 선거가 매 4년마다 열리는 선거입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4년마다 열립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올해 이미 열릴 줄 알고 있는 선거겠네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뭘 질의하려는지 아시겠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4년 전에도 추경에 올라갔었는데 이제 체육회 회장 선거가 열린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선거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선거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가 돼서 시를 통해서 협조 요청이 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각 구에서 얼마 정도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그 소요 금액을 가늠하지 못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2022년 선거 당시에는 1회 추경에 4,200 편성이 됐고 실제 집행은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크게 추계하기가 어렵지 않은 예산일 것 같은데.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시에서 협조 요청 오는 공문에 의거해서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법 33조2 7항에 보면 지방 체육회장 선거 관리는 체육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위탁 경비잖아요, 그렇죠? 선관위.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김해시 예산 항목을 찾아보니까 수성구체육회 회장선거 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체육회에서 마치 직접 쓰는 것 같아요. 예산 항목이.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지원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쓰면 체육회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실제 집행은 수성구체육회를 통해서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가 집행하는 거 맞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고 정산을 하죠, 그렇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예산 비목이라든지 이런 데 명확하게, 세부사업 또는 산출기초에 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언론 광고비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이번에 홍보비 2,000만 원 올린 건 일간지에 2회 정도 홍보할 걸 계획하고 2,000만 원 올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 신문사 이걸 정했다기보다는 일단 일간지에 2회 정도 올리겠다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수성리틀야구장 양성화도 그렇고 방금 얘기했던 체육회 선거도 그렇고 진밭골 체육센터 보강토옹벽 보강 사업도 사실 업무보고 때 내용을 받았는데 이제 부서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앞서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원님들과 조금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진밭골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게 추후에도 여러 가지 보수 건 관련해서 부서에서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설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행정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발성으로 조금, 흔히 얘기하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예산을 올려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 말고 시설이 있는데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와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려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게 맞지, 그냥 계속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긴밀하게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시와 소통을 해서 관련된 주차장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서에서 노고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지역이 옆에 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습 호우나 이런 자연재해에 관련된 이슈들이 항상 많았었잖아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승명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김두현위원
예,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시비보조금이 이번에 미편성돼서 전액 삭감됐죠?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김두현위원
기존에도 삭감된 적 있습니까? 기존에는 계속 지원받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잠시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 우리 수성구에서 1번, 거주의료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6개소가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21년, ’22년 평가를 ’22년에 해서 2개 연도를 평가해서 거기서 A등급하고 B등급을 받은 6개소에 대해서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인센티브를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은 시비 100%로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법이나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건비와 처우개선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려금을 신설했고 또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에 따라서 인상을 했고 이래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자체가 국민건강보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중복지원이라서 올해부터 미편성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예산 초기에는 올해 그렇게 편성되는지 몰랐나요?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시에서 공문이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늦게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처우개선비만큼 그쪽에서 지원이 된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신설, 신설. 월 5만 원씩 장려금이 신설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언제 신설이 됐습니까?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26년도부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시행합니다. 기존에 있던 근속자들도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인상해서 올해부터 개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삭감함으로써 혹시나 처우개선에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그거는 아니다. 다른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된다. 그게 올해부터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의 의문은 그러면 올해 처음부터 편성을 안 했으면 되는데 왜 편성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구에서 편성한 거 아니고 시에서 편성...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시비 100%라서.
김두현위원
시비 100%라서 시에 질의해야 될 거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예산서 278쪽 하단에 폭염대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냉방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회의 시작 전에 지원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요. 이 용품 관련해서 쿨타월, 포카리스웨트 분말, 포도당 캔디 이렇게 있는데 이 품목도 시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이건 어르신들 해마다 조금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쿨타월하고 이온음료, 포도당 캔디를 했고. 그리고 이 시비 내려오기 전에 올해 5월에도 우리 사무관리비로 추가로 조끼하고 모자 지원했고요.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9월까지는 1인당 1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산 내려오기 전에 그 앞에는 어쨌든 구비로 해서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조끼하고 모자하고.
송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송현주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이게 1,600명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1인당 6,250원 정도 꼴이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물품이 사실은 제한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물품을 받으시고 실제로 노인분들이 일자리 하시는 데 만족도가 어땠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폭염이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데 노인 일자리 5,800분 중에 야외활동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주로 월 10시간 정도 근무하시기 때문에 더울 때는 탄력적으로 시원한 날 위주로 해서 월 10시간 채우고, 그리고 만족도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양정미위원
포카리스웨트 분말 1인당 2포가 배포되는데 노인분들이 이걸 드시는 데 조금 무리가 없으신지?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생수를 지원하니까.
양정미위원
생수에다 넣어서?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양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의 물품도 좋은데 어차피 재원에 한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제공하실 때 조금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좀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걸 제공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하고 뒤에 몇 군데 수급자인데 시설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 중에 주식 그러니까 부식비하고 연료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현금으로 시설장에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현금으로 드리는지?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아, 이건 우리가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시설 16개소하고 장애인시설 4개소인데 그 시설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으로 드리고, 거기 시설에서 쓰고 나서 저희가 사용내역이라든지 정산을 따로 다 받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월별로 합니다.
송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생활보장과 통합조사1팀장 오진미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예, 추경 사업이 두 가지밖에 안 돼서 크게 질의할 건 없는데 여기 무연고 사망자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200만 원 올렸다고 했는데, 매년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36명 중에서 2건에 특수청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 20명의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4건의 특수청소 지원을 하였거든요. 증가하여서 하반기에 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두현위원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소 지원 말고도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장례비라든지.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 저희 부서로 연락이 오게 되면, 수급자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왔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 관계를 확인해 보고 연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쪽 가족이나 형제들이 시신 인수하기를, 그러니까 장례 치르기를 거부할 경우 저희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제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지금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장례지도협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 장례지도사가 처리를 하고 그 80만 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장제비 지원은 80만 원 하고?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건 특수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예, 1인당 100만 원 정도 내에서 일단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집에 쓰레기 양이 많거나 악취가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더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특수 청소가 필요한 경우라는 게 악취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예, 많을 경우.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 다 특수청소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필요할 경우라는 판단은 누가?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무연고 사망자라서 어떤 집기라든가 이런 걸 치울 사람이 전혀 없을 때 그리고 지자체에 위임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쓰레기 양이나 집기량이 상당하고 많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치워드리고.
김두현위원
저희가 가서?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예, 저희 구에서,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데 자활센터에 그런 업무를 하는...
김두현위원
자활센터에 그 기업이 있죠?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예. 수성지역자활센터하고 특수청소전문업체에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렇게 치우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통합조사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효숙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과장님, 저 이웃돌봄단 행복나눔... 아, 잠깐만요. 이웃사랑 돌봄 네트워크 운영 이게 공모사업으로?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올해 4월에 선정이 된 걸로?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국비 1,500 구비 1,500 해서 3,000만 원인데 전체 사업비의 93%가 안전예방키트 구입비거든요. 200만 원 정도가 이웃돌봄단 운영비잖아요?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김두현위원
이게 이웃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지 물품 배분하는 사업인지? 전체 사업 거의 대부분 예산이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 공모선정의 취지가 원래 이런 건지?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025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AI터치케어라고 AI순이라는 그 앱을 통해서 저희들 독거노인 250명 정도한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터치 태그를 다 제공했었거든요. 그 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2026년도에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플러스 이웃돌봄단이 15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안전키트를 배부하는 걸로 공모를 제안한 부분입니다.
김두현위원
안전예방키트가 배부되고 난 다음에 150여 명이 그럼 상시적으로?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해서.
김두현위원
안부확인이라는 게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까?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직접 방문도 하고요. 안부전화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AI 관련해서 스마트폰 해시태그 이런 걸 조금 뭐랄까, 직접 방문 안 하더라도 확인이 되는 이런...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1종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복지 욕구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다시 안부...
김두현위원
대상자 분이 아까 몇 분 정도?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지금 AI터치케어는 250명 정도 잡고 있고요. 이건 재산소득 무관하게 신청하시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분들이 이제 주로 고령층이잖아요?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고령층이십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가서 실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교육을 합니까?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그거는 터치케어가, 실물을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곳에 이렇게 태그가 있습니다. 센서죠, 센서 그걸 달아놓고 사용을 매일 하셔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시면 하루나 이틀 정도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나 보호자나 이웃돌봄단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고 보호자님한테도 연락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나 이제 위험한 경우나 이런 게 발견이 돼서 실제 연결된 경우가?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뭐 몇 세대라는 건 없지만 보호자한테 연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위험한 건 체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나눠줬으면 그런 것도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아이돌봄시설 체험활동 차량지원 신규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양정미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 본예산에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 2차 추경에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규정하는 기준이랄까요, 그런 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충분히 궁금하셨을 상황 같습니다. 이게 전에 구비로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구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재편성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직제 순서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고 호명된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아까 전에 우리 양정미 위원 질의하고 조금 유사한 질의인데요. 1차 추경에도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지원. 행복나눔과 사업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아, 잠시만. 행복나눔과장님!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김두현위원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23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에. 1회 추경에서도 신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 기준에 신규라는 표현을 쓸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닌데 같은 사업 내에서 1회 때도 이제 단순히 비목 변경하고 이러면서 신규라고 표현돼 있고 2회 때도 신규라고 표현돼 있어서, 이미 본예산에 기정액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왜 신규라는 표현을 쓰는지?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이게 총예산 3억 내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다 했고요. 목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목이 생기면서 신규라는 단어가...
김두현위원
기준이 그렇습니까? 목 변경이 생기면은.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기준...
김두현위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경이 생겨도 그대로 있던데.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사업은 두 번 연속 신규라는 표현이 돼서. 왜 그런 표현을 쓰나? 신규라는 단어를 붙일 때의 기준이 어떤 건지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목 변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꼭 신규는 안 붙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시 위원회에서 발생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가칭)힐링센터의 티하우스 다도 및 운영과 관련한 자산 및 물품 취득의 경우 이번 안건 이후 추후 안건은 원만한 심의를 위해 안건 상정 전 상임위에다 꼭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