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요지는 우성빈 기장군수의 약 1000억 원대의 부정부패 의혹 전수조사,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즉시 경찰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라.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김원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빈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관·장안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위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저 또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조사의 출발은 의심된다, 추측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사실관계여야 합니다. 군민들께서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최근 군수께서는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약 1000억 원대 규모의 부정부패, 특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군민들에게 신문 방송에서 보도된 것은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아니라 의심된다, 추측된다는 수준의 설명과 SNS, 유튜브,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것만으로 기장군의 계속사업을 의심사업으로 보류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겠습니까. 기장군이 추진한 복지, 교육, 도로, 공원, 문화체육시설, 농어촌 기반시설 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오랜 민원과 숙원사업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 법령 검토, 도시계획 절차, 예산 편성,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된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과 군민적 부정부패 의혹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비춰진다면 군민과 공무원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역시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의심된다, 추측된다는 정황만으로 계속사업이 장기간 보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상승, 사업비 증가, 주민 불편, 지역의 경제 위축은 결국 군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성빈 군수께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첫째, 정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더 이상 의혹만 제기하지 마십시오.

즉시 경찰 수사 의뢰하고 감사원 감사와 관계기관 조사 등 사법적·법적 절차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이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 조사 대상 사업의 명칭과 사업비, 조사 사유, 조사 기준, 조사 기간, 조사 절차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군민께 투명하게 즉시 공개해 주십시오.

군민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조사는 반드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 공정성을 최우선 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여 군민의 불안을 키우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객관성, 투명성, 책임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된다, 추측된다는 정황만으로 계속사업을 지연시키며 군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기장군민과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우성빈 군수께서는 기장군민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기장 공무원들께 정치적·정무적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장군의회는 우성빈 기장군수가 제기한 약 1000억 원대 부정부패 전수조사의 객관적 근거와 절차를 끝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사법적 조사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군민 불안과 계속사업의 차질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행정을 기장군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사안으로 군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행정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의심과 추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절차, 투명한 공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 책임 있는 행정, 신뢰받는 기장군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장군민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