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번 안건은 단순히 우리가 민간위탁을 연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다시 맡길 것인지 여부를 의회가 동의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관계법령하고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지만 의회가 재위탁 동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운영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건전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지만 예산의 대부분 구비와 국시비 등 공적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위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재위탁이 타당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료요구는 특정 기관의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위탁 심사에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임을 말씀드리고.

다음 자료의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