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서정 의원 발언
김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혁
차준혁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김경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제안설명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들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지역 대표축제로 수성못페스티벌하고 수성빛예술제 이 두 사업에 대한 개요가 들어가 있는데요. 수성못페스티벌은 3월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7월에 대행사 입찰을 해서 대행사가 사업을 진행하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대행사가 입찰해서 지금 정해졌고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인데 수성빛예술제는 대행사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빛예술제는...
김두현위원
축제위원회가 직접 주관합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빛예술제도 재단에서 대행사에 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12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 선정 안 됐고, 현재 빛예술제는 안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추진일정에 보면 하나는 대행사 입찰이 되어 있는데 수성빛예술제는 대행사 입찰이 빠져서, 둘 다 대행사가 진행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같은 형식으로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한 곳에는 안 해서 직접 축제 진행을 하는지 제가 궁금한 것이고. 또 하나는 대행사가 입찰한다면 수성구청에서 바로 대행사를 입찰해도 되는데 왜 문화재단에는 중간 과정을 거치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정적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안전관리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에 의뢰해서 문화재단에서 입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 부분은 구청이 하고 행사 내용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단이 직접 한다는 거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구청에서는 안전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평가가 끝나고 나서 평가 결과 용역 보고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문화재단이 아무래도 문화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대행사에서 진행할 거 구청이 직접 관할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중간 과정을 꼭 거쳐야 하나라는 생각도 해 보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기본 계획이 이미 둘 다 수립된 것 같은데 기본 계획 수립과 이제 작년 것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회 같은 것...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결과 보고회 합니다.
김두현위원
평가하고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작년 자료를 좀 보고 싶거든요.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상세 결과 보고서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양쪽 다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스티벌이랑 빛축제 작년 평가결과 보고서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수립된 기본 계획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끝나신 겁니까?
김두현위원
다른 분 질의 없으면 이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민위원장
아니요, 끊고 하시지요.
김두현위원
끊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김경민위원장
예.
김두현위원
예.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님.
박서정위원
인사이동도 있었고 해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67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2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6년에 80억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80억 중에 47억 5,000만 원이 ‘아트뮤지엄 빛의 도시’에 있고 ‘미디어아트 전용시설조성’과 ‘미디어아트 전시콘텐츠 개발‧전시’ 2개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서정위원
과반이 넘는 금액인데 이렇게 2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면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올해는 80억이고 추진하는 부서가 정책추진단, 문화관광과, 여성가족과로 3개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3개 분야 9개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부서별로 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서정위원
예, 자료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금액이 과반이 넘는 것에 대해서도...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진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정책추진단에 있을 때 제가 추진 하다가 국장으로 승진한 부분이라서 설명드리면, 칼라스퀘어라고 대구스타디움 옆에 칼라스퀘어가 지금 파산되고 이래서 공실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디어아트 전용시설을 구하고 우리 닷밀하고 해서 40억 대 40억 투자해서 80억짜리 시설을 올 연말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0억 투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디어아트 시설은 아마 스타디움 주변이라든가 한 곳에 더 수성못이라든지 해서 미디어아트 시설 7억 정도 더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렇다면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뭉뚱그려서 보여주시면 조금 친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예, 하여튼 그렇게 좀 나누게 됐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예, 박서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문화도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문화도시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법정문화도시죠, 그렇죠?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법정문화도시는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되는 도시 맞죠?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추진사업으로 했는데 다시 법이 바뀌어서 3년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저희가 예비문화도시 신청해서 한 번 미끄러졌죠?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예, 두 번 탈락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되어서 굉장히 구청에서 상당히 큰 경사로, 수성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로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 첫 번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 과연 이 미디어아트가 핵심 내용이었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진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초기 심사를 받았을 때 심사 통과된 내용과 지금 일정 부분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두 번 탈락될 때 그때 문화도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이 참여하는 게 위주인 문화도시였고요. 그리고 저희들 추진해서 이번에 됐던 미디어아트 이걸로 바뀌었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가 경제가 되는 도시로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지역발전의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되어서 그 사업에 맞게 미디어아트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김두현위원
문화도시 지정될 때 승인됐던 것은 이 내용이라는 거죠?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도시 사업에 영상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 중에.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영상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디어아트라는 부분을 핵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타 도시 사례가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현재 순천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하는. 순천하고 우리가 미디어아트 쪽에, 순천은 애니메이션 쪽 미디어아트고 우리는 순수한 주민 체험형‧공감형 미디어아트 쪽으로 갔고. 순천은 애니메이션 쪽 미디어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아까 박서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도시 사업 80억 중에 대다수가 시설비입니다. 지금 50%가 넘게. 문화도시 사업의 취지가 전반적인 도시의 문화 역량을 키우고 주민들의 문화적 기반과 거버넌스 형성, 역량 강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설비에 50% 넘게 들어가는 게 취지에 맞느냐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이 부분이 이제 과거의 문화도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기존에 있는 분들의 기반을 활성화하는 인력 위주의 그것이었다면 우리가 당선될 때의 문화도시는 문화가 경제가 되는 도시로 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투자해서 그게 남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도시가 끝났을 때도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게 중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당선된 겁니다.
김두현위원
미디어아트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를 찾아보니까 문화도시는 순천도 있는데 서울이나 광주도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던데 이런 도시들과의 차별적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승인됐을 때의 계획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담은 자료나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님.
박서정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로, 아까 미디어아트 시설에 4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예.
박서정위원
그런데 미디어아트라는 말이 굉장히 광폭적인 의미거든요. 지금 시설 하시는 그 미디어아트가 어떤 종류인지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제주 아르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나 부산 이런 데 있는 아르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서정위원
그럼 여기서 시민참여형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우리 처음에는, 지금 40억 들어가는 것은 관광형이고요. 시민참여에는 청년 미디어아트 작가라든가 발굴‧양성하는 것은 독일의 ZKM이라고 전세계 미디어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연호지구에 ZKM 미디어아트 미술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그리고 ZKM과 협력해서 청년작가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미디어아트에 대한 수요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청년작가들이 미디어아트로 해서 예술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럼 지역 청년작가를 우선으로 그럼 발굴‧육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상
정진상문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경란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서정 위원님.
박서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하나 질의드리는데요. 75페이지에 보면 ‘더 나은 배움,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센터에 6,862명이고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194명, 장애인 평생학습 92명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장애인들이,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몸이 불편한 상태라서 굉장히 한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는 있는데 장애인 평생학습이 평생학습센터 일반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혹시 적은 이유가 홍보나 이런 것이 덜 돼서 그런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센터 6,862명이라는 인원이 혹시 중복된 인원은 아닌지?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인지 아니면 중복되지 않은 인원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센터의 92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중에 고산하고 파동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명 많은 숫자가 있는데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학습센터가 6곳이 있는데 더 다양하게 할 수 없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92명이고요. 저희가 학습센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미래교육관이라든지 메이커센터라든지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에서도 저희가 일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평생학습센터 6,862명은 저희 구에 6개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과목을 지금 보시면 204개 과목이 있는데 일부 두 과목이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한 과목 신청하고요. 신청이 우선 선발되고 나서 남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분들이 이중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한 과목씩 듣는 것은 아닙니다.
박서정위원
왜냐하면 강의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수강생들을 모집할 때 수요 예측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라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강의를 듣는 분에 대한 수요 파악도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와 73페이지 두 가지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가 머무는 수성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2024년 202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매년 7억, 15억 올해 8억 해서 올해가 종료되는 해잖아요?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나온 겁니까?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김두현위원
교육청에서 바로?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종료되고 난 다음에 지속하려면 저희 예산이 내년부터는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아, 예.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3년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나 주민만족도나 이렇게 평가를 해서 원래는 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기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 지역 중심으로 해서 교육혁신 선도 지역으로 지정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것인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방향이나 이런 게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 연속성을 가질지 협의 중이다?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예,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두 번째는 세계시민교육에, 주로 저희가 세계시민교육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한 마인드와 이런 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인데 저희 수성구가 주로 국제교류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유네스코가 의미하는 세계시민은 단순히 국제교류를 하는 시민이 아니라 국제적‧보편적 가치 교육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인권평화 이런 교육이 함께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학교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연계 과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답변 드겠습니다. 국제교류 쪽도 저희가 관심이 많지만 위원님 말하신 대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시민교육 강사분들을 양성해서 학교에 이분들이 나가서 지금 학교 교과과정에도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교과과정이 있고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가치, 특히 평화라든지 인권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등에 대한 교육을 현재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님.
박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기반 강화’ 78페이지에 보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교육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취업이나 창업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서정위원
예.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저도 78쪽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기반 강화’ 중에 행복수성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행복수성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여성친화도시의 대표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각 마을마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특색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마을의 주체가 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마을의 여러 가지 역량들도 키우고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송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17개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23개동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최근 것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예.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제 만촌1동에는 인생소풍이라고 해서 주민의 공유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여성 시니어 공동체를, 시니어들이 현수막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지개가 피는 지산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성평등 낭독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평등 낭독극은 자기네들이 하지만 우리가 양성평등 주관행사나 이럴 때 공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 흐르는 마을은 범어3동에서 하고 있는데 범어3동에 정호승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문학관을 배경으로 해서 시가 흐르는 마을을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톡 이런 것도 있고 꽃사랑 음악 이런 것 있고. 꽃사랑음악사랑 이런 것은 꽃집에서 꽃하고 음악을 연계해서 같이 주민들과 꽃을 키우는 방법이나 꽃을 키우면서 음악과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구분에 보면 행복수성마을만들기 사업이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어쨌든 이것에 근거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돌봄과 연계도 되지만 안전과도 연계가 되고 돌봄이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현수막 같이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의 돌봄이거든요.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을 어느 지역에 나와서 같이 현수막으로 무엇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주민, 그 동에?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주민 누구나.
송현주위원
전체 주민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송현주위원
현재 그러면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의 연령대는 다양한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다양합니다. 그리고 맘편이라고 독서를 위한 모임인데요. 독서를 하는데 아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기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들 모임입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 추진내용 관련해서, 추진상황 관련해서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송현주위원
수립계획서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한 상세 자료들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러면 행복수성마을만들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송현주위원
아니요, 지역사회 안전 증진 그러니까 여기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구분’에 들어가 있는, 제가 지금 여기서 듣기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예.
송현주위원
그리고 여성의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보면 성평등그림책활동가 3기 양성이라고 하셨거든요. 성평등그림책활동가가 1기, 2기, 3기까지 가서 총 인원이 18명이신 건가요? 3기까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분들은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은 여성클럽에서 직접 교재를, 교안을 작성합니다. 작성부터 시작해서 그 교안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린이에 맞는 교안을 작성하고요. 교육을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복지관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또 교안을 작성해서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수성구가족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후적지 활용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에 공모를 신청해 두신 상태인 거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신청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됐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양정미위원
아, 그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양정미위원
여기 9월에 선정결과가 통보된다고 했는데 일찍 결과가 나왔네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좀 일찍 내려왔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럼 어떤, 어느 기관에서 주관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건 신한에 꿈도담터라고 사회공헌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시설비만 지원받는데요. 한 8,800... 9,000만 원 정도 시설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럼 저희 예산이 1억 8,000 정도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가요? 지원금이.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1억 8,000은 수성구가족센터 이전을 하는 데 대한 자재비였고요. 그리고 후적지 활용이, 수성가족센터가 이제 수성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후적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공모사업이 1억입니다. 1억 8,000만 원은 이전하는 가족센터에 들어가는 자재비.
양정미위원
그럼 그건 이전비고, 그러면 이번에 지원받게 되는 8,800 정도?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9,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양정미위원
8,800을 다 시설비에 투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건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는 대신, 신한에서는 현장 실사 올 때 저희도 건의를 드렸는데 시설비가 조금 남으면 다른 곳으로 운영을 좀 해도 되느냐 하니까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무조건 시설비에 일단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파란색을 써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럼 그 리모델링사업에 이 지원금으로 다 충당이 되나요? 아니면 구비가 좀 더 투여돼야 하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시설비는 9,000만 원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운영비가 아마... 구비를 조금 넣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청소년수련관에 화변기가 교체 완료됐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완료됐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그리고 노후 시설 개선에도 중점을 두셨다고 했는데 화장실에 화변기만 교체했나요? 아니면 화장실 시설 개선하는 데도 조금 비용이 쓰였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화변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30년 정도 되다 보니, 거기를 뜯고 보니 배관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만족도가 좀 높아졌나요? 여기 안 그래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시설 자체는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하나씩 교체를 하다 보니 지금은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화 위원.
정준화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리모델링 건인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홍보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으십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는 지금 범어도서관 5층에, 이것도 공모사업 1억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홍보는 저희들이 학교나 SNS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화위원
현재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십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학교 밖 학생들이 450명... 449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그분들이 다 오지는 않고요. 19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화위원
지금 수성 또 다른 학교라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정준화위원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수성 또 다른 학교의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 학교 밖에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학교 밖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학생들을 최대한 집에 있지 않고 우리 센터로 불러서 상담을 하고, 상담의 요건에 맞춰서 전문 상담이 들어가는데 그 상담 결과를 가지고, 그 또 다른 학교는 수성행복드림센터에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치유 활동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준화위원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정준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철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과장님 84페이지. 예, 먼저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웃음소리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수성행복드림센터 정식 개관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수성행복드림센터 운영 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15억 5,500만 원 이게 연간 운영비입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연간 운영비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좀... 조례안에는 또 수성행복드림센터 추계가 6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연간 세출 추계가.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어떤 기준이 다릅니까? 그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저희 업무보고에 올라가 있는 행복드림센터 그 사업비는 수영장, 헬스장 여기 안에 강사료 포함해서 그 전체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조례안은 행복드림센터 전체 시설물에 대한 비용 추계안입니다. 그래서 행복드림센터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 추계안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안에 저희 수영장,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반다비 체육센터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안에 반다비체육센터 또 가족센터, 도서관 쫙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수영장, 헬스장 개관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반다비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있는 비용추계는 그 건물 전체, 용도별 비용이 아닌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 공용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이용 관련 그런 예산 비용 추계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건 이제 체육센터 관련 운영비고, 이것은 이제 건물...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건물 전체. 행복드림센터 전체.
김두현위원
관리비 이런 거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관련된 이런 게 다 예정되어 있는데 정식 개관까지 여러 가지 진행 절차나 이런 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5월, 6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금 준비가 차질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수강신청을 20일까지 받아서 8월부터 수업 들으실 분 수강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보완해야 될 주요한 어떤 지점이 있었는지?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시설 관련해서 사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만족도가 높았고 주로 경미한 것 있는데, 탈의장 나오는 입‧출구에 천으로 가림막 같은 걸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미한 내용들 보완돼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들어가 있는 게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체육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족센터도 들어가 있고 되게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기후위기포럼 할 때 가보니까 제일 불만이 나오는 게 주차장 문제일 것 같은데. 그 시설을 다 이용하려면 지금 마련된 그 주차장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보완해야 할 것들 대안은 만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주차장은 지금 조금 부족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현재로써는 일단 주차시간 자체는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이라든지 헬스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2시간까지만 무료주차입니다. 그 이외에는 유료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이용하시고 바로 바로 빠져주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일단은 운영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이제 수성대학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학교 주차장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무료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활용은 가능한데 주차요금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인데 수성대 주차장은 유료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안이나 이런 걸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주차부족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되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대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김두현 위원님에 이어서, 그러면 어쨌든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우선 시설이잖아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송현주위원
장애인주차공간이 현재 8면 맞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송현주위원
혹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주차면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건가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 이용 관련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님.
박서정위원
굉장히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팔현정구장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월이라 아직 2개월밖에 안 됐지만 혹시 토지보상 진행률을 알 수 있을까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이 토지보상은 실제 보상금액이 지급된 것은 아니고 5월에 주민설명 등 보상과 관련된 사전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 사전절차 포함한 내용입니다.
박서정위원
토지보상 추진이라는 게 사전에...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토지보상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5월에 개최했습니다. 현재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서정위원
1단계 공사추진이 3월인데 이 기간에 지장이 없을까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연말까지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서정위원
왜냐하면 지역적 특성상 토지보상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회를 통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하는 의견이었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보상 절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안내드리고 공사 어떻게 진행된다든지 안내드렸습니다.
박서정위원
저희 안내하고 실행은 다른 문제라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가... 벌써 7월 말인데 12월까지 이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박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승명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8페이지 수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통 연구용역 시행하면 구에서는 용역비가 많다고 깎자고 하는데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 좀 모자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4년 정도 기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 아닌가, 충분한 표본의 욕구조사 이런 게 가능한 예산인지가 궁금합니다.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수립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아마 수의계약에 맞춘 금액 같아서... 너무 적은 금액으로 보여서 이걸로 충분히 4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고민을,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대구 수성구기 때문에 대구지역에 있는 연구용역 업체라야지 좀 대구의 사정이라든지 지역현안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구시 내에 대학교 사회복지전문산학협력단 위주로 접촉을 해 봤습니다.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 우선으로 협의를 했는데 마침 우리 예산에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계약을 하게 됐고, 저희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분과별로 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계획 초기단계부터 민관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금액이 적다고 해서 내용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충실히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 이것 하나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산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민위원장
최근에 범물종합사회복지관도 갔다왔지만 매번 의회 열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목욕탕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누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핵심으로 꼽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부서에서 공사할 때 관리감독이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의료급여팀장 조성우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과 주무팀장 부재로 대리출석, 대리보고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아, 박서정 위원님.
박서정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행복나눔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저도 모호한데요. 94페이지 보면 희망 홈(HOME)런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연계인데요. 혹시 희망 홈(HOME)런에서 행복나눔과에 뚜비 달고나와 온돌 사업단으로 혹시 이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3개 사업의 대상이 조금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먼저 수급자 1인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타 부서 고독사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안부 연락을 드리는 사업을 주 2회, 3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온마을 살핌 온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이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문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기는 이제 발굴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굴한 사례를 보면 청‧장년층 1인 가구가 또 취약계층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에서 행복나눔과로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한국에너지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수성구 관내에서 행복나눔과하고는 연계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부적인 것은 그럼 살펴보시고...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박서정위원
예, 살펴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저도 희망 홈(HOME)런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사업 대상의 범위가 청‧장년층 1인 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장년층 나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20세에서 59세까지입니다.
양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아마 질의가 들어왔던 이유가 생활보장과에 희망 홈(HOME)런 사업하고 뚜비 달고나가 주거 수리 사업으로 약간 중복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청‧장년층 1인 가구고 한쪽은 대상이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이래서 대상은 약간 분리되어 있어요. 대상은 약간 분리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상황도 보면 집수리 지원 21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보면 수리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주로 주거상태를 파악해서 주거실태조사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이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연계가 되는지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고.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예.
김두현위원
예산이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집수리 지원을 21건 했다?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기타 예산이 붙는지 아니면 뭐랄까 지원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여기서 200만 원은 주로 홍보 중심의 그런 예산이라서 홍보 관련해서 인쇄물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김두현위원
뒤에 집수리 지원은 별도의 연계되는 예산이 있다는 거죠?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저희 과에서 집수리 비용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김두현위원
그런데 실적에 21건이 되어 있거든요.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저희가 기존에 타 부처나 아니면 타 기관에 주거복지 관련 어떤 서비스나 민간자원하고 연계해 드리는...
김두현위원
연계해서 한다는 거죠?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복지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건가요?
미애
김미애복지국장
아, 예. 지금 소요예산이 2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예산이고요. 집수리 관련해서는 한국에너지재단하고 연계해서 거기 예산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두현위원
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이해가 쉬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애
김미애복지국장
예.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조성우생활보장과장대리
고맙습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효숙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김두현위원
107페이지에 ‘휴일‧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평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범어생활권, 지산생활권, 고산생활권 해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소요예산이 1억 1,900만 원?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1억 1,900만 원.
김두현위원
1개소당 약 4,000만 원 정도?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4,600만 원인가 4,000만 원 정도.
김두현위원
이용하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월간 얼마인지 연간 얼마인지 통계가 나옵니까?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일단 올해 5월까지 이용 아동수가 1,357명입니다.
김두현위원
5월까지?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올해 5월까지. 이렇게 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두현위원
이 어린이집들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김두현위원
수성애플트리도?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아, 애플트리는 아닌 걸로. 2개는 국공립이고 애플트리는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의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거죠?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제가 이제 보고, 꼭 지역구는 아니지만 비어 있는 생활권이 있어요. 범어생활권, 지산생활권, 고산생활권이 있는데 이쪽 수성동부터 저기까지는 비어 있는데 추가 지정이나 지원계획이 향후에 있는지?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내년에 한 권역을 더 늘려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추가로?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김두현위원
비어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두현위원
부탁드립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님.
박서정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반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박서정위원
이 청년들한테 월 1회 반찬 정기 배달로 인당 3만5,000원 상당의 1회가 제공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향후 이 사업을 좀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요즘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이건 후원금을 대부분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예산보다는. 일부 사회복지 예산을 조금 태우기도 했지만 400만 원 정도는 후원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게 된다면 좀 더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럼 후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어떤 행사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후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박서정위원
정해진 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어떤 바자회나 플리마켓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후원금을 모으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고 매년 2, 300만 원 정도씩 후원을 매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박서정위원
향후,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떤가 해서 여쭌 겁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서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입니다. 이어서 108쪽 청년 밥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신 사업인가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전에는 생일상 차려주기로 했고 아마 올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반찬을 배달하고 하는 것을?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송현주위원
궁금한 게, 이 자립준비청년 15명을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한 청년들이 30명 정도 있는데 다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우선대상은 어쨌든 양육시설에서 퇴소하신 분들로?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청년들.
송현주위원
3, 4, 5, 6, 7월인데요. 혹시 중간평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들 있으신 거잖아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송현주위원
현재까지 진행하시면서 혹시 수요자분들의 만족도는 청취하셨는지?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청년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육볶음보다는 마른반찬을 좀 달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저는 각 부서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의 사업들, 각 과의 업무보고 사업들의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가 궁금해요. 예산규모 순서인지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주요현안인지? 보면 다 달라요, 그렇죠? 업무보고를 하는 취지가 저희 10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파악을 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과별로 올라온 사업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수성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업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있는 것 같고 빛예술제 이런 것은 주요한 문화예술 사업이라서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했으면 좋겠다, 주요업무 보고 사업에. 각 과별로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자는 구청 차원의 방침이나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설명하는 내용도 다 달라요. 어떤 건 주요사업, 어떤 것은 사업내용.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규모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양식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되어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별로 밑에 내용이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가능한 한 부서 입장에서 상세하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친절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제대로 파악이 되도록, 추가자료를 요청해야 제대로 파악이 되는 너무 단촐한 그런 사업설명이어서 실제 업무를 파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음번 업무보고는 조금 더 상세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님. 어느 부서로 하십니까?
박서정위원
전체. 먼저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김두현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과별로 보고서 양식을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는 100만 원 단위, 어떤 과는 1,000원 단위로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그 금액 단위를 좀 통일하는, 세부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 대상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사업 내용이 만약에 주거개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큰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전등이나 수도 자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정에서 그것이 중복돼서 사업 대상이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 과별로 조금 연계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온다면 조금 더 저희가 일을, 이 서류를 파악하는 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간 보고서를 다음에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이니까 11시 18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사무는 위‧수탁 협약을 통해 2023년 8월 1일부터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26년 7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또한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를 위해 지난 4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93.25점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관광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수성문화재단과 재계약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관광 콘텐츠 확보 및 수성구 관광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
김경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재적‧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구립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립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가족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조례를 수성구가족센터 중심의 운영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센터 명칭을 수성구가족센터로 변경하고 통합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및 인력 기준과 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이용료 등의 징수, 감면, 반환, 업무상 비밀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 하단 틈을 5㎜ 이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정의를 정비하고 신축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및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기관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세출 예산 단위사업을 세출 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다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철입니다. 수성구 체육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신규 건립된 공공복합시설인 수성행복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목적과 위치, 시설 이용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센터 내 개별시설 운영 시 타 조례와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용도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부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센터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경민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아이돌봄 지원법에 맞춰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 조례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직으로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한 공적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영유아 보육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보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및 재위탁 계약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와 중복되거나 충돌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용 보조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명확성을 높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민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도서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관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자원의 공유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 개관하는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와 도서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도서관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해진 가족형태와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가족센터의 기능과 시설,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기준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가족지원체계의 구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의무화한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료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 포함시켜 불법촬영 예방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명칭을 현행화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환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 공공복합시설인 수성행복드림센터의 개관에 맞추어 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체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수성구 관내에 신축되는 공공복합시설의 통합적‧전문적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명칭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률과 조례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공적 아이돌봄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8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과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연령이나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이나 보육사업 안내 지침과 중복되거나 위반 소지가 있는 어린이집의 세부 운영기준과 비용보조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보육 행정의 효율성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김경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지금 도서관 관련?
김경민위원장
예, 안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관련 조례입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제안 이유, 개정의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한다. 즉 제한 위탁이 아니라 공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맞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현재 조문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등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제가 조항을 살펴보고 상위법령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회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설계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상위법령하고 충돌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제13조2항에서 말하는 위탁 운영의 법적 성격이 운영이랑 사무의 위탁입니까? 아니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입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운영 사무랑 행정재산이 같이 포함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개정안의 전단은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을 해 놨어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단서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규정해 놨습니다. 법적 성격이 다른 두 제도입니다. 사무 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그런데 하나의 선정절차에 이걸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행정재산...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묶었거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이렇게 조문을 구성하는 게 조문 구성의 원칙에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정위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예시가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9조 공유재산법 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선방안으로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합동평가자료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서 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권고내용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법적 성격이 다른 사무 위탁 관련 조항과 그 조례에 따른 조항을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한 법인데.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선정 절차 조합을 하나로 결합해서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을 수성문화재단에 할 수 있도록 우회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권고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공공성, 전문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실제 법이나 시행령에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재산법 27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7조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 거기 더 파고 들어가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좀 법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쓴 게 아닌가? 사실상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원칙대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사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전문기관인 수성문화재단에 도서관 관련 팀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계속 위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두현위원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조례를 바꾸는, 뭐랄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만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그 결과도 제출을 해야 되고 평가자료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두 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려오는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받아보고 검토를 할 건데, 저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인데 실제 조례 개정의 취지가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를 바꾸었는데.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단서조항이 또...
김두현위원
예, 단서조항이 또 붙어서 실제로는 조례 개정 취지가 무력화되는 조례 개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앞으로도 공개모집 할 계획이 과연 있는가? 실제 수성문화재단이라는 구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곡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저도 일부는 김두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 단서조항 ‘다만’ 뒤에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양정미위원
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필요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개관되는 도서관하고 12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는데 기존의 저희 문화재단에서 각 권역별로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 권역별로 분관 개념으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서도 있고 연속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전체를 위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도서 관련 프로그램 예산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할 경우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 충당해서 하실 수 있는 기관이 조금... 수성문화재단보다는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조항은 작년 2025년 10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수성구는 이미 수성가족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 좀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명칭은 수성구가족센터로 2022년부터 쓰도록 내려져 있고요. 지금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또 상위법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양정미위원
그래서 주요 개정된 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안 제5조3항에 인력 구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8명으로 확대가 됐는데 8명이라는 최소 인원은 어떤 법령이나 지침에 근거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 유형에 따라서 ‘가’형이나 ‘나’형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족센터가 ‘나’형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나’형은 인구 25만 명 이상 그리고 결혼 이민자 수, 자녀 수, 다문화 관련 사업실적 이런 걸 모두 따져서 가족유형이 되는데, 저희 가족센터는 ‘나’형으로 되기 때문에 ‘나’형은 8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래요? 제가 가족센터 홈페이지 보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33명입니다.
양정미위원
육아휴직 포함해서 35명인데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양정미위원
실제 근무인원하고 조례상의 최소인원하고 좀 차이가 크잖아요? 조례에는 8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35명이나 근무를 하는데 그 8명에 포함된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8명 이상으로...
양정미위원
예, 8명 이상인데.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상근을 8명 이상으로 하고 또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그리고 다문화 관련 전문인력 1명 이상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33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안 제6조3항에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 구성 사항 그다음에 안 13조제2항에는 이용료 등의 부과대상과 금액을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양정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센터 운영 규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탁기관인 센터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성평등가족부에 안내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거기에 의해서 센터가 그것을 참고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우리 구청의 의견은 반영되는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현재 구청의 의견이라 기보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그런 지침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센터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없고요. 평가안내서... 위원회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
박서정위원
양정미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용료 본인부담금 또는 무상지원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해서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가족센터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의 경우에 보면 공익상 필요하거나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감면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감면을 100%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절대적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라도 몇 가지 구체적인...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장애인 같은 경우, 하여튼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서정위원
만약에 실수요자가 자기가 감면대상이 되는지 알려면 일단 상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나 차상위 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를 가진 분이나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서정위원
그 어떤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건 심의위원회...
박서정위원
여태까지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할까요? 그러면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시설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시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를 보고,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서정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도 미리 조금 계획이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혹시 건강가정센터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면 다음 조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음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5의3’에 이제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심스크린 조항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설치기준이고 저희가 불법차량 예방조례에는 불법차량에 대한 특수목적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생각되거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불법차량을 막기 위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조례도 보면 저희가 설치 조례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건 여성가족과.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고 그 조례의 핵심이 안심스크린 설치입니다.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안심스크린 설치나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서 5밀리미터 이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 조항은 지금 녹색환경과에 공중화장실 이용 등에 대한 설치‧관리까지 되어 있거든요.
김두현위원
예.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리까지 하는 것은 저희 조례에는 조금 안 맞게 내려와서, 저희들은 화장실에 불법촬영이나 이런 걸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쪽에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안심스크린 설치가 그쪽 시설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안심스크린 설치를?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심스크린을 고산도서관의 여성화장실 세 군데에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설치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안심스크린 설치 조항이 삭제된다는 규정이, 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라고 설명하면 약간 뭐랄까, 이 규정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설치인데 그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는데...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대변기 칸막이 설치 이렇게 하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약간 다른데 왜 이것 때문에 이걸 없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럼 그것도 그 시설도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설치...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예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연달아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조례 다음에, 여성가족과 조례가 이번에 많은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김경민위원장
위원님, 아니면 이 한 건을 마무리하시고...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4항부터 6항까지 지금 여성가족과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안건 번호 어떤 것을 어떻게 질의하실 것인지 지칭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용어 변경하고 상위법 반영으로 보이는데요. 주민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이나 혹시 행정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행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 변경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뀐 것 그리고 세출 예산에서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까지 다 하도록 이렇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송현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매년 하시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 결과 중에 실제로 정책이나 사업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올해 ’26년도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끝나지 않았고요. 8월에 하기 때문에 결과는 ’26년도 것은 8월 이후로 나올 것 같고. ’25년도의 개선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17개를 발굴해서 17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송현주위원
예, 그중에 3가지 정도만 개선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첫 번째 평생교육 플랫폼 운영에서 기존 플랫폼 내의 이미지가 성별로 고정된 신체 표현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과도하게 여성이면 여성이다 남성이면 남성이다 이런 것 그리고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미지화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성평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이미지가 개선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화 교육 같은 것도 강사들한테 성평등 서약서 이런 것도 지금 다 받고 있고요. 주로 홍보물에 대해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많이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현주위원
어쨌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확실히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송현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되는 게 핵심이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이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다른 자치법규나 규정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셨는지? 왜냐하면 일괄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분석이라는 말이 빠지기 때문에 이건 이 조례에만 일단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는 것은 우리 과에서는 4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변경되어 있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조례 올라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러면 평가할 사업의 개수가 많아질 건데 이렇게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세부사업까지 확대가 되면.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는지? 세부사업까지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면 사업의 양이 좀 늘어날 건데.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17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를 다 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했는데요. 세부사업까지 하면 아무래도 사업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좀 더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들은 성평등에 대한 이런 인식도, 성인지감수성 이런 것들이 더 교육이 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질적으로 세부사업까지 늘어나면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준비나 이런 게 더 잘돼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철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마이크를 켜기 전에 발언권을 얻고 난 다음에 질의를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안 제8조에 주차장 이용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양정미위원
우리 구에는 이미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좀 준용해서 규정하는 것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것 같은데, 이번 조례안에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이제 행복드림센터는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장 주차요금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드림센터에 맞게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정미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규정이 그 주차장...
양정미위원
그 조례에 의거해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저희가 제안드린 이 조례 행복드림센터 운영 조례하고 두 가지에 근거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양정미위원
예, 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 주차장 이용하면서 또 감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정미위원
그래서 그걸 조례에 명시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아, 행복드림센터 설치 조례에 직접 반영 안 하고 왜 규정으로 하냐는 말씀이신 거죠?
양정미위원
예.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관리자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행복드림센터 운영...
양정미위원
도돌이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 적용해서 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웃음소리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9조에 휴관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수성구에 다른 구립도서관은 대부분 월요일에 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촌책문화센터 도서관은 좀 이용자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 일요일에 휴관을 잡아놨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설 자체가 출입이 층별로 따로 통제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반다비 체육시설이라든지 전체가 휴관일을 같이 적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정미위원
그래서 체육센터나 청소년전용공간도 주민들이 함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요일에 휴관일이 안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양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발언권은 드릴 건데 발언권을 얻고 난 다음에 마이크를 좀 켜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행복드림센터 3조와 여기 6조에 보면 총괄부서, 관리부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총괄부서는 어느 부서를 말하는지 관리부서는 어느 부서를 말하는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괄부서, 관리부서 표현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 법률용어로써 적절한지도 좀 의문인데 총괄부서, 관리부서는 이렇게 해 놨거든요. 어느 부서를 뜻하는 거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일단 총괄부서는 건물 전체 공용 부분, 청소라든지 재난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부서 체육진흥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는 용도별로 여성가족센터 같으면 여성가족과, 도서관 같으면 문화재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관리부서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표현이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부서, 관리부서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9조에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9조1항이 되어 있거든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가족센터는 또 가족센터의 역할이 다르고 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이 다르고. 반다비체육센터는 반다비체육센터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표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 시설은 어쨌든 행복드림센터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각 입주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설을 관련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기관별 특성이 다르고 전문성이 다른데 전부라고 해 놓았을 경우에 이럴 경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이 전부라는 개념이 전체 그러니까 체육센터부터 해서 건물관리라든지 각 시설을 총괄해서 한 기관에다 위탁한다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는데 전체라는 것은 저희 체육진흥과 같으면 반다비체육센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용 부분. 청소라든지 건물 전체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탁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그러면 행정자산의 위탁이잖아요? 관리와 유지보수 이런 것들 전체를 행복드림센터 전체의 공용 부분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그건 전체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사무의 관리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가족센터의 사무, 도서관의 사무, 그리고 체육센터의 사무는 다른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저는 좀 해석의 여지가 달리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 또 사무관리는 각 입주기관별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해석의 여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은 시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현위원
아까 예를 들어 구청장은 센터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 행정자산을. 행정자산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은 센터의 입주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체결한다. 이렇게 행정자산과 사무위탁관리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이 옳지 않나? 관련 법령도 다르기 때문에 행정자산은 공유자산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사무위탁관리는 구청의 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센터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시설의 전부가 다 위탁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시설 전부가 위탁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직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각 부서별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저희 반다비체육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이 건물 전체 관리도 같이 위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위탁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쪼개서든 통으로든 그런 상황이 꼭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전체가 위탁될 수 없잖아요. 시설은 전체가 위탁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각 입주시설의 전문성이지 행정 자산관리가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적 운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지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 운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그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조금 더 조문이 다듬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
박서정위원
앞서 먼저 김두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사실 두 분의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해소가 안 된 이유가 6조에 보면 총괄부서의 관리범위와 관리부서의 관리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운영과 전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하시고 있는 거고. 나머지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시설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관리의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 반다비체육관과 시설 전체를 맡는 바람에 이 문구가 조금 명확해지지 않는 김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부분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그러면 각각의 입주시설의 운영시간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휴관일은 같이 맞추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물론 조문을 다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시설 부분을 각각 따로 떼어놓고 했더라면 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훨씬 더 명료하게 되었을 텐데 이 두 개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가 저도 조금 필요하다고,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
박서정위원
달리 제가 질의를 드려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원래 일반적으로 센터의 건물, 주차장, 로비, 시설 전반에 대해서 혹시 다른 센터에서도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일을 맡고 계십니까? 총괄하고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영장.
박서정위원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고. 그러니까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아, 저희는 그렇고. 타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다 직영인데, 반다비체육센터 그다음에 건물 전체 관리...
박서정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건물 시설까지 다 운영하시는 겁니까? 관리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박서정위원
그럼 거기에도 그러면 이 조문처럼 다 되는 겁니까?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아, 국민체육센터는 별도 조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체육시설관리조례 안에 우리 구의 체육시설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반다비체육센터도 그 안에서 포함돼서 적용되면 되는데 이 시설이 복합용도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용도별 관리는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하고 주차장 이용 관련해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행복드림센터라는 용어가 어느 조례 자체에도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수정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면 불분명해 지거든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무엇이 불분명한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서정위원
제가 따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조례가 너무 디테일하게 짜여 있으면 운영하시는 데 조금 힘든 부분도 부서에서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조문 그대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의견 드립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질의라기보다 대안 제시인데요. 이게 왜 약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운영과 관리가 다르잖아요. 도서관의 운영, 체육센터의 운영. 그리고 가족센터의 운영은 그 사무가 전문적 영역이죠?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관리, 시설의 관리 부분은 저는 관리 부분은 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이나 용역 또는 대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사무 의회 건물 같은 경우에도 대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은 센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옳지 않나, 전문적 운영을 위해라는 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전문적 운영을 위한 것은 각 들어서는 센터의 사무에 대한 전문성인데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단체나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센터 각 입주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은 우리 위탁사무 조례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따라 체결한다 이렇게 하면 혼선이 안 일어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의 관리 부분과 각 들어서는 입주시설의 운영 부분이 분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이 안건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과장님, 사실 여러 위원님들끼리 내용이 제가 들어봤을 때도 사실은 제가 느끼는 선에서도 지금 양쪽의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을 추후에 좀 위원님들과 소통하셔서 내용을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경민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예.
김경민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과장님, 의사일정 8항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서 지정 민간기관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질 관리와 이용자 안전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이번에 바뀐 제도인데요. 앞으로 민간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단계에서부터 시설‧인력‧운영 기준 등 법령이 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등록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돌봄사의 자격관리와 교육, 범죄경력 조회 등 인력관리체계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록 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송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아! 죄송합니다.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예, 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개정안을 보면 18조에 기존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재위탁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사무의 위탁 조례 정의를 보면 재위탁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용어로 보면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 맞는 것 같은데 재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궁금해 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은 일반 민간위탁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에서 별도의 위탁 절차와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는 보통 재계약이라고 민간위탁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사용하는 재위탁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저도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김두현위원
법령이 잘못된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닌가. 명확하게 재위탁, 재계약. 법적 용어로는 기존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가 재계약이고 다시 공모하는 것은 재위탁인데.
웃음소리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에서.
김두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제9조제1항을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제3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효숙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김경민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1쪽부터 2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특성상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접수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김경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효숙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
송현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10차째 재위탁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시아복지재단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가 혹시 구성되어 있는지? 성과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성과평가는 1년에 한 번 성과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에 저희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8월에요?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고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번 안건은 단순히 우리가 민간위탁을 연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다시 맡길 것인지 여부를 의회가 동의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관계법령하고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지만 의회가 재위탁 동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운영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건전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지만 예산의 대부분 구비와 국시비 등 공적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위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재위탁이 타당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료요구는 특정 기관의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위탁 심사에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임을 말씀드리고. 다음 자료의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최근 3년 2023년에서 2025년 자원봉사센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그리고 최근 3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및 구청 지도점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그리고 최근 3년 총 계약대장. 수의계약 비교견적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센터 근무자 전원의 업무분장표 및 보조금 지급 명세서 그리고 최근 3년 인사위원회 회의록, 직원채용 관련자료 및 최근 5년 직원현황, 여섯 번 째 최근 3년 종사자 이직 현황 및 퇴직사유 분석자료, 일곱 번째 최근 3년 위탁기관 모집공고문 포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접수현황 및 심사위원별 채점표하고.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최근 3년 1365 자원봉사 포털 기준 등록 봉사자 수와 실제 활동 봉사자 수, 활동률을 통계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홉 번째 최근 3년 자원봉사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자료와 그리고 열 번째 자체 기획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및 달성실적, 열한 번째 최근 3년 구청의 정기‧수시 지도점검 결과 및 처분서, 열두 번째 내부고충 처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 열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현황과 최근 3년 신규 프로그램 및 운영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편람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인사와 계약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자원봉사센터가 실제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재위탁을 할 만큼 운영성과가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송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현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송현주 위원과 협의해서 자료요청의 건은 좀 조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김경민위원장
요청하신 자료 건도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에 모든 구‧군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전부 민간위탁입니까?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다 민간위탁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바뀌면서 5월 20일부터인가 그렇게부터 해서 직영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직영을 금지되게? 위탁을?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위탁하도록 하는,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고요.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은 다 민간위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취지가 어떤 취지죠?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그건 법으로 해서 개정됐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법 개정 사유가 어떤 것인지?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그것까지는... 그런데 일단 직영했을 때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자체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저희 문화재단처럼?
김두현위원
아니요.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자체법인 말씀하십니까?
김두현위원
그렇죠. 예, 예.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아, 저희들도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기간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시아복지재단에 긴 세월을 위탁했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력을 80%밖에 인정 못 받고요. 그래서 또 잦은 이직이 생기고. 그리고 이미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은 수익성이 없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인에서도 위탁하는 것을 그렇게 흔쾌히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법이 개정되면,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보니까 몇 군데는 자체 센터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위탁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효숙
김효숙행정지원과장
자체 센터 법요?
김두현위원
법인. 그러니까 남구자원봉사센터 같으면 사단법인 대구남구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아,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혹시나 다른 형태의 운영방법이 검토가 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