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 동의안이 올라 온 것 보고 관심 있게 봤거든요.

제가 지난 25년도 1월에 이것을 의원발의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결론 내용이 필지 수의 70% 이상, 최소 20필지 이상, 요청하신 지역 필지 수로는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기에는 타당성과 형평성 면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이 사업부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의원한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집행부의 고민을 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향하시고, 그리고 기존 필지를 15필지로 완화하는 것을 보고, 어쨌든 미공급지역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여주시겠다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지원금액과 필지 수만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고, 현행 조례 지원대상과 실제 도시가 공급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최초 신청기준이 20필지에서 15필지로 낮춘 객관적인 근거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최근 미공급 지역의 필지 수 계량기 설치 예상 대수, 공급과 연장거리, 공사비, 경제성 분석 등을 다 검토하셔서 12필지로 정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기존의 20필지를 충족하지 못한 일부 지역을 포함하기 위해서 한 기준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