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감사합니다.

하명희 위원 하반기에도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 3페이지 보시죠. 우리 구에 현재 기금이 5개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그중에서 제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조례가 2천몇 년도에 만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된 게. 하명희 위원 조례가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아, 공용청사기금이 2023년에 설치됐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렇죠, 2023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가 타 지자체하고 조례를 비교를 좀 해 보니까 저희가 빠진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당시에 우리가 5안을 선택을 해서 이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데 1,000억의 예산이 드는 걸로 선택을 하고 그때 우리가 기금을 이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135억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7년 내년 12월까지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135억에서 내년까지 그럼 기금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매년 10억씩 하다가 지금 20억으로, 하명희 위원 30억씩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30억으로 증액을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2027년까지라고 하면 사실상 그 금액까지는 도달하기는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하명희 위원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용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2027년까지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안에 한번 좀 연장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3년 전에 청사 이게 우리가 대략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한다라고 봤을 때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설계비 등등 해서 1,0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3년 전과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1,000억이 아니라 대략 200, 300억이 더 붙는다라고 치면 현재 가지고 있는 135억은 이거는 여기에서 1,000억이 더 이상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을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5년에 한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2027년에 5년이면 32년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32년까지 우리가 이 1,000억을 확보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예, 그러면 이 기금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기금 재원에 보면 우리가 다른 회계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도 되고 국가보조도 되고 아마 기탁금도 될 겁니다.

기탁금도 되고 그 외에 우리가 기금을 운영을 해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그러니까 구유재산 매각, 대금 이런 게 여기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갖다가, 하명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동일하게 30억을 넣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기금을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2027년까지고 이후에 심의를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연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32년까지 연장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매년 30억이면 앞으로 32년까지 하면 대략 6년이 남았습니다. 6년에 30억씩 하면 180억이에요. 135억 들고 있습니다. 310억, 320억밖에 안 되면 3분의 1,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공용청사 건립을 할 것인지 이 기금 가지고는 1,000억을 연장해도 못 채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기금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노후된 청사를 우리가 정말로 건립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에 매년 30억씩 균등하게 통합재정에서 넘기고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일단 예, 위원님 말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칙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5안만, 저희들이 일단 5안으로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사를 갖다가 새로 짓는 방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제가 올해 이게 공용청사 건립했을 때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는 복합청사를 어떻게 해서 이걸 지었는지 보시고 우리가 그 방법도 아니라고 하면 서관 같은 부분 노후된 청사라도 먼저 해서 이 기금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기금 운용 심의는 저희들 한 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명희 위원 평가하셔서 그럼 그 자료는 어디에다가 남기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이거 들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저희들 본예산 할 때 본예산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기금에 대한 평가내역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도 넣어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그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가 의원실에 각각 배부를 했다라고 하면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지만 만약에 자료가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 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글로벌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입니다.

이게 쭉 의료 R&D 관련해서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마 해외박람회도 가시고 바이어상담도 하시고 외국인 환자 유치도 하시고 뭘 많이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행정을 하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는 병원에 있는 대외협력처나 마케팅 전문 직원이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구 관내에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관광 자원화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집약을 하셔서 동선이라든지 외국인 환자가 편하게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뭐가 있고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먹을 수는 없어요, 외국인 환자나 그 직원들은. 그러면 병원식 외에 우리가 환자 보호식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관내에 숙박이나 뭐 요식업이나 이런 것을 그리고 이분들이 관광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동선을 생각한 관광 노선 이런 걸 개발을 하셔야지 해외박람회 참관 이거는 시간 없으시잖아요, 기감실에 우리 고유 업무만으로도. 이게 과연 행정이 할 일인가, 저는 병원에도 3개의 병원에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병원에도 분명히 대외협력처나 외국인 환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환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행정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사실상 저희들도 4개의 병원에 대해서 국제의료팀하고 저희들 협력을 합니다.

협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만약에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총영사관이나 그다음에 관광공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산관광공사에서 주관을, 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병원 측보다는 관이 좀 나서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반적인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오시면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은 현재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면서 호텔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숙박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웰니스 시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연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 위원 이것 지금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외국인 환자 유치, 기감실에서 하시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이때까지, 하명희 위원 그러면 현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성과 있으세요? 우리 구에 와 가지고 외국인 환자가 우리 관내시설이나 숙박을 이용한 성과나 이런 게 현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원스톱서비스를 갖다가 시행을 작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통번역 같은 경우에는 총 37개국에 30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고요. 통번역 같은 경우나 차량 컨시어지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 1인당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 병원도 유치하게 되면 유치업체에다가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게 한 30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원스톱서비스 실적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방금 통번역하고 유치했을 때 5만 원씩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출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 플러스 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우리 구에 플러스 되는 거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병원 관내를 이용을 하면서 관광지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을 갖다가 더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파급효과가 저희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렇게 추정치로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통번역뿐만이 아니라 5만 원씩해서 우리 구 관내에 그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관광을 하고 있는지도 아마 그 부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어떻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개량을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쿠폰북 같은 제작을 통해서 관내에 많은 업체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의료 관련해서는 명칭이 계속 바뀌어요. 의료산업단지가 있고 의료 R&D 클러스터가 있고 지금 다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럼, 명칭만 계속해서 바뀌는 건지 이제는 의료 R&D 클러스터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로 가는 건지, 클러스터 따로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따로 있는 건지 그거를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대신동에 우리가 100억 주고 부지 매입한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의료헬스케어 명칭도 길어요.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이게 정식 명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하명희 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다가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암남동에 있는, 하명희 위원 자이르네 아파트 상가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자이르네 아파트, 예.

하명희 위원 이거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 그거 그 면적만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지금 더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거기서 추가로 2개 층을 임대해서 조금 확장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공유 오피스 같은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갖다가 100%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현재는 국·시·구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는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을 맡겨서 창업기업이나 예비창업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활력 프로그램하고 해커톤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명희 위원 이거 예산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인큐베이터 준공 이것만 해도.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 국비 35억 그다음에 시비 14억, 구비 21억 해서 총 70억 규모입니다. 하명희 위원 70억이죠, 분명히 중간에 또 실시설계 변경 두세 번은 기본 하실 거고 그렇게 따지면 거의 8, 90억은 될 건데,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아니, 이거는, 하명희 위원 왜 우리가 굳이 아파트 2개 층까지 더 매입을 해서, 아파트 상가까지 더 매입을 해서 스타트업에 인큐베이터까지, 말이 인큐베이터지 그냥 이거 입주 사무실 주는 거잖아요. 이거 굳이 우리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구비까지 넣어서 70억, 80억이 되는 거를 이거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기부채납 받은 상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몇 개 층 받으셨어요? 몇 개 받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기부채납은 지금 1개 층 해서 100평 정도 규모 정도 되고요. 하명희 위원 100평이면 충분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100평이면 지금 만약에 사무실을 한다 해도 창업기업 10개를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5평 정도 해도, 지금 9평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개만 해도 90평이 나갑니다. 그러면 예비창업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험실이라든지 무균실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장비를 넣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국토부에 사실상 공모할 때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를 조금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모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실장님, 어느 주민이 구청에서 아파트 상가 2개 층 사서 이거 의료기업 입주사무실을 한다는 데 관에서 우리가 80억 쓴다라고 하면 어느 구민이 이거 잘하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을 산복도로에 가시면 쓸 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골목길 정비나 계단 정비나 우리가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아파트 상가 지금 100평 받은 거면 충분하지 거기다가 2개 층을 우리가 더 매입을 한다고요?

우리 부동산 아닙니다. 예산을 왜 주민한테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부지 매입하고 앞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거 부지 매입 100억 주고 하고 건립비 합치면 이거 400억이잖아요. 밑에 77억인가 80억 들여서 또 지금 의료, 결국에는 의료 관련한 지금 스타트업 사무실이잖아요.

이거는 기감실이 아니고 뭐 지금 의료 관련해서 사무실 임대업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예산이 어디로 집행을 하고 예산 집행하는데 우리가 정책이 있잖아요.

구민들 뜻을 반영을 하시고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 집행을 해야지, 지금 정말 타 부서는 보면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예산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전부 다 예산 설명을 하고 다투고 있는데 77억씩 이렇게 상가 매입을 해가지고 의료스타트업이 입주를 한다고요? 입주 이거 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요새 아파트 상가 안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저희들 입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해커톤 대회를 내일모레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생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비창업기업이 64개가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12개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세요. 뭘 또 지금 77억 그 2개 층까지, 안 나가는 아파트 상가 지금 서구청에서 다 팔아주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조금, 하명희 위원 이거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거는 결코 호응하실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더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의료와 주민과 이어질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십시오.

이렇게 아파트 상가 매입해 가지고, 지금 이미 대신동에다가, 대신동도 반대한 주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에다가 또 아파트 상가 2개 층을 더 사 가지고 이거 인큐베이터 결국 스타트업 지금 사무실을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하명희 위원 민생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산 집행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