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의원 존경하는 강경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를 넘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 부모가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와 부모 그리고 보육교사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점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이며 인구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서구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틈새 긴급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맞벌이와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병원 진료, 방학과 같은 돌봄 공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돌봄서비스의 공급현황과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이용자의 생활패턴에 맞춘 틈새 긴급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교사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돌봄은 좋은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전문인력입니다. 그러나 높은 업무강도와 과도한 행정업무, 심리적 부담으로 현장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특정 직군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행정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확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영유아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시설보다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린이 공원 놀이터, 통학로와 보행환경 아이들의 생활환경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돌봄 정책은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이용자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평가하는 과정까지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동 친화 행정을 서구 행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정책은 아동 복지 부서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교통, 문화, 교육, 안전 모든 분야의 정책예산은 직·간접적으로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이 정책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는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서구 행정 전반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통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아동을 위한 정책은 현재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아이에게 투자하는 정책은 10년, 20년 뒤 서구의 인구와 교육,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아이를 위한 정책이 곧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 드린 다섯 가지 정책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구가 지향해야 할 행정의 방향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이에게 투자하는 도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서구, 부모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서구 그리고 미래세대가 다시 찾아오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