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석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김종춘 산업건설국 소관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춘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종춘입니다. 먼저, 인사 기회를 주신 김석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진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무게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민선 9기가 시작되었고 10대 의회가 개원되는 시점에 충분히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교역할을 하고 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석한위원장
국장님, 산업경제위원회 원 구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에 김원순 위원님, 우정욱 부의장님도 위원입니다. 이승환 위원, 이은호 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경제기업과 직원 여러분과 같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행정, 의회 의원들이 되도록 다짐하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보고하기 전에 직원들도 인사하고 같이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경제기업과장님도 승진 축하드립니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조은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 김민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김구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업투자 윤경숙 담당입니다. 다음은 산업기반 신광철 담당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이태영 담당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조은석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은석 직무대리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경제기업과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승진하시고 바로 과장을 맡으셨는데 아마 책임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5쪽에요. 기회발전특구 공정률이 60~70% 정도 됩니까?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파급효과는 굉장히 과대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유치계획은 31개소, 신규 고용은 3,600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SK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른 데서 인수를 하게 되면 이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경제가 살아야 우리 고성읍에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사활을 걸고 인수되는 과정, 여러 과정들을 파악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의원들께도 수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7쪽에요. 주요 변경사항이 당초 ‘2007년~2025년’에서 ‘2007년~2028년’으로 3년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8월달에 그러면...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설명하게 되어 있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에 관계되어 있는 고용 인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 잘하시고 어쨌든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23쪽이요.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렇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미래신문에 나와있는 것 보셨죠? 고성읍 상황을 아마 보셨을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들을 제가 한번 파악해보니까 이장님들께 설명을 하셨고, 설명할 때는 전(前) 계획이 로터리로 매설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뒤에는 설계가 변경되었고 설계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설계 변경이 되어서 다시 들어올 때는 무조건 설명회를 가지셔야 되고, 설명회는 그 뒤에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들의 문제입니다. 절차들의 문제인데 우리는 어쨌든 고성군민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수외마을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봉암산단(봉암동원일반산업단지) ㈜블루오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블루오션은 거제 쪽에 땅을 사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봉암산단에 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행정의 신뢰이기도 합니다.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먼저 거류면, 동해면 분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해면 분들과 거류면 분들의 양쪽 입장이 다른 모양인데 회사측을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성에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다가 안 돼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이 신용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초입단계에서부터, 거꾸로 할 게 아니라 시작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행정도 신뢰를 잃지 않고 우리 면민들과도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신 집행부,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선소 밀집지역이 사실 동해면에 거의 다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양촌ㆍ용정지구 산업단지에 SK오션플랜트 부분이 사실 빠져있죠? 디오션이나 사모펀드에서 아마 정리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지?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환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고성 해양조선 계획변경 이 부분도 그렇고, 동해면에 계시는 주민들이 조선소 때문에 사실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간담회 할 때도 고성군수님이 충분히 설득을 하고 가셨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환경과에 그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동해면 전체에 조선소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유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주민들 피해도 사실 많거든요. 환경적 문제가 거론되니까 기업 유치나 주민들에 대한 환경의 문제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환경과나 경제기업과와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에너지 문제입니다. 고성읍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됐는 갑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중요도가 방대하고 매우 중요한 경제기업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실 걸로 예상되고 조금 더 수고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혹시 고성군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디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말입니까?
이은호위원
예.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
이은호위원
1등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남동발전소 부근일 것입니다. 아마 600명 이상이 있고 파생되는 공사인력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역민들이 10명 남짓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현실이 맞는지, 저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믿고 싶어요.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사실이라면 우리가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10%만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도 될 것이고 예방이 될 것인데 여기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우리 고성군이 훨씬 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대책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소라는 공적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업이 중요하고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우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최소화되어야 하고 혹시 불가피한 피해가 있다면 기업에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그런 것을 겪고 있다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기업은 결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김종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종춘
김종춘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조은석 과장님 축하드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완전히 안 됐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소통하느라...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죠, 일단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 혹시 계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가 고성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경제기업과에서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투자 유치도 받아와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고성 경제가 살아나겠죠? 인구소멸지역의 인구증가 정책이 되겠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9페이지에 보면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금오중공업이 들어온다, 그렇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2028년도에 착공할 것인데 크레인 생산이다, 그렇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동해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없습니까?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지금은 대독산업단지 내에서 건축물 짓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생산하고 있다고요?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내산일반산업단지 옆에 해양일반산업단지를 짓기 전까지 대독일반산업단지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직원수는 몇 명 됩니까?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정욱
우정욱위원
모르겠습니까?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도 아까 이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남동발전에 많은 직원이 있어도 고성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불과 10명 이내더라고요. 군수님이 소통간담회 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고성 행정에서 해줄 부분은 해주고 우리가 쟁취할 것은 쟁취해야 되거든요. 직원들도 고성에 이주하시든 주소지를 고성에 두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득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경제기업과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무인기 종합타운,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동해면에 동네가 억수로 커질 것이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기대감도 많았거든요. 지금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것 아시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LH 공사쪽 부분이, LH와 협의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협의 중이고 토지 부분은 보상이 끝났잖아요.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고성군 1구역만 끝난 상태고요. LH 2구역은 보상에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해가지고, 무인기 종합타운이 햇수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저게 무슨 건물인지 물어보고, 더 이상 진척이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쓰시고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산업건설국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기반시설, 과장님이 이번에 소통간담회에서 하이화력발전소(고성그린파워:GGP)에서 의령 쪽에 가는 부분 민원을 많이 들으셨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9대 의회 때도 선로 나가는 부분을 반대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최을석 전 의장님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중화를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GGP에 가셔서 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 고성에서 시작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아무쪼록 빨리 업무 숙지하시고, 고성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기업 유치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조은석 직무대리, 소통간담회하고 그러는 바람에 업무 파악이 조금 늦어지고 있죠?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국장님이 잘하시니까 같이 연대해가지고 업무 파악 잘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 중에서 경제기업과가 고성 지역경제를 살리는 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국장님, 수외마을은 아까 김원순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 해가지고 처리하십시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보니까 남동발전하고 삼천포에 공사비가 1조4천억원. 과장님, 1조4천억원이 풀리면 5천억원, 1/3 정도는 우리 고성군민이 공사에 참여하고 건설기계, 인력, 그렇게 될까요? 되고 있을까요? 1/3 정도라도?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일단 장비는 관내 것을 쓰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안 한다는 게, 이 공사 하나 갖고라도 우리 고성군 전(全) 장비가 놀 시간이 없을 거예요. 사급들은 딴 데서 불러서 써야 될 만큼 해야 될 공사입니다, 이것이. 건설기계, 덤프, 인력, 용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놀 시간이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가지고 ‘안 되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해보자. ’그런 스마트한 계획이 서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불만 투성입니다. 엊그제 건설기계 지회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물론 공사하는 업체도 어려움은 있겠지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고성 장비를 써라, 인력을 써라, 또 다른 보조 좀 해줄게’라든지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해줄게’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은석 과장님, 김종춘 국장님, 이것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제발. 흡족하진 않겠지만 행정에서 잘한다는 소리 듣도록. 공사금액이 나와있는데 1조원 빼고 4천억원이라도 군민들이 벌어먹을 수 있게끔, 공사기간 안에는. 지금 온 길을 다 파헤치고 고성군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 데도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을 못 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수외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합시다. 도로공사를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1년 전이든 6개월 전이든 ‘이런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 주변 1km든 3km든 5km 안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주민들한테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가면서 반대가 있으면 설득시키고, 설득시켜서 안 되면 우회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런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이런 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런 안을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건설과든 모든 업무부서에 이것을 해가지고 고성군민들이 불편함을 좀 감소하더라도 예견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조은석 직무대리님, 하여튼 우리 경제기업과가 고성시장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특수시책에 고성시장도 75억원. 5년간 75억원. 갑갑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리 잘해가지고 합시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고성 상인들이 과연 75억원에 대한 혜택을 얼만큼 누릴지 조금 의문스럽지만 어차피 활성화사업이 공모돼가지고 할 것어니까, 50% 해서 군비가 37억원이네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신경 써서 진행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승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보급률, 크게 한번 받아보십시오, 앞으로 계획도.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고성읍이 선로에 어떻게 하는지, 거류면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조은석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가 원 구성이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섯 분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님, 우정욱 부의장님이 산업경제위원입니다. 이승환 위원, 이은호 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고성군민들을 위한 안전관리과가 되고 저희들도 같이 고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직원들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에 이동영. 자연재난 손미화 담당. 사회재난 이상희 담당. 중대재해예방담당에 한찬기. 관제센터에 이종재 담당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이형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부위원장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과는 365일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재산과 사람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많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15쪽에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마암지구만 공사 중이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절차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공정 대비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내년까지가 준공인데 좀 있으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안전사고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8쪽에요.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특히 여기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에는 여름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녁에 시원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9쪽에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해서 법적 책임을 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은 굉장히 강한 법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장에 이런 교육들, 고충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주시고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교육 하시는 분들 있죠? 기업은 아니지만 이장님 대상, 사회단체 대상, 학교 대상으로 여러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잘되고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교육이 미비하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고성에서도 거류ㆍ동해면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성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도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넣어서, 강사들도 많이 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 편성도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재산이나 사람에 대한 피해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1쪽에요.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관제센터 안에는 혹시 CCTV가 있습니까? 공무직 직원들 12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안에는 CCTV가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사무실 입구에만 있고 사무실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원순위원
원래 그전에는 CCTV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렇습니까. 관제센터 안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관제센터 안에 CCTV가 있을 때는, 사실 CCTV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CCTV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관제센터가 있고, 거기에 공무직이 있는 건데 물론 알아서들 너무나 잘하시겠지만 그럼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관리감독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한두 분 때문에 잘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관제센터의 공무직이 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역할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한두 명 때문에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율성까지 모든 걸 관여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율이 있되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아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기가 시작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경제기업과하고 달라서 제가 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스발전소로 인한 가스관을 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은호위원
제가 제보도 받았고 실제 주민설명회 때 질의ㆍ응답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밀집지역은 KS마크의 가스관을 묻고 있고 일부 지역만, 그리고 대부분은 자체시험만 통과한 가스관을 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고, 답변에서는 단순히 “안전하다, 지금까지 별 문제없었다”는 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북에도 초대형 사고가 났었고, 이것은 100% 안전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KS마크을 안 쓰고 자체 통과된 그 가스관을 지금까지 묻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될 것이고, 주민들도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이 우려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게 맞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스관이 대부분 집 앞으로 지나가는 곳이 많거든요. 5m, 10m 정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일 사고가 난다면 초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가스관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을 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일단 현장이나 자재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업과하고 협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이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지점, 주택 밀집ㆍ범죄 취약지역과 인접도로 등’ 해가지고 CCTV하고 신호등. 지금 국도변에 보시면 지방도와 국도가 물론 다르겠지만 국도변이 마을을 많이 관통해요. 마을 양쪽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동할 때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그리고 고성 관내 14개 읍면 국도변에 CCTV나 감시카메라나 신호등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성군 관내에 교량과 다리 부분도 전체 점검하셔가지고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금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주요 간선도로하고 골목 입구에 CCTV는 거의 다 설치하고 있고요. 국도변 CCTV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안전점검도 시특법 대상 중에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점검 물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승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더욱더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며칠 전에 하일면 온열환자 어르신이 사망하셨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구만면에서는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다행히 퇴원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참 문제입니다. 홍보를 해도 잘 안 되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방송이라든지 재난문자, 안전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홍보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정욱
우정욱위원
맞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홍보한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듣는 것은 아닌데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각자 알아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번에 구만면에 사고가 하나 있었죠? 아마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갈 것 같은데...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조사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서로 조심하면 될 것인데 참 문제입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대비를 잘해주시고, 전에 회화면에서 재선충 나무가 넘어져서 집이 완파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대응하면 다 막을 수가 있는데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큰 사고가 나고,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행히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까 다른 과에도 질문했지만 군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와 저와 함께 의논해가지고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집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그 안에 CCTV, 다른 문제는 없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직원들 3명이 조별로 근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특성이 있다 보니 자기들끼리 직원들간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불러가지고, 어쨌든 직장이 화목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불러서 교육도 하고 친화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사실은 CCTV관제센터가 진짜 컨트롤타워입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자, 뉴스에서 한번씩 보지 않습니까? 딱 보고 있다가 의심스럽다 하면 바로 신고하고, 범죄자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끔 인력관리를 잘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CCTV에 개인과 개인의 교통사고나, 전에도 민원이 한번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고가 났다... CCTV가 군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정보보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경찰이 개입되겠죠? 교통사고가 났다, 사람이 다쳤다, 보험처리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내가 만일에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더라도 사고경위를 따져보려면 차 넘버가 누구, 도주차량이 누구라는,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법적제재가 그렇게 심하나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법적제개가 심한 것은 아니고 열람은 가능합니다. 정보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어야 되고, 자기 얼굴을 제외하고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제공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열람하고 싶다는 것은...
김석한위원장
본인인데도 안 된다고 했다던데.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아닌데요. 그때 본인이 열람 신청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석한위원장
본인이 맞아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본인은 가능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서 ‘경찰이 개입해야 된다, 신고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자기도 의문스럽고 의심스러우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한번 보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했답니다. 기억 안 나요? 본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차 넘버도 모자이크 처리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CCTV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고성군민들이...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내 블랙박스를 이승환 위원이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CCTV여야만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CCTV가 그런 법적제재를 많이 받는다는 게...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신고하기 전에 두 사람이 합의되어도...
그런데 그때 합의되어도 안 된다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관제센터 CCTV 이 모든 게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어찌 보면 관제센터에서 CCTV 찍는 것도 내 동의를 받아서 찍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설치할 때마다 ‘고성군민 여러분, 찍습니다.’하고. “내 정보를 왜 당신들이 갖고 가고 있어?” 나를 찍는 것도 동의를 안 하지만 보는 것도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 하는데, 고성군에 지금 CCTV가 총 몇 대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1,448대.
김석한위원장
1,448대 있는데 1,448대에 내 얼굴을 찍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 공고하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고성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고성군민 5만 명이, CCTV를 설치할 때마다 나를 찍어도 괜찮다는 동의를 받고 해야만 나중에 보자는 소리... 내 것 보자고 할 때는 안 보여주면서 찍을 때는 왜 당신들을 마음대로 찍냐는 말이에요. 물론 관제센터의 역할이 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고성군민들이 다툼이 있을 때나 법적으로 가면 변호사를 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2년 동안 같이 일할 위원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우정욱 부의장님, 이승환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2년 동안 같이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행정, 의회가 되도록 같이 일합시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같이 소개하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계장님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회종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오석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최홍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옥경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영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설정아 고속철도지원담당입니다. 그럼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장은창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 위원부터.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도시지역 고시현황이 있는데 배둔까지도 진행되고, 하이면 화력발전소하고 동해면이 면적만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도시지역 고시현황’은 실제 국토계획법 에 따른 ‘지역 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지정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게 관한 법률」
이은호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추진되었고, 일부(안)까지 다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류 중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주차장을 신청한 곳이 상당히 많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농촌 마을주차장부터 해서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최근에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올라가서 확인해보니까 도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도로 보상이 안 돼서 주차장 진입하는 데를 딱 막아놨더라고요. 폭포암 출렁다리부터 해서 아마 군수님 숙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꾸 동해면을 이야기하는데 조선소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동해면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왜 동해면에 조선소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보고를 해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77번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 부분인데 77번 국도에 마을을 관통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밤이나 낮아나 밭, 들, 바다로 이동하실 때 어르신들이 연로하니까 전동휠체어나 리어카를 몰고 다니십니다. 아침저녁으로 조선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차 속도를 상당히 빨리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너가지를 못해요. 국도라는 도로 지번 때문에 신호등이나 속도 카메라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블록도 마찬가지. 또 그곳에 계신 분들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면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국도변에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 좀 해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국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속차량이나 이런 것이 마을을 통과하는 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보호구간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취합해서 경찰청 교통과에 심의를 올립니다. 심희가 통과되면 신호기라든지 과속차량단속기라든지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의가 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해면에 가룡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가룡마을인데, 민원을 한 번 받으셨을 건데 가룡마을에 2차선의 폭이 좁습니다. 거기는 회전구간도 짧다고 해서 도로 폭이 넓게 났습니다. 제가 고성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속도카메라를 달 수 없다. 회전구간이 짧기 때문에. 신호등도 달 수 없다,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마을주민분들은 “그러면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이냐”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작은 가룡마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신호기를 달 수 있는지 속도카메라를 달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현장점검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을 텐데 더운 날씨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3페이지에요.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군민 설문조사는 다 하신 상태입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떤 의견들은 없었을까요? 나온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주로 선호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취합은 안 했지만 나온 것이 대부분 1순위로 경제의 일자리 부분, 교통 부분, 3순위는 주거환경 부분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절차대로 하면 올 12월에 국토교통부의 승인 신청을 받게 되네요. 혹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기본 행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정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활용하게 됩니다. 이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꼭 신청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 중인 구간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의 구간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게 지금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고성 읍내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표본조사부터 해서 단계별로 하다 보면 마지막 발굴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있고요. 보상 협의가 일괄적으로 바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발주하고 나서도 보상이 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공정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은 집행해놓고 이렇게 더디게 공사가 되다 보면 연말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합의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행정에서 다 할 수 없을 때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합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이 연말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요. 배둔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선정되었고, 용역비 5천만원이 하반기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계획하실 때 용역비를 지급했고 계획들이 다 되어서 선정되었는데, 또 용역비가 필요하신가요? 어떤 용역을 말하는가요? 18페이지에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하반기 용역은 선정된 이후에 주택 정비라든지 골목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경관가이드라인을 먼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수립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을 우선 선제적으로 5천만원 정도 하반기에 먼저 발주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국도비 매칭은 내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원순위원
공모를 신청할 때 집수리 지원이나 빈집 철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거기는 선정 전이기 때문에 그 용역과 이 용역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요. 제가 공약한 것 중에 제1호 공약을 보셨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떤 것이던가요? 농어촌버스 무료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입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사실 상반기에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겸해서, 또 지금은 차후에 공영제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다른 시군구를 보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하고 있는 데가 있고 100원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사례들이 좋습니다. 관광객이나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외부의 차량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도 계속 실천해야 되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계속 실천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농어촌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무료화해서 자가용보다는 농어촌버스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환경이나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요. 역세권 개발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 고성군민들의 의견들을 초창기에 많이 들었는데 지금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민간 부분에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민간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MOU 체결한 부분은 주거용지, 부산 소재 동원개발하고 MOU 체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수요 발생이 어느 정도 있을 건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당장 ‘MOU 참여하겠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일부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군에서 먼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나서 분양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성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많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민간 부분을 유치할 때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까다롭게만 한다고 승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민간 부분들이 고성에 지원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지금 보상은 되고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보상은 아직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원순위원
많이 늦어졌네요, 그렇죠? 원래는 4월달, 5월달...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2024년도에 토지비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비축사업은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행정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LH에서 보상을 선(先)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1년간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이 다 되고 나면 고성군에서 토지를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시기는 2030년 1월이고 1월까지 보상이 완료될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사업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단계별로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 최종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배둔 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햇수로 8년째에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센터장 황인주 씨가 고생하고 그만뒀더라고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마지막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황인주 씨가 한 3년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적자원이 우리 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이 아마 진주시 시장활성화재단 이사장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확보를 하더라도 이탈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빠져나가고 공고해도 그런 전문인력이 응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건비라도 조금 더 상향해서 채용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담당이 홍희 씨죠? 사실은 행정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거든요.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도 그렇고, 용역사도 그렇게 했지만 혼자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직원 두 명이 그만두고 나서 직원을 공고할 때 행정에서 많이 안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고성 지역에 도시재생이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면 센터가 있어야 되고, 또 유능한 센터장이 있어야만 프로그램이나 모든 부분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황인주 씨가 더 좋은 데 갔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과장님, 빨리 유능한 센터장을 뽑고 직원도 빨리 보충하십시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최대한 빨리해야... 배둔 도시재생사업도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활기차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고성 행복택시, 어머니들이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하소연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우리 동네는 행복택시가 왜 안 되냐고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500m 떨어져있는 곳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집까지는 700~800m 떨어져 있는데 왜 안 되냐”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요액이 5억4천만원이지만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혜택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마냥 대상을 늘리는 것은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서 시군에서 마음대로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확대 부분을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군수님 소통간담회 할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 회화면 배둔 지역 마구뜰 농지 부분을 풀어가지고 도시화 하자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배둔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구역은 최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나 용역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면에 버스가 들어오면 남부상회 앞에 정차합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농어촌버스는 그쪽으로 통과하지 않고 남부상회 쪽으로는 고성읍 순환버스가 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면에서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남부상회 앞이 고성시장과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금당 앞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남부상회, 고성시장까지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버스도 새 차로 바꾸고, 저상버스로 바꾸고, 외부적인 것은 바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은 남부상회 앞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내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한 번 세웠다가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곳은 민원이 발생되는 날이 주로 장날입니다. 장날은 주차단속을 위쪽에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정차하는 데 다른 교통안전사고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자하고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즉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원순위원
서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가 태영아파트 2차, 경찰서 앞에는 순회하지 않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김원순위원
학생들이 많고 해서 순환버스가 거기까지 와서 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더 가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
정욱
우정욱위원
김원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천면에서 영오면 가는 길에 청광사거리 있죠? 청광사거리에 승강장이 있잖아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곳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개천사거리에서 영오면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커브마을에 보면 젖소농장 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앞에 자그마한 동네에 6~7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차를 세워주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청광사거리에서 내려가지고 500m를 걸어가야 되는 처지거든요. 그 동네 앞에 버스승강장만 해주면, 유휴 공터가 있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내리고 탈 수 있게끔 신경 써가지고 빨리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지역맞춤형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스마트도시계획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주거환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스마트도시계획은 2008년도에 법령이 생겼습니다. ‘스마트도시’라고 해서 도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경제, 산업 이런 부분도 모두 다 해당됩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사업이 만들어지면 그 전략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공모하거나 민간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교통 인프라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삼산면에서 고성읍에 들어오려면 20~25분 걸리겠죠? 동해면에서 오려면 45분까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스마트한 도로ㆍ교통 인프라, 20분 만에, 15분 만에 들어올 수 있게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주거환경이, 지금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 그 빈집을 활용해서 쌈지주차장 만들 것은 만들고 다시 공원화시키고 그런 스마트한 계획수립이라는 말 아닙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모든 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 부분은 전국에서 몇 개소만 지정해서 수립을 하는 국도비 지원이 되겠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그런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올 겁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이 계획은 말 그대로 행정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야 다음에 ‘정부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청하더라도 정부부처에서 ‘이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수용을 못하겠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 사업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드러나게 대충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진짜 스마트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만, 12월달까지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고 내년 3월에 계획을 승인하고 확정되네요. 이것 잘하면 고성을 확 바꿀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조금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다 담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전략사업을 별도로 발굴하고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넘었네. 제 전화 받으셨던 계장님, 스마트쉼터. 성모의원 앞에 스마트쉼터 민원...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버스정류장.
김석한위원장
거기 돈 많이 들어서 설치해놓고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도 안 되고 온돌의자가 37도입니다. 온돌의자에 전기가 돌고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 37도예요. 온돌의자는 여름에는 전기세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스마트쉼터 에어컨이 고장난 지가 2~3일 됐는데...
수리 완료한 것까지 내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안에 찜통을 만들어놓고, 물어보니까 설치업자가 멀리 있어서 오는 데 시간이 걸려서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내가 전화받고 민원을 넣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했고 다음날 내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나는 민원 넣은 사람한테 지금 가서 바로 처리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다음날 한다더니 아직도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전화를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은 사소한 민원이니까, 그곳 관리하는 인원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파머스마켓 앞 주차장.
그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곳은 비가 새고 그렇더라고요. 그곳은 고쳤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비 샌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얼마 전에 그곳과 몇 가지 부분에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 민원은 즉시 즉시 해결해주시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29억2,430만원. 버스 3억4,600만원을 빼면 26억원 정도 되네요.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카드 수수료 700만원, 활성화 지원사업 3,4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과장님, 김원순 위원님의 공약사업뿐만 아니고 저도 걸쳐놓은 공약이 있고, 하학열 군수님도 들어오실 때 공약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全面) 무료로 하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드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20페이지에 나오는 지원 규모는 29억원 내외입니다. 여기에서 빠지는 운송원가 금액이 4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4억원이 빠지는 부분은 매표수입이기 때문에 그 수입은 버스사업자가 그대로 가져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34억원 정도.
김석한위원장
전면?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운송원가는 3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다면 보전될 수 있는 금액은 4억원 내외 그리고 첫 무료화 하면서 시스템 보완하는 게 1억5천만원 내외 정도, 그래서 5억5천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5억5천만원?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여기에 23억원을 넣으면 5억5천만원 정도 더 주면 된다 이말 아닙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대충 계산한 것이 그렇습니다.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다시 한번 더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장
5억5천만원, 좋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준공영제 아닙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농어촌버스는 다 준공영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그다음에, 5억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보면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1억1,88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9,97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전체에 한 5억원 정도 더 추가하면 무료화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것은 전면 무료화 하면 법적으로 걸릴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든지 법적 하자가 없는 내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무료화는 전국적으로 20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남에도 의령군과 올해까지 3개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군에도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교사리 교차로 있죠? 교사리에 교차로, 오거리가 됐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이 전에 교통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원순위원
실버주택 앞이요?
김석한위원장
교사리 회전교차로. 과장님, 책둠벙도서관에서 내려가는 길, 고성읍사무소로 내려오는 길에 교통이 혼잡한 부분이 있어요. 회전교차로를 쳐다보면 다 뻥 뚫려있는데 책둠벙도서관에서 내려가고, 읍사무소로 내려가는 부분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냐 하면 모 후보 선거사무실로 썼던 창고가 있고, 거기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어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겠는데 저도 그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창고 하나만 뜯어버려도 훤하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마치고 가면서 점심 자시러 갈 때 거기 한 바퀴 돌아서 가보세요. 회전교차로가 전부 다 뻥 뚫려있는데 거기만 길이 딱 붙어있으면서 복잡하거든, 오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창고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라도 치우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매입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려봅시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설 결정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부지에 포함되면 매입이 가능한데 그 구역 외의 사유 토지라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데 여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위치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거기에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 운동장에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서너 사람 됩니다. 자주 그런 민원을 저한테 이야기해요. 한번씩 지인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것을 치우면 훤해지겠는데” 하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과하고 혹시 업무협약을...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다른 부서의 사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업무협약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과장님, 통영시 광도면하고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에 해안도로 하시는 부분, 매년 이야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거류면에 보면 용동마을에서 봉곡삼거리까지 인도 부분이 현재 10년 넘게 거론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확인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당...
김석한위원장
장 과장님, 그것은 건설과?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해안 화당(청취 불능)... 건설과 업무이고...
김석한위원장
건설과 업무니까 건설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답변해주세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당동의 보도 부분은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환 위원님 답변 되겠죠?
이승환위원
예.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장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건설과ㆍ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