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우정욱 의원 발언
김석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먼저,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최대석입니다. 먼저, 첫 임시회의 첫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축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개원식에서 가족들 앞에 선서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고 그다음에 잘하셔가지고 4년 뒤에라도 계속 칭찬받고 잘하시는 의원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승진되고 인사가 끝났지만 국장님이 그래도 행정 부분에서는 제1번이죠, 1번? 부군수님 빼고, 그렇죠?
대석
최대석문화환경국장
나가는 순서...
웃음
김석한위원장
여하튼 우리 국장님이 문화환경국 소관 전체 업무를 잘 지도편달 해가지고 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장님, 직원 소개하고, 인사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다시 뵙게 된 위원장님과 김원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정욱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승환 의원님, 이은호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참석한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계 정은숙 계장님이십니다. 환경지도계 오승철 계장님이십니다. 기후대기에 권규석 계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에 정지훈 계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계에 정종운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한 분 인사이동 있었나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환경정책계 정은숙 계장님 하고 정지훈 계장님이 거류면 부면장 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셨고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구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오늘 업무 보고가 10대 원 구성이 된 이후에 초선 의원이 두 분 계시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고, 이승환 의원님, 이은호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업무를 같이 하면서 고성군민들을 위한 그런 산업경제위원회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가 기본현황부터, 초선 의원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고자 말씀드립니다. 자원 순환에 있어서 쓰레기 수거나 처리 부분에 혹시 기준이 있는지, 직영인지 위탁인지, 위탁이겠죠? 감시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또 수거 대상 구역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우리 군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모두 포함해서 쓰레기는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쓰레기 수거 업무는 환경공무직과... 환경공무직은 매립장에 근무하면서 재활용 선별도 하고, 쓰레기 처리도 하고, 청소차를 타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는 우리 군에서 환경공무직이 직영으로 도는 코스가 있고, 큰 청소차가 5톤 이상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곳에는 읍면장님한테 예산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별로 재활용품 수거 전담반을 뽑아가지고 동해면 세 분, 회화면 세 분, 거류면 네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 분씩 소속되어서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제가 관리하는 제 지역구에 마을만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곳에도 청소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수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혹시 마을에 청소차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먼 길을 걸어서 할머니가, 노인분들이 쓰레기 모으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을별로 다 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점검해주시고, 관리감독을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이은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쓰레기 수거 차량이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촌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리 100m, 200m 들고 나와서 버려야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마다 면에 나가면 민원이 최고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재활용 수거 전담반 조직을 운영하게 된 것은 재활용품 쪽에만 초점을 두고 재활용품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 마을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큰 거점으로 옮기고, 클린하우스로 옮기고, 군으로 들어오고 하는 업무를 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은 들고 가는데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곳곳에 있던 것들을 못 들고 나오니까 그분들에게 임무가 추가로,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먼 곳에 종량제 봉투가 나와 있는 것은 클린하우스와 거점으로 옮기도록 하는 업무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것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분들에게 수고비를 더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더불어서 농산물 폐기물 수거, 이 부분도 문제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수거하잖아요,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동네에 흉물로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예산만 좀 투입이 된다면 충분히 1년에 네 번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네 번 수거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원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읍면에 다시 한번 의견 타진을 해봤는데 읍면에서는 봄농사 끝나고, 가을농사 끝나고 두 번 하는 게 실정에 제일 맞다는 의견을 계속 계속 제시하던데요.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읍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주 하다 보면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되는 생활쓰레기를 쓰레기 무덤으로 만들어놓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니까... 주민들이 종량제로 버려야 할 것을 영농폐기물이라고 하고 다 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읍면에서도 감당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계획된 대로 봄농사 끝나고 나서, 가을농사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중에서 누구나 발생시키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속해서 유지해주십사 하는 읍면장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부분은 면장님들의 이야기고, 실질적인 생활인들은 이 부분을 자주 수거해가길 원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섞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단속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것은 영농폐기물을 1년에 네 번 정도 하면 괜찮겠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위원님, 저희가 수거하는 품목이 연간 수시로,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게 아닌 것은 아시지요?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한 농사가 끝나야 나오는 품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품목을 수거해주는 데는 1년에 상반기 봄농사가 끝나고 한 번, 가을농사 끝나고 한 번이 맞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쓰레기를 그냥... 농사 관련한 쓰레기라고 하면서 일반 쓰레기를 같이 버리고자 하는 사항이 더 큽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CCTV를 설치해놓고 버리지 못하게 하면서 민원이 많다, 그래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항상, 우리는 민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 품목들은 농사가 끝나지 않으면 발생이 안 될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거를 해야 되는 그 품목이.
정욱
우정욱위원
비닐이나 그런 것은 자주 나오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비닐은 마을마다 공동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갖다놓으면,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사용 비닐은 공동집하장에 언제든지 갖다놓고 마을에서 연락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차가 와서 수시로 가져갑니다.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농산물 폐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읍면과 한번 소통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이장님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이장 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읍면에 한번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골프랜드 운영이 잘되고 있죠? 하루에 300명이 이용한다는데 정말 잘되고 있고, 골프랜드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상임대만 하고 다른 부분은 하는 게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근본적으로 시설 유지에 해당되는 큰 사업은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원래 마을에 무상운영권을 위탁줄 때 마을에서 제3운영자에게 5년 치 선(先)불입받은 돈으로 수선해가면서 운영해 세입에 내라고 해서 된 건데요. 마을에서는 5년 치 돈만, 기금만 해버리고 제3운영자에게 투자를 안 하다 보니 제3운영자에 대한 투자를 군에서 일부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골프연습장이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재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되고 있다는 말이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저도 한 번씩 가보고 고성군민들이 하루에 300명 정도 활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시설적인 부분이 다른 쪽보다는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 군민들이 더 쾌적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골프랜드가 상부 땅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땅만 골프랜드지 그 바로 60㎝ 밑은 매립장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36년까지 사후관리 매립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지은 지, 골프랜드를 2007년도 12월달부터 개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 시설이고 매립장으로서 아직까지 관리되는 게 아니면 20년도 지난 건물이라 사실 헐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상황까지 왔는데 그것이 매립장이다 보니 60㎝만 파면 매립물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다 보니 어쨌든 2035년까지는 저것을 수리해가면서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예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환경적으로 보기 좋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엽사들이 총 17명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분들은 잘하시죠? 고생 많으시더라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전문가들이십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발견됐다고 하면 바로 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런 엽사분들한테 마리당 보상금을 지급하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30만원,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5만원, 그 외에 장비라든지 이런 지원, 총알 지원, 총알도 지원하고 있고요.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엽사들에게 복지를 잘해주더라고요. 복장을 통일한다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는데 모 엽사 한 분께서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7명이지만 복지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류면에서 근무하다가 들어오신 정은숙 계장님, 정지훈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과는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은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분도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이다 보니까 과장님, 팀장님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자가 7명입니다.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모두 열네 분이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있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이 일곱 분입니다.
김원순위원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발암물질을,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특수시책, 특히 고성군으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군인데 내집 앞까지 와서 수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이것은 해오던 부분이죠? 그런데 가전제품이 더 늘어난 부분이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혹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홍보해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제 안정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주민들께서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이장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현수막이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장님이나 각 마을에 있는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게 이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해에도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위원
반갑습니다. 이승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환경과는 늘 주민분들 앞에서, 뒤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고성 관내에 조선소하고 기자재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게 있는지, 지금 지역 내 조선소에 발암물질, 쇳가루, 페인트의 문제. 인근 주민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환경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동해면도 그렇고 거류면, 다른 지역 마암면 이런 데도 가보니까 역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자재 공장에서 쇠를 다루면서 그 쇳가루가 하천에 흘러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단속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셨는지. 특히 동해면에 가보면 조선소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살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고양이도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님, 환경과가 참 특수합니다. 악성민원은 제일 많은 부서고 그 악성민원이 그때그때 처리되기 힘들고.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아까 이승환 위원의 조선소 부분, 답변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워서 “잘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마쳤는데 환경과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민원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사실 동해면 쪽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려다가 민원에 부딪혀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새로 출범했고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환경과장님 하고 같이 이렇게, ‘환경 부분은 법적 허용치 안에서 가능하다’ 이것은 말에 어폐가 조금 있습니다. 법적 허용치지만 조금 더 우리 주민들, 군민들을 생각해서 업무 처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엽사분들, 17명이 활동하신다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이분들 크게 문제 없습니까? 열일곱 분 중에 감정적으로 서로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어찌 보면 무기를 다루는 분이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밤알물질 석면 피해자. 돌아가시고 일곱 분 남았다고 했는데 발암물질 피해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것은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로 보인다’라는 의사 소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의사 소견을 첨부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저희한테 ‘내가 석면 피해자로 의사진단이 나왔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상남도를 통해서 그것을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 나를 진료했던 의사가 아닌 또 다른 의사로 구성되어 있는 석면피해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료하는 의사는 1명이지만 거기는 산업재해까지 보는 의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맞다/아니다’ 이런 판정이 나고, 맞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한테로 인적사항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생활수당하고 병원비를 지급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석면 피해자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석면 피해자이면서 암이어야 됩니다, 석면폐증(石綿肺症)과 암.
김석한위원장
주로 폐암이겠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폐암.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자기가 석면 피해자인줄 모르고 구제를 못 받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다시 한번 더 알아야 된다. 자기가 슬레이트집에 사시다 보면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석면을 다루는 근로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홍보라기보다는 이런 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정부 차원에서 작년에 신문 보도도 했고 공고도 냈는데 환경부에서 하이면하고 삼천포 지역에서는 발전소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병원 계통의 통계가 나오다 보니 환경부에서 울산대학교병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은호 위원님께서는 아실 텐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이면서 꼭 조선소 발전소와 관계되지 않더라도 슬레이트 지붕에 오래 살았다든지 자동차 정비 계통의 일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니까 오시라고 언론에서도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검사를 받았던 분들은 결과가 나왔고 나중에 알게 되어 가지고 ‘나도 추가로 해볼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추가로 또 구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어찌 보면 이런 질병들이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석면 처리, 계속 예산을 해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 문제. 과장님, 각 면마다 마을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쓰레기 지도원이라고 해야 되나? 한 분이 지정되어 있는 제도 없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수거하시는 분...
김석한위원장
수거하시는 분 말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클린하우스하고 경로당 배출지점에는 읍면장님들이 노인일자리를 활용해가지고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분리도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멀리 외딴집에 사는 어떤 연로하신 분의 쓰레기를 또 연로한 분이 리어카에 끌고는 오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5톤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가려면 군의 청소차가 수십 대는 되어야 할 텐데 그것조차 우리 예산으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최대한 외곽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요, 면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쩌겠습니까? 환경과장님께 읍면의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앞서 오늘은 우리 위원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원 구성이 원활히 마무리되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이은호 위원입니다. 이승환 위원입니다.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었을 것이고, 직원들 소개와 함께 인사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박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산행정 김영자 팀장입니다. 어업생산 김수광 팀장입니다. 연안관리 양수경 팀장입니다. 해양보전에 한혜림 팀장입니다. 어업지도 우성복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촌개발 오석군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보고받아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 진행하지 못했던 것,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네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직무대리님, 계속 해양수산직으로 업무를 했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은 떨어지지 않겠죠?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믿고 있겠습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직무대리님께서는 오늘 첫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또박또박 보고를 참 잘해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워낙 전문가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어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앝겠습니다.
김원순위원
18페이지에 보니까 해파리 구제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1차 사업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부서에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해파리 구제사업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죠?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그분들은 2차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개 사업에 43억4,7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물론 도비가 50% 이상 되는 부분도 많지만 도비가 굉장히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 70%에 도비 9% 정도 되는 것들은 물론 비율들이 있긴 하겠지만 도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마지막, 29쪽에요. 청년어업인들을 위해서 가리비하고 뱀장어 2개소 공모사업을 했다고 했습니까?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경남도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성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었고, 저희가 관내 어업인들한테 안내하고 신청받아서 경남도에 2건을 전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귀농도 마찬가지고 귀어도 마찬가지인데 고성의 귀농귀어 청년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귀어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잘하고 있는지도 부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도 잘 귀담아 들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빈산소수괴로 인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가리비 어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지 않은지, 어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접수된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가리비양식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은 늘 저희가 접수하고 있는데 전처럼 고수온으로 인한, 빈산소수괴로 인한 피해사항은 아직 시기적으로 보고가 없지만 단지 종자 구입 여부라든지 종자를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의견은 좀 있고요. 가리비 양식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하고, 제품 질이 예전같지 않게 사이즈도 작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접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크게 당장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전국에서 가리비 어가 70~75%를 고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빈산소수괴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다운되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그래서 저장창고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지금 가리비가 나올 철이 아닌, 저장창고를 이용하거나 음식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가리비를 가지고 우리 고성만의 특징인 ‘가리비’ 하면 ‘고성’, 어떤 음식들을 딱딱 놓을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결과물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위원
반갑습니다. 이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뒤에 계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15페이지에 보시면 방류사업에서 문의할 것이, 방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돌돔이든 종패든 이런 것들을 방류하는 것은 다 좋은데 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돌돔, 치어를 방류하고 나면 어느 기간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방류하고 나면 몇 개월 안 돼서 치어가 들어오면 낚시하거나 어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소탕작전을 해요. 그러면 방류를 해도... 고기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보호해야 되는데 전혀 보호를 안 해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어촌뉴딜사업 진행과정이 정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어촌뉴딜사업 진행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추진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촌뉴딜 자금을 받아서 현재 공사 진행과정을 알고 싶고요. 안 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안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방파제가 각 어항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낚시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낙상사고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승환 위원의 어촌뉴딜사업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자료고 뭐고...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어촌뉴딜 관련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승환 위원님한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촌뉴딜사업 진행상황, 개요,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나중에 따로 보고받아도 되겠죠?
이승환위원
예.
김석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었나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어항 구역 방파제 부분에 대한 안전사항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트라포드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펜스를 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차적으로 어항별로 위험구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다 설치하고 있고, CCTV도 설치하고 있고, 어항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설치는 못하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컬러TTP(테트라포드:방파제, 이하‘TTP’라 함)라고 예전에 회색 덩어리 TTP 형태에서 컬러 TTP 형태로 특허가 나있는데 홈이라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요즘 TTP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투입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홈이 있다 보니까 미끄럼방지도 되고, 떨어졌을 때 119가 출동해서 사고자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걸이 형태가 되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는 컬러TTP를 추가 보강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예산 승인해준 내용이죠?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현재 자란도와 우두포항에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것이 효과가 많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위원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저녁에 어두우니까 발을 헛디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방송을 녹음시켜서 주기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마이크 눌러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승환위원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질의 안 하신 이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혹시 우리 바다 수온 상승이 최근에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혹시 조사된 바가 있나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고성군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 그 데이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저희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수온이 매년 1도씩 상당히 오른다는 식으로...
이은호위원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저는 수온 상승이라고 보입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래서 수온 상승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그에 따라 제주도의 수산물이 여기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어종 자원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어 방류나 기타 등에 있어서 모든 제반사항을 아열대 기후와 그에 대비한 우리 수산의 전체적인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아까 전에 어종을 위원회나 거기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도 당장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실험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종으로 나아갈지 그 고민도 포함해서 방향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류사업을 되도록이면 그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수온이라든지 고수온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영양제, 면역증강제, 산소발생기 이런 장비들은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홍가리비 위주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연구교섭어장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만가리비가 우리 지역에 적합한지 품종을 개발하고, 찾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것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이번에 과장 못 다신 분 다음에는 꼭 다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백신 공급이라든지 방제 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마다 어업에 피해가 상당히 오죠?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보험을 들어도 피해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보험 부분을 할 때, 수협중앙회하고 보험 계약을 계약할 것인데 계약할 때 단가를 높여가지고 실질적인 보상피해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넣을 수 없는지 한번 궁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농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그런 의견들이나 이런 것을 상신하고 개선되게끔 지속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이것이 당장 현실화까지 된다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회의라든지 그런 자리라든지 공문으로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행정에서는 안 되지만 정부 측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궁리해보시고, 사실은 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군비가 지원되잖아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 특수시책에 보면 청년어업인 지원 강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지원할 것이다, 그렇죠?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공모사업 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청년어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어야만 어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방안을 많이 강구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이야기하시면 같이 의논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할 테니까 좋은 사업, 시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인데 회화면 당항에 ‘당항 밤바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앞에 백 과장님이 있을 때는 큰 선창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관광진흥과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창에는 포차를 할 때 근무를 상시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가설 시설...
정욱
우정욱위원
시설보다는 포차 같은 것은 왔다갔다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잖아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일단 어항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항 기능에 부합해야 되는데 어항은 지역 어업인들의 어구, 어망에 하는 기능이 주기능이기는 한데요. 일단...
정욱
우정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선창 부분 활용방안을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관광진흥과와 협업을 조만한 할 것이거든요. 거기서 안 되는 부분은 경남도 해양수산청 쪽에 우리가 부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2종 어항이다 보니까 경남도와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차후에 같이 의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협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님 고생하셨고, 지금 계절이 계절인 만큼 해양의 온도가 상당히 높고, 가리비 까딱없을까?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장담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석한위원장
해양수산과 직원들 지금 계속 대기 상태일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야 될 건데 직무대리님이 복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겠죠?
웃음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0%, 75%. 가리비에 대한 고성군의 선제적인 대응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리비도 통영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나가고 있어, 굴도 통영 굴. 문화환경국장님, 우리 관광에도 큰 타격이고 군민 소득 부분에도 큰 타격입니다. 판매 홍보 이런 부분들, 고성군 가리비, 공룡 가리비, 뭔가 좀 없을까요? 몇 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선제적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 고성 가리비가 왜 자꾸 상표 획득이 안 되고. 엊그제 잠깐 내 방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판매 이런 부분들, CJ나 이런 대기업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곳에 예산을 쓰더라도 하시라고.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 부분들 진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통영에 다 뺏기고 있다는 것 아시죠?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선정할 때 오해 없도록, 관리하는 어업인들이 농민들보다 적잖아요.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청년어업인 이런 부분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진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게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직무대리님,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자료는 같이 공유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들 소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일 녹지담당입니다. 박갑병 산림담당입니다. 김주희 산지자원개발담당입니다. 강대곤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강봉석 산림휴양담당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바뀐 담당이 몇 분 계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강대곤 공원관리담당이 이번에 보직을 받았고, 강봉석 산림휴양담당이 이번에 녹지공원과로 왔습니다. 박갑병 산림담당이 고성읍사무소에서 녹지공원과로 들어왔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 위원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원 구성이 잘 마무리되어서,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부의장이신 우정욱 위원님, 이은호 위원님, 이승환 위원님, 이렇게 원 구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2년 동안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일해봅시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녹지공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또 우기가 시작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가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우기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은 한 번 더 점검해주시고, 산불 제로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데 산불진화대원들도 여름철에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이승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을 보면 보도블럭 위에 수목을 식재하셨더라고요. 고성 관내에 보시면 보도블럭 쪽에 식재된 나무가 크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시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승환위원
그다음에 국도변입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 보니까 국도변 마을 앞에 나무가 너무 많이 컸어요. 그 부분을 전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차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다음에 재선충 문제입니다. 재선충을 문의하니까 4월달에 끝나고 10월달에 다시 하는데 그 보완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각 읍면별로 해서 풀 베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승환위원
각 면마다 면적이 다를 건데 이 면적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재선충은 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춘기인 봄에 4월 말까지 하고,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두 번 하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재선충 피해가 그나마 경미한 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올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만 본(本)이 피해목인데 춘기에 한 6천 본은 제거했습니다. 나머지 4천 본은 올해 하반기에 제거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각 읍면의 제초 관계는 가로수가 있는 부분은 전 읍면의 기대에 따라서 차등으로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순수한 도로변 제초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다음,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도변, 지방도변에 나무 가지치기가 소관 업무인가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주택 주변 위험목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제 지역구에 산과 천이 특히나 많은데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그 차를 뒤따라 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오늘 중앙선을 넘었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볼 때 심각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급하지 않나...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가로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무가지...
이은호위원
예, 한두 곳이 아니고 제반사항으로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녹지정비단 20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투입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오게 되니까 얼굴을 보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도시숲 조성, 고성 관내에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숲을 조성하고 나서 효과가 좋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다 보니까, 회화면 삼덕리에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효과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작년 11월달에 삼덕리에 완공이 됐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들어가는 입구가 잘못되었다는 것, 사실 실질적인 부분이 삼덕에 도시숲을 조성할 때는 만남의 광장을 하자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은 상리면에 계실 때입니다. 입구에 차를 대고 걸어가려면 엄청나게 멉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준공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하자고, 그 당시 강승완 계장이 담당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를 시켜놓고 가까운 위치에서 숲을 구경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 차 세워놓고 400m, 500m를 걸어가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현장에 갔는데 그때 강 계장, (직원을 돌아보며)그때 보완하기로 안 했나? 계단식으로 해서...
정욱
우정욱위원
그 내려가는 입구를 미끄러지지 않게 계단식으로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었는데 재선충, 회화면 배둔에 이번에 재선충 나무가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난 것 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도 현장에 다녀왔고 다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부분은 사실 연도가 오래됐더라고요. 연도가 오래됐는데 재선충 벌목하시는 분들이 그때 손을 못 댄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은 연도를 매겨서 연도에 맞는 것만 베지 한 해 지난 것은 베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돈을 주면 할 건데...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정욱
우정욱위원
답변해보세요, 아시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도 가봤는데 그 아름드리나무를 베려면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크레인 장비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고, 그래서 한 2~3년 걸렸고, 저희가 재선충 피해목을 전체 다 베줄 수는 없거든요. 장비가 못 들어가는 작업 조건이다 보니까 못했고, 그리고 그분 옆 지붕에 나무가 있어서 그 가지를 치면 지붕이 파손된다, 그럼에도 작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도 분명히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를 사람 인력으로 벤다고 하더라도 지붕은 파손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작업할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정욱
우정욱위원
그날 재선충 벌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무 ‘그루’당 돈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못 벳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에 이상근 군수님이 있을 때도 집 주위에 위험목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했었잖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번 더 전수조사.
정욱
우정욱위원
하고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읍면에.
정욱
우정욱위원
앞에 한 번 해가지고 위험목을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8천만원 예산 가지고 우리가 1년에 3~4차례 나눠가지고, 왜냐하면 장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군수님 지시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속도감 있게 빨리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위험목 제거는 필히 하셔야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분하고 이야기를...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위험목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수남리에 위험목 한 그루 있었던 것 벴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작업을 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아주 위험했었는데 전수조사하고 또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장비로 해서 발주를 하고 인력으로 벨 수 있는 것은 녹지정비단이 즉시 즉시 하는데 큰 나무들은 못 하니까 그것은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위험목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건물 조금 다치는 거야 보상해주면 되지만 사람, 인명사고 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책둠벙 도서관은 아직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도서관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힐링공원만 관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힐링공원만 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조성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그 힐링공원에 지금 운동기구가 없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달빛체조, 많거든요. 녹지공원과에서 운동기구 조금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이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 운동기구가 있던데 여기는 운동기구가 없다고.
관리
공원관리
강대곤 4종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4종 설치되어 있나요?
관리
공원관리
강대곤 예.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운동기구를 조금 설치해달라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선 그으면 안 되니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남산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기에 혹시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불법, 저 위쪽에...
김석한위원장
무허가주택.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위쪽에 불법, 그분이 저희도...
김석한위원장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이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무허가를,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했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억수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에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성읍의 복지담당하고 같이 가서 기초수급자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극구 안 할 거라고 거부하고...
김석한위원장
갈 데가 없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자체를 1970년도에 지어놓으니까 다 허물어져가지고 주차장 관계, 그 집 자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 공원구역인데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살다가 그 집이 무너지면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김석한위원장
하여튼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아이구 참...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분이 너무 고집이 세다 보니까...
김석한위원장
고집이 센 게 아니고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는 게 갈 데가 없잖아. 보상 안 되지.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분이 계속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이틀 거기서 지내고 또 다른 데서 살다가 오시거든요. 거기 계속 계신 게 아니고.
김석한위원장
일하러 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일용직 비슷하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집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집 자체가 걱정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구 한번 해보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지금 주차장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거든요. 주차장 위쪽으로 펜스를 쳐가지고 나갈 때까지는 안전성 있게 별도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지금 남산에 황톳길 조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황토가 조금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황토가 조금 모자라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현장 확인해서 보완을 하시고, 남산에도 노후된 운동기구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건의를 받았고 현장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게 비싼 기구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남산공원은 관리가 잘되는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해주시고, 남산공원은 어찌 보면 고성군의 얼굴이고 남산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곳이 타 시군에도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멋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