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양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나주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일괄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 용어를 우리시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각종 신청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 정보 침해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 4건에 규정된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하고,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에 규정된 통합 이전에 행정구역 명칭과 기관 명칭 등을 새로운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통합 이전의 명칭과 기관명이 규정되어 있는 나주시 조례 57건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부서의 의견 수렴과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모두 거쳤으며, 개별 조례는 각각 개정하기보다는 일괄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자치 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침해 요인을 없애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나주시 자치법규 내 규정하고 있는 통합 이전 명칭·기관명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양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양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수진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09번입니다.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 추진 계획 수립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이며, 제안 사유는 상위 법인 지방 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2026년 6월 2일 지방 자치 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안 폐지가 되겠습니다. 본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규제 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10입니다.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패 방지 권익위법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 의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 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11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및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이며, 제안 사유는 남북협력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 규정안 제3조 제2항의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규제 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 시 의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12번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복지 정책과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과로 변경코자 하며, 기존 복지환경국 주무과였던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 직제순을 개선하고 사회복지 분야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관련 법체계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분권 촉진 사업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기능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정책 추진체계와 일반 행정업무를 통해 수행이 가능하여 별도의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폐지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하여 부패 방지 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 배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3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존속을 위해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관련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환경국 부서명 및 직제순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지금 각종 위원회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그 위임받은 기간.

아,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4~15개 정도 되거든요.

네.

시기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사업에 맞게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있고 2년, 뭐 3년 기간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 사업이 있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시기에 맞게 또 이렇게 위원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에가 다 나와 있는 그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일반 사업 쪽으로나 그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좀 안 하겠다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당연직들 같은 경우에는 직책에 한하여 있기 때문에 그분이 회장님이면 예를 들어서 바뀌신다거나 그러더라도 당연직으로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서 대부분은 중간에 뭐 이렇게 다시 뽑거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검토보고서에 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회 참여 배제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예 그 위원회를 못 들어오신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이제 그 해당 사업 심의할 때만 그분은 이제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상관없는 사업을 하실 때는 상관이 없고요.

네.

본인이 혹시 본인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사업에 사업을 신청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만 그거 할 때만 배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나온 건데 사전에 회의 전에 위원들한테 잘 알려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네, 저희가 그런 그 저기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게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심의회 모든 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임기가 종료돼서 선임할 때는.

네.

애초에 그 건만 빠진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애매해요.

네네.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에 그냥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이제 임기 종료된 위원회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간에는 사전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수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5113호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기금을 통하지 않고 매년 본예산에 직접 편성하여 출연하고 있어 지방세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 운용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지방세발전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외에는 별도의 활용 목적이 없어 기금을 계속 존치할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장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 및 홍보,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 목적 외에는 적립이 불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에 폐지하는 것으로 기금 폐지 이후에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및 지방세 연구 및 홍보,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우선 위원 거수) 네, 황우선 위원님.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지금 이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올해 1,159만 4,000원 출연하였습니다.

음, 연 말씀이시죠?

연, 예.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지방세 연구 홍보 및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또 적립하려고 하시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목적대로 사용하니까 굳이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니까.

네네.

저희가 편성할 때는 그 의회 동의안을 받아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네.

굳이 이 조례에 없어도 저희가 그 뭐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연구 홍보 및 교육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일정치 금액이 있을 건데.

그렇죠, 저희가 그 지금은 이제 교육받으면은 전부 우리 지방세 같은 것은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보통 연구원으로 많이 연구원으로 많이 가서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그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또 검토보고서를 또 받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 항목별로 예산이 좀 있을 건데, 이거에 과하거나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뇨, 아뇨, 저희한테 만 분의 일점영이라는 돈만 저희는 주면은 거기서 알아서 다 살림을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그 외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세정팀장 김광열입니다.

네.

마이크를 좀 올려서 해 주십시오.

그 저희가 지방세 그 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이렇게 지방세법 기본법에 이렇게 정확하게 만분의 일을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고. 또, 지방세 직원들의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연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 세목별로 매년 그 시기, 시기별로 불러서 교육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나 이런 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홍보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반영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일정 비율을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 기금을 출연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되고. 따로 적립금이 적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 어, 출연금으로 예산 세워서 바로 이제 출연을 하고 나면 다른 걸로는 뭐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또 적립금 운용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안을 저희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위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느 정도 금액을 좀 지불을 하고 이것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연구를 목적으로 하면서.

네.

보통 위탁 같은 경우인데.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다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게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예산을 먼저 짜야 되는데 이게 과하거나 아니면 적거나 하면 이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수립이 먼저 안 돼 있는데 이게 금액 갖고 됐는지가 좀.

아니요.

궁금해서.

위원님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이렇게 돈을 출연금을.

네.

지불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가 가서 교육받고 또 그쪽에서는 법률 검토를 해 주고.

네.

용역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기존에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있어가지고 한 것도 있지마는 굳이 우리가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저희는 필요가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음.

돈은 해년마다 그 예산은 보통 만분의 일, 1%라는 돈이 지방세연구원으로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어요, 매년 3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별도로 뭐 이게 조례가 있어가지고 할 필요는 저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되고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돈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없는 것이 더 당연하고 전라남도에서 이 조례가 있는 시구는 또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례가 있는 데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또 세 군데밖에 없고. 전라남도에는 또 저희가 유일하더라고요, 이 조례가. 굳이 조례 없이도 저희가 본 예산의 예산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금액을 저희가 책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지출하는 형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은 저희 회의 끝나고 또 간단하게.

네.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석하셔도 됩니다.

네, 변화의 시작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혜인입니다. 의안번호 제5122호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은 장애인의 자립 기강과 복지 증진,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7월 준공된 시설로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애인복지법,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기반하여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합회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주 장애인연합회가 23년 8월 1일부터 26년 7월31일까지 3년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근 관장과 사무국장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송월동으로 도로명 주소는 늦은맛재길 9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2118.98평방미터의 규모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상담실,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나주시 장애인체육회,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나주시지회, 전남 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 한국 장애인 부모회 나주시지부, 나주 장애인연합회,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센터 등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이 입주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운영비는 총 9,100만 원으로 시비 9,000만 원과 자부담 1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 위탁 기간은 23년 8월 1일부터 26년 7월 31일 3년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번에 위탁 만료 시점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6년 7월 31일 아, 8월 1일부터, 26년 7월 3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현 수탁 단체와 재계약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 기간에 대해 26년 3월 24일 실시한 성과 평가 결과 86.5점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재계약 대상으로 적정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 3년간은 하반기에 공모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수탁사를 선정, 재위탁하고자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년의 관리 위탁 소요 예산은 약 2억 8,150만 원이며 물가상승률 등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위탁하는 것으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17조②항에 의하면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 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동의안 처리가 앞서기는 하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탁 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5개월 연장한 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네, 지금 회계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5개월 연장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아마 세 번째 계약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재계약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위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째 같은데, 이전 지금 위탁 받고 있는 업체에서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업체는 아니고요. 장애인연합회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 그래서.

뭐 다른 공고사항 없이 그냥 계속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5개월 동안은 아무튼 기존에 있는 수탁 단체와 재계약을 하기로 하는 거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수탁 기관과 연장하더라도 의회 의결이 필요한 거죠?

연장 그,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연장할 때는 이제 보고만 가능하게끔 한 차례에 한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하셨잖아요.

그거는 의회 의결은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랑 더불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보고 및.

네, 다음 차기.

좀 빠르기는 하지만.

동의안까지.

보고 하셨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지금 회기가 선거 때문에 없어가지고 늦게 보고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7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회기가 저희가 없어가지고 지금 뒤늦게 보고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혜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최민정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 365일 시간제보육사업 1호점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일 시간제보육사업은 정규 보육시간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365일 시간제보육사업 1호점의 위탁 기간이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의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으로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보육사 운영 능력, 전문성, 공신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년 기준 1억 7,500여 만 원을 예상하며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산 및 세부 운영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365일 시간제보육사업을 통해 긴급 일시 돌봄이 필요한 과정에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육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365일 시간제보육사업(1호점)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보고의 건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위의 건은 2023년 10월 동의안을 받은 5년 미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따라, 검토 결과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니 위원 거수) 네, 김지니 위원님.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방과 후 야간, 야간에 아이돌봄 확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야간에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이돌봄이요?

네네.

아, 여기는 평일 야간에는 24시까지.

밤 12시?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깝게 해 주세요.

네, 24시까지.

그러면 시작은 몇 시에 시작을 하는거에요?

6시.

오후 6시요?

네, 오후 6시가.

아, 방과 후 돌봄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규 보육 시간 외의 아이돌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주말하고 공휴일도.

네네.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황우선 위원 거수) 네, 황우선 위원님.

지금 위탁 기관 현황 보니까 직원이 세 분이신데, 예산안은 인건비를 지금 네 분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야간도 운영하기 때문에 두 명을, 종사자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산정은 네 명분의 산정을 했을 뿐입니다.

음.

네.

그럼 현재 위탁 기관에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이용자 수는 이제 평일하고 주말, 공휴일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지만 지금 5명이 정원이거든요? 5명이 많이 이용해서 지금 올해 6월까지 238명이 이용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보육이 끝나면 사전에 예약을 해서 야간에 이곳에 맡길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위치가 지금, 에듀캐슬, 말 그대로 그냥 아파트는 아니고 그 시설물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에듀캐슬 아파트 관리동 안에 마련된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365일 시간제 보육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이런이런 사업을 할거냐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서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지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이제 이 야간이라든가 주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사업을 할 건데 혹시 참가할 건지 파악을 해서 가장 적합, 적합한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아직 미혼이고 아이가 없어서 좀 이런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다른 그 아이를 위탁하시는 곳에서도 야간이나 이렇게 좀 추가로 연장 이렇게 하는 곳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어린이집이 야간 보육을 7시 반까지 8시까지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하게 24시간. 또 익일, 또 원하는 경우에 그다음 날까지도 돌봄을 필요하는 경우에 사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주말 공휴일은 보통 어린이집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지정된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희가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김지니 위원께서 운영시간을 아까 전에 여쭤보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 말고도 좀 깊은 시간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보통 어린이집이 이제 좀 7시 반, 8시까지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24시간도?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기존 어린이집이 필요시가 아니고.

여기는.

방금 질문을 혼동되게 하셨는데, 어린이집은 8시에 끝나고.

아니, 그.

여기가.

여기가.

24시간 한다는.

네, 아니, 실질적으로 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부부끼리라도 심야 영화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보러 가고 싶을 때.

그런 것을 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365일 시간제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니 위원 거수)

네, 김지니 위원님.

이게 무료인 거죠?

아니요, 이거는.

네.

시간당 3,000원에 돈이. 시간당 3,000원을 받습니다.

아, 시간당 3,000원.

네, 무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간 안에 뭐 간식을 준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필요로 하면은.

그것도 별도로 내야 되는 건가요?

네,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연 280명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아이당 62만 7,000원꼴이에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하면. 그런데 62만 7,000원꼴로 한 아이한테 지급이 되는데, 이게 또 그 외 무료가 아니라 시에서 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시간당 3,000원을 받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네요?

네….

이 정도로 시에서 이게 다 시비잖아요? 시비 100%잖아요?

네, 시비 100%입니다.

시에서 한 아이당 지금 여기 평균 꼴로 지금 해서 계산했을 때 62만 7,300원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또 그 밖에 왜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게 이게 좀 말이 되나.

그러니깐.

이 받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100%를 지원을 해 주는데?

무료로 이용을 하다 보면.

네.

그 부분까지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할까 봐?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익금에 대한 것도 어차피 이 어린이집에서 가져가는 수익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운영에 따른.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방안이나 방법을 조금 찾아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시비 100%라는 게 왜냐하면 자비가 거기가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 비율이다 하면 이게 맞는 건데, 시비 100%인데 어떻게 무상으로 무료로 진행이 돼야지 여기 또 자체적으로 시간당으로 이 비용을 받습니까? 저만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네, 1인당 62만 7,000원이라면 금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용 아이들이 더 많으면 모르지만.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저도 한번.

네네.

이 부분까지는 깊숙이 제가.

네, 답변을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이 부분까지는 솔직히 깊이 안 들어갔던.

시간당 3,000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

이 아이에게 뭔가 더 돌아가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시비 100%를 줬으니까 그 비용에 상응하는 뭔가를 이 아이한테 해 준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간식 같은 경우에도 무상이 아니고 또 요청을 하면 해준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가 100%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정한 게 인건비 부분만 산정을 한 게 있어서.

네네.

그 3,000원은 별도의 시설 운영을 위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좀 더 깊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왜 3,000원을 받게 됐는지도 과정도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간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이용료 3,000원 선정은 우리가 했어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3,000원으로?

네네.

그럼 그 3,000원 이용료 그 수입 내역하고 실제로 수입 내역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우선 위원 거수)

네,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운영비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운영비.

운영비요?

네, 인건비 말고 그 밑에 운영비. 이 운영비 계산을 어떻게 하셨기에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영유아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든가 이런 비용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요, 이거는 운영비는 시설 개선비입니다.

음.

시설이 혹시 저희가 새로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을 개보수해가지고 아이를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아니라 어디 기관이 선정될지 몰라서 기존에 했던 위탁 기간이 선정이 되면 운영비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시설이 위탁자로 선정이 되면,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시설 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아, 그거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재위탁 시 1,000만 원 지급 안 해요 여기는?

네,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이 수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지출하지 않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시설 개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0만 원 줘서 다시 좋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아니,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필요한 시설도 생길 거고.

그거는 적절하게 저희가 보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민정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응답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