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겸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의 건강한 삶과 충남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석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홍식 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체육진흥부장. (인 사)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최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충남 체육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남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스포츠 강도 충남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먼저 기본 현황 되겠습니다. 체육회는 1처 2부, 7개 사무처 28명과 2개 센터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금년도 체육회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9억 9800만 원으로 대한체육회 보조금 34억 26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78억 1200만 원, 교육청 보조금 4억 5000만 원, 세외수입 23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9억 9800만 원으로 충남 체육 진흥 306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억 3600만 원, 재무 활동 5억 5300만 원입니다. 보유 중인 체육회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52억 6800만 원과 퇴직기금 19억 9700만 원으로 총 72억 6500만 원입니다. 18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상반기에 우리 체육회는 과학적 지원 시스템과 체계적인 선수 육성을 통해 스포츠 강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고 걷쥬 앱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선순환 모델로 안착시켰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도 참가 선수단은 최초로 5년 연속 10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문체육의 경쟁력을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걷쥬 앱 가입자 61만 명 돌파와 더불어 어르신 인센티브로 지역 농특산물을 지급하여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 선수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충남스포츠센터 이용객 만족도 90.2점 달성과 2025년도 11월부터 누적 이용객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생활 밀착형 체육 인프라로 안착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와 도민 수요를 반영한 체육 서비스 고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충남 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오는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50개 종목 19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목표 3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력 측정, 회복 훈련, 심리·역학 등 스포츠 과학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 보강을 위하여 직장운동부 우수 선수 45명을 영입하고 95명을 교체하였으며 21개 종목 30명의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외 및 관내 19개 종목 56명 우수 선수 특별 관리를 통해 전력을 확충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국비 지원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경기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강화 훈련 및 현지적응 훈련 적기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를 도모하고 경쟁 시도의 전력 분석을 통해 반드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 걷쥬 앱 중심 체육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걷쥬 가입자는 연간 목표 65만 명 대비 94.5%인 61만 4000명이며 광고료 1억 1600만 원을 수익화하여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다변화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89쪽 충청남도 종합 체육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9월 당진시 일원에서 32개 종목으로 개최됩니다. 우리 도 최대의 체육대회인 만큼 안전 관리 계획 등 준비 사항 점검을 통해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개최된 2026년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개최지의 완벽한 대회 준비와 종목단체의 원활한 경기 진행·운영으로 화합 체전으로 성료되었습니다. 191쪽 전국 종합 체육대회 참가로 충남의 위상을 공고화하였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빙상 종목 대회 신기록과 다관왕을 배출하며 총 102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두 번째, 부산시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40개 종목 1285명 선수단이 참가하여 41개 금메달을 포함한 총 119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세 번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37개 종목에 1236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여 전년 대비 6개가 증가한 총 12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도민의 건강한 활력과 단합된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력 향상 방안 및 동호인 저변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스포츠클럽 중심의 선진 체육문화 정착입니다. 공공 및 지정 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공모 사업으로 우리 도는 현재 13개 스포츠클럽을 운영 중이며 공모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점형 스포츠클럽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학생 중심 스포츠클럽입니다. 금년에 1개의 신규 개소를 공모·선정하여 우수 선수 발굴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각종 전국대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5쪽 소외계층 지원 체계 강화 및 보편적 체육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행복드림 스포츠교실 운영입니다. 각 지역아동센터 학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목 선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1개소 27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스포츠 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 산간 지역의 소규모 학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이동형 스포츠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4개교가 선정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스포츠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금년도 정식 운영을 2월에 실시하였으며 수영 강습 및 체육관 대관을 개시하였고 누적 이용객은 2025년도 11월부터 5만여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보편적 체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입니다. 현재 시군별 지역대회가 개최 중에 있으며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충남스포츠클럽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화로 충남의 글로벌 위상 제고입니다. 금년도 국제 교류는 2개국, 3개 도시로 지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본 구마모토현 선수단을 초청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7월에 중국 구이저우성, 9월에 중국 장쑤성에 우리 도 선수단이 참가하여 스포츠 외교가 충남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문체부, 도청, 지자체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1일 3회 이상 공공 체육시설 및 자치센터 등에 방문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연중 무료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도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회원종목단체 행정 선진화 및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첫 번째, 회원종목단체 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각 종목단체가 본연의 기능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체육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체육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정기 감사와 실무 지원을 통해 회원종목단체의 행정 투명성을 높였고, 하반기에도 조직 관리부터 예산 집행까지 운영 전반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오류 없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윤리경영 내실화를 통한 클린 충남 체육 실현입니다. 스포츠 4대 악 근절을 위해 체육회 내에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 하고 있으며 각종 비위 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모든 징계 기록을 통합 관리 하여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예방 교육 및 법정의무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인권 보호의 주체가 되는 건전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클린 충남 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간부 명단은 책자로 대신 보고드리면서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설미경 위원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걷쥬 앱에 대한 성과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걸 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행 실태에 대한 법적·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분리와 암호화 조치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연계 과정에서 위수탁 계약의 법적 적정성과 그다음에 조례상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사업비 인센티브 집행액이 수억 원 단위로 증가하고 있는데 투명한 회계 절차와 적정성 검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운동경기부 및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에 관한 질문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선수 영입 지원 명목으로 연간 15억 원 규모의 도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선수 영입금 및 계약금 지원 시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당이득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소지가 없도록 계약 체결 시 법률 검토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동법적 분쟁에 대해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법적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세 번째는 충남어르신생활체육 및 도민체육대회 그다음에 스포츠 행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안전함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체육대회나 안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거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걷쥬 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최소화의 정보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명, 주소 등등 해서 최소화의 개인정보를 받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구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저희가 종전의 국가기관 화재 문제 때문에 지금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분리 조치를 하고 일부 서버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 분리를 시켜가지고 서버는 백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센티브 문제인데 인센티브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에 대해서 두 달에 35만 보 걸었을 때 1만 5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택배비를 제외한 금액은 1만 1000원, ‘7.7 챌린지’ 해서 일주일에 7만 보 걷는 챌린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7만 보를 걸었을 경우에 포인트로 해서 750점을 주고 있습니다. 7.7 챌린지는 지금 모바일에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CU나 배스킨라빈스 등 포함해서 한 40군데 연계가 돼 있어서 모바일에서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줄이자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앱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큰 수입의 효과는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공공 앱이고 복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수입 사업보다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UI나 앱 같은 것도 광고를 최대한 줄이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우수 선수 15억 보조금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15억 갖고 체육회, 도청, 시군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운동부 영입비 및 계약금 조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선수 보면 S급이 있고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계약 체결과 그다음에 계약금을 집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노동법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저기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어르신대회하고 도민체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어르신대회 하기 전에 안전 진단하고 안전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재단이 있습니다. 스포츠재단에서, 거기에서 직접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대회 하기 전에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대회 할 때 경기 도중에도 시설 및 안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까지 다 작성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과 책임에 관련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 다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의 황재만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요. 회원종목단체 안정화 지원 해서 지원 금액이 1종목당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300억이 넘는데 회원종목단체 안정화 지원 금액에 보면 종목당 1000만 원이고 집행 용도가 인건비, 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는데 안정화 지원 금액치고는 좀 적지 않을까요, 전체 예산 대비?

많이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전체 예산이 이 정도면 회원종목단체 안정화 지원치고는 1000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 용도에 보면 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를 다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최근 5년간 회원종목단체 감사, 행정 지원 현황이 있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나요?

저희 집행부 단체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지적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법조인, 교육자, 외부 인원이 들어와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시 경우에는 변호사나 그런 분들이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같은 거 구성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개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3개 종목까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많이 반복되는 민원 이런 부분.

민원이나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체육회이기 때문에 실제 시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또 학교까지, 선수들끼리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그쪽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주는데 이 징계를 주게 되면, 또 2차 재의 의사를 밝히게 되면 재심 기간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주로 스포츠 폭행이나 운동선수들 간의 폭행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 근래 1년, 2년 발생된 거 이외에 그 전에, 5〜6년, 7년 전에 발생했던 사고들도 지금에 와서 재심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해결을 하려면 또 시일이 오래 걸리겠네요, 그런 부분은?

그게 국민신문고나 스포츠인권센터나 대한체육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1차 심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충청남도에 심의한 내용을 갖다가 보내 주면 저희가 심의를 하든가 아니면 종목단체나 그쪽에 다시 보내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제일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불만을 표시하는 게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의 박상선 위원입니다. 김석겸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183페이지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금이 3개년 정도 증가 추세인데, 기금이라는 것이 일정 금액을 넣어 놓고 이자수입으로 안정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한 것인데 이 기금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아마 사실상 적절한 사업들을 꼭 적재적소에 추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 기금 조례에 보면 선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인데 충남 체육기금이 선수 보호나 육성 차원에서 쓰여지고 있는지 또한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회 최고의 현안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회가 가는 방향 중에, 큰 정책 중에 체육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조성을 하게 되면 1차 목표가 체육회관 건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기금 조성은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있는 기금의 이자 수익금만 계속 누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만 이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교육이나 스포츠 비리에 대한 교육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직장운동부 감독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최광선입니다. 가벼운 거 질문을 할게요, 처장님. 그 출연금 있죠, 회장님하고 임원들 내는 출연금?

예.

그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출연금은 이사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사회비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결산,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체육회에서 감사까지 다 보고 있나요?

도체육회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 권한이 없죠, 거기는?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를 하는 거죠?

예.

보고도 없죠?

있습니다.

보고는 이사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총회에서 합니까?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해요?

예.

저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도 현장에서 4년 동안 있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걷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걷쥬 사업이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충남이 처음 시작했죠?

예.

그렇죠? 저는 이거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도민은 일거이득이거든요, 자기 건강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도 절약이 되고. 우리가 6월 말까지 61만 명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서에 돼 있는데 앞으로 12월 말까지 6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65세 인센티브하고요, 7.7 챌린지 예산이 한 5억 정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5억 정도 모자릅니다.

그런데 65만 명 이상을 달성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산이 부족할 거 같은데.

이번에도 추경 신청을 했습니다.

추경으로 그걸 올렸어요?

예.

그럴 거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 운동하시는 분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65만 명 이상으로 도달이 될 거 같은데 한번 그 예산 좀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고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 202쪽에 보면 간부 명단에, 체육회장님 명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직원들만 명단에 올렸습니다.

체육회장은 간부 아니에요?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예?

비상근입니다.

비상근?

예.

그래도 체육회는 체육회장님이 거시기인데 체육회장님이 명단에 안 들어갔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네.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걷쥬, 계속 참여 인원이 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광고 수입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광고 수입은 전문 인건비 일부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반납해요?

도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도에 반납해요?

예.

그것을 그러지 말고 선순환 구조로 해서 참여자들한테 일부 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예.

그런 계획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수익금에 대해서 인건비는 그렇지만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일부분 어떤 목적으로든 돌려주면 참여 인원이 더 늘 거 아니에요, 활성화시키고.

처음에는 수익 금액 갖고 인건비 및 인센티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또 변경이 돼서 인건비하고 인센티브를 제외한,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다 반환을 했고요,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다음 연도에, 반환된 금액 플러스해가지고 그다음 연도 예산에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들한테 지역의 생활용품이라든가 특산품을 선물로 준다든가 이런 선순환적으로 하는 것이 걷쥬가 더 활성화되지 않냐 이거지.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산서 제출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예산서 제출 안 했어요?

…….

여기는 책자하고 예산서 제출한 거하고 딱 맞네. 지금 이거 안 가지고 있어요, 처장님? 이거.

예.

이게 거기 사무처에서 제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전달) 예산 전체가 아니고 예산 집행 현황은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제출한 거잖아요.

예.

여기 집행률이 45%뿐이 안 되는데 가을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몰려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전국체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작은 거예요, 이게. 600만 원짜리 행사운영비도 제로고, 또 쭉 보면 3억 8300만 원짜리 기타보상금이 7%, 그 밑에 700만 원짜리 민간경상보조금 700만 원도 제로고. 많아요, 제로가.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보면 300만 원짜리 또 3억 4800만 원짜리,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경상비, 여비 이런 것이 전부 다, 몇십만 원짜리도 하나도 집행 안 한 게 있어요. 5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집행 안 한 거 같고 그렇단 말이야. 이런 것은 작은 건데 왜 집행 안 했어요. 여기는 또 사무관리에서 81만 3000원짜리도 있네? 이런 것도 집행이 안 돼 있고. 금년 내로 집행할 수 있어요?

예,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불용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9억 정도 됩니다.

예?

9억 정도 됩니다.

불용한 예산이?

예.

불용 내용이 뭐예요?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체육 진흥에서 불용 예산이 있고요.

체육 진흥?

예, 그다음에 체육대회 지원에서 전국체전 고등부 출전비 잔액 그다음에 110회 전국체전 유치 신청금 잔액, 저희들이 항상 드는 상해보험의 잔액 그리고 직장경기부 인건비…….

아니, 처장님, 됐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불용한 내용이 금년도 예산에 삭감됐어요, 그대로 편성이 됐어요?

일부 삭감이 됐고요.

일부 삭감됐죠?

예.

금년에는 또 불용 없어요, 예측하는?

금년도에는 지금 예측컨대 한 4억 정도, 그 4억 정도 불용액은 저희 연초에 각종 대회 개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회원종목단체의 어떤 이유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좀 있습니다.

알았고요, 일단은 예산 집행이 저조하면 내년도 예산에 좀 삭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해 줘서 예산 집행에 잔액이 안 남도록, 불용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추가 보충 하세요.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걷쥬 광고 수입을 쓰고 나머지 반납한다 그랬죠?

예.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반납해야 되는 근거?

절차상 반납을 하고요, 그 금액만큼 그다음 연도에, 수익금 반납한 금액만큼 다음 연도 걷쥬 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인센티브에 포함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중 충청남도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겸 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그리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상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사무처의 부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섭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이정일 기획운영부장입니다. 반동혁 기획총무·운영지원팀장입니다. 유수영 전문체육팀장입니다. 우제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뜻을 받들어 뜻깊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발맞춰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충남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하여 행정과 현장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참고 사항 순입니다. 페이지 206 기본 현황입니다. 당연직 회장님이신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부회장 4인, 이사 20인, 감사 2인과 사무처장 포함 직원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4개 가맹단체와 15개 시군지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페이지 208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억 3000여만 원이 감소한 87억 6000만여 원이며 그중에서 전문체육 육성에 49억여 원, 생활체육 육성에 20억여 원, 행정운영비 16억여 원, 재무 활동 2억여 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입니다. 상반기 동안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에 집중한 결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시도 성과 평가에서 전국 최초 10년 연속 A등급 달성 및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하여 충남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는 도내 15개 시군에 124명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 구별 없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밀착형으로 제공한 결실입니다. 전문체육 분야에서 지난 5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전년보다 13개 추가된 13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5년 연속 종합 3위의 성적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 연계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현재 18개 기업에 57명의 장애인 선수가 고용되어 안정적인 훈련 환경에서 보수, 훈련비 등을 지원받아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핵심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0입니다. 첫째, 일상 속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올해 13개 단위 사업, 211개소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 하고 있으며 탁구, 볼링 등 6개 종목의 스포츠클럽 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적극 활성화하여 도내 15개 시군에 124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복지관,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등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밀착 지원 하고 있으며 240여 건의 체육용품 임대 서비스와 상담을 유기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천안, 공주 등 5개 시군에 10대의 스포츠용 휠체어 보급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 선정 확정에 따라 신속히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현장 평가에 철저히 대응하여 전국 최초 11년 연속 A등급 및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둘째, 페이지 212 전문체육 전력 및 국제 역량 강화입니다. 도내 72명의 선수 및 단체 6팀을 우수 선수단으로 선발하여 훈련비 및 맞춤형 체력 측정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골볼, 보치아, 휠체어럭비, 3개의 실업팀 28명 중 19명 국가대표 및 후보 선수를 배출하여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역도, 수영 등 8개 종목에 8명의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신인 선수 및 우수 선수를 지도·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골볼 및 휠체어럭비 실업팀과 국제 교류를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페이지 214 도내·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하여 사회 통합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표로 각종 전국 규모 대회 및 도내 대회 개최,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7위, 지난 5월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 4위 달성을 위하여 대표 선수 및 관계자 등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천안시 일원에서 개최될 제32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와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가맹단체 중심의 각종 대회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인재 육성을 위한 장애 학생 스포츠 지원입니다. 오는 9월 제14회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서산시 일원에서 도내 초중고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지난 2014년부터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MOU를 체결하여 12년간 유망주 학생 발굴을 위한 스포츠스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드림패럴림픽 운영을 통하여 도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 가치를 구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18개소에 72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방식 다양화와 강의 내용 고도화 등 프로그램 질적 개선을 추진하여 26개소 800여 명의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페이지 218, 2026 업무 제휴 현황입니다. 현재 공주대학교 외 8개 대학교와 장애인 체육 상호 협력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4월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 사항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타 시도의 우수 선수 영입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력 안정화를 위하여 6억 6800만 원의 우수 선수단 훈련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선수 등급별 및 6개 전략팀에 대한 안정적인 훈련비 지원을 통하여 금년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추경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설미경입니다. 도내 장애인 체육 진흥과 선수단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속기사가 기록 못 해요.

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2026년 예산안 대비 한 6억 3600만 원 감액되었고 특히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예산안은 4억 4900만 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구체적인 법적 사유가, 행정적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선수단 훈련 및 대표 선수 육성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은 관계 부서에 상당히 자세하게 올립니다. 그런데 그 부서와 예산담당관 관계 그런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용이 삭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문체육 육성인데요, 우수 선수단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선수단을 S·A·B·C로 해서 72명, 우수 팀 6팀 해서 그게 필수적 요건인데 그 액수가 6억 6800입니다. 그러니까 포상금도 부족분이 더 있고 아까 장애인인증센터 인건비가 또 핵심적인 기본 요소가 빠져 있어서, 사실 보고드린 내용은 한 9억 5000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빠져 있는 예산은 아예 집행 저기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현재 전 도지사님도 이 내용을 아시고 관계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 예산입니다.

그러게요. 다음에 더 꼼꼼한 예산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또한 이번에 MOU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나사렛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는데 MOU 단순 체결을 넘어서 법적 책임성과 실효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대학과 MOU를 맺었을 때에 실질적인 혜택이나 예산에 관련한 부분이 있는지.

예산은 좀 무관하고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15개 시군도 장애인 생활지도사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저희들이 좀 도와주고 있고요, 또한 각종 도내 대회가 있으면 자원봉사하고 이러한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취업, 저희들 대회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체육대회하고 충남장애인체육대회 휠체어 보급 및 각종 대회의 개최 지원에서 임대 형식이 대규모로 추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임대 용품에 관련한 휠체어 보급이나 아니면 각종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떻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혹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선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휠체어요?

예.

저희들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신청을 합니다. 결정은 사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결정하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편중이 안 되도록,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분 없이요.

그 가이드라인을 기관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 행사는 특히나 재난이나 안전 관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선별되어야 되는데 비상시 응급 이송 체계나 아니면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이번에도 학생체육대회가 있으면 서산시와 저희들하고 회의를 한 세네 번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안전 대책, 응급차나 간호사가 배치된다든지 꼼꼼하게 저희들이 서로 협력해서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 관련해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최광선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11쪽인데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인가요?

예, 여덟 분 계십니다.

보수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도에 채용된 여덟 분은 기금이 50%,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나오고요, 저희들 도에서 50%고 시군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사는 기금이 50%, 도비가 15%, 시군에서 35% 지급되고요, 나머지 처우 개선비는 도에 채용된 여덟 분은 도비가 100%입니다. 시군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호봉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호봉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도 현장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10년 전에 들어온 지도자나 지금 들어가는 지도자 보수가 똑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체육회는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충청남도체육회는 호봉제로 가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호봉제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 저희들은 최대한…….

이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력 관계를 해야 될, 저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리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50%가, 거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도만의 현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닌데요? 그건 처장님이 도지사님하고 독대하셔서라도, 우리 직원에 대한 처우인데 “이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 없으세요?

요구는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도의 의지거든요, 도지사님 의지.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차례 건의는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좀 막혀서 안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꼭 실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협조할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자문을 구하시면 저희가, 처우 개선 문제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필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박상선 위원입니다. 손병선 총괄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8쪽의 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시면, 비고란을 보시면 그 사업명에 정말 많은, 천안·아산 지역에 편성이 집중돼 있는 게 보이지요? 보이시나요?

예.

진흥원 운영을 비롯해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웹툰, 음악창작소, 코리아랩, 스타트업타운 등 전체 사업의 한 80% 정도가 천안·아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의 명칭이 충남콘텐츠진흥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아산·천안 콘텐츠진흥원처럼 보입니다. 예산과 집행 또 인프라는 왜 천안·아산 콘텐츠진흥원처럼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나머지 13개 시군 주민들과 지역 창작자들을 위한 균형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안·아산에 사업이 집중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됐을 때 또 함께 생겼던 것 중의 하나가 지역의 문화산업진흥지구라는 것이 중앙정부 주도로 지구 지정이 천안 쪽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주요 사업들과 인프라들이 좀 천안에 집중되면서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인프라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도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발굴을 했었고, 그때 저희가 공모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 천안에서 가까운 아산시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안·아산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면 천안·아산 외에 어떠한 사업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참여하려는 시군에서도 니즈와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과 이런 것들이 좀 충족돼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천안·아산 외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

예산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들 중에 스마트도시 같은 사업들이 천안·아산 외에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대형 사업 외에도 특히 저희 진흥원에서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사업은, 저희가 메인 사업은 수도권에 있는 제작사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 스태프들이 50에서 100명 정도, 많게는 200명까지 상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는 한 달까지도 상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작품들을 유치해서 촬영 스태프들이 지역에서 많은 소비를 일으키고 가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촬영 스태프들이 소비하는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촬영하기 좋은 명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많이…….

지금도 찍고 있죠?

예, 많이 찍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군과 협의를 많이 해서 올해는 5000만 원 정도의 예산 군비도 포함시켜가지고 도비 매칭을 해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콘텐츠 산업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백종원 거리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사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 군비 편성을 좀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 군비가 편성되는 거를 작년 겨울쯤 인지하고 있어서 정원사들이라든지 기타 유명 작품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스태프들이랑 접촉을 했었고, 저희가 또 명소가 있는 것도 유리하기도 하고 수도권 스태프들이 내려오는 데 거리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니즈가 서로 교집합으로 잘 매칭이 돼서 작품들이 계속 촬영이 끝났고 앞으로 또 이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사들이 잘 돼서 우리 예산군이 한 번 더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또 그리고 세계에도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또 올해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인데요, 무려 74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만 보면 60억 원에 달하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타 지자체의 경우 경기장을 지어 놓고 가동률이 낮아서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가 완공이 된 이후에 연간 유지 비용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경기장이 건립되고 나서 활용 방안이나 이러한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즐기는 충남형 이스포츠 생태계 정착을 실현하자라는 비전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이스포츠 중심지가 되기 위한 4개 주요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요, 4개 전략을 소개해 드리면 인재 육성과 산업 확장 이 부분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통해서 특화나 창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게임뿐만이 아니라 게임과 연관된 산업들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민 참여 생태계 조성입니다. 저희가 젊은 층들에게만 인기 있는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게임 대회도 지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허브 구축입니다. 전국과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유치해서 게임단과 협업하고 팬덤을 지역에 유입시켜서 지역에 관광 효과가 일으켜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잘되고 있는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러한 글로벌 게임 대회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립형 복합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게임이나 게임 유관 산업 외에도 문화라든지 예술 그리고 전시 등 컨벤션 관련된 대관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해서 수익 모델을 안착시켜서 자립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구상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탄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최소와 최대 금액 예상을 해서 그에 맞게 전략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축 단계부터 철저한 운영, 수집, 분석을 통해서 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생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에 약 25억 원 그리고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약 17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약 40억 원이 되는 거액인데 이 사업들은 콘텐츠 진흥이라는 기관 본연의 임무라기보다는요, 일반 창업 지원이나 도시공학, IT 인프라 부서에 업무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 진흥원 본연의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육성보다 외형적인 창업 타운 관리나 스마트시티 구축 같은 방대한 하드웨어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콘텐츠 기업 지원이라는 고유 색깔을 잃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과 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에 대한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취지나 이거에 대한 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성으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콘텐츠진흥원 기관이 최초에 설립되었을 때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던 중에 저희가 한번, 이름이 현재는 충남콘텐츠진흥원이지만 그 이전의 이름은, 기관명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었구나.

예, 그래서 정보는 정보통신 산업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관명이 조금 긴 부분이 있고 과거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 때 충남콘텐츠진흥원으로 권장 사항이 있어서, 이름이 너무 긴 부분도 있어서 충남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을 했지만 저희 조례라든지 설립 목적에는 여전히 콘텐츠 산업과 문화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경위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러한 시설들에 저희 콘텐츠 기업들도 입주해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함께 수혜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캐릭터 모양의 호수나 물을 정화시키는 ICT가 결합된 기업들도 작년에 CES도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콘텐츠에 ICT 기술이 부가적으로 돼 있는 기업인데 이 외에도 순수 콘텐츠 기업 중에, 여성 기업 중에 지역에 있는 역사 인물들을 발굴해서 콘텐츠화하고 사업화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도 입주 시설에 정주하시면서 기업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비해서, 수도권이라든지 콘텐츠 관련된 선도 지역 대비해서 충남은 콘텐츠 관련된 지원 시설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 목적에 따라서 정보통신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프라들을 확보한 내용에다가 저희 콘텐츠 기업들도 함께 수혜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가미하면서, 운영하면서 콘텐츠 기업들도 이러한 열악한 지역 내에서도 좀 수혜를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 하는 과정 중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또 어떻게 부족한 재원 내에서 관련 사업에 집중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면서 기관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앞서 지적한 수십억, 수백억대의 인프라 사업들과 비교해 보면 현장의 창작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 사업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영화·드라마 IP 기획 개발 지원 이게 2200만 원 그리고 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입주 기업 환경 개선금은 고작 3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우수한 K-콘텐츠 IP를 발굴하고 또 대기업이나 유망 콘텐츠 기업을 충남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쪼개기 예산을 지양하고 현장 맞춤형 소프트웨어 지원 예산을 과감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148페이지 표 하단에…….

영화·드라마.

예, 관련된 일부 사업에 대한 적은 사업비와 이에 대한 진흥원의 의견으로 인지를 하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사업의 리스트들은 저희 자체 수익으로 나서 저희가 관련된 업무 추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러한 수익이 나면 이사회에 이러이러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사회와 주무 부처 협조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산의 규모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부 운영 하고 있는 인프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인프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라 함은 기업들이 입주했을 때 나오는 월세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입주 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임대 수익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별, 연간 쌓이는 임대 수익은 제한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임대 수익 사업 경우에도 저희가 최초에 이러한 인프라들을 유치했을 때 나오는 발생 수익들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향후 계획을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환경 개선, 예를 들면 사업비로 살 수 없는 자산 취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후화된 자산을 교체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입주 기업들 중에서도 약간 소외받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드라마 IP 기획 개발이라고 해서 시나리오 쓰시는 콘텐츠 창작가분들, 이러한 분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효과가 낮기 때문에 지원 사업의 비중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와 같은 성장성 높은 콘텐츠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외 사업들을 저희가 수익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된 임대 수익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부족하면 여기 반환금 불용액이 많아서, 7억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더 편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천안의 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는 국책 사업비 600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예산 부분에서 우선은 분담 규모 요청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사전 조율 해 주시면 어떨까, 보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콘텐츠진흥원이 나아가고 계시더라고요.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총사업비가 99억 원인 사업인데 이게 정산 처리가 올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법에 대해서 혹시 사업비는 참여 기간 내 분쟁이나 불인정이나 이월 예산, 반납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 차원의 회계 감사와 현장 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드론 공연장하고 버스정류장, 허브시티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시설물이 태안군에 이관될 때 하자보수 책임 기관과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관계가 어떻게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린스타트업 관련해서 도비가 9억 2400만 원 포함해서 총 24억이 투입되는 스타트업 저기인데 해외 전시박람회와 AI 전환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성 수혜 기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수혜 기업을 선정하면서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하게 운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민간투자 연계할 경우에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죠?

아닙니다. 질문 주신 것들은 저희가 항상 챙겨 봐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계라든지 적절한 사업비 집행 내역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스마트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스마트도시협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고, 이러한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월별, 정기적으로는 분기별, 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회계 점검을 나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사업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사업 점검을 했을 때 나왔던 부작용이 충분한 협의나 소명 기회 없이 불인정 금액을 기업들한테 고지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큰 불인정 금액이 나왔을 때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정기적으로 회계 점검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 나가고 있고, 이와 함께 전문 회계 기관들을 저희가 계약해서 회계 기관에서도 전문적으로 회계를 봐 주시는 그러한 이중 안전장치를 가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회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들을 고안해 가고 있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에 발맞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보조금 사고라든지 적절한 회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사업들의 결과물들이 지자체로 이관되었을 때 이관 소유자에 대한 명확성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명시화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으로 인지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도시협회에서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도출되는 결과물들이 목록으로 어떻게 나오고 이러한 결과물들은 누구한테 이관이 되고, 또 스마트도시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3년 의무 운영이라는 －제약 조건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이관 주체라든지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지자체로 이관이 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를 사전에 계획해서 세워 두는 프로세스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더라도 문제점들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서도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하면서 사업을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ST,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에서 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이라든지 발생되는 불인정 금액 등에 대한, 환수에 대한 적절한 방법론이 구비되어 있는지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의 각종 지원 사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공정하게 평가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천안시에서도 관심 있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서 평가위원 관리를 저희 진흥원에서 하지 않고 천안시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갖고 있는 평가위원 풀에서 지원 프로그램에 적합한 평가위원들을 섭외해서 전원 외부 전문가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인정 금액에 대한, 환수에 대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사전에 지원금을 받고 사업하는 사업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을 진흥원에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는 서류 중의 하나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는 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을 설명드리면 보조 사업 이행을 적절히 하지 않았을 때 협약에 근거해서, 기업이 만약에 불인정 금액이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 관리·감독 기관의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사는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추징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모든 운영 기관들이 하고 있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도 이러한 표준에 맞게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발생되는 환수 이슈가 있었을 때는 적절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행보증보험을 바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관련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업들에 충분히 소명 기회를 드리고 있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적절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사업별로 공정과 공평하다라는, 시민들이 가장 체감적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 사업 추진에서. 그거에 대한 보완 잘 해 주시고, 적정하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복리후생비 있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요. 이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이유가 뭡니까? 이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직원들 복지후생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목적 사업비 아닌가요? 0%로 돼 있더라고요, 0%, 집행률이 현재까지, 6월까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연말에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연말에 주는 거 아니야, 복리후생비? (수석전문위원에게) 복리후생비는 연말에 주는 거 아니야?

어떤…….

복리후생비요.

복리후생비?

연말에 주는 거 아니야?

복리후생비는 다달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장 말고요.

아, 첫째 장 아니고요?

예.

아니, 전체 다. 전부 다.

첫째 장은 42%로 돼 있고.

예산 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답변드릴 수…….

잠깐만, 2026년도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복리후생비가 0으로 돼 있어요, 집행률이.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성되는 제일 많은 품목이 직원들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때의 방법이 직원들 계좌에 바로 복지포인트를 쏴 주는 형태는 아니고요, 계약된 업체를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복지 용품이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들 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도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조기에 이런 것들, 복지 서비스 이용하면서 적절한 여가 속에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예.

15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있고 충남콘텐츠산업성장위원회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사회와 성장위원회는 일단 저희가 관련 현안 사항이 있으면 개최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연 5회에서 8회 정도 개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성장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연 2회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안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연 4회 정도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일단 이사회나 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규정에 따라서 자격 요건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요? 성장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조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했어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그런 조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90% 이상은 조례를 폐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들은 서로 경쟁을 하듯이 조례 그거 해서 실적 올리려고 자꾸 조례를 많이 만드는데 사실상 그 조례가 과연 우리 도민한테 꼭 필요한 조례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조례가 운영이 되는 조례인가 안 되는 조례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연구 성과와 실제 콘텐츠가 각 기관들 협업이 돼야 되는데, 충남에는 역사문화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같은 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은 주로 연구 및 자료집 발간을 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구 결과가 도민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반면에 충남콘텐츠진흥원은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획하고 사업화를 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구 기관과 진흥원 간의 업무협약 계약, 협업 업무 유통 경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현재 하고 있는지.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문체국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협업에 대해서, 협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 문체국에서도 매월 저희 4개 기관들 모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요, 그런 회의 속에서 어떻게 사업들을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협력했던 사례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운영하는 백제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 백제문화재현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주로 백제 관련된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그쪽에 미디어 콘텐츠들 전시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했을 때, 역사적인 것들을 콘텐츠화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역사 고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역사문화연구원 분들께 저희가 자문도 받고 이러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적절한 프로세스나 역사 고증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작년 아니면 올해 초에 백제역사박물관 20주년 맞이해서 리뉴얼된 박물관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양 기관장님이 결과물들 보시면서 계속 협력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교감대를 형성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되고 기관 간의 협력·협업을 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축소시키고 시너지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잘 다져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충남의 역사나 문화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콘텐츠로 탄생되도록 콘텐츠진흥원이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 좀 한번 볼게요. 예산을 보면 보수,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걸로만 전부 다 돼 있어요, 일반회계에. 충남콘텐츠진흥원 사업총괄실, 사업총괄실, 경영혁신본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지금 7월입니다.

7월 말이죠?

예.

그런데 예산 집행 실적이 몇 프로예요?

말씀해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회도 지켜보면서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하고 의견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분기별로 예산 집행 계획도 세우는데 적절하게 예산 집행률이 올라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뒤에 있는 사업부서장들과 그리고 직원들과 계속 머리를 맞대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이유들은 있지만 그런 이유에도 불문하고 집행률을 높이고 지역에 있는 도민이나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빠르게 저희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적절히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부 다 급여성 예산이 많아요, 급여성. 기타보상금, 연금부담금, 사업업무추진비 또 복리후생비, 회의비, 공공운영비, 평가급, 보수비, 전부 다 이런 것이 많은데 사업은 큰 사업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사업이. 보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 공공운영비도 2억 5900만 원이고 큰 것도 있고 자산취득비가 14억 9400만 원 있고, 보면 전부 다 회의비, 사무비, 민간사업지원비 2000만 원 있고.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분산돼서, 각 본부별로 예산을 집행해요? 다 보면 연금부담금, 사무비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본부별로, 본부 사무실이 같은 사무실 내에, 같은 건물 내에 없어요?

말씀해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특수한 것 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급여나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이 기관운영비 항목에만 있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방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국고 보조를 받음으로 인해서 도비 비중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유사한 과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각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들의 인건비 항목이 분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충남콘텐츠진흥원이 1개 기관이잖아요.

예.

기관인데 급여를 주면 그 기관에서, 한 기관에서, 급여를 주는 기관이 따로 있지 이게 혁신본부, 총괄사업부 이런 데 따로따로 해서 급여를 줍니까?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미래산업본부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도비·지방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 소요가 과다하게 되면 도비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각 사업을 운영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그 사업비에 편성하고 있고,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들은 광역에 있는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주는 기관은, 다 콘텐츠진흥원에서 나가고 있고요, 다만 예산 회계 과목이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예.

나도 국가공무원을 33년 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나도 예산을 봤어요. 나도 국가 예산을 많이 봤는데 이런 예산 편성은 내가 처음 봐요. 뭐 각 본부마다, 총괄사업실 이런 데마다 다 급여가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써. 여비 같은 건 혹시 모르겠어요, 여비 같은 건. 그러나 이런 급여 같은 것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일괄로 직원들 급여를 다 주잖아요. 그런데 왜 본부, 본부, 콘텐츠본부, 미래산업본부마다 전부 다 이게 여비가 들어가 있고 급여가 들어가 있고 그러냐 이거야. 나 이런 예산은 처음 봤어요.

보고 계신 자료는 저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아니, 이거 예산이 이렇게 분산돼서 있다는 건 예산을 숨기기 위해서, 쪼개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 이런 기분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좋아요. 좋은데 지금 24%예요, 7월 말인데. 76%를 언제 올릴 거예요? 이거 예산 이월됩니까?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이월되지는 않고 저희가 연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아주 세밀하게 잘해 주시는데 240억인데 이제 181억 집행했어요. 언제 집행할 거예요, 이게. 예?

저희가 일단은 목표는…….

아니, 집행잔액이 181억이에요. 지금 58억 6000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언제 집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예.

이게 집행을 갑자기 많이 하려면 졸속 집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월은 안 됩니다. 이월하면 전부 다 예산 삭감할 거예요. 이월 안 돼요.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잖아요. 그걸 몰라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잖아. 그런데 24%라니, 7월 말인데. 그러면 몇 달 남았어요? 다섯 달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다섯 달 내에 이것을, 76% 쓰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1차 목표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집행률을 50% 이상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아니, 1차 사무감사가 언제 있는데?

그리고…….

10월 달인가, 우리가?

예, 10월에 있고 또 저희가…….

11월.

11월? 11월 달에 50% 하면 12월 달에 나머지 50% 다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보고 자료는 아마 10월 거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9월 달까지입니다.

아, 충남콘텐츠진흥원을 이렇게 안 봤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기관이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심각해요, 이거. 이렇게 집행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도, 위원님들 보세요. 여기 각 실·본부마다 다 여비가 있고 보수가 있고 다 있어요.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딨냐고. 예산은 예산대로 딱 떨어져 있고 여비는 여비대로 떨어져 있고 공공운영은 공공운영으로 딱 떨어져 있고 수용비는 수용비대로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로 딱딱 떨어져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예? 왜 이렇게 분산을 시키냐고, 진흥원에서. 이게 분산시킬…… 여기 기관이 몇 개 있고 사무실에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한 곳이죠? 세 곳?

예.

세 곳도 진흥원 급여는 한 군데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 기관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런데 이게 보수가 각 실별로 다 따로 있어, 보수가.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아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예산이에요, 이게요? 이 예산서 보세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과목별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아까 국비, 시군비, 도비 차원에서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하셨는데 예산의 운용 방법은 토털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위원장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