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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진성범 의원 발언

370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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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사회 내에 기본주택, 기본소득 이외에 또 주요하게 보는 정책이 기본금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또 신용에 상관없이 전 국민 누구나 소위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해 주자. 이걸 우리 충남 지역에 접목해 본다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누구나 신용 그다음에 재산,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대출해 주는 거죠.

물론 이건 신용보증재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금융을 실제로 시행했어요. 했고 청년 이외에도, 청년들은 24세부터 35세까지인가 해서 500만 원씩 실제 해 줬었고 극저 신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200만 원씩 무조건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행 몇 시간 만에 다 대출 신청이 끝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진행이 됐었는데 박수현 충청남도지사께서도 기본사회라는 거를 주요한 도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AI 기반한 기본사회라고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기본금융을 한번 시행해 보는 거를 저는 생각해 보고있어요.

의원으로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제안들을 해 보고 싶은 건데 어떠세요,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