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개발공사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제13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병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이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큰 성과와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세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권오주 사업전략실장입니다. 최재근 지역개발실장입니다. 배학선 공공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관리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며 민선 9기 새로운 도정과 도의회 출범에 따른 공사의 향후 경영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4실 15부 2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131명에 현원 114명으로서 정원 외로 여자 핸드볼 및 장애인 탁구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원 17명 중 9명은 상반기 직원 채용을 시행하여 7월 15일 자로 신규 임용 하였고 나머지 결원도 하반기 채용할 예정입니다. 119쪽 예산 및 재무 현황입니다. 올해 공사 예산은 수입과 지출 각각 6594억 원이며 자산은 1조 2413억 원, 자본은 7596억 원, 부채는 4817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약 63%입니다. 12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계룡 하대실, 공주 송선·동현, 내포역세권,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형 리브투게더 및 자체 분양주택 공급 등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내포 미래 국가산단과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으로 충남의 성장 동력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18년 연속 흑자경영 실현과 최저 수준의 부채 비율 유지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적극행정과 사회 공헌 실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 성장 기반 강화와 성과 창출을 통해 민선 9기 새로운 도정이 지향하는 도민과 통하는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121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확대 추진 하고 있습니다. 계룡 하대실2지구는 ’24년 10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는 토지 보상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아산 방축지구와 서해선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조사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후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122쪽입니다. 신규 검토 중인 아산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은 도 북부권 10만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 주도 1단계 사업으로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민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정 정책에 따라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출생 극복 및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도시형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949호는 현재 공정률 86%로 ’26년 12월 준공 후 입주 예정이며 공주·아산·청양 등 후속 사업은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민선 9기 도정 방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농촌형 부여 은산 20호와 공주 신풍 19호는 ’26년 2월 준공 후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금산 남일 21호는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후속 사업은 도 투자심사 결과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도정 방향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사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분양주택 727호는 현 공정률 16%로 지하층 골조공사 중이며 ’28년 하반기 준공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무주택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사업을 지속 확대·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내포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은 LH에서 기본구상 완료 후 KDI 예타 진행 중이며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는 셀트리온 공장 설립 및 입주를 위해 1단계 산단 조성을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천 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은 장항국가산단 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및 초목류 순환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25쪽입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앞서 보고드린 미래 국가산단 및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충남형 리브투게더 외에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1단계 소아전문병원 건축 사업을 도로부터 위탁받아 ’28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합동청사도 맞춤형 기관 유치 활동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와의 공조 체계를 기반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26쪽 기타 신규 추진 사업입니다. 장기 방치된 덕산온천관광호텔을 재조성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업은 당초 공공휴양·연수시설 개발계획을 민간호텔 유치로 변경하여 기본구상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 확정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사업은 도내 공공 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6년 2월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27년 상반기 인증기관 지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시책에 따른 도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7쪽부터 128쪽까지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대응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며 공사에서 건설행정과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정비사업은 보령시로부터 성주면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과 주산 야룡1리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128쪽입니다. 도립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사업은 ’25년 말 착공하여 ’28년 2월 준공 예정이며 금산으로부터 위탁받은 마음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27년 6월 준공, 아이조아센터 조성 사업은 ’28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사 경영관리입니다. 정부 정책 및 민선 9기 도정 방향 등을 반영하여 ’26년도 하반기 중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를 보완할 예정으로 내부 혁신과 조직 재정비를 통해 도정 발전 기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AI 수도 충남에 발맞춰 생성형 AI를 전 직원이 실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존 공사의 고객 응대 AI 상담 챗봇을 더욱 고도화하여 민원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체계 재정비 및 반부패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하도급 우선 사용을 통한 지역 상생과 사회 공헌 활동에도 지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130쪽부터 133쪽까지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은 이미 건설이 종료되어 운영 중인 공공임대를 제외하고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민선 7기 도정 주거정책에 따라 아산 배방 등 행복주택 945호와 내포 아트빌리지 19호, 탄천산업단지 내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건립한 주거복지센터 156호 그리고 민간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운영 중인 공주 덕성그린빌 25호 등 총 1145호의 임대주택을 운영하여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앞에서 설명드린 진행 중인 사업과 133쪽 ’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는 올해 목표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통하는 충남을 실현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정 방향에 따라 협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서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여쭤보고요, 전반적인 것들 중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거 안정 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들은 도시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멸 지역들은 소외됐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이 목표처럼 지역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3쪽의 소멸 위기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농촌 랜드마크 마을 조성 사업이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천은. 충남형 리브투게더도 신청을 했다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멸 지역은 어려우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더 열악할 수밖에 없어서 재정이나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다 보니 그래서 선정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맞춰 갈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서천이니까, 서천 같은 데서 공공주택을 요구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는 할 수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 20호씩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든 이런 방법들을 컨설팅하는 구조가 있나요?

지금 서천 같은 경우도 농촌형 리브투게더 마서 쪽에 계획이 돼 있고요.

한다고 했는데 부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군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용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차후에. 그것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주민들은 기대가 높고 또 다른 방법들과, 리브투게더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농촌 랜드마크 마을 조성이라는 것도 여기 지금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각 시군에 알려주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역할도 할 수 있는지.

군하고 협력체계를 만들어가지고요, 군민이 이런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서는 쉽게 신청을 못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재정 부담 때문에.

예, 일단 토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공사비는 도비로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 유형인데 하여튼 토지 확보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서천군 가서 협의도 하고 할 테지만 어쨌든 신경 써서 소외 지역,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우리 충남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의 서천 자원순환 공공처리시설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했고요, 거기 해당되는 마을들이 한 10여 개 마을이 연관돼 있어서 점진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8월 중에 주민설명회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천이 금강하구를 끼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은 어쨌든 폐기물처리장이 생긴다라고 하면 위협을 느끼죠. 위험 요소가 있고 주민 기피 시설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철처하게 차후에 관리를 하겠다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제공해 주셔야 주민들도 어렵지만 수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주민설명회 때 저도 가능하면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꼭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중에 서천특화시장 관련해서 어제 산업경제실에서도 관련이 있어서 절차들과 진행 사항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 맞춰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잘 협력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 관련해서는 8월 중에 시공사가 정해지니까 시공사를 통해서 전체 일정 한번 조율해 보고요,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보고받기로는 시공사가 다시 입찰돼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진성범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 맞죠? 개발공사인데 아시다시피 개발을 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있지만 공공성도 같이 담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두 번째,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특히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이나 아니면 자체 공공주택사업에 관심 많은데요,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지방 소멸 지역 활성화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해야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천안 같은 경우도 성환이라든가 원도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역 부근에? 그런 지역들도 있지만 불당신도시 지역 이렇게 해서 웬만한 개발사들, 디벨로퍼라고 하죠. 그런 개발사들은 신도시에 돈 되는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짓고 지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개발공사는 돈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공공성을 더 강화해서 균형발전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변화 또 발전을 내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들, 갖고 있는 계획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는 리브투게더 형태의 아파트 사업을 시군별로 진행을 했었고요, 천안 같은 경우도 천안 용곡동에 눈들 지역이라든지 천안 직산 쪽에 500호 정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주거 형태가 민선 9기 들어오면서 약간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갈 거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 민선 9기 주거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각 시군의 지역 소멸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진하는 농촌형 리브투게더를 20호 안팎으로 건립하면서 청년농이라든지 신혼부부들 유입하는 주거정책을 개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 123쪽 보시면 사업지구에 추진 중인 사업 그 옆에 보면 후속 사업들이 정리가 돼 있고요, 122쪽하고.

농촌형 10개 지구 222호 추진 중.

예, 122쪽하고.

이 말씀하고…….

122쪽.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냥 문제의식이 그러한 방향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정확하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의 기치 속에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주택사업이라든가 같이 동반해서 시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산에 지역구를 둔 김윤섭입니다. 사장님, ’24년부터 사장님으로 일하신 거죠?

맞습니다.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충개공 18년 연속 흑자고 부채 비율도 63.4%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야박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아산 방축지구는 안정적인 사업관리 때문에 안 하시고 있는 건지, 왜…….

아산 방축지구는 기존에 여러 시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산시하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좌초된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구역 지정하고…….

좀 늦어진 건 알고 계신 거죠?

예, 늦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올 하반기 해서 추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축수영장 관련된 내용도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현명하게, 조속하게 아산 방축지구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지사님 민선 9기, 제가 사실 박수현 지사님 공약 사항이 정확히 뭔지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충개공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공약 사업 중에?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은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회사하고 관련되는 주거정책에 대해서 지금 공약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충남형 다옴주택이라는 부분으로 정리돼서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민선 8기 김태흠 도정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은 리브투게더라고 명칭이 돼서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의 형태들이었는데 민선 9기 들어와서는 임대, 임대 후 분양, 공공 분양을 아우르는, 신혼부부나 청년, 고령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다옴주택이란 형태로 진행될 것 같은 부분들이 주거정책하고 변화가 약간 있을 부분 같고요, 다른 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행간을 읽어내지 못해서 과연 민선 9기 박수현 도정에 충개공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뭔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역 소멸, 인구 감소 극복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시행됐던 농촌형 리브투게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민선 9기 들어와서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충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지역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에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여튼 도하고 협의하면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 저도 앞 전에 직장 생활 할 때 태양광 관련 사업들을 봤었는데 보통 농어촌공사라든지,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 유휴부지 활용해서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수면, 해상, 태양광 그다음에 저수지, 수로 그런 공간의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조사 및 사업성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당진 쪽하고 아산 쪽에 도 유휴부지 활용해서 태양광 사업 하는 쪽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도 유휴부지요?

예,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1만 ㎡ 이상의 주차장이라든지, 한 3000평 정도 되죠.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도입하게끔 법제화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전KDN하고 같이 시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유휴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역, 섹터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한 수로, 도로변 이런 건지,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일단 KDN하고 진행할 부분은 각 시군 소유의 주차장이라든지…….

시군 소유 주차장.

옥상 활용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일단 KDN하고 업무협약 해서 진행할 그런 거를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확대 개편 해야 되는데 도도 한다고, 충개공도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이 궁금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거 진행할 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산에 지역을 뒀는데 아산의 제 선거구에 보면 좌부동, 장존동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지상권 행사라든지 개발행위를 못 했어요. 위치를 보면 배방하고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배방에 행정구역이 속해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은 나눠져 있는 상태고 배방은 도시 이미지가 있고 저희는 원도심,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데 박수현 지사님께서 공약 사항을 하나 넣으셨어요. 뭐냐면 세종-아산 간 광역도로, 좌부-정안 간 광역도로 해가지고 한 6000∼7000억, 60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고속도로, 일종의 고속 광역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고민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든 산단이든 사업 성과도 많고 많은 과제들을 해 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의 이병하 위원입니다. 개발공사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첫 번째 공사의 존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 설립 목적 자체가 도민의 복리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부분 다 함축돼 있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인 자세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익보다 공익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자체에서는 수익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수익이 되지 않는 사업에도 공익적 가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121쪽이요, 도시개발사업 관련해갖고 여러 사업들을 나열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천안에서 온 위원이기 때문에,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그 내용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낙후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진대 천안역 증개축 사업 그다음에 천안역을 중심으로 서부 쪽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도 같이 하고요, 동부역 쪽으로는 동부역 광장 그 앞에 도시개발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됐으면 이 자료에 그게 나열이 됐을 텐데 그때 그게 여의치 않게 잘 안됐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 책자에 실려 있었어야 되는데 왜 안 된 거예요?

그 당시 천안역 주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결국은 사업성 때문에 저희가 못 하게 된 부분인데요.

그렇죠.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 판단해서, 그때 부동산 침체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수익이 덜 나니까 이거 하면 마이너스 보겠다 해갖고 약간 뒤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도시가, 낙후된 도심 지역이 더 우울할 수 있고 침체될 수 있는 위기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공사가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존폐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큰 부담을 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프로젝트다, 또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히 참여를 못 하게 된 부분들이고요, 일정 부분…….

처음에 그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다 거쳐서 결론에 이르렀을 텐데 하다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안 받쳐 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건 앞으로 차차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런 질타를 천안 쪽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리브투게더 문제라든지 저쪽에 중부물류센터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또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며칠 전에 문성동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도 저희가 천안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같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아 왔고 그런 부분들 개선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많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아서 개선의 의지를 갖고 계신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결과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모사업 같이…….

문성동에 있는 거?

예, 그런 부분들…….

그거하고 역전지구하고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여튼 천안시의 그런 사업들이 개발공사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럼요.

위원님도 천안시에 계셨었고.

공교롭게 역전지구 자리가 제 지역구예요.

그런 부분들을 천안시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천안시가 협조를 잘 안 합니까, 혹시?

그동안 조금,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확실하게 말씀…….

적극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핑퐁 치는 거죠, 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천안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천안역 증개축이 2028년도에 준공되고 그 뒤에 도시재생사업이 2028년도에 같이 준공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동부역 광장 매입해갖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갖고 엄청 질타받고 있었습니다, 천안시가 저한테. 그런데 그 길 건너 앞에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거기까지 그러고 있으면 역전 멋있게 지어놓으면 뭐 하고 뒤에 멋있게 만들면 뭐 합니까? 만들어 보나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고 앞으로도 계획 잘 잡아서 저하고 함께 의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이요, 충남형 리브투게더라고 해서 도심형 사업이 있고 농촌형 사업이 있고 그 지역에 맞춰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포 RH-16에 생기는 거죠, 올해? 올해 준공한다는 겁니까?

공사 한 70% 공정 정도 되고요, 올 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입주로 돼 있네요, 주신 자료 보면. 여기 보면 천안 용곡지구 796호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 2월에 업무협약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때 천안시장하고…….

박상돈 시장님.

그다음 그때 있었던…….

도청에서 했습니다.

공사 사장님하고. 그때는 500호로 얘기를 했었던데, 보니까.

원래 협약할 때는 500…….

500호였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답변을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잘 몰라서요, 실장으로…….

그러세요. 위원장님. 늘어나면 좋은 건데 늘어난 이유가 궁금해서.

해당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함과 답변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실장 배학선입니다. 천안 용곡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다 하는 사업으로서 처음에 협약할 때는 500호로 협약을 했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조정되면서 저희가 선정했던 블록 자체가 796세대가 되면서 같이 늘어나게 된 경위입니다.

용곡눈들구역 그 지구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용곡동 삼성쉐르빌아파트 냇가 건너편의 삼각형, 거기도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천안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되는 대로 저희 호수가 같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시에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됐다?

예, 그렇습니다.

더 늘었으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125쪽이요, 한옥 건축 사업을 했는데, ‘한옥마을 활성화 추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하셨던 사업이에요?

그게 민선 7기 때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지금 한옥 필지가 61필지인데 분양이 11개 뺀 50개가 됐거든요. 50개가 됐는데 우리 공사에서 추진한 2세대 포함해가지고 현재 4세대가 건립되거나 건립돼서 사용 중에 있거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아직 많은 소유자들이 한옥을 짓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당초 본인들이 매입했을 때의 예상치를,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 대출 규제도 많이 되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호당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타 지역보다 지원금이…….

적어요?

아주 작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옥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이 사업 왜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뭐라도 해 보려고 선제적으로 한옥마을에다가 2채를 저희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을 굳이 짓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다 생각하면 빨리 사업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업을 안 하면 분양받은 토지를 저희가 강제로 흡수해서 다시 사업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 돼 있지 않아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그 부지는 한옥마을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김병근 사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봬도 늘 진중한 모습에 믿음감이 갑니다. 또 뒤에 함께 배석해 주신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예산 및 재무 현황을 한번 봐 봤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차입금이 2810억 원이고 전체 수입의 42.6%입니다. 반면에 분양수입은 545억으로서 8.3%에 불과합니다. 현재 충남개발공사의 사업 구조가 자체 사업수입보다 차입금에 의존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총평을 보게 되면 18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셨다 그리고 역대 최저 부채율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총평에는 적혀 있는데 재무 부분을 보는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 현재 충남개발공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17개 개발공사의 평균 부채율이, 제가 평균을 안 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5위 안에 들거든요, 부채가 낮은 순으로 했을 때. 그렇게 판단하시면, 하여튼 저는 객관적이라고 보입니다.

각 개발공사의 사업 구조, 재무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대부분 사업을 하면 도의 출자금이라든지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고요, 물론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부의 이익을 적립한다든지 그런 부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아주 건전하다, 견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 차입이 2810억입니다, 채무상환은 1229억 원이고요.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빚을 갚으면서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2810억 신규 차입이 기존의 차입금을 갈아타는 차입인지 아니면 내포신도시에 이것저것 개발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차입한 건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리송합니다.

이 차입금은 빚을 갚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행한 공사채권에 대한 금액이고요, 채무상환에서 1222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양이라든지 별도 수입원을 통해서 상환하는 금액들입니다.

그래도 신규 차입 2810억이 신규 사업을 위한 차입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비비를 살펴봤습니다. 예비비가 2081억 원인데 전체 예산의 31.6%를 차지합니다. 대개 예비비를 볼 때는 거의 총예산의 몇 % 미만인데 예비비가 충남개발공사는 왜 이렇게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데 공기업 예산에서는 이렇게 예비비가 항상 많은 겁니까?

그게 수입에 대한 예산하고 금액을 같이 편성해야 되는 룰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과다한 부분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예비비는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도의회라든지 도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예비비는 의회에다 승인을 받지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비비가 30% 이상이 된다고 볼 때는 위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비비를 어떤 사업에 얼마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줄인다고 하면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갈 수가 있는데 예비비가 30%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 부분이 사용될 때는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진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금 운용 계획이 왜 예비비에 30%를 넣었을까. 한 35%만 남겨 놓는다든지 하고 나머지 25% 정도는 사업 예산에 적시를 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개발공사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한번 들여다보고…….

위원님, 구체적으로 경영기획실장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러면 짧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세 경영기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요. 잉여금 형태로 예비비를 지출한 거로 잡고 있어요. 아마 특정 목적사업 적립금을 따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안부 예규인데 어쨌든 저희도 수입과 지출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이면서도 기업회계를 준수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 지자체나 정부의 경우에는 세입을 조정해서 수입하고 지출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는 전년도에 분양했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금년도 사업에 집행이 되지 않을 금액을 다 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지출을 맞추려다 보니까 전년도에 남아서 넘어온 금액들을 일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 편성에서는 지출예산 어디 편성할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몇 % 한도를 두고 있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은 예비비 편성 규모에 한도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비비라는 것이 어쨌든 기관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거나 할 수 없도록 이사회 의결이나 도 승인, 도의회에 보고한 뒤에 쓸 수 있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를 정부 예산에 맞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으로 예비비가 많아질 수는 있는데, 참고적으로 전년도 현금 이월액을 보면 약 2000억 정도가 현금 이월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유세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행정에서 생각하는 예비비와는 차이가 좀 있는 듯싶습니다. 아직까지 다 이해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또 제가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우려했던 부분은 예비비가 30% 이상이 되면 혹시 차입금 중에서 일부가 쓰여지지 않고 예비비로 이 부분이 쓰여지는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남아 있는 돈 가지고 상환하면 되지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은데요, 자금 운용은 저희 회사에 약간 득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하는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있고 미심쩍은 것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다 못 해서 마저 드리겠습니다. 핸드볼 선수단은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12명인데요, 감독, 코치, 트레이너까지 해서 12명이고 선수는 9명입니다. 그래서 올까지 선수 수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9명 갖고 어떻게, 핸드볼은 7명씩 아닙니까?

그래서 선수 수급을 많이 해야 되고요, 핸드볼 선수단 운영하는 데도 나름대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핸드볼 선수단 운영하시는 것 같고, 지역인재 채용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원래 저희가 직원 채용하면서 지역 제한을 두는데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니까 도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들 취업률이 한 30% 안팎인 것 같아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지역 제한을 전체적으로, 충남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거주지가 충남에 있는 그런 지역 제한을 두는데 지역인재들이 합격한 걸 보면 한 30% 안팎.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갖고 실제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이사님의 공석은 언제부터 공석이셨나요?

작년 12월 15일부터 공석이었고요, 지금 임추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회사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전략기획 쪽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업전략실장님, 권오주 실장님이시네요. 제가 일단 사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국에 17개 지방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대표적인 모범 사례, 다른 시도 개발공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더라, 저건 우리 지역에 해 보고 싶다는 사업, 혹시 신사업으로서.

개발공사의 고민거리를 위원님께서 가장 찍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개발공사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도시개발사업하고 아파트 사업 위주의, 그런 사업 위주로 계속해 왔는데 신사업에 대한 갈증들이 우리 공사뿐만 아니고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업들 그런 쪽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공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쪽의 신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윤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문제 언급하셨잖아요.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던져 보는 아이디어인데,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구축해서 전력도 생산하고 한다는데 우리 충남 지역에서도 전력 수요 문제가 급격하게 제기될 것 같고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집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SOC 관련한 사업들도 해야 되지만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들, 연관 사업들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해소해야 될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 쪽에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전략실장님, 아이디어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관련 부서 실장님 답변석에 오셔서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실장 권오주입니다. 진성범 위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들이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아파트 사업, 공동주택사업을 해서 유지해 왔던 게 현재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매각하는 데도 분명히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1000㎡ 이상의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충남 도내 15개 시군에서 상당히 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조달하고 지자체에 부담을 안 주고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이익은 50% 이상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과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순탄하게 이끌어 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관련해서 도유지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아산이나 당진 쪽에 대규모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지난 2월 달에 저희랑 협약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협약을 제안해서 저희랑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갖고 꾸려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금 서천에 하는 환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산단이라든가 지방산단을 만들려면 일정 규모 이상, 50만 ㎡ 이상이고 연간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2만 톤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강하구언에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한 거고 그 부분이 선정돼서 이번에 그 사업이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 사업도 폭을 좀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언론에서 본 게 장묘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래서 신규 사업 쪽에서 그런 부분들도 폭넓게 시군에 제안을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 오셨는데 여성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개발공사 특성상 남성분들만 많은 건지 왜 이렇게.

저희 남성 대 여성 비율이,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몇 프로 정도 되지? 30% 정도 됩니다.

간부진 분들은 다 남성분만 하셨네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배석한 간부들 중에서 아마 여성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지역 상생 및 사회 공헌을 통한 공공 가치 실현에 걸맞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 여자 핸드볼 선수단을 올해 3월에 창단했어요. 창단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진로를 고민하는 선수단, 우리 충남도에 거주하는 선수들이 본인이 졸업하면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하고, 여자 핸드볼 선수단이 충남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이런 쪽에 갔을 때 문제도 되고.

제가 물어본 거는 당연히 지역인재가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업팀을 두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이유는 전국 무대, 스포츠 외교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충청남도를 더 빛나게 하고 그런 취지로 실업팀들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에 핸드볼이 없다 했잖아요.

없습니다. 여자 선수단이 없습니다.

여자만 없는 거예요?

남자 실업팀은 있고요.

도청에 핸드볼팀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남자 선수단이 있고요.

남녀로 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도청에 핸드볼팀이 있는데 굳이 공사에서 핸드볼팀을 왜 또 만들었지, 똑같은 종목을.

하여튼 선수단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하고 수반되는 것들이 있는데 도의 재정 여력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정 여력이 어려우면 만들지 말죠.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충청남도에는 핸드볼팀이 있어요, 기사에도 나오고요. 얼마 전에 인천도시공사가 우승하면서 충청남도청 핸드볼팀이 성과로, 인천도시공사가 우승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핸드볼팀 잘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여자 핸드볼팀을, 똑같은 종목의 핸드볼팀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다른 종목을 해서 더 알릴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5쪽에 종합의료시설 건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필수 시설이기도 한데 건립보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개발공사에서 운영까지는 관여하지 않으시겠지만 소아전문병원을 건립한다고 하면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아과 전문의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을지, 의사를 채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타당성 검토를 했을 텐데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개발공사에서?

민선 8기 김태흠 도정에서는 이거를 대형 병원에…….

하려고 했죠.

위탁운영 관리 하는 쪽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유효한지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그쪽에서 위탁운영 하는 거로 진행이 되면 그쪽에서 의사 확보해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파견식으로 와서 근무를 하시겠다는 거구먼요?

예.

어쨌든 병원은 건립하고 나서,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잖아요.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건립한 의료시설들이 사실은 운영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의사 채용에서,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오셔야 도민들도 활용을 하고 그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도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운영이 열악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어쨌든 유명한 병원과 연계돼서 파견근무를 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네요.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구할게요.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 주택 공급 사업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포신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 6월에 착공했고 ’26년 말이나 ’27년 초에 입주하게 돼 있는데 949세대를 공급합니다.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주택 미보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특별공급을 하게 돼 있고요, 물론 남으면 일반도 입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입주 시 장점으로 두 가지를 개발공사에서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6년 임대로 거주 후 분양을 원하면 6년 전 확정된 분양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되면 약 4000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입주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인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보증금의 80%를 금리 1.7%로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료는 월 18만 원 정도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2023년 7월, 2024년 2월, 2024년 4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천안, 내포신도시 리브투게더 사업 보도자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1억 6000에 희망할 경우 80%까지 1.7%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됐죠. 국토부에서 출시 예정인 상품을 충남개발공사에서는 마치 출시된 것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임대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없는 상품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임 김태흠 지사님께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정대로 －만약 국토부에서 끝까지 출시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도정질문을 했고 김태흠 전 지사님께서는 두 번에 걸친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하겠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 단언하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사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대책이 없으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 할 때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고요, 관련해서 작년 9월까지 국토부라든지 허그(HUG), LH 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기준금리 올라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1.7%의 대출상품을 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하는 부분들은 기존 대출상품 중에서 대출금리가 아주 저렴한 상품을 안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리브투게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건데 그러면 리브투게더를 건립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지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기타 다른 대출을 말씀하시는데 버팀목 대출이 보완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저금리 정책 상품은 맞지만 소득이나 자산, 무주택 여부, 대상 주택과 보증 심사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대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셨으면, 우리 충청남도 제1금고가 농협은행입니다. 제2금고가 하나은행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따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행감 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페이지 119페이지의 차입금과 채무상환과 관련돼가지고요, 차입금은 사업별로 차입금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부채 현황까지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어느 정도 재무 상태가 파악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 ’24, ’25년도 감사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던 첫 사업, 내포 리브투게더 관련돼가지고요, 일차적으로 참고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입주 보증금의 80%를 1.7%의 금리로 해 주겠다라고 일단 먼저 홍보가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측 사업비가 어느 정도 선인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존 대출로 안내하고 있는 버팀목으로 했을 경우의 총액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2개 구분해가지고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 관련돼가지고 5720호인데요, 지금 내포의 첫 사업은 거의 86% 마무리 단계, 골조는 끝난 것 같고 외부 마감공사 같은데요, 이것 말고 1차,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는 2317호, 2차는 2454호, 1차와 2차로 나눠진 기준은 뭔가요?

1차는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돼서 사업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제거된 사업장들이고요, 2차는 그 이전 단계의 사업장들입니다.

아직 계획 단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1차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가지고 진행 시작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1차라고 하더라도 토지가 매입되거나 예산이 확보가 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일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가지고 사업 진행에 대한 절차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차 사업은 아직 타당성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럴 우려도 있나요?

없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민선 9기 주택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는데 사업은 계속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 관련돼가지고 완전히 준공이 된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분양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공동주택.

아산 탕정에 있습니다.

몇 세대였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800여 세대 정도.

그러면 이것 하나만, 아까 한옥마을이 홍성이고 단독주택 2호인데 사업비가 39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거 설계해서 토지비하고 설계하고 시공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한옥마을 전체를 조성하는 사업비 전체가 39억이고…….

아닙니다.

이 단독주택…….

2채 짓는 데 토지대하고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3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호당 거의 19억 5000, 20억에 가까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1호당?

예.

보통 보면 우리가…….

목조주택이…….

아니, 평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리브투게더라 하더라도 4억대에서 5억을 안 넘잖아요. 리브투게더 4억 단가도 상당히 세거든요.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옥이어도 20억 가까이 되는 게, 이게 공사비가 나와요? 분양인가요, 임대인가요?

저희가 2채를 시작한 계기는, 하여튼 그쪽 한옥마을 단지 자체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채를 건립해가지고 살고 계세요. 주변도 아주 열악하고 그래서 공공의 입장에서, 하여튼 그쪽의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저희가 2채를 먼저 시작하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사업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과 관련돼가지고요, 공동주택 아산 탕정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첫 사업, 내포 진행 중인 사업하고요, 또 그 외에 1단계 사업 중에 사업 수지 분석이 끝난 사업이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1차 사업에 대한…….

없어요?

예.

그러면 일단 그 2개의 사업 수지 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매입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간접비라든지 금융비가 어떤 형태로 얼마씩 들어가고 있고 단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몇 가지가…… 앞서 덕산온천은 조금 더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타 시도보다는 개발공사가 부채 비율이 낮긴 해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낮지만 부채 금액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공사가 토지라든지 주택 분양 시기가 있고 매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고자산 그리고 미분양된 토지나 주택의 소유 현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재무제표만 가지고는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아주 우량하고 건전하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작년부터 올해 사업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리브투게더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이후의 사업들, 예를 들어서 분양 이후에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주거 상담이라든지 긴급 주거라든지 매입 임대라든지 노후주택 개선과 관련된 주거복지 기능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약합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앞으로는 건설과 분양뿐만 아니라 이후의 주거사다리를 위해서는 주거복지 기능과 사업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12시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소행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병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13대 충청남도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새롭게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를 처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충남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하는 충남, 도민과 함께라는 민선 9기 도정 방향에 발맞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과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기획경제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상임이사입니다. 정종현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혁 보증사업본부장입니다. 임선호 재기지원본부장입니다. 이와 함께 8명의 본부 부·실장과 9명의 지점장도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별도로 추가 제출 한 주요업무 보고 보충 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고 업무보고 자료 221쪽 보고 순서에 따라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 보충 자료 1페이지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 체계는 정부, 충청남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신용보증 지원 및 대위변제의 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재단이 신용보증 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보증하는 재보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17개 지역 재단의 보증잔액 총액은 43조 9000억 원, 점유율 32.2%로 기술보증기금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충남 지역의 경우는 충남재단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합한 것보다 높은 53.2%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본점 및 영업점은 도청 소재지에 위치한 본점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주요 거점에 총 9개의 지점과 6개의 출장사무소를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업점별 보증잔액 및 관할 지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절차는 소상공인 등 고객께서 재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비대면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용보증을 신청하시게 되면 재단은 고객 상담, 신용조사, 심사를 거쳐 전자적 형태로 보증서를 대출 은행에 통지하게 되며 고객은 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용보증 사고는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 및 이자 연체 등 사고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재단은 사고 사유가 정리될 수 있도록 사고 정상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 심사 및 대위변제는 사고 정상화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위변제 청구를 받게 되며 재단은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보증 보전금 청구는 재단이 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하고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 재보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수령받게 됩니다. 구상권 회수는 재단이 금융회사에 대위변제를 실시한 이후 금융회사의 채권을 이전받아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보증인의 지위에서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구상권 회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상권 회수는 강제집행, 임의상환, 공적 회생 절차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상각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회계상 정리하는 것이며 매각은 장기 미회수 채권을 새출발기금 등 전문기관에 매각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소각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최종 정리 하는 절차입니다. 재단은 상각·매각·소각을 통해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단순히 신용보증만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창업과 성장 단계에서는 신용보증과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금융복지와 채무조정 등 재기 지원을 제공하며 대위변제 이후에도 구상권 관리와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등 기업과 소상공인의 전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재단 사업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22쪽 재단의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은 3본부 1실 7개 부와 9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한 정원 127명 중 휴직자 및 결원 등을 제외한 현원 119명과 별도 정원 1명, 계약직원 35명을 포함하여 총 15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3쪽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부·점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224쪽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총예산입니다. 2026년 총예산은 사업자보증 예산 2659억 4900만 원, 브릿지보증 예산 62억 6700만 원, 수탁사업 예산 15억 9200만 원을 합한 2738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자보증 예산입니다. 2026년 사업자보증 총예산은 2659억 4900만 원으로 수입예산 내용을 보시면 자본예산 부분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수입액을 248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경기 침체 지속으로 보증 사고 업체에 대한 대위변제 추세를 고려하여 재단중앙회로부터 재보전금 수입액을 926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상채권회수 금액을 169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상채권매각대금을 313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금융회사 출연금 수입액을 441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증료 수입액을 347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시면 자본예산 부분에서는 대위변제 추세를 고려하여 대위변제금을 171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상채권회수 및 매각에 따른 재보증 보전금 반환 금액을 312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반영하여 재단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을 243억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단 관리업무비를 169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브릿지보증 예산입니다. 브랫지보증 총예산은 62억 6700만 원이며 수입예산 중 자본예산 부분에서는 정부 출연금과 재단중앙회로부터 재보전금 수입액, 구상채권회수 금액 그리고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상채권매각대금 등을 포함하여 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보증료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2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시면 자본예산 부분에서는 보증 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하여 5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재단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 등을 포함하여 1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수탁사업인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억 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액 도비로 반영되며 지출예산은 자산취득비, 인건비, 운영경비와 민간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226쪽 충남 청년 로컬 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억 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액 도비로 반영되며 지출예산은 인건비와 운영경비, 민간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억 90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액 도비로 반영되며 지출예산은 자산취득비와 인건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227쪽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교육 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액 국비로 반영되며 지출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228쪽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재단은 상반기 총 1조 198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연간 목표 대비 58.4%를 달성하였습니다. 신규보증은 6620억 원을 지원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1조 271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신규보증의 64.6%에 해당하는 4277억 원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지원하여 시중금리 대비 연간 약 80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비대면 심사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평균 보증 처리 기간을 지난해 19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14일 단축하였고 다중 채무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저금리 전환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3071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복지 상담과 채무조정 컨설팅 1008회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기업에 대한 전환보증 확대와 디지털금융 고도화, 체계적인 창업 및 성장 지원,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 확대 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9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신규보증 공급은 6620억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진도율 4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증잔액은 현재 3조 326억 원입니다. 순사고 금액은 815억 원, 순사고율 5.45%, 대위변제 금액은 1034억 원, 대위변제율은 6.91%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계획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권 회수는 110억 원으로 진도율 55.2%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지도 사업은 컨설팅 918회로 진도율 45.9%, 교육은 2153명을 지원하며 진도율 71.8%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연금 수입은 608억 원으로 진도율 86.6%, 기본재산은 3927억 원으로 계획을 초과한 실적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운용 배수는 7.72배로 계획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230쪽 신용보증 부문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을 위한 전략적 금융 지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2조 500억 원의 보증 공급을 목표로 저금리 정책자금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디지털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보다 신속한 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총 1조 1980억 원을 공급하여 연간 목표 대비 58.4%를 달성하였으며 신규보증 6620억 원, 기한 연장 53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신규보증의 64.6%인 4277억 원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 정부 정책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TF를 신설 운영 하여 보증 처리율은 전년보다 9.1%p 향상되었고 미처리 건수도 2543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저금리 정책자금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AI 기반 디지털 금융지점을 통해 보다 신속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충남 경제 및 도정 맞춤 보증 지원 추진 부분입니다. 먼저 당진 철강업 위기 대응을 위해 충청남도의 위기 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한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38개 업체에 7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의 3% 이자 지원과 연계한 1%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여 철강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도시 구현을 위해 스마트팜 창업과 축산업 현대화를 지원하는 충남형 특화보증을 추진하여 스마트팜 29개 업체에 48억 원, 축산업 45개 업체에 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영세 관광사업자 105개 업체에 65억 원의 저금리 관광기금을 지원하였으며 탄소중립도 실현을 위해 ESG 관련 산업에도 158개 업체에 8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한 정책보증을 확대하고 민선 9기 주요 정책을 반영한 특화보증을 지속 발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2쪽 소상공인 성장과 지역 상권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 심사를 완화하고 최대 10년 이내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보증을 추진하여 129개 업체에 5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단기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전용 카드 보증으로 522개 업체에 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카카오뱅크 충남형 비상금통장 협약보증으로 58개 업체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골목상권과 생활 밀착 업종에 대한 협약보증을 지속 확대 하고 있으며 금융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달려가,유(YOU)’ 금융버스를 운영하여 상반기 14개 시군 27개 시장을 방문하고 116개 업체를 현장 상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버스를 지속 운영 하여 금융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위기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다중채무자와 폐업자의 연착륙을 위해 전환보증 3800억 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3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코로나 분할 특례보증은 607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 2위의 실적을 거두었고 자체 전환대출도 1544억 원을 지원하여 저금리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패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재도전 특례보증 36개 업체에 7억 원을 지원 중이며 휴폐업 및기 업종전환 희망기업의 경제활동 복귀 촉진을 위해 재창업 특례보증 1036개 업체에 338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 1위의 실적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기업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해 456억 원,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425억 원의 특화보증을 지원하며 포용 금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전환대출 보증상품의 취급 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경영지도 부문입니다. 첫 번째, 교육 및 컨설팅 현황입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연령별 온오프라인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지속 확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3071회의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전년 동기 대비 지원 규모가 26.9% 증가하였으며 연간 목표의 61.4%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은 2153명, 컨설팅은 918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는 AI와 챗GPT 활용, 스마트폰 활용, SNS 홍보, 네이버 입점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컨설팅 분야는 전문가 인력 풀을 확대하여 업종별·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위기 대응, AI 분야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강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준비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생활업종 청년 종합 지원사업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다음 235쪽입니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신용보증, 지원금을 연계 지원 하여 준비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로컬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남 인구 감소 지역의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로컬창업경진대회와 청년 멘토 네트워크 운영, 지역 협업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지역 중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증기업 위기극복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외식업 등 과다 경쟁 업종과 중동 지역 분쟁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신용보증을 연계 지원 하여 경영 위기 극복과 부실 예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금융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과도한 채무와 채권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채무조정과 금융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금융, 복지, 법률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도내 17개 시군과 208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금융복지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계층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종합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부문입니다. 첫째, 재기 지원 확대를 위한 선제적 지원 강화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맞춤형 사고 정상화 정책을 통해 부실을 최소화하고 구상권 회수와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 맞춤형 투 트랙 정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트랙 1. 자체 정상화는 정상화 전담 팀 운영과 현장 밀착형 집중 관리를 통해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 2위인 32.96%의 정상화율을 달성하였으며, 트랙 2. 정책 정상화는 공적 회생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평균 이행 기간을 전년보다 38일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상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별 맞춤형 회수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초기 구상권 관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업체별 등급을 구분하고 조기 집중 관리 한 결과 상반기 110억 4000만 원을 회수하여 연간 목표 대비 55.2%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와 재기 지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상채권 상각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상각채권의 원금 감면을 최대 70%까지 적용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82건 33억 3000만 원 상각을 실시하여 재기의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밀착형 정상화 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구상권 가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회수에서 경제활동 복귀로의 패러다임 전환 부분입니다. 재단은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와 재도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고 및 구상권 관리 체계를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용적 채무조정을 확대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충남형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상반기 306건 7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확대하고 손해금 감면과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기준을 개선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적 채무조정과 연계한 채권 매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활용하여 상반기 54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각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연계한 재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 채무조정 컨설팅, 재도전 특례보증을 연계하여 실패 기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무조정을 지속 확대 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와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금융과 비금융을 연계한 융합 지원을 지속 실시 하여 실패 기업의 재도약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8쪽 기본재산 관리 부문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 기본재산 확보 노력입니다. 재단은 출연금 확보 노력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증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608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연간 계획 702억 대비 86.6%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 출연금은 정책보증의 전략적 취급 확대를 통해 58억 원을 확보하였고 충청남도 출연금은 충남형 축산사업 금융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은 특례보증 취급과 금융회사 매칭 출연을 통해 17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융회사도 특별출연 확대를 지속 추진 하여 241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은행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대 최대인 5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으로 부실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사고와 대위변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손익 시뮬레이션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부실 감축과 경비 절감 등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연처별 출연금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본재산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재산 관리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노력입니다. 재단은 전문적이고 투명한 자금 운용과 자금 관리 자동화·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기본재산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외부 채권 컨설턴트와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하여 대내외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적정 자금 배분과 목표 수익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에 대비하여 상시 유동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월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재산 관리의 자동화와 전산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금 이체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 전산망과 금융회사 뱅킹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지출 업무를 자동화하고 오류 검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지 시스템을 활용한 페이퍼리스 업무 체계를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간 약 600만 원의 서류 출력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기본재산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업무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본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0쪽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재단은 보증재원 확보,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소상공인의 경쟁력·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 시군,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금융회사 특별출연 업무협약,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 충남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등 총 2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단은 다양한 협업 기관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44쪽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반기 체결한 21건의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각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8쪽 참고 사항입니다. 248쪽은 재단 간부 명단에 관한 사항이며 아울러 이 보고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은 249쪽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행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보충 자료를 통해가지고 사업의 개념과 용어 정리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수여서 개념 정리 파악하는 데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입니다. 231쪽에 농축산 사업자 스마트화 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창업할 때, 청년 창업 할 때 보증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초저리 자금이면 몇 퍼센트 저리 자금이죠?

우선 5년간은 5% 이자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이자 부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5년이 지나면 아마 5.32%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초저리인데 5.3%예요?

왜냐하면 저리라는 개념은 이자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 보전해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청년층에서 이자로 지출되는 자금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 정도, 저희들이 보통 지금 대출 기준으로 하는데요, 2년간은 10%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이자 부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3년간도 5% 이자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부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어쨌든 청년층에서 스마트팜을 설치해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 자체로 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해 가면서 갚아가야 되는데 원금 상환까지, 운영이 제대로 작동돼야 창업의 효과를 보니까, 요새 스마트팜 청년 창업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자금도 많고 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그 이후에 운영이 10년, 30년 쭉 가야 되는데 초기에 경영난을 겪으면 연장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34쪽의 청년 창업 관련해서인데 이거는 지원 내용이 보니까 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창업교육도 하고 컨설팅하고 보증해 주고 이렇게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있기는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청년 창업을 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사실 청년뿐만이 아니고 초창기 분석을 해 보면, 소상공인 전체를 보면 20대, 30대, 그러니까 20대가 제일 많고 또 창업 1년 미만 폐업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쭉 보면서 이분들이 창업 전에 교육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여기 하는 청년 창업들은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폐업률은 아직 없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기업 구도라든지 창업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 중장년층 창업도 쉽지 않고 연장되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청년이 창업하고 나서 기반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도록, 마중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관련해서도 사고가 나고 나서, 사고가 안 나야 제일 좋은데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정상화하려는 노력도 하시기는 하는데 재창업하는 비율도 많이 있나요? 반복되나요?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첫 번째는 구상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채무이행을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보고 채무조정 절차 안내를 합니다. 그다음에 채무조정이 끝나면 그분들이 만약에 창업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하면 다시 신용보증을 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창업한 이후에 그것도 쭉…… 처음 창업해서 평생 잘되면 그게 최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 조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였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 성장을 해야 사실 대위변제도 줄어들고 선순환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소행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성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사장님께서 대출을 아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야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거지만 그때 대응이라든지 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충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보고 책자 249쪽입니다. 시군별 보증 이용 실적과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 249쪽 참고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은 사업체 수가 1만 3601개, 보증업체 수는 3455개입니다. 보증 이용률은 충남 평균과 같은 25.4%입니다. 보증잔액은 1389억 원으로 충남 전체 보증잔액의 4.6%를 차지하고 2025년 기본재산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홍성군과 보증잔액 규모가 유사한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령시는 보증잔액 1485억에 출연금이 10억입니다. 공주시는 보증잔액 1498억에 출연금이 12억입니다. 예산군은 보증잔액 1124억에 출연금이 10억입니다. 반면에 천안시를 보게 되면 천안시는 전체 보증잔액의 30.8%인 9187억 원을 이용하고 있고 출연금은 30억 원입니다. 당진시는 보증잔액 2892억 원에 출연금이 13억 원입니다. 다시 한번, 당진시는 보증잔액 2892억 원에 출연금이 13억 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핵심을 이사장님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 대비 보증잔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의 핵심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천안이 지금 보증잔액 점유비가 한 30% 됩니다. 되는데 실제 보증 출연한 거는 30억이어서 이게 16.9%면 거의 평균 대비 14% 부족한 부분인데 사실 천안시가 3년 전까지는 그래도 100억, 80억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경위 위원님들께 부탁도 많이 드렸는데요, 천안시가 녹록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은 어떤 수를, 이렇습니다. 타 시군에 가면 천안은 얼마나 내느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시장·군수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30억을 냈지만 천안시에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15억을 출연하기로 해서 곧 협약식 할 거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은행하고 매칭 출연 15억 해서 30억이 추가로 이번에 들어오기는 할 건데 저희가 늘 고민이 천안시 소상공인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보증을 못 하게 되는 꼴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사장님 답변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저는 아주 단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은 10억입니다, 출연료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보증잔액은 1389억입니다. 그러면 당진시는 출연금이 홍성보다 약 3억 원이 많은 13억 원인데 보증잔액은 홍성군의 2배가 넘는 2892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질문으로, 이사장님께서 더더군다나 홍성 출신인데 홍성에 대해서 보증잔액을 더 늘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은 지난해 특별히 청년 창업에 대한 것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사 재단보다는 좀 많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더 늘리도록 하고요, 당진도 출연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충남개발공사 질의를 할 때 충남도 주택 공급 사업인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이 1억 6000이고, 애당초에 1억 6000에 입주자가 원하면 80%까지 1.7% 정도의 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충청남도가 입주 예정자들한테 홍보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알고 보니까 1억 6000에 입주자가 원하면 80%까지 1.7%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상품은 출시가 되지 않은 상품이었거든요. 국토부에서 출시 예정 상품이었는데 출시할 거라고 보고 충남개발공사와 충청남도는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입주 시기가 다 됐거든요. 제가 전임 김태흠 지사님 때 두 번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끝까지 이 상품이 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1금융이 농협은행이고 2금융이 하나은행이고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있으니까 협업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입주자들이 애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그와 준하는 금리 상품을 받고 입주할 수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전임 지사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두 번 정도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가요?

예, 왜냐하면 저희 정관에 사업 범위가 소상공인들로 한정돼 있고, 이건 개인들한테 나가는 거라서 저희들이 취급을 할 수 없는…….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정관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서도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금고인 농협과 2금고인 하나은행과 같이 한번 협업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은행이 같이 협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그러면 풀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금리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산에 지역구를 둔 김윤섭입니다. 저는 직장, 기업 생활 할 때는 기보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고 사업할 때는 신보를 이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받는 데는 대충 흐름은 압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수탁사업 예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건가요? 지출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수탁사업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무식한 질문입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사업이 우리가 받은 게 아까 청녑 창업 관련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로컬 창업이 있고 금융복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보증하는 거 중에 일부는 없고요, 거기서는 없고, 다만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 예산에 주로 편성…….

예산에 대한 지출 부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로 목을 받아서 1억 2억 3억 썼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브릿지가 있어요. 이게 사실 사고율이라든지 더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사업보증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브릿지보증은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개인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저희들이 보증해 주는 건데요, 그분들은 상환 의지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보증료도 좀 줄여 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돈 받기 힘든, 회수하기 힘든 건데 브릿지보증을 한다…….

그런데 브릿지보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파산해 버리고 말 텐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강화를 하면서 심사 기간을 줄인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비대면 할 때 가장,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결국 사기나 사고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기보나 신보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충남의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아마 재단을 통해서 받을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비대면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은 개선되는 부분, 비대면 했을 때 어르신들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심사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항상 그런 리스크, 위험은 노출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면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천안·아산·당진이 보면 약 56∼57% 되는데요, 혹시 지역별 사고율, 사고를 관리해 놓으신 게 있나요?

사고율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산, 천안, 당진 순으로 높습니다.

많이 받는 위주로, 사실 많이 받을수록 사고율이…….

그리고 그쪽은 창업이 자유롭고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확률이 많고 군 단위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적거든요.

사실 보증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231쪽에 보면 철강 산업위기 해가지고 특례보증 있잖아요, 38개 업체 70억 이거. 이게 언제부터…….

이게 3월부터…….

올 3월인가요?

예, 그때 이제…….

그러면 이거 계약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보통 3년, 5년 이런 식으로 되나요, 원리금 상환하고 이런 게?

이게 기간이, 대출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대략.

2년입니다.

도래 시기가 제가 궁금해서, 2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 생각에는…….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같이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상환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1%대면 어떻게 보면 진짜 다 드린다 그런 건데 그런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사실 상환 능력이 있을까, 지금 철강 경기로 봐서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38개 업체 70억의 보증 금액은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의 진성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행하시는 사업 이외에 하나 제안 좀 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요, 기본금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본금융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사회 내에 기본주택, 기본소득 이외에 또 주요하게 보는 정책이 기본금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또 신용에 상관없이 전 국민 누구나 소위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해 주자. 이걸 우리 충남 지역에 접목해 본다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누구나 신용 그다음에 재산,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대출해 주는 거죠. 물론 이건 신용보증재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금융을 실제로 시행했어요. 했고 청년 이외에도, 청년들은 24세부터 35세까지인가 해서 500만 원씩 실제 해 줬었고 극저 신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200만 원씩 무조건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행 몇 시간 만에 다 대출 신청이 끝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진행이 됐었는데 박수현 충청남도지사께서도 기본사회라는 거를 주요한 도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AI 기반한 기본사회라고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기본금융을 한번 시행해 보는 거를 저는 생각해 보고있어요. 의원으로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제안들을 해 보고 싶은 건데 어떠세요,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아마 경기도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기본소득하고 거의, 좀 다르겠지만 기본이란 개념은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정책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기는 개인사업자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과연, 수반되는 거라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에 대한 자금 재원이 어디서 흐를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하고 도 예산과 도 금고 갖고 있는 농협이나 하나은행 이런 데 같이 아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고율도 걱정이죠, 실제로?

예.

500만 원씩이 부담스러우면 200만 원, 긴급생계비 형태로 해서 200만 원 정도라면 충남 도민 누구나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고율, 즉 돈을 빌려가고서, 대출받고서 안 갚거나 이자가 상환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사고율이 어느 정도 될 때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사고율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충당금을 쌓는 이유가 사고율에 비례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출채권처럼.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처음 시도해 보는 일이 되니까 만약에 경기도의 사례가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일이라서 결국은 아까 말한 손실 가능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시니까 경기도의 사례, 다른 선행 사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충남에 기본사회를 실현해서 하나의,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기본사회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구해 주시고 혹시, 제가 나중에 관련한 조례를 한번 관심 있게 진행해 보고 싶은데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기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고 같이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의 이병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도 창업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신보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222쪽 정원 현황을 보니까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 4명인데 1명 계세요. 1명이 4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직책이죠?

4급이 차장인데요, 저희들이 TO가 부족해서 임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갔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비는데요, 필수 요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임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결원돼서 한 분을 별도 정원으로 넣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송찬호 차장이라고 아마 기획부에 있는 직원 같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어떤 사유로 결원이 된 거예요?

육아휴직.

육아휴직?

예, 그렇습니다.

232쪽에 보면 소상공인 성장과 지역 상권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런 좋은 신보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모르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뭘 알아야지 받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융 취약 지역에 ‘달려가,유(YOU)’ 금융버스 현장 상담 했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14개 시군에 27개 시장 등 방문하셨고 116개 업체를 현장 상담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남은 15개 시군인데 하나는 빠졌어요.

아직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

(뒤를 돌아보며) 지금 빠진 데가 혹시……. (○집행부석에서 보령.) 아마 보령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 보령?

예.

(김현이 위원을 바라보며) 보령 빠졌답니다.

(웃으며)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239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현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위변제가 증가되는 이유를 이사장님께서는 코로나 위기 때 많이 좋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힘드니까 아직까지 못 들어온 실정이다라고 파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손익 시뮬레이션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실적 검토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익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뮬레이션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손익 시뮬레이션을 보는 건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서 올해도 적자 우려가 되는데…….

신보가 돈 벌라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돈을 벌면 더 저금리로 해서 우리 도민께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그래도 손익이 적자가 나면, 기본재산이 줄면 보증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익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을 얼마큼 절감할 거고 또 구상채권을 얼마큼 회수할 거고 이런 종합적인 거를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손익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어서 전략을 짜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가 추진을 하자 이런 목표를 짜고 있거든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논의한 결과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 손익이 올해 105억 손실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10억으로 맞추자, 그러면 10억으로 맞추기 위해서 뭘 할 거냐. 대위변제를, 지출 사고를 많이 정산시키고 충당금을 줄이자 이런 노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부실 감축을 위한 내부 도전적 목표 설정도 했다는데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105억?

예, 적자 예상이 되는데 이걸 10억 플러스로 전환시키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105억이…….

그냥 있으면,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면?

예, 가면 10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충남 도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한줄기의 빛 같은 존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 서비스를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몰라도 ‘이런 게 있었어?’라고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홍보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공부 더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이 위원님.

김아진입니다. 205쪽에 중동 위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자금을 500억 원 신설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상반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긴급자금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소진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228억 원으로 했었고요, 현재는 283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차후에도 이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수되는 대로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업체별로 최대 한 5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자 보전은 약 2% 정도 이자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거치 일시상환이기는 한데 도하고 저희가 매번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기업한테 유리한 쪽으로 변경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세에 따라서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216쪽,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진 철강 관련해서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고용위기 지정은 10월 달에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당진 지역의 위기 선제대응을 할지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어느 방향으로 수립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철강 산업 재직 근로자 사회임금 지원이라든가, 협력사 및 외주사 사회임금 지원 그리고 화물·일용근로자 사회임금…….

원장님, 마이크 켜고.

마이크가 꺼져 있고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 및 외주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화물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철강 버팀이음 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뼈대를 잡아가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피부에 와닿게, 이분들이 고통 없이 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근로자 지원만 알고 있었는데 다방면으로 분야별로 다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왜냐하면 철강 기업이라든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계획 설정하기 전에, 충분히 하시겠지만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계획이 설정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중간중간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고견도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진성범 위원입니다. 발표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일자리민생본부가 원래 별도로 있었던 게 합쳐진 건가요, 조직이?

원래 충남일자리진흥원이라고 별도 법인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합쳐졌고요, 전국 다른 일자리진흥원도 경제진흥원으로 대부분 흡수합병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422억인데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기억으로 380억 정도.

줄었어요?

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작년보다요?

예, 16%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는 예산을 주로 어느 방향으로 지출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국가 공모사업 86억 정도를, 다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약 17% 정도 공모사업은 증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질문드려 봤고요, 아무튼 경제진흥이니까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성장시키는 게 핵심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도 포함되겠지만. 그렇다면 올해 충남 도내에서 매출 100억 이상 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아시나요? 자료 있으면 한번 주세요. 많은 지원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성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수출기업들 판촉 지원이라든가 기업 성장 지원 했는데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성과로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관심 있어서.

저희가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매출액 큰 기업들은 별도로 자체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중기부에서 R&D 지원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 리스트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드리면…….

어제 충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6개를 상장했다 이런 성과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진흥원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내셨는가 여쭤보려고.

그 기업의 대부분은 저희가 해외 판로라든가 국내 마케팅이라든가 판로 지원을 맡고 있고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850억을 하는데 대부분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도약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바이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특화산업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역에 구분 없이 농촌에 있는 농식품 기업부터 해가지고 수산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철강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기업을 총망라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 상장하기 전에 저희 쪽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테크노파크 쪽으로 가서 고도화된 지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들 또 많은 일들을 전개하시는데 경제는 어쨌든 데이터잖아요, 숫자로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수치화시키고 데이터화시켰으면 좋겠다, 알고 싶다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예산 총 422억 중에서 기업육성본부가 34%, 144억이고 일자리본부가 140억, 거의 같은 비율로 하신 것 같아요. 기업육성본부에서는 해외 진출이 핵심적인 내용인가 봐요. 21% 정도를 쓰셨는데 해외진출팀에서 해외사무소 유지하는 게 32억이 들어갔고 그리고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 개척 이쪽으로 해서 아무튼 해외 진출이 전체 모든 충남경제진흥원 예산 총비율의 20%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에 따른 성과를 혹시 어떻게 판단해 보십니까? 기업들의 해외 진출, 판로 확대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라고 자부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왜 이 사업 부분이 커지냐면 시군에는 저희 같은 경제진흥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도 없고. 그래서 각 시군의 해외 판로 진출 업무도 저희 쪽에 위탁이 되어 있고 충남도에서는 해외 진출 사업을 시군과 연계 추진 하기 위해서 7개 해외사무소를 더 추가해서 저희 쪽으로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현재 해외 수출 MOU 관련해서는 약 1억 불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에서는 각 해당 지역에 있는 국가의 진성 바이어를 발굴하고 있고 지난번 －여러 번 있었지만－ 수출대금 못 받는 것 해결해 준 적도 있고, 왜냐하면 코트라하고 다르게, 코트라는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왜냐하면 도 해외사무소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기업 운영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업인들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수출 쪽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 우리 충남 도내에 몇 개 기업이나 있습니까? 나름대로 유의미한, 500만 원, 1000만 원 말고 하다못해 매출이 1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라고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수출기업, 충남에.

전체 수출기업은 저희가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하고 함께 수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가 지원 실적이라든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이 말씀드렸듯이 다소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폭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아까 상장이라든가 이런 말씀 하셨지만 저희는 그거를 좀 더 기업이 하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 혜택을 받는 기업은 약 2700개사가 저희 쪽 해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충남 도내에 2700개사요? 굉장히 많네요?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장 밀착형으로 해가지고 해외 소장님들도 노력하시는 게 있고 FTA통상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전문 관세사도 해 놓고 기업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사무소는 몇 개 하신다고 했죠?

지금 7개입니다.

7개인데 다 우리 직원들이신가요?

지금 4개가 공무원이 파견돼 있고요, 3개가 민간 소장님으로 해서 위촉이 돼 있습니다.

민간 소장이면 계약직, 아니면?

임기제십니다.

임기제로요?

왜냐하면 거기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그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시든 쭉 생활하셨던 전문가들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진흥원의 많은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주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 실제 운영 사례가 저는 궁금해서 이걸 한번 자료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 형태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농사랑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저희 내수판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수판로팀?

예.

농사랑은 위탁운영이죠?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세요?

일부는 저희가 기술적인 거를 서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위탁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시군과 협력하는 시군의 날도 하고 있고 시즌별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쌀 사는 날이라든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농사랑 쇼핑몰을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있죠?

작년에 한 24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99억 정도 달성했습니다.

작년 240억, 올해는 조금 떨어졌네요?

상반기에 그렇고요, 추석 명절이라든가 그때 매출액이 많이 나오고 있고 대기업인 삼성전자라든가 기흥, 여기 천안, 탕정 이런 데 오프라인 판매점도 하고 있고요, 그런 대기업서도 임직원 내부 몰(mall)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 쪽으로 구축해 달라고 하는 등 인기는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농사랑은 수익이 나나요?

저희는 비수익 사업입니다.

물론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농가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 측면에서 하는 건데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도 aT센터에서 하는 한 3억짜리 사업을 따다가 농사랑에다 붙여가지고 프로모션 사업 같은 걸 했고요, 중기부 소상공인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정기 구독 사업 같은 것도 했었고, 왜냐하면 저희는 도비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적극 따가지고 농사랑에 하고 있습니다.

농사랑 이용하는 업체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전반기에 496개사가 99억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많아서 고무적이네요.

전국 강원도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지역 특화 몰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되는 상태고 도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사랑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의 이병하 위원입니다. 진흥원 정·현원 현황 보면 정원이 87명인데 현원은 163명이에요. 정원보다 많아요.

맞습니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도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이 지속적인 사업보다는 기간이라든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고요, 도하고도 단계별로 정원을 증원시키는 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할 인원은 주지 않으면서 일은 엄청 시키네요.

일단 정원 승인권은 도에 있고요, 그런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난번에도 한 두 달 전에 도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일차적으로 정원 증원에 대한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공석인 상태라 진행하다가 일단 멈춘 상태고요, 후속으로 신임 원장님이 좀 있으면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모 예정인데 오시면 정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왜 공석이에요?

일단 조례상에 지사님이 새로 바뀌게 될 경우 남은…….

그 직을 같이 해야 돼서 그만두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두 배가 있어서, 정원보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확대가 되고, 기관 통합이 2023년도에 이뤄졌는데 그때 사업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사업이 정리되면 이제는 이 현원에 있는 분들은 빠지는 거예요?

최대한 저희가 정규직을 시켜가지고 현원에 정규직을 좀 더 늘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가 더 이걸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2027년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정규직이 계속 늘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보면 총평에서 여러 가지 주요 성과들을 말씀 주셨어요. 거기에서 세 번째 성과 보면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소담스퀘어를 얘기하셨습니다, 중장년내일센터하고. 중장년내일센터는 제가 보니까 서산에 얼마 전에 개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채용 수요하고 연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2억 6200만 원 사업비로 하고 있고요, 취업 알선·상담 그리고 생애 경력 설계, 전직·재취업 지원, 채용 수요 연계형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 알선·상담 목표는 2700명으로 두고 있고요, 1차 성과는 117명을 했습니다.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만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서산·당진 고용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남에 있는 중장년층들은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상담을 하려면 서산 가서 상담해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충남 전체가 가능하답니다.

충남 전체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원장대행을 한 지가 며칠 안 됐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업 부분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중장년내일센터가 서산에 위치하게 된 이유가 서산시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하고 같이했다라는 거죠?

예.

서산시하고 충청남도 진흥원하고 같이 공모해 신청을 했다, 그래서 서산에 생겼다?

예.

소담스퀘어는 천안 두정동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여쭤봤었던 건데 라이브 소셜커머스 해갖고 생방송으로다가 물건을 판매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었어요. 그것도 충남 전 지역에서 천안 와서 이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수요가 좀 있을까요, 많이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농촌 융복합산업이라가지고 농산물 1차 상품을 가공시켜가지고 제조·판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라이브로 생방 할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자체 동아리처럼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분들 한 대여섯 분들이 그룹화시켜가지고 활발하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품 세팅하는 거라든가 방송할 때 멘트라든가 그리고 부가적인 것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장에다 그걸 해 드렸고요, 이런 장소가 생긴다면 소상공인이라든가 농어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점을 두고 적극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에 1·2·3 해갖고 두 번째에 놓을 정도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충남 전체에서 소셜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소담스퀘어에 장비들이 다 갖춰질 텐데 그 장비들이 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충남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쉬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다 선별해갖고 지자체별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찾아가는 순회 교육도 할 거고 이동형 스튜디오도 만들어가지고 충남 구석구석 가가지고 원스톱 현장 컨설팅이라든가 현장에서 방송 촬영 장비를 탑재한 전용 차량을 통해가지고 직접 해 드리는 거라든가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힘드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권은 천안이 커버하지만 남부권은 오려면 또 머니까요.

이것도 저희가 소상공인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계속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분들이 여기가 거점화가 됐다 이 정도 소리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204쪽이요, 보면 석유화학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 장려금 지원 이게 버팀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이 돼갖고 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서산 지역?

예.

서산 지역은 이제 고용위기, 산업위기가 둘로 맞물려가지고 예산액이 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앞으로 철강 위기에 대한 고용 분야 대응 7월, 당진 철강 쪽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버팀이음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긴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산보다는 적죠?

예.

적은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게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가 있고요,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당진 쪽은 고용위기만 느껴져서, 산업위기는 아직 포착되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산업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진흥원에서 해외사무소 7개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만들어요, 만들긴? 지금 보니까 한 2∼3년에 하나씩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전국 경제진흥원이 해외사무소를 약 10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알기로 경기도권이 한 2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지역은 중국에 서너 개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수출기업들이 원하신다면 도에다 적극 건의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수요가 많은 쪽에…….

만들 의사가 있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라에 많이 있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많이 있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도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권역별, 대륙별로 한다든가 좀 더 심도 있게끔 같이,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연구라든가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 현지 거점을 통한 상시 수출 지원 체계 강화 해서 국가별 동향보고서를 월 1회 제공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혜 기업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수혜 기업들한테, 해외사무소가 있는 7개 국가의 동향보고서를 그 기업들한테 알려준다?

예, 아까 보고드렸던 경제 동향이라든가 지수 같은 것도 저희는 다 오픈해가지고 기업들이 혜택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14쪽이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상생 배달앱 관련해서 충남이 15개 시군인데 14개 시군에는 땡겨요가 돼 있고 공주시만 휘파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간 공주시에서 운영을 했었던 거니까 ‘그래,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일을 봤어요. 협약일이 2026년 4월 1일, 휘파람이. 그다음에 땡겨요가 2026년 4월 3일입니다, 보니까. 2일 차이 났는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협약 일정상 그렇게 됐답니다.

협약 일정상도 그런데,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도 좋지만 도 전체의 통일성이 결여돼서 한 지역만 어떤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협약일이 이틀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틀 그거 도에서 신경 써갖고 했었으면 통일성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공주시에서 지역상품권을 공주시 자체 배달앱인 휘파람에 연계하기로 결정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건 존중한다니까요.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휘파람의 가맹점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달 지원 효과를 공주 지역은 덜 받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빨리 땡겨요로 바꿔야죠.

그래서 도하고 이거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산업경제실 할 때도 내가 이 얘기 했는데요, 그때 공주시가 그전부터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존중해서 가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협약일이 올해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이틀 차이 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 이거를 위탁받아서 업무 추진하는 기관이고 상위 기관이 도하고 시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계속 드려가지고…….

아, 그렇죠. 실무선에서 계신 거잖아요.

계속 드리겠습니다.

드리니까 뭐래요? 드려 보셨어요?

일단은 이거에 대한 실무협의는 제가 간 상황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거 왜 그랬는지 자료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이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둔 김윤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산시에 통상정책관으로 있어가지고 경제진흥원하고도 같이 사업을 했었고요, 제가 기업에 있을 때는 해외 영업, 무역 파트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중기청이었죠? 중기청, 코트라하고 같이 저도 사업에 참여하고 했었습니다. 진흥원에 대해 관심이 많은 위원이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진흥원 이퀄(equal) 해외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조직개편이 이뤄진 이후에 일자리라든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본연의 해외 영업, 해외 관련 사업들 영역을 했는데 이제 다른 일자리 관련 사업이 들어가가지고 조직이 안정됐을까, 일은 잘되고 있을까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진성범 위원이라든지 이병하 위원 말씀한 것 약간 보충 질의 하고, 행감 준비하면서 사업이라든지 예산 관련한 거는 서류 자료 요청을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성범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진흥원의 한 21% 정도가 보니까 해외진출팀에서 쓰고 있는데 코트라도 있고 중기청도 있고 해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도 아마 위탁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고 사무실도 운영할 텐데 진흥원도 거기 통해서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예.

사실 지자체 단위에서, 광역도 마찬가지고 해외 비즈니스를 진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하여튼 간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외사무소도 제가 산업경제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늘려야 됩니까?” 했는데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확대 쪽으로 말씀하셔서…….

그거는 도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저희는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수출이라든가 해외사무소 확대라든가 더 요청이 있을 경우는 그거를 검토해가지고 도에다가 적극적인 건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거를 연구하고 한번 해야 될 것…….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해외사무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환율로 치면 한 220만 불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10년이면 2200만 불이고. 무슨 성과가 있겠죠. 그런데 비용 대비 지자체, 광역 단위에서 사무소 운영하는 게 진짜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무소와 바쁜 사무소, 한가한 사무소를 걸러내야 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해외사무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하고 함께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가지고 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가지고 좀 더 기업들이 애로 사항 없이 해외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출장 가가지고 잠깐 쉬어가는 장소로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코트라라든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충남도 해외사무소가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듯이 해외 수출대금 같은 거를 못 받는 걸 받게 해 주는 건 코트라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기업을 정말 운영한다고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소장님들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 소장님도 네 분이 가 계시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이거는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해외시개단 운영이라든지 해외 바이어 발굴 이것도 기존에 해 오던 계속사업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도 그게 코트라한테도 주고 무역협회에도 주고 해외 사업들을 많이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도의 출연기관이 저희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님들도 경제진흥원 중심으로 그거를 육성하고, 다른 진흥원 같은 경우는 해외 바이어를 몇 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누적하고 충남을 위해서, 충남 기업을 위해서 진흥원이 진흥원다운 역할을 다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은 해외사무소라든가 수출 관련 지원사업이 저희로 왔던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무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 부분은 2010년부터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약 1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거기서 활성화되다가 약 100억 사업을 사업비하고 저희 직원 15명을 가지고 가고 해서 일자리진흥원이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다시 저희 쪽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저 질문 좀 남아 있습니다. 질문 마저 할게요. 보니까 글로벌서비스팀에 외국인글로벌센터 운영인데 이게 뭐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교육, 취업, 일자리 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전문인력이라든가 대학생들의 비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넘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외국인글로벌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가 행정기관이라든가 대학, 기업, 분야별 위원들도 위촉을 했고 실무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치 전략 고도화를 위한 실태조사라든가 지역 특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외국인 서포터즈라든가 온라인 콘텐츠 홍보 같은 것도 해가지고 충남으로 외국인들이, 외국 인력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위치는 아산 구 시청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센터는.

예전부터 참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유지보수라든지 건물이 노후화돼서, 지금 본원은 어디에 있나요? 아산에 있는 건가요?

본원은 아산에서 내포로 옮겨 왔고요.

그래요? 지금은 출장소만…….

그리고 아산은 출장소로 해가지고 기업들이라든가 기관 그리고 자금 지원하는 기업 지원 팀하고 그리고 글로벌센터라든가 산업인력정책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진흥원이 해외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잘 준비해서 우리 충남이 기존에 국가 산하기관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을 챙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속 있게 해 달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명심해가지고 저희가 꼭 기업한테 도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위기 해가지고, 202쪽인가요?

예.

긴급경영안정자금 57건에 228억 지원 이게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진흥원에서 바로 선정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요 성과로 보고 자료에 써 주셔서.

그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283억 원을 저희가 현재 지원했습니다.

진흥원에서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850억 원도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아니라 충남 관내 기업?

예, 전체 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을.

중동 위기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및 수출기업 피해조사’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수출기업 중에서 중동 위기로 인해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57곳을 선정했고 거기다 228억을 지원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선정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중동 지역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을 특별자금으로 한시적으로 신설한 거 맞고요, 그리고 중동 수출기업이라든가 현지 수출기업, 물류기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최대 5억까지 가능하고요, 2% 이자 보전 하고 있으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지금 정리해서 자료 요청하시죠.

추후에 여러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아진 위원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섭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되는데요, 209페이지 외국 기술 인력, 유학생 유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의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기술 인력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럴까요, 유치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기술이 뛰어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외국에서 기술 인력을 유치해서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또 유학생도 배우러 온 학생들인데 뉴스에서 본 기억으로 학습을 위해서 왔지만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이 생긴 것인지 원래 목적이 기술이 있는 사람을 유학생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술 분야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여기 일자리센터인가요?

혹시 해당되는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 일자리민생본부장 한희철입니다. 지금 김아진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도내 대학에 유학으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기술 인력 이공계 학생들이 아니고 대부분 70%가 인문사회계열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남부 지역의 건양대라든지 중부대학이라든지 천안·아산에 있는 호서대 그다음에 순대 쪽으로 많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학생비자로 오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학생비자 같은 경우 D-2나 D-4 비자로 오게 되는데 결국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아르바이트라든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충남이라든지 전국 각 지자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유학생들이 오게 되면 일종의 허들만 조금 낮춰주면, 자격을 조금 완화시켜 주면 일부 학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충남 같은 경우 충남 광역형 비자라 해가지고 일부 학생들이, 전부 다 비자를 바꿔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충남형 일학습 병행제라 해가지고 일부 요건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충남형 일학습 병행제 같은 경우는 시간제 취업이라든지, 시간제 취업이라면 풀타임 근로자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표준 현장실습 해가지고, 우리가 청년들 같은 경우 인턴십 하는 것처럼 표준 현장실습제라든지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당연히 유학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술 인력이 아니고 인문사회계열이고 한국어 교육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저희가 글로벌센터에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과 협업을 맺어가지고 필요로 하는 학교에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실제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주대학 같이 해가지고 주말반을 개설해서 우선적으로는 토픽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인력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유능한 기술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들 학생 같은 경우 산업현장에 가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일은 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조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단순노무라든지 생산 라인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게차라든지 용접에 대한 필요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협업하는 기관, 직업교육학교랑 협업을 통해가지고 용접교육이라든지 지게차 자격 취득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선발해서 협약기업 그쪽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본 내용과 연계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 보면 사실 인력이 연계된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경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기술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단순노무와 연계된 자격증 취득 쪽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학생들, 유학생 위주로 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일 기회도 제공하고 기술도 가르쳐 주고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정착해서 연계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차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진행했던 성과를 보니까 베트남 유학생, 선문대 학생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저희의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가지고 도내 아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는 학생비자에서 일할 수 있는 E-7, E-9 비자로 바뀌어져 있어서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본인이 활동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까지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을 일 못 하게 한다는 자체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경쟁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그 선을 유지해 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병희 원장 직무대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께서 위기에 빠진 당진 철강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당진 철강 산업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예상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됩니까?

…….

아니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으시고요.

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요, 소속과 직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강희택입니다. 당진 지역은 산업위기지역은 선정이 되었고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은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용위기지역에 선정되면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지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올해 당진 지역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직 근로자 2610명, 일용·화물운송 사업 근로자 906명 해서 총 3516명 대상으로 지역화폐 등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숙지를 못 하셨나요?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산업위기지역 관련돼서는 당진 지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중소기업 10억 원, 소상공인 7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기업 6∼12% 이렇게 지원하고 대출 만기 연장 같은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이건 산업위기지역이 되면 지원하는 것과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지원하는 게 약간 내용이 다른데 저는 두 가지 다 내용을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업 지원이 되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가 되고 근로자도 지원이 되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우대되고 직업훈련 확대가 되고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가능하고 또 지역경제도 지원이 되는데 고용센터와 지자체가 함께 특별 고용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고 또 협력업체와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연쇄적인 실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끔 이렇게 물어보기는 해요. 그런데 챗GPT도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철강 산업이 위기에 빠졌는데 그러면 대기업 원청만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협력업체, 설비업체까지 지원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연쇄적으로 연결된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원장 직무대리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본청뿐만 아니라 설비업체, 하청업체까지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지원 대상 업체 파악을 세심하게 제대로 해야만이 하청업체들까지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상 업체 현황 파악은 다 완료하신 건가요? 철강업체 본청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협력업체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 관련된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리스트들이 다 작성돼야만 세심하게 지원을 받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300인 이상 사업체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노동부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진흥원에서 당진 철강업체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협력업체 등 몇 개 업체, 예상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잠시만, 대신해서 강희택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희택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 사업의 대상, 범위, 자격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추계를 여쭤보신 거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강희택입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에서 저희가 산업위기지역이 되고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산업위기지역은 기업체 지원을 주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고용위기지역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고용센터 중심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 지역은 고용센터가 없는 상태여서 서산고용센터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중장년내일센터를 서산하고 당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체는 저희가 올해 20억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을 당진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당진상공회의소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체 리스트를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억으로 확정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당진의 철강업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일단 고용위기가 발생하면 기업은 당연히 구조조정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리해고를 할 테고 감원이 뒤따를 텐데 혹시 당진의 철강업체와 관련 하청업체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직자 수가 예측이 된다 이런 부분도 진흥원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파악을 못 했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같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위기에 대응을 하고 진흥원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기관리 수행 기관은 당진상공회의소인가요? 여기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당진상공회의소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위기관리를 하는 주된 곳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각종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통합 지원 창구가 개설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죄송한데 해당 하고 있는 강희택 본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강희택 본부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강희택입니다. 저희가 올해 중장년내일센터에 인원을 7명 채용했는데 만약에 당진상공회의소에 통합 지원 창구를 마련하게 되면 그쪽에도 파견을 보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집 단계에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현재 아직, 사업이 최근에 확정됐기 때문에 세팅하는 단계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세팅하고 그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직접 질의를 드릴게요. 금융 지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융 지원은 본청이라든지 아니면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곳에는 어떻게 금융 지원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금융 지원도 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통합 지원 창구에서, 기본적으로 산업위기지역이 되면 충남테크노파크도 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다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도 있고 그다음에 당진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있고 또 충청남도의 경영안정자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연계를 해서 보증 심사 기간도 단축해 주시고 보증 한도도 확대해 주시고 보증료 및 이자 일부도 지원해 주는 총체적인 금융 지원이 있을 때만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 지역의 주력 기업이 예를 들어서 도산하게 되면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는 정말로 그 타격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조금 더 각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심하고 세심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신가요? 그러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충남경제진흥원 원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과정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