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의원 발언

위원 김아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서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여쭤보고요, 전반적인 것들 중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거 안정 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들은 도시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멸 지역들은 소외됐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이 목표처럼 지역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3쪽의 소멸 위기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농촌 랜드마크 마을 조성 사업이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천은.

충남형 리브투게더도 신청을 했다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멸 지역은 어려우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더 열악할 수밖에 없어서 재정이나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다 보니 그래서 선정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맞춰 갈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서천이니까, 서천 같은 데서 공공주택을 요구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는 할 수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 20호씩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든 이런 방법들을 컨설팅하는 구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