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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370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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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 사용 실적하고 관리 현황 좀 주세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그거 운영 현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 현황 5년 치 주세요. 그다음에 근무지 등급 분류 기준 자료 좀 주세요, 근무자별 적용되는 가산점은 어떻게 되는지 좀 첨부해서요. 그다음에 학교별 등하교 지원 차량 보유 현황 좀 주시고요,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도교육청이 얼마만큼 뭘 관여하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 현황 2024년, ’25년, ’26년 거하고 용역발주 현황도 좀 있으면 주세요. 그다음에 학교별 야외운동장 노면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천연 잔디인지 인조 잔디인지 마사토인지 모래인지- 전체 학교 현황 좀 주시고요.

학교별 급식 형태 있죠, 자체 조리하는지 배달 급식 하는지? 그다음에 특수학교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을 어떤 형태로 실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유보통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교권침해 사례는 어제 기호엽 위원님이 신청하셨던가요? (「예.」하는 이 있음)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어떤 예가 있었는지 5년 치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장 기본운영비 있죠? 그거 배정내역 좀 주세요, 각 학교별로 전체 다. 한 칠백 몇 군데 학교 되죠? 10년 치 주세요, 10년 치.

배정내역이니까 양 많지 않을 거예요. 금방 자료 출력하면 되죠? 배정내역서하고 근거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취지로 어떤 용도로 쓰라고 학교장 기본운영비를 배정해서 나눠주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