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우 스마트농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마트농업본부는 식량, 작물, 종자 생산 및 품질 관리, 충남형 딸기 종묘 생산·공급 체계 구축 등 충남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과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370회 임시회를 맞아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스마트농업본부는 2024년 10월 조직개편 이후 충남 종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종자·종묘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충남형 딸기 원원묘 생산 기반 구축, 딸기 수출 지원 체계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량종자와 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충남형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용 종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석 스마트팜과장은 인도네시아 서가자주 초청 세미나 참석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76쪽 기본 현황입니다. 스마트농업본부는 2개 과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정·현원은 19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고품질 벼·콩종자 생산·보급 체계 구축, 맥류 원종 생산·공급 확대, 우량 서류·종자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 고품질 딸기 육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세입은 9억 7400만 원, 세출은 3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스마트농업본부는 올 상반기 정부 보급 계획과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벼·콩·맥류 우량종자 생산과 품질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한 씨감자·고구마 무병 종묘 생산 체계를 운영하고 안정적인 종묘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형 딸기 원원묘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육묘 시설을 조성하고 딸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확 종자의 정선과 품질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량종자를 적기에 공급하고 씨감자, 고구마, 딸기 등 우량종묘의 생산·공급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남형 딸기 수출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벼·콩 종자 생산·보급 체계 구축입니다. 벼는 154.5톤, 콩은 13톤 생산을 목표로 적기 영농 작업과 포장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벼 184.47톤, 콩 11.46톤은 국립종자원과 시군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채종 단계별 합동 진단과 종자 검사를 거쳐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적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맥류 원종 생산·공급 확대입니다. 밀과 쌀보리, 3품종 13.7㏊를 재배하여 38.1톤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조와 정선, 종자 검사를 완료한 후 국립종자원에 전량 인도할 계획입니다. 80쪽 세 번째, 우량 서류 생산·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씨감자는 ‘기본종’ 중심의 생산 체계로 전환하여 조직배양과 순화온실 운영을 통해 2만 주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고구마는 조직배양 기반 플러그묘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우량종묘 5만 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군 수요를 반영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명품 딸기 육묘 생산 시스템 및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충남형 딸기 원원묘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묘 인수부터 육묘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원묘 4만 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내 소요량의 70%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협의체 운영과 공급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생산·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다섯 번째, 충남 딸기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충남은 전국 딸기 재배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 비중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 유통, 수출이 연계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수출 농가 교육·컨설팅, 정책협의체 운영 등 추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협의체 운영을 본격화하고 충남형 딸기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기반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82쪽 당면 사항입니다. 충남형 딸기 우량묘 생산·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충남형 딸기 원원묘 생산 시설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5억 2000만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리모델링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재배베드 42라인을 추가 설치 하여 연내에 시설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11월부터 도내 시군에 본부에서 직접 생산한 원원묘를 최초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성군을 지역구로 둔 장재석 위원이에요. 스마트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의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 설명하셨는데 우리 명품 딸기 육묘를 분양받는 자체 증식시설을 보유한 4개의 시군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래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 기반 딸기 육묘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지금 30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스마트팜 기반 시설 구축은 600평으로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보고드렸듯이 4만 주를 생산 목표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2400평에 대한 스마트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요,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3000평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자체 증식시설을 갖춘 시군은 현재는 4개 시군입니다. 논산, 부여, 공주, 홍성에 우선 보급을 하고요, 기타 시군에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원원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네 곳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곳을 우선공급 하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셨죠?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15개 시군에서 딸기 원원묘가 필요하다면 공급을 하는데 어쨌든 증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시군은 아까 말씀드린 4개 시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화를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딸기 재배면적의 60% 이상을 논산에서 재배하고 있거든요. 주로 거기에서 많이 소진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부여, 홍성, 공주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시군도 배정이 필요하다면 배정하겠지만 과년도 서류를 보니까요, 대부분 4개 시군에서 많이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군, 15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논산, 홍성이 주로 딸기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시군에, 홍성이나 논산 같은 데는 수출도 하고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이걸 보급한다고 해서 또 수출한다고 해서 딸기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농업에 이득이 된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무의미하게 보급해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는, 저는 그래요. 논산 딸기, 홍성 딸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딸기 쪽에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가지고 스마트팜, 요즘에 청년 정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시군을 품목별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군은 예를 들어서 쌀이 유명하다든가 또 어느 군은 마늘이 유명하다든가 이런 특색 있는 시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가 잘된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너도나도 딸기를 심는다든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스마트농업본부의 역량으로는 우선 딸기를 최초로 시작을, 저희가 딸기 육묘 생산하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시작하는 최초인데요, 이것부터 시작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옳기 때문에 더 특화된 품목을 저희가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하고 4개 시군 외에도 사실은 제가 봐도 증식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비든 그렇게 더 저희가 트라이하고, 물론 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고령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군이 거의, 딸기 농사도 많이 변했어요. 재배 농법이 노지에서 지금 스마트팜까지 도달했는데 지금 청년 정책으로 스마트팜, 특히 홍성군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고령화된 농사법 있잖아요. 지금 아직 홍성군의 은하면, 금마면, 홍북 이러한 곳의 시설이 좀 낙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에 지원할 계획은 혹시, 스마트팜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사실 저희 기능은 아닌데요, 그런 건 스마트농업과가 지금 본청에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의견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 종자하고 육묘만 관리하는데 이제 함께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실·과하고의 협의 문제거든요. 그런 관심을 함께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예, 이런 사항을 저희가 스마트농업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충남형 딸기 혁신 모델을 정립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면서도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딸기가 노지 재배 해가지고는 고소득 작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계절 필요한 딸기를 수확해서 필요한 시기에 이걸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하고, 사실은 제 생각인데요, 플러스알파해가지고 AI까지 더 연계를 해서 진짜로 그게 바로 AI 스마트농업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원장님한테는 약간의 대화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성군의 홍희딸기 있잖아요. 개인이 개발한 품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육묘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개발자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 갑 행위를 조금 비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이러한 문제가, 기술원에서 육묘가 잘 정착이 돼가지고 보급됐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또 개인이 개발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게 품목 연구개발이라든가 기본종 관리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 스마트농업본부 기능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원이든 농진청이든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시장 독점 행위라든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와 규정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저희가 개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변화를 줘야 되겠어요. 다음에는 스마트팜 충남 딸기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현재 충남 딸기 수출량은 어느 정도나 돼요?

재배면적은 지금 현재 전체의 한 30%인데 조금 줄어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24%까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딸기 전체 수출 비중이 경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충남인데 특히 저희 도는 수출 딸기가 전체의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내수용으로 판매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딸기는 저장 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기 육묘 생산할 때도 되도록이면 단단한 육질 같은 거 또 저장 기간이 긴, 그리고 논산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같은 데에 수출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출국 대상도 확대해야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스마트농업 이쪽에서 그러한 역할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수출도 확대돼야 된다. 내수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 시장 개척. 우리가 먹고살려면, 농가는 많아지고 또 젊은 청년 스마트팜 시설이 확대되고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수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활성화돼야만 스마트팜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스마트농업본부장 보직을 받은 지가 3개월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다행히도 저희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한 1억으로 책정돼 있어가지고 그걸 서두르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했듯이 시장이라든지 판로 개척 중요하고 또 청년이라든가 농가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도 해가지고 협의체도 운영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확대시킨다는데, 수출 홍보 면에서 1억 예산 잡았다는데 도에서 1억 예산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왕에 확대시키려면…….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1억 이상 예산, 또 광천이라 김, 새우젓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3억 이상 예산을 책정하는데, 도에서 한 품목을 수출 확대 하는 데 1억 이거는 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과감하게 홍보하는 데, 판촉하는 데, 시장 개척하는 데에 진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것의 4배, 5배 이상 늘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다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딸기뿐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군이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생산을 해도 유통 관계 이런 것도 힘들고 또 더군다나 지금 제가 제안 드린 거는 시장 개척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우리 농촌, 충남에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역할 하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보다도 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농촌에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본부장님 이하 충남에서, 저희들도 －농수산위원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정책과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의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나하나 말씀 주신 것은 방향이 저하고도 같은, 우리 본부 생각하고도 같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농업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이 딸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딸기의 품종이 몇 종류 정도 되나요, 본부장님? 품종이. 딸기 품종.

딸기 품종,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대략. 수천 가지 막 이렇게 되나요? 수백 종 이렇게 되나요?

…….

아니,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 충남…….

230종 정도 됩니다.

아, 230종. 거기 그 종류 중에 충남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설향, 매향…… 그 정도.

아, 그런 종류들이 충남에서 대표하는 브랜드인가요?

예, 저희가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다음에 조이베리 이런 것도.

이 품종들이, 전국에서 딸기 품종이 200여 종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경쟁력이 있겠죠?

저희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부하시는 거예요?

딸기는 어쨌든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경남·충남, 그렇습니다. 뭔가 헤게모니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충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충남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가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감자 조직배양묘 2만 주, 고구마 플러그묘 5만 주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되어져 있죠.

예.

이게 올해 계획인 거죠? 올해 계획.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량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보급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요청을 하면 이쪽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는 그간의 생산, 공급, 보급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의 역량을 봐가면서 필요한 적당량을 생산합니다, 가능한 양을. 그렇게 하고 이제 시군 농기센터를 통해서 수요량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15개 시군 공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감자를 보급받기 위한 농가들은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받겠네요,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그때는 못 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되는 사항과 그다음에 보급 현황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딸기는 빼고 감자하고 고구마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별 딸기 생산 현황 있죠? 시군별.

예.

딸기 생산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관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최경환입니다. 우선 스마트농업본부라는 이름으로 이게 종구,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저희가 스마트농업본부 이전에는 충청남도 종자관리소였고요, 그전에는 충청남도 원종장이었습니다.

종구를 연구하는 데 같은데 그러면 왜 자꾸 이게, 이제 스마트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쓰잖아요, AI, 스마트. 이 스마트농업본부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민선 8기 2024년 10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스마트농업본부로 개칭을 했는데요, 그때 원종 생산·보급 업무 외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여기서 지금 말씀되고 있는 딸기 육묘 생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스마트팜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리고 앞으로 농업의 방향이 스마트 AI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국 가도 스마트 부분이 있고 또 농업기술원 가도 스마트농업연구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농정국이랑 여기랑은 또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농업기술원에 있는 스마트연구과와 다른 점이 뭔가요? 업무상.

농업기술원은요, 지금 연구 기능이 강하거든요.

연구 기능?

예, 저희는 연구 기능도 일부 있긴 있지만 사실은 생산·보급 기능이 더 큽니다.

생산…….

보급.

보급.

시군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종구를 직접 보급하는.

그렇습니다.

종구를 여기서…….

종자·종묘를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생산해서 보급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지는 어디에 있는데요?

생산지가 저희가 15만 평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따로 관리하고 있군요.

예.

어제 농업기술원을 갔더니 거기도 사실은 많은 농지에 지금 각 종목별이나 품종별로 심어놓고 상황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오늘 와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잘 몰라가지고 여쭤봤고, 그다음에 79쪽에 보면 벼가 154.5톤, 콩이 13톤 이렇게 생산 목표로 했는데 이게 어떤 생산 목표인가요? 예를 들어 충남 도내의 전체적인 생산 목표는 아닐 것 같고.

저도 이제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물어봐서 파악한 내용인데요, 이게 국가에서 농림부 산하 국립종자원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자원 중에 21종의 원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량안보하고도 관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21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별로 우리가 17개 시도니까요. 거기에서 종자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벼 무슨 품목, 무슨 종, 씨들이 좀 다르지만, 콩도 있고 밀도 있고 이렇게 생산량을 협의해서 정합니다. 정해서 저희가 원종을 생산해가지고 전량 다 국가로, 국립종자원에 저희가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생산비도 국비 7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벼를 154.5톤 그다음에 콩 13톤을 생산해가지고 전량…….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아,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예.

이거는 품종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21개 품종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품종이. 벼, 콩, 밀, 보리, 옥수수 해가지고…….

아니, 벼 중에도 벼의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종 중에 특정한 거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품종을 －154.5톤을－ 관리하는 건가요?

그중에서 가장 순종이고 원종이라는 종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원종을 관리한다.

예.

그다음에 82쪽 보면 사업 예산 15억 2000만 원, 국비가 3억 5000, 도비가 11억 7000인데 도비 11억 7000 중에…… 2회 추경에 3억 2000을 확보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해야 됩니다.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계획한 건 2026년 12월 준공 관련해 2차 추가 공사 재배베드 42라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차질을 빚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3억 2000이 확보가 안 된 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거죠?

예, 일부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해서 지금 600평을 운영해가지고 육묘 중에 있고요, 나머지 2400평을 예산 확보해서 또 확충해서 최종 1㏊, 3000평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설향 12만 주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각 시군마다 어떤 특징에 맞는 농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맞겠지만 혹시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태안같이 미비한 시설이 있는 데는 우량종 품목을 받는 데 차질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안 된 곳에 보급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이런 우량종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증식시설이 부족한 지역.

그런 걸 감안해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겠지만 또 민간 육묘장들도 농업법인 회사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농업법인 회사라든가 민간 시설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시군에서는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만 주나 이런 우량묘를 여기서 계획할 때는 연초에 시군의 어떤 요청을 받습니까?

사실 12만 주는 나중에 민선 9기 4년 동안의 어떤 저희의 동참 목표를 이렇게 기재를 한 거고요, 올해는 한 4만 주 정도 생산하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11억 7000만 원이 부담이 되잖아요? 11억 7000만 원의 도비가 투입되는데 이게 분양 단가가 주당 800원 선이에요, 딸기.

예.

그런데 도비가 이만큼 투자되는 만큼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런데 공공에서 육묘를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민간 시장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적정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원이 적정가다. 물론 적정가이기도 하겠지만 요즘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비가 투자되는 만큼 좀 상생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는 사실 농가에 보급할 때 유료 공급인데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세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무료로 주고 싶지만 무료로 주면 엄청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상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무료로 나누는 경우는, 뭐든지 무료로 나눠 주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가 부분에서 조금 낮춰 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스마트농업본부가 예전에 종자연구소였다고 그러셨나요?

예, 종자관리소.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이 뭔가요? 원종 생산·보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좀 전에 최경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없어요. 저희는 잘 모르는 거죠.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벼 2882톤을 보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벼 154.4톤, 차이점이 뭔가요?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는 거와 여기 스마트농업본부에서 보급하는 거와의 차이.

어쨌든 국가 종자관리는 국립종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벼를 종자원에 보급하는 건가요?

예, 전량 저희가 생산해서 검사받아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하고 종자원에서는 다시 농민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우수 종자만 아마 이렇게 생산·보급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어떤 품질관리나 품질 보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서의 종자하고 우리 종자원에서 보급하는 거하고 가격 차가 상당히 많이 나죠? 벼를 많이 볼 때…….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부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농민들이 우수 종자를 알면서도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일반 시중에 돌아다니는 종자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관에서 우수 종자를 아무리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해도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미미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국가에서 관리하는 원종에 대해서는 지금 체계대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시중에서 우수한 종자를 농민들이 구입할 때 국가에서, 도에서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지점인데요, 그건 저희 기능은 아니지만 저희가 국립종자원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차이점을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행정에 어떤 의견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과 스마트농업본부와의 차이점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기관으로서 분리가 돼 있고 기관으로서 위치가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기관이 만약에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돼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이 그렇지 않고 이 기관이 설립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반론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농기원 업무하고 저희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은 주로 연구 기능이고요, 저희는 행정 집행 기능이거든요. 원종을 직접 생산하고 보급하는 일이거든요.

농업기술원도 생산도 하고 보급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중첩돼 있다. 이게 도민을 위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조금 의심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득이 지금 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소속의 문제는 조직의 문제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길어지실 것 같아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농업기술원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농정국이나? 우수한 종자를 많은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아는 거는 여기 본부장님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갈음하고요, 82쪽에 2회 추경 3억 2000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왜 이걸 안 담으셨죠? 추가가 된 건가요?

이게 작년에 시작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때 연말이라서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올 6월에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미리 담아야 되잖아요, 원칙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설이 더 증축이 되거나 어떤 변화에 대한 이게 있느냐는 거죠. 물론 예산 심사 때 －9월 달에－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스마트농업본부에서 약 한 15만 평 정도를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주 관리 작물이 어떤 작물이죠?

하계 작물은 벼, 콩 종류고요, 겨울을 지난 동계 작물은 보리, 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육묘장, 감자·고구마 육묘장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만 평을 누가 운영·관리하시는 겁니까?

저희 직원이, 공무원이 저 포함해서 14명이고요, 공무직 5명 있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34명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농업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시죠?

예.

아니, 여기 자료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15만 평을 우리 직원분들이 다 농사짓나. 그리고 아까 식량안보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21종을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21종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품종인지?

자세한 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벼, 콩, 밀 이런 것들, 감자, 고구마, 옥수수, 팥, 참깨 그런 겁니다. 보리, 맥류 이런 거. 품종이 좀 다른데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

예.

우리가 쉽게 자체 생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곡물,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가 생산이 다 100% 되지만 곡류라든지, 그러니까 콩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가에서 자체 생산이 10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수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입 위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량안보라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21종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농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맞춰 줘야 되는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저희 스마트농업본부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능까지는 접근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국가의 식량안보 정책에 따라서 21개 종목 중에서 국가하고 협의된 종목에 대해서 필요한 양을, 협의된 양을 생산해서 전량 검사받아서 납품하는, 인도하는 역할이 주이고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한층 높은 정책 지원 판단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는 아직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기능으로는.

올해 벼 154.5톤과 콩 13톤을 목표로 파종 및 이앙을 완료하셨는데 현장 농가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찾고 선호하는 우량품종들이 이번 생산 계획에 충분히 반영은 되었나요?

예, 그걸 반영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가 수요 조사 결과 실제 원종하고 증식종하고 편성 품종의 일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의 선호 품종 위주로 또는 신품종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 얘기 주셨듯이 농업기술원에서도 증식종 재배도 하고요, 저희도 증식종을 재배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거의 다 저희가 생산·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보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몇 가지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원, 농정국 또 스마트농업본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스마트농업본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씨감자라든가 고구마, 벼, 콩, 맥류 종자를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가, 그렇죠?

예.

여기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총평에서 씨감자·고구마 무병 종묘 생산, 조직배양 기반 종묘 생산을 통한 우량 종묘 공급 추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조직배양 생산 시설의 연간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나 돼요?

아니, 저희가 지금 딸기 육묘장이 600평이면…….

이게 15만 평이라고…….

그건 농지고요.

농지.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이런 것들로 해서 조직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하여튼 감자하고 고구마는 한 700평 정도 가지고 있고요, 딸기 육묘장은 보고드렸듯이 올 연말까지는 3000평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서 이러한 종묘·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위원님이 궁금하신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농가에서 어쨌든 필요한 종자나 종묘를 자체 생산 할 수도 있고 농업법인 회사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국가기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을 받아서 증식해서 파종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농민들은 그 종자를 받아서 재배하는 데 큰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스마트농업본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혹시 본부장님께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내병성·내재해성 품종 개발 이런 거는 어느 수준까지 지금 개발하셨어요?

저희 스마트농업본부 기능은 아닌데요, 기본종, 기본 식물 개발하고 등록하는 건 기술원이나…….

글쎄, 기술원하고……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진청 기능이 되겠습니다.

농진청에서. 그런 것도 지금 연관이 돼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설명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되고, 여기 보면 앞으로 우량종자 보급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고품질, 그러면 지금 우량종자 보급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충남에서, 여기서 보급한 품종이라든가 보급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료로 주세요, 현황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 종자와 비교해서 여기서 앞으로 계속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기존보다도 앞으로 스마트농업본부에서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점점 종자 개량해가지고 보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신품종 위주로 할 일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앞으로의 대안도 함께 자료를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여기서 연구도 하고 종자 개량도 하는데 저는 이제 기후위기거든요.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종자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 준비하고 있죠?

신품종 개발은…….

개발은 개발이고 신품종 개발인데 개발될 품종을, 지금 기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날씨가 뜨거워지고 또 습하고, 이제 동남아 기후로 변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비로 품종 개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부나 우리 도에서 연구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시설 보완이라든가 장비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준비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필요한 시설·장비 예산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의 종묘 생산하고 우량종자 공급은 충남의 미래 식량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급자족되는 게 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수입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것도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좀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견 감사하고 저희가 참고해서 업무 추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챙겨 보질 못해서 스마트농업본부에 가서 헤매다 보니까 좀 늦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다 말씀 드리고요,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말씀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아까 종구 연구와 생산에 대한 각기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분류하고 따로따로 생산하기가 대단히 애매모호한 그런 거 아닌가요, 생산과 연구라는 게? 우수 종구가 개량이 돼야 우수한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제 말씀이고요, 한말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량 종구 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지에서 종구가 70∼80% 이상, 어떻게 보면 과반수 이상 수입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병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량 종구 산업의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어쨌든 국립종자원 전체 국가계획에 의해서 또 지역별 종자생산공급협의회를 거치고요, 물론 국립종자원 주관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연간 종자 생산 공급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한번 주시죠.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수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지정근 위원장님, 최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3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곳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금년 상반기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순 방역과장입니다. 박효선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공신국 조류질병과장입니다. 허지연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수정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강수정 정밀분석과장입니다. 김규동 아산지소장입니다. 임수혁 당진지소장입니다. 허진회 부여지소장입니다. 박옥배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저희 지소 중에서 공주지소장은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물위생시험소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기구 및 기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홍성 본소에 기능별로 운영지원과, 방역과, 해외전염병과, 조류질병과, 질병진단과, 축산물위생과, 정밀분석과, 이렇게 7개 과를 두고 있고 도내 권역별로 공주지소, 아산지소, 당진, 부여, 태안, 이렇게 5개 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공무직 포함해서 132명으로 현원은 119명입니다. 7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수의직은 11명 결원, 행정직 등은 2명 결원이고 공무직은 2명을 채용해서 현재 총결원은 13명입니다. 89쪽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찰·확인 검사와 신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전국 최상위의 도 단위 자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해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감염축을 색출하고 가축질병 원인을 규명하여 치료방안을 제시하는 병성감정,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도축장, 가공시설 등에 대해 단계별·품목별 미생물 검사와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시험소는 이렇게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신뢰받는 안전 축산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최일선 현장업무 수행 기관입니다. 예산 현황은 세입은 전년 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1억 2400만 원이고 세출은 전년 대비 5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3000만 원입니다. 9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입니다. 상반기 동안 동물위생시험소는 선제적인 정밀·예찰 검사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축산산업 피해 최소화와 맞춤형 방역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철저한 위생·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도내 전파방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AI는 신속한 신고 대응과 취약 요인 중심의 정밀검사로 산란계 밀집 단지로의 확산을 최소화하였고, ASF는 기존 발생 양상과 다른 혈액청과 사료 전파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으로 전국 최대의 양돈 지역을 사수하였으며, 구제역은 올해 1월 경기, 인천, 7월 경북이 발생한 상황이나 우리 도는 철저한 백신 면역수준 관리로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핵 등 감염축 색출 및 철저한 축산물 검사로 올바른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결핵병 검사를 통해서 8농가 41두의 감염축을 색출, 추적 검사를 통해 전파 차단에 힘쓴 결과 전년 동기 16호 117두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한우 유전자·유해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 하고 상시 예찰을 강화하며 인수공통전염병과 주요 가축질병을 조기에 검색해 질병 청정화 추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형 가축전염병 정밀 검사·진단 활동 중 첫 번째,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상시 검사로 고위험군에 대한 단계별 사전 색출을 위해 가금류 정기 검사와 출하 전 검사, 육용오리 주기별 검사를 실시하여 육용오리 농가 1호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하였으며 긴급 상황으로 신고 접수된 13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고병원성 4호, 저병원성 2호를 확인하였습니다. 방역대 검사를 통해서는 고병원성 AI 1호와 예방적 살처분 2호에서 양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발생 농가뿐만 아니라 임상 증상이 없어서 주요 전파 요인으로 작용하는 종오리 농가에 대한 항체 검사에서 H5 양성 1호를 확인하여 아쉽게도 ’26년 충남에서는 총 6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상시 검사로 도내 모든 양돈농가 1068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축산시설 84개소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3차에 걸친 폐사체와 사료를 대상으로 양돈농가 일제검사와 역학검사 7만 7397건을 실시하여 ASF 양성 3호를 확인하였으며 발생 상황이 기존 발생 양상과 달리 도축장 혈액이 첨가된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을 조기에 발견, 해당 사료의 급여 금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도내 돼지 도축장 8개소를 대상으로 혈액탱크 ASF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사료가 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세 번째, 구제역입니다. 소·돼지·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야외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감염항체 검사 2만 1000건을 실시한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농가별 면역수준 검사 2만 건을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97%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기관을 활용한 도축 소 검사에서 출하농장 2343호 중 백신 미흡이 의심되는 31호를 색출하여 농가별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흡 농가 2호에 대해 해당 시군에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원인 조사와 백신접종 관리 방안을 위해 농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16년 4월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럼피스킨입니다. 7월 11일 전북 순창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여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 경보가 발령된 상황으로 우리 도는 ’25년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럼피스킨은 현재 법정 가축전염병 제1종이나 금년 10월 1일부터 2종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현재에도 2종에 준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을 강화하고 하반기 ASF 양돈농가 일제검사와 구제역 백신 미흡 농가 맞춤형 방역 관리를 통해 농가 면역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입니다. 결핵병,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결핵병은 젖소 전 농가 정기검진과 거래되는 한·육우 전 두 수에 대한 검사를 통해 양성 농가를 색출, 해당 시군에 통보, 감염축의 살처분, 이동 제한과 같은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전파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브루셀라병은 원유를 납유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2회 이상 정기 검사와 거래·도축되는 한·육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2호 9두를 확인하여 살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염소 고기 유통 확대에 따라 염소에서의 결핵병, 브루셀라병 감염 확인을 위해 현재는 6개 시군 5개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건 음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양성 농가와 역학개체에 대해 추적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염소 정기예찰 검사 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질병 진단 및 분석입니다. 축산농가 환축, 폐사축 발생 시 병원체 규명과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한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법정전염병 25건과 일반질병 451건을 진단하였으며 법정전염병은 이동 제한 등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일반질병에 대해서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 예방, 치료와 사육 관리 개선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32종에 대한 농가별 혈청검사 분석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양성률 80% 미만 14호를 확인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검사·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약 농가를 조기에 확인하고 방역 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쪽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해 도축장에 도 소속 검사관이 상주, 현장·실험실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하축에 대해 생체, 해체, 실험실 단계별로 도축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료 7110톤을 폐기 조치 하였습니다. 우유 위생수준 확인을 위한 원유 검사를 세균 수는 15일에 1회, 체세포와 유성분은 15일에 2회 이상 실시하여 유대 산정 기준으로 제공하였으며 산란계 농가의 식용란에 대한 이물 검사와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축장 위생 수준 향상에 힘쓰고 유방염 의심 농가와 부적합 농가에 대한 질병·사양 관리 지도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해물질 정밀·정량 안전성 검사입니다. 우선 식육, 식용란, 원유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과 살충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초과가 확인된 식육은 폐기하고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의 자가품질 위탁검사와 명절, 하절기와 같은 취약 시기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육, 식용란, 원유에 대한 적정 검사와 유관 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쪽 노후지소 신축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첫째, 노후지소 신축 추진입니다. 부여지소는 현 부지에 연면적 1170㎡ 지상 2층 규모를 목표로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설계 중 문화재 조사 절차로 인해 일시 정지된 상황으로 문화재 조사와 철거 비용 등 약 9억 6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태안지소는 현 부지에 연면적 1200㎡ 지상 2층 규모를 목표로 8월까지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7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태안지소의 경우에도 공정 단계별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 재정 여건에 따라 노후지소 신축 계획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단계별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본소 행정동과 시험동 공간 재배치로 민원인 동선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옥상 결로현상 발생을 방지하고 고가의 검사장비 보호와 전기료 절감 등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후지소 신축과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6쪽 당면 현안 사항으로 수의직 인력난 심화입니다. 연중 비상근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상대적 낮은 처우 등으로 수의직 공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무 부담 경감, 인력 확보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시군 공수의를 활용한 젖소 결핵병 공동 검진을 추진하였고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병성기관에 AI, 구제역 검사 일부를 위탁 추진 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수의직 임용 기준 완화와 포유류 도축장까지 임기제공무원을 확대 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직 인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또한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수의직 인력난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원 대비 12명이 부족한데, 수의직이 인원이 8명 부족한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자료를 낼 때는 8명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까 공주지소장처럼－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이직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현재 11명이 부족해요?

예.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요. 충남은 전국에서 축산 규모가 큰 지역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 홍성은 축산 보루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축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에 일하는 업무가 가중되고 낮은 처우로 공직을 기피하는 것 같은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높은 지역에서 수의직 인력 부족이 현장 방역과 예찰 활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수의직 인력난이 3∼4년 이상으로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는 가중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직하고 또 퇴직하는 분들이 빈번하다 보니 악순환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든 상황으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시군도 지금 부족 현상이 있습니까?

예, 시군은 저희보다 더, 일부 지역은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대안이나 대책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사기 진작을 해도 나간다고 하는데 해외 벤치마킹 이런 걸 해가지고, 수의직을 지금 기피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수의직은 기본조건이 수의사입니다. 수의사라기보다 의사도 마찬가지이지만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이 약 한 500∼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반려동물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산업이 커지다 보니 그쪽으로 진로를 잡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공직이라든지 이렇게 대동물 쪽, 산업 동물 쪽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공직이라는 기본 시스템 안에서 유인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답답하고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 조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조심을 안 해가지고 －예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산불이 발생하면, 보통 예찰 활동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소수예요. 그렇죠? 불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 산림을 다 태워냈다, 복구한다 할 때는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동물위생시험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남의 축산 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의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방하고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병이 발생해가지고 도축하고 또 살처분하고 했을 때 보상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대한 피해가 우리 지역뿐 아니고 전국에도 비상이 걸리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충남에서 소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이러한 수의직 직원을 완전히 채워도 문제가 되고, 기피한다니까 그런 근무 제도를 확실히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근무 환경이 괜찮을 때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이 완전히 부족하다면 그거는 국가적 책임을 가지고 배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우리 충남을 대신해서 그러한 예방·예찰 활동에 제일 앞에서 역할 하시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걱정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의직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법적인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당 상향이라든지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요, 그와 별도로 너무나 인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 수의연구사 부문은 유사 직렬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지만 공무직이라든지 기타 직렬들을 활용해서 가축방역사를 조금 더 확보해서 그나마, 물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사실상 일개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이쪽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요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혹시 대안으로 위탁, 우리가 보통 인력이 부족하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예,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거기서 일부 민간 위탁을 해서 젖소 결핵병 검사라든지 구제역, AI 일부 검사를 민간 병성감정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력 부족이 된다면 그런 대안을 먼저 조치를 해 주고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도 하여튼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예방을 못 해가지고 발생이 된다, 이거는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위탁이라든가 해가지고 공백을 메꿔 줬으면 좋겠다. 차후는 요청을 하든가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문제 있고 기피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제한을 좀 낮추고 또 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축산군으로서의 항상 걱정하는 게 제가 군의원 생활도 3선 했어요. 그래서 홍성군을 보루로, 우리 대한민국 축산의 군으로서의 보루를 지킨다고 자부심도 가졌었는데 두 번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살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될 거고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3층부터 쭉 우리 위원님들이 견학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방하는 거는 그거하고 별도라고 생각해요.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역할이 되겠지만 그런 예찰이나 예방은 필수적으로 대안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나 농식품부나 확실히 건의해가지고 그런 공백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11대 때부터 항상 업무보고 때나 사업부 감사할 때랑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를 1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물론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 줄로. 인원, 인원.

인력 부족 문제?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현 시스템, 현 제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했고요, 그나마 한 게 나이에 국한되지 않게 임기제공무원을 기존에 총 열네 분을 채용을 해서 나이를, 예를 들어 60세를 오버하셨어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와 관련이 다소 좀 차이가 있는 유사 전공 석사학위를 가지신 분도 모셔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방역사도 확보하는 것처럼 다각도의 방안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인원은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많이 노력하셨는데, 정상적인 정원에 비해서 스물네 분을 노력하셔서 결과가 132명의 정원에 120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그중에 스물네 분이 어쨌든 여기의 노력에 의해서, 비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노력한 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하고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데 인력확보에서도 추가 채용, 가축방역사 확대, 이렇게 두 번씩 계획이 왔어요. 이걸 가지고는 해소를 못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과 관련이 돼 있는 건지 뭔지 몰라도 우리 지금 현 임기제, 임기제 말고도 계약직이 있죠? 그런 게 안 됩니까?

저희가 수의사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계약직으로 응시하는 거는 좀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건 어떤 중앙 부처의 지침 외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급수를 많이 올려 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좋으신…….

우리 의회에도 3급 계약직이 있고 4급 계약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우리 의회에도 근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쪽에 좀 계획을 하셔서, 이게 16년 동안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계속 반복되죠. 지금 보니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을 안 하셨다면 더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건 충분히 인정을, 치하를 드리고 대신 우리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력 때문에 소진되지 않는 이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질문드리고요, 93쪽. 공통전염병과 관련해서 몇 종류, 몇 품목 이런 지침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선정을 하셨나요? 소면 소, 젖소, 돼지 뭐…….

저희가 법정 가축전염병은 65종이 있고요.

65종.

그중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9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공통전염병이 있지만 저희 쪽에서 지금 가장 밀접하고 관리가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하면 저희 시험소에서 결핵병과 브루셀라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염소 여기 적혀 있는데 염소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축종별로 질병이 있으니까 염소 안에서도 결핵과 브루셀라를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요, 모니터링 상황이고요.

이게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아직은?

예,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염소 고기의 소비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이런 것들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예방이 되는데 지금 너무 적어요. 그렇죠? 올해 30두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염소를 소나 젖소나 이런 정도의 비율로 맞추려면 한 몇 두 정도, 예산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소나 돼지처럼 관리가 되는 질병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데요, 사실상 염소는 저희가 농가에 직접 가서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도축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그 정도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저희가 문제점을 계속 확인하고 분석한 다음에 정규 사업으로 한번 편성을 할 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염소의 소비가 아주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거는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염소도 도축장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염소의 생산이나 소비나 이런 양을 좀 정확히 측정하셔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고려 더 하겠습니다.

이건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요,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법적인 규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충남도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부탁드리고요.

지금 결핵병이나 브루셀라처럼 검사하려면 사실은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 예찰 검사 제도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규 사업화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꼭 좀…….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하셔서 나중에 한번 면담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질문드리는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91쪽 상시 도내 모든 양돈농가 이렇게 돼 있는데 372호 3769건 33%, 이게 상반기에 33% 달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 이 내용은요, 사실상 ASF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을 안 했으면 병사를 많이 했을 텐데요, 상반기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검사가 아니고 전 농가를 다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밑에 보시면 일제검사를 했기 때문에 돼지 사육농가 1608호를 다 검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장에도 36, 32, 1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5월까지 실적입니다.

5월까지예요? 상반기 6월까지는 아니고?

예, 저희가 자료를 5월 기준으로 제출을 드려가지고요, 사실상 다른 부분이 조금은 미진한 거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제역 36%, 32% 이거는 돼지 ASF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다소 비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이런 게 부족하면 하반기에 일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질 없이 이것들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의 최경환입니다. 아까 수의사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광역단체하고 우리 충청남도와 매 마찬가지인가요, 수의사 구하기 어려운 건?

예, 거의 마찬가지고요, 광역시 정도는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이고 오히려 수도권하고 멀어질수록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생활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작용을 하네요. 보통 우리가 지역에서 사실은 의사들도 되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수의사들이 나름대로 근무를 하는데 지역 내려오면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다른 광역단체라든가?

예.

이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문제니까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노후지소 신축 및 근무여건 개선에 부여하고 태안지소가 지금 돼 있잖아요. 부여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여지소는 어디까지?

우선 설계는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설계가 끝나면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신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여가 지역적 여건 때문에 문화재 표본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설계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얼추 마무리됐지만 일시 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화재 조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문화재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그걸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고요, 그게 추경에 계상이 되면 시행을 바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도 마무리하고 철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돼야 철거 비용까지 여기에 추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 비용하고 철거 비용이랑 같이 예산을 세우나요?

이번 9억 6000에 철거비까지도 같이 계상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안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상황…….

태안지소는 지금 설계비만 확보를 해서 설계만 진행 중입니다.

설계비 확보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다음에는 철거 비용을 확보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철거 비용이 지금 4억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부여와 태안이 있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 여건상 안 될……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우선은 부여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태안지소 철거비라든지 신축비를 좀 계상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는 또 지역의 특징이 있잖아요.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 지역으로 되면은 예산을 세웠으되 또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거의 태안이랑 부여랑 대동소이한데, 그걸 그냥 예산을 확보해 놓고 20년간 못 쓰면 안 되잖아요. 만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소를 바꾼다든가 어떤 예산의 기술적인 방법이 있나요?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데요, 우선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표본 조사를 했을 때 문화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그러니까 부여지소가 상당 기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태안이나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문화재 조사하고 철거 비용을 부여에 10억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것이 확보되면 내년 본예산에 시공 총사업비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예, 부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철거 비용을 확보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여지소나 태안지소가 철거 비용이나 총사업비가 확보되면, 어떤 특성상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바꿔서라도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의 강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성대결절로 좋지는 못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재석 위원님이나 김영권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주 누누이 강조한 게 인력 부족, 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대체인력 부분에서 지자체 최초로 도 소속 가축방역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난 ‘최초’라는 말이 조금 귀에 거슬려서. 지금 인력이 그렇게 부족한데 최초의 방역사를, 공무직 3명, 행정직 5명, 8명인데 이렇게 방역사를 활용하시면 지금 누누이 강조하셨던 인력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공무직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일반직이 하는 역할이 있고 공무직은 일반직을 서포트하거나 그런 부분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수의사가 현장에서 방역하고 실험하는 업무가 다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축 관련 축산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가축방역사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을 해서 일부 가축방역관 즉 수의직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 자격을 저희 공조직에서는 전국 최초로 확보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현장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는 조금 보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초라는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가축방역사가 현재 저희와 같이 업무를 협조하고 있는 법인체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채혈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축방역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 소속 공무직들을 채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축방역사를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소장님 말씀대로 최초로 그랬듯이 이 인력 부족 문제도 우리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다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노후 신축에 대해서는 부여지소하고 태안지소가 신축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들을 신축하게 되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어디선가 대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라고 하는 업무 특성상 각종 동물의 전염병이나 도축된 축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처리 그리고 검사를 시행할 텐데 이전 작업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같은 위치, 현 위치에 신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임대해서 기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여지소 같은 경우는 9억 6000에 임대비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임대해서 들어갈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고,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더라도 최대한 문제가 없는 지역과 건물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임대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신축이 완료되면 다시 입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게 상당히 세심한 문제가 동반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마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수의연구사에 대한 인원 부족, 충원 이런 부분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금 각 시군은 어떤가요? 시군의 수의사 인력 현황이.

정확한 인력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해까지 동물방역위생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기억으로는 정원의 반도 못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시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 계시지만 홍성 같은 경우에는 수의직이 한 분 계신데, 한 분은 별도로 계시고 오히려 축산과에 수의직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 충남대라든지 도내 대학에서도 수의 학과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수의학과 나와가지고 반려동물 쪽, 그쪽에 수익사업에다, 그쪽으로다가 많이들 개업을 한다, 창업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지적해 주신 거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의학과라는 부분이 6년제입니다, 거의.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또 가정 형편도 상당히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열악한 데서 근무하기보다는 반려 산업 쪽으로 가서, 그리고 또 가장 문제는 급여 문제가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공무원은 저희가 아무리 해도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7급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반려동물 쪽은 금액이 저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에서 저희가 열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의학과가 6년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축방역사 말씀하셨는데 가축방역사는 자격 취득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관련 학과, 축산학과라든지 유사한 학과를 졸업했다거나 유사…… 저희 기관 같은 데서 근무를 한 기간이 1년, 2년 이상 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자격 기준만 갖추고 교육을 받으면 가축방역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하고는 업무 할 수 있는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어떤 행정적이라든지 법적인 절차가 지금 상당히 부실적인 부분도, 검사에 대해서 부실적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인력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도립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립대하고 해서 그쪽에서, 어떤 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을 수혈하는 방법, 그런 고민은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우선은 수의학과가 전국에 지방의 거점대로 해가지고 충남대, 충북대 이런 식으로 1개씩 있고요.

지금 수의학과는 6년제라니까 6년 있다 졸업 맞고 나와가지고 현장 투입되면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가축방역사에 대한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예, 농식품부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과거에 방역직이라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직은 수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역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직을 신설한다는 부분도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부 제도적으로 기준이 좀 바뀌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하나 봤더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민간 협업으로다 해가지고, 민간-공수의사와 협업해서 그 뭐야…… 젖소 결핵병?

예.

공동 검진 한 그런 사례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건 젖소에 대한 결핵병 공동 검진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고병원성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했듯이 좀 다양성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 봐요.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 병성감정 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젖소 결핵병 공동 검진은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젖소 결핵병 같은 경우는 현장에 직접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젖소 농가가 통계치로는 900여 농가가 되는데요, 그 농가들을 1년에 한 번 이상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계속 갖고 있고 저희가 위탁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병성감정 기관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들이라고 하면 가능한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걸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든 동물 방역이라든지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먹거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건강한 동물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줘야겠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려도 될까요?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속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할게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포유류 도축장, 도축 현황을 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염소 고기에 대해서 유통, 도축 이런 걸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개 식용 종식이 2027년 2월 말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개를 식용을 못 하게 하니까 염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충남 염소 도축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혹시 ’25년, ’26년 현황이 있으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저희 도는 염소 도축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에 한 군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군데를 더 신설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25년, ’26년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음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요, 사실상 염소 도축 부분에서 과거에는 도축을 도축장에서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곳에서, 흔히 얘기하는 건강원 그런 쪽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게 또 양성화가 돼서 저희 쪽으로 확실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자료를 그냥 보내주세요.

예.

지금 보고를 했을 때 염소 고기 유통 확대에 따라서 브루셀라, 결핵병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개 시군에 6호, 30두, 그러니까 5마리씩 이렇게…… 맞죠?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5개 시군이잖아요. 염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15개 시군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니터링을 6개 시군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확대 계획은 있어요?

사실상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은 아니었고요, 지금 걱정해 주신 바대로 염소 고기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을 생각하고 기존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또 그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가장 중점이 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쪽으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이 확인을 해서 여기서 어떤 계속적인 데이터를 뽑아내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정규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최대한 물량을 늘려서 그 데이터라든지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량을 계속 확보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염소를 많이 사육하고 도축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에요. 그러면 미리 모니터링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좀 확대해서,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잘하고 또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이러한…… 이게 다 그렇잖아요. 먹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심각성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축을 비공식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건 예방 차원으로도 그렇고 지금 도축장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또 도축장도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석이 잘되면 도축장 확대도 좀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소장님께서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수일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질의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