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충남 도정과 충남 교육이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한산 모시와 소곡주의 전통,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로 대표되는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는 서천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조동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도지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기초를 설계하였고 민선 9기 충남 도정 역시 균형발전을 핵심의 가치로 삼고 도내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의 현실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 북부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GRDP는 도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이 5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충남의 지역 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불균형뿐 아니라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조차 서천과 계룡에만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발전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과 연구 기능 역시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화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검은 반도체를 아십니까? 바로 김산업입니다. 김은 충남 수산 식품 수출의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 물김의 94%는 서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K-푸드의 대표 식품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우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 김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남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78% 정도를 차지하며 연구와 생산, 가공, 수출을 연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남은 전국 생산량의 약 7%에 머물고 있으며 생산 기반도 서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천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 충남 김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의 김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김 가공업체는 원료인 물김의 30%가량을 전남 등에서 공급받고 있어 생산과 가공의 연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수온 상승과 황백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생산 기반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천의 위기는 곧 충남 김산업 전체의 위기입니다. 이제 충남은 기후변화 대응과 품종 개발, 가공 기술 고도화 등 김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전문 연구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충남 김연구소입니다. 충남 김연구소는 생산과 가공, 수출을 연계하고 김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입지는 충남 물김의 약 94%를 생산하고 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해양 연구 기반을 갖춘 서천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도지사님! 충남 김연구소는 단순한 연구 기관이 아니라 충남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충남 김연구소 설립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 천안, 함께하면 행복이 더 커지는 천안시 출신 김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행정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는 매년 수많은 문화 행사와 축제, 체육 행사, 지역공동체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공공 재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예산 확보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꼽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경찰서, 소방서, 지구대, 구청, 도로관리 부서, 청소 부서, 교통 부서 등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행사 개요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행사장 사용부터 안전관리 계획, 교통 통제, 쓰레기 처리, 응급의료, 마감 시간까지 기관별로 각각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민간은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행사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성도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사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역시 지역 축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방식은 관계 기관의 협업이 행정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 주최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공공 재정이 지원되는 행사라면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에서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행정기관은 다양한 행정망과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행사 개요와 일정, 필요한 협조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를 총괄하는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민간은 행사의 본질인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중복된 행정 절차를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축제 안전관리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 지원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는 행사에 대해 사업 담당 부서가 관계 기관 협의를 총괄하는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충남도 15개 시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행사 행정지원 업무 매뉴얼과 협업 지침을 마련하여 부서별 역할과 협조 절차를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사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민간이 행정 절차를 해결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도민이 안전하고 더 품격 있는 행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모범이 되는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현 도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1년 넘게 굳게 닫혀 있는 금강수목원의 문을 다시 열어 도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숲은 스스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문을 닫은 만큼 우리들의 결단으로 닫힌 금강수목원 숲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금강수목원은 1990년대부터 충청남도가 오랜 시간 정성과 예산을 들여 조성한 대표적인 공공 자원입니다. 61.5㏊의 숲에는 2600여 종, 10만 본이 넘는 식물들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산림박물관과 자연휴양림, 메타세콰이어 황톳길, 30여 개의 전문 전시실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문화 공간입니다. 행정구역은 비록 세종시에 있지만 그 숲을 걷는 사람들은 충남 도민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주 시민, 세종 시민, 대전 시민이 함께 걸었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연을 만나 힐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6월 문을 닫은 이후 1년이 넘도록 그 숲을 찾던 시민들의 발길은 끊겼고 국유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간 매각도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이용하지 못하는 공공 자산으로 남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금강수목원을 다시 개방하는 방향으로 세종시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도 운영비 분담까지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힘써 온 시민사회 역시 재개장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이러한 소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박수현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개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치유관광은 이제 관광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립공주대학교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금강수목원을 대한민국 제1호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조성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금강수목원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금강수목원에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메타세콰이어 맨발길이 있고 울창한 숲과 산림치유 자원, 자연휴양림과 산림교육 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주시와 세종시 그리고 대전을 연결하는 뛰어난 접근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지방 소멸, 국민 정신건강, 웰니스 관광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관심까지 생각한다면 금강수목원은 대한민국 산림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이제 필요한 것은 이미 갖춰져 있는 시설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지사님의 결단과 속도감 있는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와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마무리하고 재개장 일정을 도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게 그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만 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치유 거점, 대한민국 제1호 치유관광산업지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수목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청과 협력하여 국유화 가능성도 지속해서 검토함으로써 금강수목원의 공공성을 더욱 굳건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강수목원은 충청남도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숲을 걸어 잠그고 충남만의 숲으로 남겨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도민과 세종 시민, 대전 시민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소중한 공공의 숲이 되어야 합니다. 닫힌 숲의 문을 다시 활짝 열고 도민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 그것이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산림복지와 치유관광의 미래를 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설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음 시행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동 제도를 돌아보며 도민을 위한 행정이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도민이 행정에 바라는 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지원은 제때 이루어지고 약속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며 행정이 하루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소상공인은 필요한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문화와 교육 그리고 복지 서비스 또한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은 언제나 도민 곁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존경하는 여러분! 충청남도는 지난 2023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전국에서 앞장서 제정했습니다. 도지사의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하여 새로운 도정의 철학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이 취지,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만들겠다는 선한 뜻에서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는 만드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을 살펴보고 보완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이 조례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8개 출자·출연 기관장이 같은 시기에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진흥, 평생교육, 연구 개발 등 충남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소중한 기관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기관들이 어떠한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는 민선 교체기에도 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둔 곳들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후임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연장을 규정한 사례가 그것입니다. 이는 특정인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이 단 하루도 끊기지 않도록 지켜 주는 최소한의, 그러나 꼭 필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관장 교체 기간에도 핵심 업무와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후임 기관장 선임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운영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현행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기 연동의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도 행정의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도의회와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관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을 위한 행정만큼은 단 하루도 멈추거나 비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는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충남의 제도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도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산시 출신 도의원 황재만입니다. 먼저 저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저는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충남의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 그중에서도 신도시로 유입되는 어린 자녀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남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안과 아산, 서산과 당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전국의 젊은 인구가 우리 충청남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유입되는 세대의 상당수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입니다. 도시가 커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 속도를 치안의 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은 각종 범죄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학교 주변과 통학로 그리고 아이들이 뛰노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정작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이 공간에 그들을 지켜줄 경찰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 지역구인 아산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인구는 해마다 약 1만 명씩 늘어 지금은 42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배방과 탕정 같은 신도시가 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766명으로 충남 도내 15개 경찰서 가운데 가장 많으며 충남 평균 418명의 1.8배를 넘어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산에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수사연수원 등 전국 경찰의 교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이 모여 있어 흔히 ‘경찰의 도시’로 불린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시민의 일상 치안은 그 위상에 걸맞지 못한 역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라면 어디든 겪는, 우리 충남 전체의 구조적인 과제입니다. 사람은 빠르게 모여드는데 그들을 지킬 치안 인프라는 뒤늦게, 그것도 더디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신도시의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추어 급성장 지역의 경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 지역에 지구대와 파출소 같은 치안 거점을 신설하고 보강하여 아이들의 생활 공간 가까이에서 지켜야 합니다. 셋째, 충청남도와 도의회가 도 차원에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공식 건의 하고 자치경찰 예산과 정책을 통해 아동 안전망 확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이들의 안전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라면 그 사람들을 지킬 힘도 반드시 함께 자라야 합니다. 성장하는 충남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당진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의 문화관광 정책이 이제는 시설을 만드는 경쟁을 넘어 문화유산과 자연, 순례와 치유를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광역 문화관광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에는 세계가 인정한 백제역사유적과 수많은 국가유산, 천주교 성지와 내포 문화, 아름다운 서해안과 갯벌, 산림과 치유 자원이 고르게 분포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은 한 곳을 둘러보고 떠나는 점 관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점과 점을 이어 선을 만들고 그 선을 연결하여 충남 전체를 하나의 문화관광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 문화관광의 새로운 비전으로 5개의 광역 문화관광축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백제 국가유산길입니다. 공산성, 무령왕릉, 정림사지를 하나의 역사문화길로 연결하여 백제의 천년 역사를 체험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내포 순례길입니다. 수덕사와 개심사, 해미읍성, 해미국제성지, 솔뫼성지, 김대건 신부 탄생지 등을 연결하여 종교를 넘어 화합과 평화, 생명의 가치를 담은 국제적인 순례길로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세계인이 찾는 순례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서해 생태문화길입니다. 가로림만, 천수만, 꽃지해변, 왜목마을, 삽교호와 한진포구 등 해양생태 자원을 연계하여 생태 관광과 해양 레저, 지역 축제가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내포 문화길입니다. 충남의 전통 마을과 유교 문화, 독립운동의 역사, 생활 문화, 농촌마을과 전통시장을 연결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충남 치유숲길입니다. 가야산과 칠갑산, 오서산, 마곡사, 성주산, 아미산 등 신림 치유시설 등을 연계하여 걷기와 명상, 산림치유, 웰니스 관광이 결합된 대한민국 대표 치유관광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단순한 탐방로가 아닙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을 이야기로 연결하고 교통과 숙박, 음식과 전통시장,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 연결하는 충남형 문화관광 플랫폼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먼저 관광객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 소비 패턴, 문화관광 자원의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충남 문화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 국가유산·생태문화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을 중심으로 산림자원, 해양수산, 교통, 국가유산, 관광, 15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 브랜드 개발, 통합 안내 시스템 구축, 광역 순환 교통 운영, 디지털 관광 플랫폼 구축, 스탬프 투어와 모바일 패스, 지역 숙박 연계 상품 등 체류형 관광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길은 단순히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과거와 미래를 잇는 희망입니다. 충남 문화관광의 대전환은 더 많은 건물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사람의 발길이 머무는 길을 만드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충남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세계유산도시 부여군 출신 민병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람회의 본질은 밤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박람회의 성공은 관람객 수나 개막식의 규모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람회가 끝난 뒤 충남의 밤 농가와 밤 산업이 무엇을 남겼는가, 그것이 박람회의 진정한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충남은 전국 밤 생산량의 약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 주산지입니다. 부여, 공주, 청양의 밤은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 산업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생산 기반을 위협하고 농촌의 고령화는 노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 소비 감소와 수입 농산물의 증가까지 겹치면서 밤 산업의 전반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밤산업박람회는 단순한 농산물 전시회가 아니라 충남 밤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충남 밤 산업의 혁신을 위해 충청남도에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박람회 이전에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수출 계약 규모, 기업 투자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가공 산업 매출 증대 등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목표 없는 박람회는 성공도 실패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밤 산업 수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보르도 와인을 중심으로 산업과 행사를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밤산업박람회를 아시아 최대 밤 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박람회 기간 해외 바이어 초청과 수출 상담회를 통해 국가별 유통망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수출 계약과 투자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셋째, 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밤 산업은 생과 판매 중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산업 경쟁력은 가공과 기술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전담할 충남형 밤산업 연구개발센터 설립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이 참여하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밤 농업은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람회를 계기로 스마트 재배기술, 드론 방제, 디지털 유통,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이 주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박람회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람회는 2028년에 끝나지만 산업 혁신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동 브랜드 육성, 연구 개발 투자, 기업 유치, 국제 네트워크 구축, 관광 연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국제박람회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기도 하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준비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했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했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농가 소득이 늘어났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는 축제가 아니라 산업 정책이어야 합니다. 박람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충남 밤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부여, 공주, 청양의 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 예산과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여 박람회가 성공을 넘어 충남 밤 산업의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 우리 이병도 교육감님! 충남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힐링의 섬 태안 출신 강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의 소중한 자산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에 대한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과 2009년 태안 안면도에서 국제꽃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각 165만 명, 198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안면도 꽃박람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면도가 ‘꽃의 섬’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해안관광도로 개설의 초석이 되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 경제의 도움과 관광 인프라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7년 만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되어 충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박람회의 성지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꽃박람회가 충남 관광산업에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해 연간 방문객 수가 1800만 명을 돌파하여 역대 최대 방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충청남도 역시 주요 관광지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올 ’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기간 동안 183만 명의 관광객이 태안읍을 방문했습니다. 총소비지출액이 1600억 원, 그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3667억 원이라는 수치가 입증을 하듯이 꽃과 자연을 활용한 행사가 충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백억 원의 예산과 노력을 들인 이 훌륭한 인프라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행사장은 박람회 종료와 함께 문을 닫았고 무료 개방 되는 14일간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끝난 지금은 완전히 문이 꼭꼭 닫힌 채로 다음 행사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번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던 행사가 종료되면 수년간 공간을 방치하는 일회성·단발성 운영 방식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사 전부터 사후 활용 계획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태안원예치유박람회장 사후 활용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기존 행사장을 상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최 이후에도 700만 명이 방문했고, 두 번째 박람회 이후에는 1500만 명이 그곳을 찾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서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해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충남의 뜻깊은 경사를 축하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한 가로림만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방안과 천수만 해역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로림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25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로림만 서산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 되었습니다. 점박이물범의 유일한 내륙 서식지이자 600여 종이 넘는 해양생물이 살아 숨 쉬는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가 입증해 준 것입니다. 이로써 가로림만은 세계가 인정한 자연유산이자 대한민국 1호 해양생태공원이라는 막중한 위상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로림만은 충남을 넘어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철저한 환경관리 체계와 보전 대책을 전제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과 함께 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친환경 생태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 플랫폼을 조속히 완성하여 충남의 가로림만을 세계적인 해양생태 거점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주말 천수만 해역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 부석면 창리 간월도 인근 연안에는 정체불명의 적갈색 부유물이 밀려오며 심각한 악취로 뒤덮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민들은 지난 21일 홍성호 방류 이후 용존산소량 저하로 가두리 양식장과 바지락, 굴 양식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생존권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담수 방류와 오염 유입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충남도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원인과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취한 현장 시료의 정밀 분석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적갈색 부유물의 성분을 명확히 밝히고 홍성호 방류수 및 축산 폐수 등 외부 오염원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 부유물을 신속히 방제·제거하고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담수 방류가 충남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어민들과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통합 방류 및 수질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한 번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생태계는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가로림만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천수만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집행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우선 금강수목원 재개장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민선 8기에서 금강수목원 매각 결정을 한 것도 저는 나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선 9기에서는 더 좋은 금강수목원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큰 방향은 세종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예산과 조직의 분담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우리 충청남도의 부담을 줄이면서 또 부지가 세종시에 있다라고 하는 세종시의 부담도 같이 지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고, 이 문제는 우리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중요한 자산·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고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우리 세대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정의 부족으로 비록 도지사의 신규 공약 추진이 다소 차질을 빚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세종시와의 업무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결과를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께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에 세종시장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그것을 공동 발표 하는 수순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원님께서 산림자원연구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걱정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꼭 좀…….

그 문제 역시도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도의 재정 상황, 여건을 고려하여서 이 문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원안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과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자세히 보고드린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정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5건 그리고 출연계획안 1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7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 일괄정비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정확한 법령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표현 그리고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만 본 조례 제14조에서 명칭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어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연구원 소속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조직개편으로 본원과 통합 운영 됨에 따라 기존 연구소의 기능을 충남연구원 사업 범위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례입니다. 다만 해당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는 하였으나 최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 등에서 선 시행 후 조치 등 사전 절차 미이행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하여 줄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진흥법 등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의 문장 표현,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의2에서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수·모범·적극행정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으로 2026년 1월 2일에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정부 명칭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괄개정 하고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AI,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에 사업비 10억 3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최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촉구 건의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즉시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통하는 충남의 비전을 실현하고 도정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새롭게 구축하고 관련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리 및 보유의 필요성 등의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남의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 보육, 판로, 고용을 연계하는 충남형 관광산업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도내 관광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이지윤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형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경로당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로당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스마트경로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여가복지, 문화활동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진로 및 취업 지원, 심리·정서 상담, 언어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나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에 배치할 인력을 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통합된 실·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로 변경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도지사 비서실을 추가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비서실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교육감 비서실도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충청남도청과 같이 비서실을 과 단위로 신설하지 않았고,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서울, 경기, 인천, 전북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소통·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지 목적을 감안하셔서 다음 회기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민규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 내용 중 상정된 안건의 명칭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약칭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12대 의회에서 계류 중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9조에 따라 임기만료 시 자동 폐기 되었으나,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폐기되지 않고 13대 의회에서도 계속 심사 대상으로 법정 의결 기한은 2026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처리를 위해 제370회 임시회 회기 중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안을 2022년 8월 22일 접수해 관련 절차 이행 후 의장 명의로 2023년 9월 11일 제의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14일에는 도민 12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충청남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리·발의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22일 법원에서 원고 청구 각하 결정 후 원고의 항소가 없어 같은 해 9월 7일 충청남도의회 의장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기간인 355일 동안 본 안건의 집행이 정지되어 주민청구 조례안 의결 기한은 2025년 8월 28일까지였으나 현재 대법원 재판 중에 있는 2024년 2월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과의 상호 연관성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의 의결 기한을 2026년 8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잠시 단말기에 올려드린 참고자료 추진 경과 중 의원발의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민청구 조례안과 별개로 진행 중인 사항으로 2024년 2월 20일부터 같은 해 5월 13일까지 의원발의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접수, 본회의 가결, 교육감의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30일 대법원에서 의원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현재까지 학생인권 조례는 현행 조례로 유효하며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의결 기한 도래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주민청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경과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