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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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 진행에 앞서 보고 순서를 원전에너지과, 농정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과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과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원전에너지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쪽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과 예산은 얼마 안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한 55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앞쪽에 200억하고 전자에 350억하고, 이 지출은 어떻게 과에서 해요, 아니면 다른 과로 이렇게 배당하시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전전년도의 발전량에 대한 어떠한 사업비가 정해지면 전기요금, 주변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 울진·북면·죽변에 대한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군 시행 읍·면 사업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배분을 한 다음에 읍·면으로부터 군은 군대로 사업계획을 제출받고요. 읍·면은 읍면을 통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 부서부터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사전 협의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대부분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전기세 지원, 여기에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까지 이 돈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걸 군민들이 다 알까요? 우리 하수처리시설 비용이 원자력발전 시설세에서, 이런 세에서 분담을 해서 각 마을별로 소규모 하수도 시설 처리비용까지 이 돈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지 과연 울진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세부적인 것은 잘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550억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군민들에게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971쪽입니다. 기업유치 지원 사업에 이렇게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건 기업 유치를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시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발특 쪽에 주민복지 융자금하고 기업유치 관련 예산이 저희 쪽에 있는데, 이거는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예산들의 분배가 어느 과에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에다가요. 그럼 기업유치 지원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잖아? 제가 경제교통과에 “이 15억이 왔는데 이것 어디에 유치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업 유치는 내부 조례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에 대한 융자 형식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저희 쪽에서도 전기요금 일부가…

임승필위원

전기요금은 별도로 이렇게 예산 목이 서 있더라고요. 그럼 유치 지원이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임승필위원

아니, 그 위에 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원비를 15억을 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경제교통과에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임승필위원

뒤에 나중에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383쪽입니다.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지원 사업, 여기 산업화 지원 사업에는 어떤 몫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죠? 전년도에는 2억인데 올해는 4억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2023년도부터 해서 마린펠로이드와 관련해서 산업화 사업을 경북도와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제품이나 효능검증부터 해가지고 한 게 한 9개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간 사업을 해 보니까 이 마린펠로이드에 대한 효능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는 한 1,000㎏를 해가지고 가공을 한 300㎏를 해서 저희가 해양치유센터 개관에 대비해가지고 사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 대량 소비를 위해가지고 에스테틱 영역 분야와 관련해가지고 효능검증, 명품화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하반기 정도 돼가지고 저희가 포장 제품을 비롯해가지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향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 포함해가지고 4억 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마린펠로이드에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3년간 해가지고 한 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임승필위원

8억 정도 들어갔고, 9개 제품이 어떤 제품이 지금 나와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23년도에는 제조공정 개발하고 효능 평가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에 원료 등록을 하고 시제품은 팩, 클렌징, 에센스, 로션, 온열크림, ’24년도에는 저희가 화장품 아이크림하고 앰플을 제작을 했습니다, 신소재 분야 효능 검증을 위해가지고. 올해는 정제 규각을 해가지고 마스크팩 미스트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저희가 12월 중에 최종 시제품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게 나오면 한번 의회에도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주로 화장품 제품이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화장품용만…

임승필위원

제품인데, 그럼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되면 우리 군은 어떤 걸 갖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마린펠로이드를 통해가지고 지역 기업들을 유치나 이런 부분도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해양치유센터가 ’27년도에…

임승필위원

과장님, 해양치유센터하고 결부하지 마시고요. 마린펠로이드를 원료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이 화장품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거나 원료에 대한 재산권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원료 등록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용을 하려면 저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 국내외 화장품 원료를 저희가 직접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경상북도 쪽에 화장품 원료, 화장품 업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협력을 하면서 지역, 이런 부분을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경북도와 함께.

임승필위원

과장님, 우리 덕구온천수 가지고 수화장품이라고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것 돈 2억 들여가지고 개발했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하면 500만 원에 팔았어요. 마린펠로이드가 우리 주원료예요. 화장품을 우리가 개발 다 했어. 판매만 하면 이익금이 발생이 되어요. 그러면 우리 군이 뭐해야 됩니까? 시설 다 갖추고, 다 만들고, 제품 만들고 연구 다 우리가 갖고 있어. 화장품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는 게 제일 어렵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방송에 의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거잖아, 그렇죠? 제품은 생산했는데 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헐값에 이것을 기업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은 아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울진군에 뭐가 득이 되냐고요?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기업 유치요? 팔아가지고 현금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군민이 쓸 수 있는 것 만드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제품 다 만들어놨어, 9개 제품. 원료 우리 거예요. 효능검사 다 맡았어. 세계적으로 이런 것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수만 년 바다 밑에 녹아들었던 자연적인,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알다시피 도하고, 경북도 환동해본부하고 저희가 이제…

임승필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경상북도하고 자꾸 일을 논의를 하시는데요. 도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아니, 환동해연구원도 우리 군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군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인적 자원도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경상북도 얘기를 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신소재 쪽에서, 해양 신소재 쪽에서 경상북도가 동해안 마린펠로이드에 대한 제품에 대한 가치를 경북도도 공감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산업화하는 데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조금 지역의 그러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일단은 원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효능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업이 이것을 이용하려면 저희가 이용 만족도 부분을 내년도에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임승필위원

저는요, 과장님. 이용 만족도 데이터요, 입소문이 가장 크고요. 제품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 이름 달고 행사 다니면서 나눠주시고 써 보시고요. 사용 후기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 축적하시면 돼요. 그걸 경상북도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저는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밥 다 지어가지고, 밥 지어놓고 지금 다른 데 주시려고 그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이런 지적 재산권 이런 부분들도 다 의회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 자산이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런 것.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임승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덕구온천 물가지고 온천수로 화장품 다 했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름이 없어서 못 판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큰 화장품 어디에요? 그 회사에서 이 제품을 가져가면 대박 날 건데, 결국 그 회사에 우리가 못 팔고 어디에다 팔았어요? 중소기업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선례가 있잖아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마린펠로이드는 이게 다른 데, 온천수는 여러 군데 온천수가 있지만 이거는 특화되고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그런데 이런 걸가지고 우리가 기회가 되는데, 군이 지방세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런 기회를 또 도를 통하고 어디를 통해가지고 제3자를 통해서… 이런 오류 범하지 마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잘 대처하신다 하니까 믿을게요. 믿고 수중글라이드운영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들어와서 울진군에 미치는 영향은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기업 유치인데,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울진군에 미치는 영향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본 사업은 지난 2020년도 4월에 저희가 국가 R&D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수중글라이드운영센터 사업비는 한 10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수중글라이드운영센터는 교육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해양 분야에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게 됐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GMSP 쪽에 KIOST나 환동해산업연구원과 연계해가지고 해양 신사업 쪽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나 그다음에 해양 신사업 분야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승필위원

전체 105억 중에 우리 군비 부담분은 얼마가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69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승필위원

69억 정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임승필위원

하여간 이런 계획들, 공모사업들 하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비입니다. 385쪽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관계없이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체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았던 사업 외에 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자체사업 1억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매칭된 총사업비 중에서 2차분을 이제, 1차분은 저희가 계약이 됐고 건축 분야 1차분이고 이거는 2차…

임승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318억 정도…

임승필위원

318억?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중에 군비는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군비가 127억입니다.

임승필위원

127억이고, 그럼 여기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라고 4억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1억은, 이거는 별도 저희가…

임승필위원

아니, 여기 시설사업 4억 해놨잖아요? 385쪽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40억.

임승필위원

예, 40억.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4억이 아니고 40억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죄송합니다. 40억. 이 안에 연구 역량강화 용역비 1억이 여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역량강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승필위원

예, 조성사업 시설비 자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시설비가 1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 연말쯤 해가지고 확정 측량을 치유센터를 해야 되는데 이 항목은 이 측량비하고 기타수수료 부분이 총사업비 비용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그럼 측량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확정측량.

임승필위원

몇 평입니까, 우리 전체 해양치유센터가 들어가는 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해양치유센터가 연면적이 1만 3,000평이고, 부지 면적이 1만 3,000평, 연면적 2,000평 정도…

임승필위원

1만 평 이상 되면 확정측량을 해야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1만 평 미만은 안 해도 되는데, 측량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꽤 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한 1억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해양치유센터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지금 터파기 하다가 지하수가 유출돼가지고 지금 설계 변경 검토 중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 구조 분석을 통해가지고 마무리 단계고, 연말 안에 아마 저희가 사전 이행 절차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사가 재개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준공 날짜는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준공 날짜는 원래 당초 2027년도 3월이었는데 저희가 공기중단, 공기가 한 100일 정도 중단이 돼가지고 2027년 12월로 해수부하고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2027년 12월이 완공 날짜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하여간 사업을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976쪽 제일 상단부에 울진군 계속운전 및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원전현안 대응용역 1억 계상하셨는데 이 용역의 과업의 목적이 뭐죠? 976쪽 상단부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원전 현안 사업들 중에 신한울 1·2호기 계속운전이…

장유덕위원

신한울 1·2호기가 아니라 한울 1·2호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울 1·2호기 설계수명이 40년으로 해가지고 한울 1호기가 ’27년도에 운전이 만료가 되고, 2호기가 ’28년에 운전이 만료가 됩니다. 일단은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이게 계속운전에 포함되었고 현 정부에서도 주민이 반대하지 않으면 계속운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처럼.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계속운전이 원안위 승인까지는 한 2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역 현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이 주민 합의가 돼야 계속운전 승인을 원안위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계속운전 관련해서 한수원에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2024년도에 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심사 기간이 2년, 3년 정도 걸리는데, 이 과업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울원전 1호기, 2호기가 계속운전 10년이 연장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에 일부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선행 호기 사례를 보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변경 허가 신청 심사기간이지만 그 심사기간에 경제성 평가 용역은 주체가 누굽니까? 한수원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지금 현재 경제성 평가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신한울 1·2호기 계속운전이 심사과정에서 승인 그 목전에 갔을 때 그 경제적 이익을 우리 지역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요구도 해야 되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선행호기, 고리가 계속운전 승인이 되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예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 95만㎾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성 평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고리도 저희 한울 1·2호기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어차피 발전용량은 우리 한울 1·2호기는 95만이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95만입니다.

장유덕위원

한 4,000억 이상 나오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 4,300억?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걸 예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구체적인 사업비를 세부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크게 선행호기,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서…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계속운전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 이후에 거기에서 주민 합의에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지면 그거는 법정지원금이 아니고 특별지원금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 아니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하는데, 일단은 법정지원금은 산출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어가지고…

장유덕위원

그게 몇 % 정도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 건설된 건설비의 사용 용량에 계속운전 비율의 2.5%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울 1·2호기에 대한 법정지원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려는 이유가 지금 ’24년도 6월 25일 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유덕위원

그건 안전심사, RER 같은 안전심사 과정에서 보완조치가 되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지역 상생 쪽에 아마 저희 쪽에서 픽스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자, 이 용역 1억은 그런 예산으로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래가지고 대처하려면 어느 정도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거를 금액으로 산출을 하려면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운전, 건식저장시설 부분을 같이 하고…

장유덕위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지금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정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예측 가능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하여튼 저희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거기에 아마 경제성이, 한수원 쪽에서 그거를 10년 연장했을 때 운영 수지나 이런 것을 아마 파악해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오는 걸로 예측하고 계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심사 내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에 관련해서 1,006쪽입니다. 1,006쪽.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상단부에 특별지원사업 발굴 연구용역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이 비용을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에 뭔가 세부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정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이 실시계획 승인 이후부터 그 상업운전 전까지 저희가 사업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특별점검 심의위원회를 하반기에 구성을 하고, 그전에 어떤 사업을, 울진군 전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심의회 때 같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게, 협의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한수원에서 2023년도 6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때 당시에 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실시계획 승인, 예.

장유덕위원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 산업부로부터 특별지원사업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1.5%와 그다음에 9기의 가산금 0.5% 해서 2%…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 2%…

장유덕위원

2%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2,3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왜 지금 현재 2년이, 2년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왜 그걸 구상을 안 하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장유덕위원

아니, 우리가 군에서 산업부에 요청을 하면 당연히 교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조금 일찍 받으면 이자수입이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데, 이것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건설 허가는 벌써 2024년도 9월 달에 건설 허가가 나가서 지금 공정률이 한 10% 되죠, 신한울 3·4호기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한 9%…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계획을 준비를 안 해서 산업부로부터 교부도 못 받고 있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주변지역 쪽에는, 북면 같으면 북면 장기종합개발계획 분야, 죽변은 죽변 또, 주변 지역에 대해가지고 이런 부분하고 또 저희 울진읍도 이번에 용역하면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좀 같이 보고, 또 전체적으로 울진군 발전에 특별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 용역 관련해서 시간적으로 2년이 지나서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이 밑에 발전소 주변지역 현안사업 발굴 연구용역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용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도 지난번에 건식저장시설 관련해가지고 주변지역과 이런 부분도, 면적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그러한 부분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39개 분야별 우리 목록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중기, 장기, 단기 계획이 돼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 분야 같은 경우는 한수원에서 설계를 하고 군에서 검토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도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에 추계를 해서 하면 되는데,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단기 시행에 우리 6번 항에 수산업 인프라 사업이 있어요. 이건 시행 중으로 나오는데, 시행하려고 그러면 부지를 선정하고 시설의 규모도 확정을 해야 되고 또 어업인들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시행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수산인프라 선박수리소 지원…

장유덕위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서 조선소 이전 대상 설명회부터 해가지고 조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사업비에 대응투자는 누가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지금 재원부담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재원부담은 당연히 한수원에서 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뭐…

장유덕위원

그렇죠? 한수원에서 하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재원 규모나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장유덕위원

그런데 단기 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자료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추진 일정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원전과에서 챙기셔야 되지. 수산과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정책 결정이라든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원전과에서 해야 될 일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냥 ‘단기사업 시행 중’ 이래 해버리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반드시 추계를 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3·4호기 관련해서 39개 현행 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 시행 관련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거기에 따른 원인 관련해서는 한수원과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3쪽에 우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은 35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를 지금 현금성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세금이죠? 이것 목적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지금 지방세 쪽으로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갑자기 대두되던 군민기본소득 여기에다가 자꾸 얹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부분을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로 몇 건 정도의 사업을 하죠? 대략 이렇게 보면 연간 하는 것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한 50건 정도…

박영길위원

50건 정도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뭐 이렇게 보면, 한울원전 환경감시센터 거기에도 하고 전기요금, 신재생에너지, 상수도관망, 공공하수처리, 스마트 경로당, 또 울진군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만약에 지역자원시설세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한다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많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전기세라든가 여러 우리 정말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인데, 이 부분을 현금성으로 지원 안 해준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사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예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아까도…

박영길위원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으로 재원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전년도에 발전된 양에 곱하기 1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355억 정도 받는 것을, 이것을 너무 이렇게 모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사실 세입 중에서는 기본지원비도 있고 또 사업자지원사업으로도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이거를 관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전기요금이 저희가 울진군이 한 1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서 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60억 들어가고 일반회계에서도 5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특별회계 기본지원금에서 한 50억, 그다음에 자원시설세에서 한 60억, 이렇게 해가지고 자원시설세는 주변 외 지역 7개 읍·면, 울진, 북면, 죽변을 제외한 지역에 한 60억 그래 들어갑니다. 이게 에너지 복지에 굉장히 조금 혜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 이 재원을 이거를 좀 얘기 잘해 주시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83쪽 한번 볼게요. 우리 금강송숲 지관서가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년 예산이 2,913만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규모를 줄이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작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1명을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올해죠. 올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해가지고 1명만 했습니다. 내년에도 1명으로 하다 보니까 1명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혹시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파악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금강송숲 지관서가가 4월 25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11월 달까지 5,000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저희 데이터가 확인되고요. 하여튼 입으로, 입으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도 홍보해가지고 금강송면의 지역경제나 안 그러면 관광 이런 분야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우리 원전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구입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고 구입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이렇게, 저희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들은, 이 사업은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붙이게 돼 있어요. 표지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발전소지원금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용 그것 보시면…

박영길위원

그런 홍보물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 한 해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잘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384페이지에 보시면 수중글라이드운영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여기 운영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해서 따로 용역을 발주를 다 했습니다. 이게 안전관리 해가지고 통합 패키지로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수중글라이드 전기가 저희가 한 400㎾로 계약 전력을 해가지고 한전하고 계약이 됐는데, 저압 75㎾ 이상 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전관리자 선임비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대행의 300만 원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법률에 따라가지고 소방관리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가지고 월 50만 원으로 해서 했고, 승강기는 승강기 설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1대가 있는데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설치가 끝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김복남위원

법적으로 지정된 부분이라서 통합 패키지로 하더라도 크게 비용적인 문제는 없다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사실 국·도비로 구축된 이런 중심의 어떤 사업인데, 사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편성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교육이나 연구시설로 활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양과학이라든지 로봇공학 관련 대학교에서 실습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사실 많을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과 공동협약을 해서 운영을, 공동 모델을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운영 측면에서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운영비 부담이 군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희 운영비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이 끝났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수중글라이드를 실질적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고요. 등기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이거를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 인건비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위수탁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비용 산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김복남위원

언제쯤 나오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김복남위원

올 연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되고, 그거는 별도로 제가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민·관 협력하는 공동 모델도 한번, 운영하는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리고 385페이지에 보시면 명품 걷기길 관리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월 80만 원씩 12개월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이 어떤 요금이죠, 대부분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명품 맨발걷기 평해 쪽에 길이가 한 7.7㎞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기·수도인데…

김복남위원

전기하고 수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전기 같은 경우는 계약전력을 한 100㎾로 해가지고 가로등부터 해가지고 음악시설, 앰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 조명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복남위원

가로등 이쪽으로 하면 당초에 이것 설계를 할 때 비용이 조금 많이 들 걸 예측을 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신재생에너지 많이 도입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거랑 설계를 했으면 비용이, 조금 운영비가 절감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초에 그것 설계하는 부분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공공요금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확대 기반 사업에 한 2억의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 공공요금이라는 게 계속 군에서 투자되는 군비이다 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 또 타 지자체도 보니까 맨발걷기 해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도입을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좋은 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렇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혁신제품이라고 소형 풍력 3㎾짜리를 올해 거기에 바닷가 쪽에 해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했어요.

김복남위원

예, 그 계획이 있었군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런데 이게 전선이나 이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수중글라이드운영센터 앞쪽에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거를 12월 중으로 설치해가지고 이 부분에 조금이나마 공공요금을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예,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같이 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소규모 태양열이 도입되는 이 부분들이 가게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주택, 아파트, 빌라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호응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다세대 주택, 아파트나 이런 것…

김복남위원

그 부분은 올해 추진해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하여튼 이것을 조금… 하여튼 지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팀에 용역비를 한 2,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신정부 들어와가지고 에너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한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번…

김복남위원

직원들하고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에너지 복지 정책에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한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976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계속운전과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원전 현안 대응 용역과 관련해서 이 원전이라고 하면 사실 울진군만의 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광역의 사무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 도에 혹시 요청을 한 게 있으세요? 경상북도에 이런 대응 용역을 하게 되어서, 도의 책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세수도 도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원전정책과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은 이것 관련해가지고는…

김복남위원

이런 것부터 사실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협의를…

김복남위원

우리 단독만으로 예산을 넣어갖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도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협업을 하셔야 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도비가 매칭이 안 됐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 군비 100%가 반영이 된 부분은 사실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부분은 사후에라도 추경이라도 뭔가 반영, 이것 외에도 우리 현안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384쪽에 수중글라이드운영센터 구축사업은 언제쯤 준공합니까? 이 사업이 올해 중으로 끝났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은 거의 준공을 했고요. 등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관리위탁을 통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다가 내년 9월쯤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이건 이렇게 거의 준공, 다 완공 상태고, 그 아래 보면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도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사업은 또 언제 시작한 거지요? 2023년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이게 2023년도에 정부 R&D 공모사업에 4월 달에 선정돼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수중글라이드운영센터 옆에 저희가 그 시설을 해가지고, 이거는 데이터 수중글라이드와 관련해가지고 운영하면서 해상정보나 이런 것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활용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210억이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지방비가 90억.

안순자위원

지방비가 우리 군비가 90억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방비, 경북도하고…

안순자위원

도비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도비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는 얼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도비가 36억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군비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54억.

안순자위원

54억?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내년까지입니까, 사업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27년도까지…

안순자위원

’27년까지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추진합니다. 지금 일단은 실시설계는 거의 다 되어가지고 내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뭐… 그것 죽변 쪽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바로 그쪽입니다.

안순자위원

저희가 이렇게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어도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현장을 가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 사업이라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86쪽에 탄소중립마을 시설 지원에 두 군데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기성면 쪽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것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마을은 구산1리, 구산2리.

안순자위원

그게 기성면 쪽이 아니고 여기 근남면 쪽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게 기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지난해에도 했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게 위원님, 3년 사업입니다. 구산1리는 2024년도에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26년도까지 1억 8,000 사업비로 지금, 이게 비행소음도 있고 이래가지고 창호,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사업인데, 하고 그다음에 구산2리는 ’25년도에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2년 차 이번에 하고 있는…

안순자위원

지난해 1억 예산도 하셨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창호가 16가구라고 했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예.

안순자위원

그럼 지난해는 몇 가구를 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구산1리가 16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는 몇 가구를 하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16개.

안순자위원

올해도 그러면 2025년에도 16가구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25년도에 저희가 14개로 저희가…

안순자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내년도에는 마지막인데, 저희가 5,000만 원 계상해서 8개…

안순자위원

신청하는 데가 많을 텐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쪽을 통해가지고, 마을을 통해서 하는데, 이장님 통해가지고 저희가…

안순자위원

추천해서, 이장님들이 추천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걸 많이 선호하고 다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과거에 울진비행교육훈련원, ’24년도 3월 달에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음피해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을 권익위를 통해서 조정 합의를 했을 때…

안순자위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 예산 더 받아서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986쪽에 보면 신흥2리 김치절임공장 공동작업장 설치도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신흥1리라고 하면 지금 그쪽에 사업자가 공동작업장이라면 신흥1리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신흥2리.

안순자위원

신흥2리.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김치절임공장 공동작업장. 예,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종산 풍력발전단지 쪽에 지역개발협력기금이 2018년도에 40억이 저희 울진군하고 SK D&D가 합의를 하고 저희 쪽에 세입 조치됐는데 이 40억을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사업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에 들어가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10개 리 마을을 이장님들부터 참여시켜가지고 사업발굴 용역을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24년도까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10개 마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그중에 진흥2리는 김치절임공장 공동작업장 설치를 원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5개 마을이 정해졌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협력기금이 보면 망양1리 주민참여형 마을운영카페 조성사업의 4억 그 아래쪽에 보면 덕신1리, 삼산1리, 망양2리에 LPG 소형저장탱크 가스시설 이렇게 다섯 개 마을이 정해졌고, 나머지는 또 다… 리·동이 많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10개 리입니다.

안순자위원

10개 리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매화면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매화에…

안순자위원

기성면, 매화면 중간 지역이잖아요? 중간 지역?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매화하고 기성에 10개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5개 마을은 내년도에 그러면 진행하시겠다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4개 마을, 올해 1회 추경에 4개, 그다음에 2회 추경에 하나, 내년도에 5개 마을을 해서 총 10개 마을이 사업은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면 다른 이의가 없는, 주민들은 이의가 없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1,0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박영길 위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63억 7,000 정도가 증감했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됐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신원전 1·2호기에서 나온 지역자원시설세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일단은…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군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만, 금액이 많습니다만 아까 동료 박영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이 에너지 기본소득 지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하셔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안순자위원

상위법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야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개정되면 가능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 조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보편적 복지로, 아무튼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는 다 에너지 소득 지원금이라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울진군도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385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치유센터가 저희들이 상당히 늦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당초 계획보다 지금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27년 12월 공기 연장으로 협의 완료하겠다.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준공.

김복남위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는 부분, 저희들도 동료위원들하고 먼저 선행되어 있는 곳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었습니다. 오면서 관련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들이 같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환동해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해초류, 미역, 다시마, 우리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피부 케어나 바디용품으로 해가지고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게 같이 선행이 돼야지, 건축이 완공되고 운영할 때 되면 그 공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동해연구원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완공이 되면 바로 스타트 할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우리 청송에 보면 사과, 농특산품을 이용해가지고 사과팩을 만들어서, 이게 공동개발을 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화장품 회사하고 공동개발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로마트하고 지금 농가맛집, 온라인 쇼핑몰로 전부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축제에 오면 이걸 하나를 사갖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이 없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조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986페이지예요, 신흥2리 김치절임공장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렇게 협의가 이끌어진 이후의 혹시 결과물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오늘 현종산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그 마을에서 지금 따로 이것 관련해서 오늘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실하고 이 내용이 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 지금 그 마을에서 회의하는 것은 특별지원금 관련 회의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지역협력금, 이것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혹시 공장은 김치공장이 어딥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위치를…

황현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것 절임공장 말고 김치를 섞는 공장? 만드는 공장?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확인을…

황현철위원장

유통센터 내에 부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절임공장하고, 지금 이거는 신흥리이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는 뭐 일자리 창출하고 그 부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황현철위원장

한 곳에서 하게 되면 이동하는 이런 불편함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혹시 감안을 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 돈을 쓰기 위한 급급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신 건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이 지금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본 사업에 대해가지고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뭐…

황현철위원장

주민 주도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생산단가 자체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이동하면 물류비가 발생이 될 것이고, 물론 멀지는 않지만. 그렇죠,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했는지는 제가 좀…

황현철위원장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이것 절임을 하게 되면 오폐수 처리 이 비용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 사용량도 많고. 혹시 그런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도 혹시 충분히 검토됐는지, 아니면 지금 이 사업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주무부서가 지금, 돈은 여기서 주지만 컨트롤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부서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 원전정책팀 쪽…

황현철위원장

아, 그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나 이것 비용은 잡혀 있는데 또 추가비용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살펴보시고요. 아무튼 이거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것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만호입니다. 농정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정과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벼 재배농가 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관련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와 변함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26년도에 민원사항도 있고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계획이 서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소규모 벼 재배농가 모 지원 사업은 특정하게 어떤 경계를 지어놓고 기준을 주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울진군의 예산이라든가, 농업 분야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에 어떤…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울진군 전체 벼 재배면적이 한 1,730㏊ 되는데 전 면적을 다 준다 그러면 한 7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체,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농가 수로 본다고 그러면 전체 농가의 한 71% 정도가 수혜를 받는데, 나머지 30, 29% 정도가 1㏊가 넘는 대농가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수혜가 합리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해당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책들, 농업의 정책들을 한번 봤을 때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408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죠? 기간이? 출산 후 1년입니까? 408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48만 원씩 160명, 7,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거는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산모에 대해가지고 월 4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매월 1회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1년간, 출산하고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매달? 출산 후 1년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니까 올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한테…

김복남위원

1년간? 그러니까 기간을 묻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간.

김복남위원

1년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출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이 또 인구감소지역이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꿔가야, 현 상황에 맞게끔 바꿔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임신 관련해서는 사실 6개월 이후가 되면 산모한테 영양 공급이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6개월이. 의학적인 어떤 결론이에요. 그래서 임산부에게 영양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조산 위험도 있고 또 몸무게가 적게 태어나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산모의 어떤 영양관리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임신하고 6개월 이후 해가지고 좀 확대하는 방안은 없는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금액에도 변화가 없었죠? 기간에도 변화가 없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됐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한 5년 정도는…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고,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저출생과 관련된 이런 환경들도 되게 큰 변화가 있고, 지금 순수 군비로 8,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도에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신 중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 부분도 한번…

김복남위원

그렇죠. 약 한 6개월 정도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이 부분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청소년들, 학생들과 관련해서 지금 울진군에서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또 우유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지원을, 모든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올해가 이제 1년…

김복남위원

예,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우유 급식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나 그런 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학교 우유 급식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전 학생에 대해서는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유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반응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현재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유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건강식, 유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뭐 칼슘이나 단백질이 필수 영양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건강상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폭도 넓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폭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리고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 성장을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잘 구해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분명히 어떤 제도를 시행했다고 그러면 개선 방안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401쪽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은 지금 금강송면 광회1리 옛날 구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농번기 때 3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우리 농촌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오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쪽을 전에부터 학교를 이용한, 폐교를 이용한 숙박시설을 이렇게 겸해야 된다고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어떤 목적에 따라가지고 마을에 임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어렵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지금 그 건물이 현재의 목적대로 ’29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달라지는 부분은 곤란하다고 그렇게 …

박영길위원

그러면 급식시설은 가능한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403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를 해가지고 8억 1,200만 원이고, 그렇죠? 그 뒤쪽에 보면 또 우리 국비 부분으로 해가지고 8,000만 원이 있고, 또 우리 도비로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금액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농촌 중개센터는 남울진농협에서 하고 인력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울진지부에서 하는데, 지금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2억입니다. 2억인데, 전체 우리가 지금 한 70명 규모로 2개 지역에서 인력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3,000, 10억 4,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더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럼 앞쪽에 8억 1,200 이외에는 무조건 군비를 다 대야 되네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2억입니다. 인력중개센터가 8,000만 원이고 인력지원센터가 1억 2,000이고 이래가지고 2억의 국·도비가 내려오고 전체 한 10억 5,000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박영길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한 8억 1,000, 8억 2,000원 정도는 군비로서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인력이 어느 정도 다 돌아갑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70명이 채용돼서 하고 있는데, 농업 인력이라는 것은 성수기하고 비수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추 정식이라든가 마늘·양파 수확이라든가 특정한 시기에 몰릴 때는 인력 수급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혹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특정한 농가에서 한 달에 몇 번 이상 못 쓴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인력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울진의 농촌 구조를 보면 남쪽하고 금강송면 이쪽하고 지금 농사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때 그거를 같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 인력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부분을 통합해서 다른 데로 보완적으로…

박영길위원

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길위원

금강송이나 이쪽으로는 밭농사가 많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밭농사가 많고 이렇게 안 겹칠 때는 남쪽에 있는 인력을 이쪽으로 파견시킬 수 있으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체 70명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이리저리 쓰고 있네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성수기 때는 어느 지역이라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비수기 때는 특정한 지역에 몰릴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서로 간에 보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407쪽 상단에 논 작부체계 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논농사 정책을 이렇게 보면 계속 쌀농사를 지금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죠?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정책이 쌀 감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울진에 적정 쌀농사 면적이,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적정?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울진군의 벼 재배면적이 한 1,750㏊ 내외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적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쌀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말입니다. 1,750㏊에 벼를 40㎏ 가마니로 판단했을 때 30만 가마가 나옵니다. 30만 가마가 나오는데,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가 되는 부분이, 농협 자체 수매도 있고 공공비축 수매도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가 되는 것이 한 15만 가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만 가마는 농가 자가소비라든가 이래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울진군민에 대한 식량으로 친다 그러면 한 700, 800㏊ 정도 되면 울진군 군민의 식량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식량으로만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산업이고 소득이 발생,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영농면적에서 또 학교 급식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에 울진 쌀이 얼마 정도, 100% 다 들어갑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학교 급식에는 친환경쌀이 100% 들어갑니다.

박영길위원

100% 다 들어갑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조청이나 엿공장, 떡공장 이런 데는 지역 쌀이 사용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개별 가공업체들이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 생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웃에 하는, 그런 부분은 통계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민간보조해 주는 데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 특산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민간보조를 해가지고 하는데 엿을 만든다든가, 떡을 한다든가 뭘 하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일반 지역에서 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에는 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시중에 있는, 떡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정부 미곡을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또 민간에 지원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412쪽 하단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임대사업소하고 장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환경개선 장비는 축산농가에 축분 처리를 하는 장치입니다.

박영길위원

스키드 로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스키드 로더가 있고, 거름…

박영길위원

예, 스키드 로더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스키드 로더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임대사업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스키드 로더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스키드 로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2대를 50% 해가지고 지원하는데요. 그러면 스키드 로더를 몇 두를 사육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몇 두라는 특별한 기준은 정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박영길위원

신청하는 사람에게 해가지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자체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장비들을 공급할 때 기존적으로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된 데보다는 이렇게 새로이 시작하고 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417쪽 우리 박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방독면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방독면이 어떤 데 필요하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거는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양봉농가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연무 작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벌의 어떤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연무 작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연기를 이렇게 하고, 보통 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거 하는데 방독면을 쓰고 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런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약품을 어떻게, 벌에 약을 치고 해가지고 진드기 구제한다든가 뭐, 병해충을 구제하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이 용도가 방제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무 작업할 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4쪽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이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것 농업인 정보지 보급, 정보지가 오는데 농민신문이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안순자위원

예, 맞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도비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 한 번도 이렇게 다시 검토해 보지 않고 하시는 분들 매년 그래도 지원해 하고 있죠? 보급하고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전체 울진군에 공급되는 부수가 한 580부인데 그러면 읍·면별로 한 50∼60부 내외 되는데, 이게 마을지도자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공급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랫동안 직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순자위원

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직을 그만두고 있는 분들한테도 계속 날아오는가 봐요. 그래서 안 보고 그냥 비닐째로 많이 나온대요, 뜯어보지도 않고. 그걸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공급될 때…

안순자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아래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장소가 어디였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여기는 매화어린이집입니다.

안순자위원

매화어린이집 들어가는 우측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매화어린이집 자체가,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건물을 최초에 지었을 때는 농정과에서 농촌보육정보센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층은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층에는 보육정보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의 보육정보센터는 학생들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어머니들 여성 취미교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안순자위원

주로 이거는 울진군 전체의 보육정보센터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매화면 사람들만 이용하겠네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또 예산은 왜 1,000만 원이나 감이 됐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도비 조성에 의해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95쪽에 농어민수당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농어민수당에 홍보물 제작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의 아시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어느 정도 보편화는 됐습니다. 보편화는 됐지만 그래도 매년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아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거고, 문자로나 다 일괄로 보내도 되고, 그 자료를. 그리고 굳이 홍보물 제작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부분은 어떤…

안순자위원

1년에 2분기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60만 원을 상반기에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지금…

안순자위원

농어민수당 받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 꼭 필요하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여기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현수막도 만들고 그런 부분은 최소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아, 읍·면에 현수막 달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제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임시주거비 지원이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거는 주로 장소가 어디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백암온천 체험마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한 달 살아보기 그런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최대 4개월까지 하는 걸로, 살아보는 걸로 프로그램을 지금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대체로 몇 분씩 이렇게 그룹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가족 단위로, 부부 가족 단위로…

안순자위원

가족 단위로 오시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었고 부부 단위로 오십니다. 그러면 다섯 가족에 10명이 와서 4개월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더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와서 한 달 살아보기입니까, 아니면 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최대 4개월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4개월까지 지원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00쪽에 지역 농촌축제 십이령, 굴구지 두 군데란 말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에는 백암도 하고 했었는데, 백암은 없어졌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백암은 농촌축제로서 지원한 기억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도. 자료를 안가지고 계세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저희가…

안순자위원

없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암은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십이령하고 굴구지하고, 굴구지는 피라미 축제하는 그 부분의 예산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굴구지는 피라미 축제입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벼 재배단지 제초용 농자재 우렁이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렁이 지원을 몇 군데서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공급하는 곳은 울진군에 2개 업체에서 공급을, 2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개 업체에서 2농가가 하고 있다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근남하고 평해에서 두 농가가 지금 이 우렁이를 자체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우렁이농법이 친환경 그게 제대로 되는가요, 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친환경농업에서 제초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우렁이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안순자위원

친환경 재배를 해서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좋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건 제초를 하기 위한, 풀을 잡는 방법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맞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풀을 잡는 방법인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렁이농법밖에 지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왜 또 예산이 감이 됐는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감은…

안순자위원

똑같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재배면적에 따라서 일부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666㏊에 36톤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재배면적에 따라가지고 일부 증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희망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늘 농사짓는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는 데까지 이렇게 친환경으로 좋은 품질의 쌀이 나오도록 그렇게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28쪽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이렇게 예방주사라든가 그런 걸 다 해서 내보내는 그런,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입양하는 분이 입양한 동물에 대해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고, 제일 아래에 있는 중성화 수술비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이거는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수술하는 비용인데 마리당 15만 원을 동물병원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마리당 15만 원이라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220두로 돼 있는데, 중성화 수술해갖고 그냥 방사를 하면 안 됩니다. 1일이든 2일이든 보호하고 있다가 내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폐사합니다. 그대로 수술을 해서 그냥 방사하게 되면 얘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방사를 해야 된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442쪽에 유통회사에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저온유통센터에 철제선반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철제선반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유통회사에, 울진군 재산을 유통회사가 임대하고 있는 저온창고 면적이 500평인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바닥면적만 500평이지 창고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각 팔레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톤백을 넣어서, 그래야 2단, 3단으로 높이 잴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저온저장고 안에 철제선반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각으로 된 이동식 팔레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2단, 3단으로 높이 잴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했으면 이렇게 이중의 예산이 나가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할 때도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402쪽 중간 부분에 우량농지 조성 객토 사업 10억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장유덕위원

매년 하셨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13년 만에 올해 처음 했고, 그래 올해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일몰제 평가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성과평가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는 산출돼 있는 기초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300평당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300평당…

장유덕위원

1,000㎡?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1,000㎡로 봤을 때 15톤 차로 한 14대, 그다음에 25톤 차는 6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0㎡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40만 원 정도가 이제…

장유덕위원

우리 객토 사업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평균 단가가 보니까 1,000㎡가 144만 원이더라고요, 평당 1,440원이고. 객토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1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10㎝ 하고, 그러면 객토를 하기 위한 토사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점토 함량을 가지고, 점토 함량이 10% 이상 되는,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를 하고…

장유덕위원

과장님, 일단은 객토용의 우수한 토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점토와 모래와 미사를 혼합해서 혼합 비율을 맞추죠?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걸 맞추는, 이걸 구매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특정한 개별 사업자들이 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장유덕위원

과장님, 아니 개발행위 허가 받은 데는 이 객토사업을 못 합니다. 그걸 어떻게 개발행위 허가 농지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객토를 하기 위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객토를 하고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을 하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토사에 대한 품질 조건을 군에서 점토, 모래, 미사의 혼합 비율을 가지고 거기에 화학성분 분석을 해서 유기물 함량, PH 그다음에 양분 함량 다 분석하셔가지고 적정한 토사인지 이렇게 결정이 돼야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자가, 보조받는 사업자가 어디서 흙을 구해서 그냥 덤프차로 몇 대 넣으면 거기에 대해 정산해서 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것은 개별 농가한테는 그렇지만 객토를 공급하는 사람은 특정한 일을 목적을 갖고 객토원으로 공급하기 위해가지고 개발행위를 받습니다. 개발행위를 받을 때 이거는…

장유덕위원

아니, 토사를, 그러니까 객토할 토사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받을 때 그 토사에 대한 성분 분석과 점토 함량을 다 분석을 하세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그러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부서에서 우리 농정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걸 객토원으로 제공한 필지에 대해서는 그걸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우리 농가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희망하는 농가가 다 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희망하는 농가가 아니고 농업인 경영체 등록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단지라든가 생산관리지역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놔야 되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우리가 이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작년에 수년 동안 중단된 사업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10억 2,200만 원을 예산 소진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사업비를 똑같은 목적으로 또 했는데, 그런데 답변이 상당히 이렇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상당히 부드럽지 않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올해도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니까 희망 농가가 다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객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조사업자를 결정할 때 어떠한 조건이고 보조금 사업 집행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일괄하고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실에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전에 보조사업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총량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 반기별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객토라는 것은 동절기에 땅이 얼었을 때 일시적인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월 이내에 모든, 1월부터 3월 이내에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우리 관내 사업자가 두 군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관내 토지에 대해가지고 개발행위를 받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를 하는 부분은 없고, 지역별로 희망하는 분들은 객토원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분들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올해 예산을 10억 2,200만 원 소진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 관련한 자료를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37쪽 중간 부분에 농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해서 홍고추, 사과 등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올해 대비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증액 요인이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2,500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올해입니다. 올해 추경에 더 확보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장유덕위원

올해 몇 회 추경이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1회 추경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다 당초예산에 일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페이지 442쪽에 보면 2억 5,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산물 출하장려금을 또 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요. 그 예산과 이 예산은 부기명은 똑같은데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몇 페이지…

장유덕위원

442쪽 2억 5,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출하장려금 예산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부분은 유통회사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선별이라든가 출하라든가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유통회사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개별 농가가 대도시 공판장에 나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장유덕위원

유통회사에 출하장려금, 양파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유통회사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당 또는 중량 또는 박스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출하장려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통회사에 물건이 들어올 때는 작은 포장 단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톤백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재선별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농산물 출하장려금 관련해서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 성과평가 일몰제 해서, 이거는 계속사업비로 우리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게 맞죠? 해년마다, 매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도입된 배경이…

장유덕위원

아니, 도입된 배경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해년마다? 예산 관련해서 이 내용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대도시 직판 지원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앞쪽에 441쪽에도 행사운영비로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3,850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사유가 있습니까? 441쪽 하단부의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산출기초를 보니까 550만 원에 7회로 해서 3,850만 원을 계상하셨고요.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하셨고, 뒤쪽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00만 원에 20회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사업 부기가 부기명이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직판지원 그리고 이렇게 대도시에 직거래장터, 사업 목은 똑같거든요. 이것 불리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사업 내용은 쓰는 목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441페이지에 있는 농특산물 직판행사는 연중 여러 가지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부스 임차비입니다. 몽골텐트 부스 임차비고, 뒤에 있는 442쪽에 있는 대도시 직판행사는 우리 생산자단체나 이런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면 홍보용이라든가 시식용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4,000만 원 이것은 행사 때 우리 농산물을 시식을 시켜주는 시식행사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참여 업체들이 현장에서 시식용으로도 내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성…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분리한 이유가 뭐냐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분리하는 이유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441페이지…

장유덕위원

아니, 몽골텐트에 거기에 테이블 깔고 음식을 놓고 하면 총괄 행사로 볼 수 있는데…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앞에 있는 것은 몽골 텐트를 빌리는 부스 임차비입니다, 부스 임차비.

장유덕위원

그게 1회 550만 원 들어갑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그렇게 550만 원…

장유덕위원

그 앞에 408쪽, 아까 우리 안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08쪽 중간 부분에 벼 재배단지 제초용 농자재 우렁이 지원되어 있는데, 우렁이 관련해서 우렁이를 지금 왕우렁이를 바로 구매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생육 가능한 작은 것을 구매해서 키워서 제초용으로 활용을 하십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것 공급하는 농가에서 말입니까? 농가에서는 성체를 공급합니다. 성체, 큰 걸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100%,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는 한 60, 70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논에서 작업하면서 커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왕우렁이가 논에 들어가면 그 성장 과정을 거쳐서 3개월이 지나면 제초가 가능한 왕우렁이 역할을 하는 거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어릴 때…

장유덕위원

그러면 왕우렁이를 논에서 키우다가 그것을 다시 재판매가 가능합니까? 식용으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논물을 떼면 자동 폐사되는 걸로 이렇게…

장유덕위원

폐사까지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자연 폐사가 되는 겁니다, 자연 폐사.

장유덕위원

자, 이것도 왕우렁이를 논에 친환경 재배를 목적으로 제초용으로 썼으면 나중에 벼 수확할 때 왕우렁이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수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산시장 시세에 보면 이 왕우렁이 시세가 나와 있거든요. ㎏당 1만 2,000원이에요. 판매된 사례가 있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공급하는 두 농가에서는 식용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 농가에서는 벼 수확 철이 되면 논물을 떼야 되기 때문에 논물을 떼면 자동적으로 폐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수거가,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수거 어렵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원되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3억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평당에 몇 마리를…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우리가 1,000㎡에 6㎏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6㎏

장유덕위원

㎏당 얼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당 1만 원입니다. 1만 원인데 1만 원을 다 주지를 않고 친환경단지에는 8,500원을 주고 또 관행농업 단지에도 필요한 농가가 있다고 하면 7,500원, 그거는 정액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은 농가가 자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로…

장유덕위원

자부담 비율이 몇 % 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램당 1만 원입니다. 1만 원인데 친환경단지에는 8,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1,500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매입가가 1만 원입니까? ㎏그램당?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왕우렁이 기준으로 해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아까 이게 친환경 벼 재배 제초 방법으로 이 왕우렁이 농자재를 사용하는데 관행에도 이걸 아까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일부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공급을…

장유덕위원

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일부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 재배에 관련한 인증이라든가 그런 재배, 그러니까 벼 재배를 위한 하나의 쓰임으로 왕우렁이를 사용을 하는데 관행에도 지급을 한다고요, 관행 농가에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일부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장유덕위원

아니, 희망하는 농가라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왕우렁이를 제초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과 절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행은 지급하기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규정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타 지역은 왕우렁이를 논에 투입해서 수확 철에 수확을 해서 그것을 재판매한 그런 이력이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수입을 통해서 그 판매단가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것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부담 비율 정확하게 정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예산 삭감입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관행에 몇 % 지급을 하셨어요, 관행 농업에? 올해 기준으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친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00원을 공급했었고 일부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과거에 한 7,500원 정도 좀 낮춰서 이렇게 일부 공급한…

장유덕위원

약 10% 정도 관행 농업은 더 부담을 해서 공급을 했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규정과 절차를 지키셔야 예산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평가 대상으로 해서 일몰제 평가하십시오. 일몰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제초를 위한 수단으로…

장유덕위원

아니, 평가를 하십시오. 평가를 해서 벼 소득이 어느 정도 친환경 벼로 생산해서 판매가 됐을 때 이익이 어느 정도 있다, 또는 우리 농가들 일손이 줄었다든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하십시오,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농정과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보조비율도 40%, 많게는 60%까지 자부담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결정할 때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아까 예산상으로 부탁드린 그 자료는 예산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는 하셨는데요.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직접 다이렉트로 달라고 하시고 이랬는데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403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가 2개소가 있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촌인력중개 운영 지원 해서 이게 별개의 항목으로 잡혀 있는데 같은 항목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농촌인력과 관련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2억입니다. 여기에는 군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매칭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한 항목으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전체 한 10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2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인력난이 농번기 기준에 갔을 때 때로는 몰릴 때 많이 몰리게 돼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꾸준하게 사람을 저희가 해놔도 항상 그 타이밍에 모자라는 거고 평상시에는 모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금강송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보통 봉화나 이쪽에 가깝다 보니까 사설 업체를 통해서 하면 수급이 더 원활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중개사업소를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비율 자체를 남부, 북부 간에 적재적소라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비율까지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어떤 말씀인지는…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는 온정과 울진이 양분돼가지고 인력이 그렇게 수급이 되고 있고 말입니다. 특정한 시기에 어느 지역에 인력이 여유가 있다 이러면 그거는 서로 간에 교환해서 타 지역이라도…

황현철위원장

며칠 전에도 농민들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작 필요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더라. 조금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조금 더 편성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비용은 조금 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사업비는 자연하고…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눠서 했던 것은, 지금 1억 9,200이, 지금 403페이지에는 운영 2개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 9,200 했던데 그럼 뒤에는 그만큼 또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도비가 일부 한 1,3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앞에 보면 우리 군비 부담이 1억 9,200이 늘었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약 1억 8,000 정도 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거는 지금 인력에 대한,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값인 겁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부분은 조금은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인력이, 농촌인력이라는 것은 연중 고르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필요한 데 집중적으로 그게 쓰이니까 이게 인원은 한정돼 있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 시기에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다달이 해서 저희가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비용은 어차피 지출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이 돼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비수기에 대한 분량을 줄이고 성수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높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인력에 참여하는 분들도 여기에 다른 곳에, 울진에 다른 곳에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필요할 때는 더 쓰고 비수기 때는 안 쓰고 이러면 여기에 더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단가를 필요할 때 단가를 더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타 지역 대비했을 때 더 주게 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돈으로 해가지고 하루 일당 자체가 더 많으면 움직이기가 수월한 것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게 내 직장이라는 어떤 그렇게 고정관념이 있어야 되지 며칠 쓰고 나는 안 쓴다…

황현철위원장

며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시즌이 됐을 때 그에 대한 비시즌, 시즌이 있을 건데 비시즌에 어쨌든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시즌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을 조금 더 해주면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인력을 얼마나 늘리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럼 늘렸을 때는 비수기 때 이 사람들이 쓰임이 없어질 때의 어떤 그런 고민…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안 써야죠. 덜 쓰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래 되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70명인데 울진은 울진농협에서, 농협중앙에서 하는 분은 40명이고 남울진은 30명인데, 울진은 그래도 어느 정도 40명을 채울 수 있지만 온정은 절반 정도밖에 못 채웁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부산 쪽에서 올라오시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돈이,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런 소리를 조금 덜 들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런 인력수급 때문에 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짧지만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본 건데요. 아무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어려워하시네요, 다들. 그리고 과장님, 411페이지에 보시면요, 한우 도축 운송수수료 지원이 1억 8,000이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이건 올해…

황현철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강원권, 경북권을 봤을 때는 교통망이 안 좋다 보니까 영덕 대비했을 때 우리가 몇 만 원 더 비싸게, 삼척 대비했을 때 우리가 또 몇 만 원 더 비싸게 이렇게 지불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영덕 대비 수송 수수료가 한 5만 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이 비용 같으면 축협이나 한우협회에다 차량 지원을 조금, 차량을 사서 본인들이 지금 자부담하고 그러면 한 4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보조 포함하면 4억 5,000 정도 되는데, 직영해도 안 됩니까? 그럼 어차피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거고, 우리 유통센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실어서 하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 운영 구조로 가면 오히려 더 싸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인데 한 번 운영을 해 보면서 어느 부분이 나은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방식으로 계속 고수할…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이것 지금 비용을 보니까 4억 5,000 정도 같으면 차량을 구매해서 우리가 축협이나 어차피 해야 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해 보면서…

황현철위원장

진행 한번 해 보시죠. 해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421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승마단이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까? 421, 422페이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승마단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1명의 학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800만 원이…

황현철위원장

창단이라고 돼 있는데요? 422페이지에 보시면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과목으로서 그렇게 표현된 부분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운영비 지원이에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21명의 학생 승마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그러면 조서에 표기를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거는 예산과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창단이라는 표현이 과장님, 이것 세부 항목에 표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지금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21명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21명입니다. 초등학생이 14명이고 중학생이 7명이 참여해서 지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친구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각종 대회에 나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열세 번인가 크고 작은 상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울진군에 지금 유소년축구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엘리트 코스를 들어가지 못해요, 수요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이것도, 승마도 이게 과연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이렇게 한 눈으로 보기 쉽게 자료 정리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내일 중으로 주십시오.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20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들 2026년도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꾸로 질의를 드릴게요. 1,007쪽에 주차장,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죽변3리 공영주차장 토지보상금 15억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파스텔어린이집하고 어디 어디죠? 이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 옆에 두 집하고 그래서, 저희들 파스텔어린이집 옆 부분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여기를 전체 보상을 했을 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토지보상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저희들 2025년 6월 달에 의원간담회 때 이 관계에 대해갖고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부지를 우리가 샀을 때 그쪽 반대쪽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연결이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는 진입로 앞쪽에 있는 집들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그쪽은 옆쪽에 두 필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저희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3필지만 협의를 해도 진입로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계속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때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괄 같이 해라. 나중에 이렇게 자동 알박기가 되지 않느냐, 남은 땅들이.” 분명히 그런 전제하에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정 부분, 만약에 4필지 중에 3필지를 샀어요. 그러면 남은 필지는 자연히 내 주변이 전부 주차장이 되잖아, 그렇죠? 이 지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땅값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 한 필지는 지대도 상당히 낮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에 해도…

임승필위원

지대가 낮으면 또 우리가 공사를 하면 그 부분을 옹벽을 처리해 주든가 뭔가 또 공사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 잔여 부지 때문에, 맞잖아요? 저희들이 거기에 경계를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일괄 구매가 되면 해라, 시작을 해라. 간담회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 1필지는…

임승필위원

간담회 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화두를 던졌다고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승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 때도 뭐…

임승필위원

분명히 이런 안을 본 위원도 안을 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올리셨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지대가 낮은 필지는 협의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거기에 대해가지고…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했고, 그걸로 모든 걸 다 했다고 의회에 와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의회 간담회 때 다 설명을 했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때 의원들이 OK를 했구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명히 이런 안들을 저희 의원들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맞잖아요? 4개가 있는데 3개를 구입하면 하나 남은 것은 자동으로 지가가 상승되고, 저라도 안 팔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주변에 주차장이 형성이 되는데, 도로를 끼고 있다 하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임승필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산은 편성해놓고 알겠다고 하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그거는 한 필지는, 또 저희들 당초에는 그 필지가 포함된 건 아니었고요. 그때 한 필지도 그걸 같이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때 지금 불거진 게 아니고 아마 이게 7, 8년이 넘었어요, 이 부지가요. 거론된 지가,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때는 파스텔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고…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론된 지가 한 7, 8년이 넘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때 진행을 안 했을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린이집부터 사 놔야지. 그럼 뒤에 또 추가로 우리가 사면 되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딱 잡았으면 네모반듯하게 계획이 4개가 되면 추진하겠다.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급하다고 내가 해 달라고 그래서 급한 것부터 편입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971쪽입니다. 조금 전에 원전에너지과 예산 설명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이 일자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질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기업 유치 지원 사업에 어떤 몫으로 15억을 편성하셨죠? 이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 이거는 몇 년간 계속한 사업입니다. 이게 기업당 3억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는 또 3억을 해 주면 융자 금액이 또 나옵니다. 그래 해갖고 저거는 몇 년간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어떤 기업에 3억씩 매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들 제우스 평해농공단지가 하나 선정이 돼가지고 융자를 받았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 15억을 다 소진을 하신 거예요? ’25년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다 소진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예산을 매년 15억을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조기 집행 때문에 다른 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기업 유치, 저희들 울진군에 중소기업이 있으면 2025년도에는 하나, ‘제우스’라는 하나의 기업만 신청했는데 또 이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 다른 기업들도 신청을 하고 또 융자가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임승필위원

그럼 ’24년도에는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6억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매년 이 15억을 다 소진하지는 못 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다른 예산들은 조기집행 때문에 주로 이렇게 추경 때 편성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집행이 다 100% 되지도 않고 50%만 해도 집행이 가능한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또 수요가 아까 2024년도에 1개사, 2025년도에 1개사인데 또 이거는 저희들이 울진이 활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 또 기업은 몇 개가 들어오는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15억씩 이렇게 해갖고 기업에 우리가 장려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내년에 기업 유치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962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과장님, 요즘 200만 원 가지고 내 집 주차장 가능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원간담회 때 또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지금은 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22개 시·군 자료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현실적으로 해갖고, 그걸 파악을 해갖고 조례 개정을, 이게 조례 사항입니다. 주차장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조례 같았으면 본 위원이 벌써 고쳤을 거예요. 우리 내부 규정으로 돼 있던데요? 조례로 돼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주차…

임승필위원

하여간 조례로 돼 있는지 지침으로 돼 있는지 보시고요. 조례로 돼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22개 시·군의 자료를 받아갖고 저희들이 이것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임승필위원

조례로 돼 있다면 본 위원이 개정을 하고요. 과장님, 저는 22개 시·군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의 현실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 주차장을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견적을 받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견적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타 시·군이 그럼 500만 원 하면 500만 원으로 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그냥 비교를…

임승필위원

우리 울진은 거리가 멀어서 물류비가 더 비싸서 모든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럼 그걸 감안해서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22개 시·군에 맞춰서 얼마니까 얼마를 하겠다. 과장님,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울진의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369쪽입니다. 블루푸드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게 사업 목적이 울진 해양자원을 활용한 블루푸드 산업 육성 및 지역 연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6년도부터 2027년, 2년간 사업입니다. 이래 해갖고 저희들 2년간 사업에 3억 원입니다.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을 때는 9억 원까지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고. 370쪽입니다. 오션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 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1억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저희들 망양정 오션리조트하고 지금 골프장하고 우리 편입부지 못 산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갖고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가 다시 매입해서 개발업자에게 재구매를 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공모는 했지만 공모 대상자가 일단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오션리조트하고 골프장은 매년 예산을 세워갖고 저희들이 계속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사업 주체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임승필위원

우리가 또 다 사서 되판다는 것은,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임승필위원

계속사업이 아니고 개발 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그 업자에게 보상을 줘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가 개인 편입토지를 사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자가 필요한 땅을 업자가 사는 거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이거는…

임승필위원

우리 군이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용지는 개발을 하는 그 업자들이 사는 거잖아. 우리가 땅까지 사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또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임승필위원

필요한 제안 공모를 받을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그 필지를 본인들이 와가지고 구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땅까지 사가지고 그걸 하냐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오션리조트는…

임승필위원

자, 과장님, 자꾸 어렵게 풀지 마시고요. 이것은 개발하는 업자가 본인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군유지 갖고 있는 땅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뭐, ‘땅 짚고 헤엄치기’ 합니까, 지금? 그 일을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있고요, 경계라는 게 있어요. 맞잖아요? 이 1억을 용지 보상해가지고 사가지고 쓰면 이 1억은 다른 예산 쓸 때 못 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죠? 군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땅이 다시 팔릴 때까지 1억이 들어오지 않아요. 계산을 좀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이 집행을 하는데, 이 예산이 토지보상비까지, 우리 군이, 만약에 다른 데 돈을 쓰려고 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사서 시세차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항상 사면 그다음에 팔 때는 우리가 샀던 값 이상 받지를 못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아니요, 감정을 하면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그 감정이 1, 2년 사이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골프장도 민선2기인가부터 시작해갖고 그 땅을 다 구입을 해갖고, 저희들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받기 위해갖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래갖고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한 100필지면 저희들이 80% 넘게 샀듯이, 그것도 저희들 군에서 군비로 다 예산을 세워갖고 거기에 해갖고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샀던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임승필위원

과장님, 그때는 골프장을 민간 투자를 안 하고 우리 군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쪽 마린도 그렇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이 오션은…

임승필위원

오션은 우리가 지금 민간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군이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땅을 다 편입하는 게 맞아요, 사는 게. 자, 이거는 우리가 민간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거는 ㏊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는 민간 투자하는 기업이 와서 사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과장님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풀어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 이렇게 안을 내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행정이 할 것하고 기업이 할 것하고 이원화해서 가자는 거예요. 투 트랙으로.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흥부시장하고 평해시장 우리 국유재산 대부료를 1,000만 원씩 내네요, 그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부지가 몇 평 정도가 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흥부시장은 2,138㎡고요, 그다음에 평해시장은 770㎡입니다. 이것 5필지입니다.

임승필위원

평해시장은 770㎡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런데 평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료는 똑같습니다. 그죠? 1,000만 원, 1,000만 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또 우리가 대부료 줄 때 또 대부료도 아마 감정을 해갖고 주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딱 맞춰갖고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92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평수가 평해하고 흥부하고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땅값에 대한 공시지가가 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부구리 같은 데는 2필지고요. 평해는 5필지인데, 아마 평해하고 부구하고 감정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정리를 안 해 왔습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거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도 급하고 다 급한데, 이런 세가 나가는 이런 시장 땅들을 매입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그래 갖고…

임승필위원

이게 몇천 평 되는 게 아니고 300평씩…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특히 안순자 위원님이 평해 아케이드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하셔갖고 그때 우리가 국유재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2026년도에는 매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대부료는 세워놓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업무보고 할 때 LPG 저장탱크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를 3개소, 근남 구산1리, 온정 외선미1리·2리. 구산은 56세대, 외선미는 80세대 지원, 도비가 3억 6,000이고요, 군비가 18억 3,700만 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전체 사업비는 21억 9,7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21억 9,70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세대 당으로 따지면 1,610만 원이 들어가요.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대안으로 LPG 사업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 실효성을 따졌을 때는, 효과를 따졌을 때는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보시다시피 도비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거를 자꾸 말씀하시면요, 발만 담그는 국비들도 많아요. 10% 이하로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예산을 저희가 그러면 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잘못된 행정이요. 국비, 도비가 달렸다고 해서 사업을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런 주장은 없어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것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 10개 읍·면에 다 신청을 받아갖고 주민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어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세대당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610만 원이 들어가는데, 1,610만 원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심야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그 불편함을 뛰어넘는 이런 비용들이, 예산이 과한 부분들도 있는데, 편하고자 해서 세대당 1,61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비용을 조금 적게 들게 하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야간의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온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난방하고 그러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보일러를 지원해 줘도 지원해 주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세대당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이것도 어차피 10년 정도 갑니까, 용기 자체가? 파이프도 어차피 녹슬면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얼마나 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영구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반영구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영구는 아니고, 일단 수명도 확인해 봐주시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어떤 게 진짜 맞는 부분인지 그것도 지금…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세대 당 들어가는 비용이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취지는 알겠지만 그거는 과장님, 실·과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대체 가능한 게 있다 그러면 예산 심사하기 전에 답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에 우리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전년도 예산이 6,000인데 4,800, 1,200만 원이 감됐네요. 이것 정확한 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소상공인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200만 원을 6개월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누구한테 200만 원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소상공인입니다. 출산 가구.

박영길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2026년도에는 4명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울진의 소상공인 전체를 다 해가지고 4명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자녀를 낳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녀가 있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도의 도비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몇 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죠? 보통?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출생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보듬입니까? 아이보듬 지원 사업이니까, 그래서 아이라는 것은 우리…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어린 아기 낳은 그런 아이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산입니다, 출산.

박영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아래쪽에 소상공인 정책 지원, 현장 전문가 육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구성된 거기에 현장 전문가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인건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것도 도비하고 같이 그렇게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의 간사에 대해갖고 전문가 한 명에게 주는 인건비입니다.

박영길위원

간사 인건비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 그 아래쪽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작년에 우리 총 소상공인 중에서 몇 % 정도 혜택을 받았는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2025년도에는 한 1,220개소가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는 몇 개소였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1,451개소가 신청했는데 1,220개소가 신청이 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차후에는 저번에 못 받은 사람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또 다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중복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것도 카드 매출 금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1,45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1,220개소밖에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되는 사람들은, 이번에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 카드 매출이 있는 사람들을 해줄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또 1,220개가 다시 또 포함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게 매연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5억인데, 5억 이하인데 이 사람이 1,220명이 다시 거기에 포함되는지 물어봤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것 매년 사업이니까, 내년도 2026년도에도 또 신청을 하면 이 사업 대상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카드대금이 매출액의 0.5%를 지원해 주는,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72쪽을 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농어촌버스 승강장 등 보수가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사업 예산이 버스 승강장 설치에는 1,000만 원 정도에 10개소이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안순자위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에는 100만 원씩 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그러면 100만 원이면 발열의자 같은 것 그런 것을 설치하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여기는 발열의자는 저희들 제1회 추경 때 매년 이렇게 세울 그럴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1회 추경 때 대부분 세우면 우리 발열의자도 한 11월 달 정도 돼야 정상적으로 해갖고 겨울에 그렇게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열의자는 1회 추경 때 보통 계상합니다.

안순자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1월 달부터 설치를 해야죠. 지금 1월부터 5월, 6월까지 춥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올해 사업이 10월 달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안순자위원

시행해도 그게 급합니다, 승강장 발열의자가. 어른들이 저비용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많이들 이용하고, 얼마나 저비용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인데 그게 급한 거죠. 승강장 보수라고 하면 어떤 걸 보수를 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유리창 깨지고 그런 사항…

안순자위원

승강장 유리도 달아주고 그런 것도 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보수입니다.

안순자위원

근래에 새로 지은 승강장은 다 이렇게 유리를, 문만 달면 되겠더라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승강장은, 옛날에는 문이 없고 개방형으로 다 설치를 했는데 현재는 다 밀폐형으로 해갖고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은 다 그냥 밀폐로 해야지 추워서 안 되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여름에는 또 그렇게 되면 다음에 에어컨도 또 설치해 줘야 될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문을 열면 되니까요.

안순자위원

여름에는 열어 놓으면 되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겨울에 노인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추위 때문에, 저희들도 발열의자는 빠른 시일 안에 100% 저희들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00% 다 하셔야 되고,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 그래서 1월부터, 봄 되면 더 춥지 않습니까? 그때 설치를 해 주는 게 맞지요. 이 예산을 증액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승강장 보수보다 더 급한 게 발열의자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차를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은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아무튼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예결산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74쪽,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반납하는데 10만 원씩 줘서 누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그것 울진사랑카드 10만 원씩 지금…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 줘서, 면허를 취득할 때는 70, 80만 원씩, 1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반납하는 데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나이가 많아서 반납을 할 때는, 그때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금 더, 지금 보니까요. 경기도 파주나 부산 남구는 30만 원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울진군도 조금 올리세요. 10만 원이 뭡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십시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78쪽에 평해리, 삼율리, 부구리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주민들 저걸 다 받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부지매입이 다 된, 2025년도에 부지가 매입이 다 된 데에는 2026년도에는 저희들 시설비를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962쪽, 962쪽에 보면 주차장 신규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또 있어요, 1,000만 원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는 어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총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 총괄 예산으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제 주차장 신규 부지 신청이 들어올 때 감정평가를 하신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감정수수료입니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6페이지, 여기에 보면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에 비행장 소음지역 주민 문화사업이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지금까지 지원됐던 예산을 1억 6,938만 9,000원인데, 이걸 문화사업으로 쓰시겠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게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들어온 세입입니다. 그 세입을 세출예산에 세워갖고 저희들 주민 문화사업, 기성에 예를 들어갖고 축제나 효잔치나 이럴 때 협의가 되면 저희들 이 돈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 보조 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협의가 되지도 않은 걸 그냥 올리신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문화사업에 매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안순자위원

이 예산 갖고는 편성된 게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이것 매년 이렇게 세운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있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매년 저희들, 이게 소음지역의 소음부담금이지 않습니까? 그 세입입니다. 이거는 매년 세우는 예산인데, 기성에서 아직 금액이 많이 안 크니까, 사업 단위가 안 크니까 하는 거고. 저희들 이렇게 총괄로 해놓으면 기성면의 각종 문화사업이나 체육행사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아닐까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고 1년에 이게 1억 6,900 정도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계속 이게 누계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계속 누계로 온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계속…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올해는 1억 6,900이면 2025년도를 빼면 한 1억 4,000 이런 식으로 계속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이 정도가 된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씩 늘죠. 사업을 안 할 때는, 사업이 없을 때는 올해 1억 6,000…

안순자위원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받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1회당 800원씩, 그다음에 일요일일 때는 1,600원씩 받는 그 소음부담금입니다. 그걸 세출예산에 세운 겁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소음부담금도 이것 처음부터 몇 년 차 계속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게 당초보다는 조금, 올해 한 2년 전보다는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랐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얼마 정도가 올랐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게 한 200, 300원 정도. 이거는 뭐 그쪽하고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항공협회하고 또 우리 2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우리 기성면민들하고 협의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을 주변지역에 다 주민 문화사업으로 쓰셨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 지금… 이거는 기성에만 쓰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기성면 주변지역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 저희들 세출해서 지출한 것은 2022년도 항공페스티벌 할 때 300만 원 썼고요. 그 사업만 했고…

안순자위원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2026년도에는 기성의 문화사업 노래잔치나 효잔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들이 집행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찾아왔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 예산을, 특별회계를 주변지역에 지원해 준 게 없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300만 원만…

안순자위원

300만 원만 지출했지 매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지출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세워놨는데 지출만 300만 원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이렇게 잘 형평성 맞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63쪽에 할인판매 보전금 35억 군비 편성하셨는데, 추경 때 22억 정도를 확보하셔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할인 보전금을 예산 확보했다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2026년도에는 한 70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가 10%에서 12%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더 올린 것까지…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2% 부담금 자체가, 이번에 국회에 보니까 국회 본예산에 2026년도에 2,500억이, 15% 증액이 돼서 1조 1,500억이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아마 1회 추경 때는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국회에서도 2회 추경이나 증액 요인이 생기면 다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울진군은 아직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소멸지역에 할인판매 보전금을 12%로 하는 것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계속 프로테이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최대 18%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은 이 할인판매 보전금을 보면 월 사용액은 월 50만 원에 명절 100만 원, 그 금액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월 사용액을 100만 원 또는 명절 때 200만 원 이것 증액하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카드 가맹점 수가 한 2,700개소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2,800개 정도…

장유덕위원

2,800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가맹점 지금 현재 가입률이 몇 % 정도 되죠, 소상공인 관련해서? 카드 가맹점 기준으로 한 80%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소상공인이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한 7,000개에서 8,000개 되는데 거의 중복이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지류를 받는 소상공인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 쪽에? 카드가 아직…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지류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카드 발급 수량은 어떻게 되죠, 2025년도 기준으로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연간 한 600억 원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카드? 카드 발급 수량이? 한 1만 7,000개 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가입자 수는 한 5만 8,000명 정도 가입자 수가 나오는데요.

장유덕위원

울진 군민이 5만 8,000명이 안 되는데, 외부 타 지역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관광객하고 다…

장유덕위원

카드 발급 수량을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카드 발급, 그거는 죄송한데 지금 정확하게…

장유덕위원

1만 7,000개 될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우리 할인판매 보전금 관련해서 총액 누적 카드 사용액을 보면 한 2,500억 되죠, 지금? 2,500억? 우리가 할인판매 보전금 사업을 실시하고, 그 정도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12%, 2% 그 차액은 국비로 보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월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명절 때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이걸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요사이 기본소득 얘기 많이 하지만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정착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가맹점 수도 한 2,800개 되어 있고, 카드가 울진군민 발급 수량도 한 1만 7,000장이 나가 있으니까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예산 더 확보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66쪽 하단부에 보면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서 6억을 계상하셨는데 도비가 1억 4,400 계상이 되었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보시면 영남에너지하고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북면 2차 사업은 12억 원입니다. 영남에너지에서 6억 원, 저희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0%고 영남에너지가 50%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나곡에 있는 정압시설을 배분시설로 바꾸어서 북면을 통해서 죽변으로 가는 주배관이 깔리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는 죽변까지 가려면 10년이 넘게 걸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신한울 관련해서 현안 사업에 보면 복지 분야에 죽변과 북면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 지원을 할 수 있게 항목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경제교통과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원전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북면에서 죽변까지 가는 주배관에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영남에너지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신속하게 죽변까지 깔릴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도비 사업 6억 가지고 한 10년 해야 죽변 어디 봉평도 못 갈걸요? 노선은 정해졌습니까? 죽변까지 가는 주배관 노선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최종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장유덕위원

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북면까지는 확정이…….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죽변까지 가는 도시가스 공급관에 관련한 그 노선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과 협의해서 노선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사업비도 추계하셔가지고, 신한울 3·4호기 현안 사업 중에서 89개 항목 안에 그 사업 꼭지가 들어가 있으니 원전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한수원이나 또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이 도비만 가지고 죽변까지 언제 깔리겠습니까? 7번국도 우리 26년인가 27년 걸렸잖아요? 예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과장님,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73쪽 상단부에 도비 2,677만 3,000원 계상되어 있는 1억 시외버스터미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평해, 온정, 후포, 울진 시외터미널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지원 유형이 뭡니까? 보조금이라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운영비 중에서도 고정비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매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 그런 데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3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계속 운영하는…

장유덕위원

도비가 편성이 되면서 도비 예산 보조금 사업 집행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지침 유형이 뭐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갖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어디 어디 항목으로 집행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또는 거기에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통상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터미널이 지금 현재 북면도 있고 죽변도 있는데 왜 거기는 빠졌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여기의 4개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맞는 거고 죽변이나 북면 정류장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정류장에 대한 시설 결정을 누가 해요? 울진군에서 하죠?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울진군에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정류장은 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없습니다, 정류장은.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터미널과 정류장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죽변도 그렇고 북면도 그렇고 운수에 관련한 이 보조금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되지요, 행정에서. 거기는 버스가 안 섭니까? 거기는 재정 적자가 안 생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또 저희들은 여기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조례 규정에 맞는 4개소이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상에 정류장이라든가 정차장은 줄 수 없고 터미널에만 줄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그러면 북면이나 죽변을 터미널 용도지역으로 바꾸시면 되죠. 그것 바꾸는 걸 사업자가 바꿉니까? 우리 행정에서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승강장은 개인 사업자가 운송업체, 예를 들어서 금아면 금아하고 협의해갖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 맹점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이걸 행정적으로 풀지 못하면 이게 그러면 이건 영원히 풀 수 없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정해 놓은 것은 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터미널은 법하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 거기의 규정에 맞게 허가가 나 있는 거고 정류장은 개인 사업자하고 금아, 아성 이런 여객하고 간에 서로 매표에 대해갖고 거래를 해갖고 그 매표수입을 먹는 게, 매표 수입의 10%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터미널 적자는 북면, 죽변도 똑같은 흐름으로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운수업계 보조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 행정절차를 조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파악을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 저희들…

장유덕위원

그리고 377쪽 하단부에 울진역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3,300만 원 군비 계상하셨는데, 이게 임대자가 누굽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게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입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협의가 안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철도가 준공이 일단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지 말라고 아마 지시가 돼갖고 그게 일단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이걸 빨리, 이게 복합환승센터 용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장유덕위원

임대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이 어떻게 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 1만 3,000㎡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4,000평 정도 되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갖고 이거는 저희들 일단은 임시주차장 해갖고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마 철도 역사 주변에 철도시설관리 공단에서 잔여 부지 관련한, 이거는 똑같은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거든요. 이게 사유지라고 그러면 당연히 울진군에서 매입 또는 임차를 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 땅을 정당한 방법으로 공용으로 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걸 해소하십시오. 이런 것을 임차료를 준다고 그러면,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거 3,3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378쪽 상단부에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군도, 지방도 두 군데를 다 같이 실태조사 하실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만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인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군도라든가 지방도에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를 실태조사해서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보통 노인보호구역은 보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하는 거고, 예를 들어갖고 올해 수산리 같으면 수산1리 동회관 쪽에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통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우체국 옆에 보시면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장유덕위원

차량 통행량과 상관없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모이고, 또 차량 통행도 같이 봐야 되겠죠. 한 사람만 하는데 지정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저희들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군도나 지방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군도, 지방도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군도하고, 군도도 예를 들어갖고 군도 옆에 동회관, 노인회관이 있는데 여기에 노인이 왕래가 많다 그러면 그건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인회관을 바로 나오면 도로가 되는 우리 노인회관이 몇 군데가 있죠?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덕구1리도 대표적인 사례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쪽 구간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되 스쿨존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 100%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교통범칙금은 2배로, 스쿨존과 똑같은 규제와 범칙금 조건은 되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방지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하고 같이 이게 상충되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처음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과 노인보호구역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이 될 수 있고 합의가 될 수 있게 그런 조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일방적으로 하시면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까 제가 주장을 했던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분명히 챙기십시오, 원전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사업은 5 대 5 사업인데 저희들 원전에너지실하고 영남에너지하고 조만간에 만나갖고 저희들이 북면에 3차가 끝나기 전에 죽변으로 오는 그 노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조만간에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지원 사업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집행률이 올해는 어떻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업체에 한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컨설팅 또는 점포 경영환경 개선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갖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복남위원

1개 업체당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올해는 5개소 저희들…

김복남위원

5개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신청한 데는 많았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김복남위원

저는 밖에서 보니까 엄청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 예산에 보면 8개소입니다.

김복남위원

8개소, 확장이 조금 됐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아이고, 늘었는데 비교증감에는 감해졌네요, 금액이?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금액이 줄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하고 매칭사업이라갖고 이거는 매년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조금 더,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타 부서 업무이지만 같이 협업해서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스탬프 투어를 하는 게 있거든요, 스탬프 투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우리 울진군은 관광지에만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끔, 이번에 올해 ’25년도 하반기쯤엔가 아마 모바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 거의 다 보면 시장상권들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고 축제가 없을 때도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소상공인들을 잇는 어떤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데, 울진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문화관광과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문화관광과 관광부서하고 관광객이 오면 그 계획이 저희들 울진바지게시장하고 연계를 많이 하려고 저희들…

김복남위원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할 겁니다.

김복남위원

맞아요. 저희들 ’24년도에는 바지게시장이 동행축제라는 이름으로 했고, ’25년도에는 낭만장터 페스티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군민들이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플랫폼이 조금 추가가 된다면 상가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좀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37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도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거의 8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작년 예산을 봐도 그렇고 매년마다 주차장 조성 부분이 예산이 고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주택가가 있는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난이에요. 뭔가 방법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주민들을 만나보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봤는데 도입한 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한 스물몇 군데가 지금 도입해서 제도화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제가 일전에 아마 업무보고 때나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 학교, 공공주택, 민간 주차장을 활용해서 공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땅 매입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포장이나 도색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 주차 공간을 같이 쓰는, 예를 들면 저희들 가족센터 있잖아요, 가족센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주차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확대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봉화사 관련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해놓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랑 이야기를 해서 그 인근에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제가 보니까 봉화사는 주차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유주차장이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가까우니까 건너오고 이런 방안이 있을 텐데, 공유주차장 제도화를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투자유치협력관 올해 12개월분이 기간제로 올라왔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분이 근무한 지는 얼마 정도 되셨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 1년 6개월 정도…

김복남위원

1년 6개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안 줘도 돼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항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퇴직금 관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정과목이, 오늘 기획실도 오셨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맞는지? 저희들 울진군에 도움이 되려고 채용되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조금 따져가면서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이분이 하는 일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기업 유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유치가 되면 전문 분야에 대한 컨설팅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리조트와 관련해서 한 거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대형 리조트 관련입니다.

김복남위원

투자유치 다른 쪽은 아니고 리조트 딱 하나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다른 것도 저희들 자문이 되면, 아무래도 이쪽의 전문가니까 그런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투자유치협력관을 채용하실 때 이게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해가지고 울진군에 리조트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 해양도 있고 수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걸 폭넓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법적 근거는 부서에서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공유주차장 말씀을 드릴 때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울진군에 방치 차량들이 꽤 있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방치 차량이 발생했을 때 울진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방치 차량이 있으면 보통 신고자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읍·면에 신청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 군에 막바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를 다 해갖고, 사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본인한테 통보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게 안 그러면 강제로 폐차하고…

김복남위원

그런 법적인 어떤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와 관련해서 읍·면에 아마 약간 업무적인 소통이 조금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방치 차량을 신고했을 때 이런, 이런 절차를 한다고 읍·면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아,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두 개는 어떤, 유압프레스기하고 휘도측정기, 유압프레스기는 어떤 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울진자동차번호판 제작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구매해갖고 울진자동차번호판에서, 이것 군 소유입니다. 거기에 자동차 번호 등록할 때 이 기계로 해갖고 저희들이 주면 자기들이 업무를, 자동차 번호판 대행을 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자산은 우리 겁니다. 업무만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370페이지에 버스 관련해서 비수익 노선 그리고 농어촌 무료 결손액 다 하면 한 40억 정도 돼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전에 무료이용 결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 놓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단 용역 의뢰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무료이용 결손액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둘 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예를 들어갖고 40억을 지원해 주면 올해 2025년도에 40억을 지원해 주면 2026년도 2월 달에 회계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갖고 운송원가, 운송수입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객운수사업법에 노선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노선 권리 주장을 우리 여객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노선의 그 건은…

황현철위원장

권리 주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황현철위원장

운송 사업체에서 본인들이 노선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없습니다. 못 해요. 2019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이 공공에 대한 노선은 본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이 돼 있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비수익, 손실 노선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지금 28억 7,000만 원을 하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택시에 대한 것, 거리 제한을 500m로 줄였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사용 빈도, 그리고 받았던 그 마을들이 늘어나면서 택시의 어떤 사용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줄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 택시는 우리가 500m 하는 데는, 그런데 당초부터 거기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노선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행복택시는 저희들이…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 자체가 전에는 1㎞에서, 900m였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500m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지금은 500m로 줄었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 자체를 조금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어차피 이거는 내가 버스 시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택시는 내가 필요할 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내가 기성의 다천에 있어요. 기성까지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기성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고 움직이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 비수익 노선들이 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눈덩어리처럼 커진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2025년 11월 달에 의회에서 2회 추경 때 예산 4,000만 원이 수립이 돼 갖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버스 노선은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부분 만큼은요, 그것을 아예 감을 시키든 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오히려 더 안 맞겠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인구가 자꾸 소멸되지 않습니까? 사용 인구는 줄어들어요. 큰 버스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몇 회, 이것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스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인구는 줄어들면서 선택권은 조금 더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 옛날 시스템이에요, 버스 시간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 것.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무료화 할 때 저희들 한 12월 20일경에 저희들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 행정부하고 그때 의원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좀…

황현철위원장

용역 업체에 과장님, 주문을 잘해 주셔야 돼요. 주문을 잘해 주셔야 좋은 결과 용역이 나오는데 그 주문 자체가 이상하게 가면 이상한 답이 나오더라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착수보고회하고 최종보고가 나올 때는, 저희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통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이 내용은 의회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게 아마 우리 착수 기간이 4개월인데 실질적으로는 주민공청회, 주민의견, 여러 가지 단체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여튼 최적의 방안을 찾을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최종 마지막 정리 좀 할게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운수사업법에 보면 제16조 “운임 및 노선의 변경은 지자체의 장은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노선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소유권이 버스 쪽에 있다라고, 우리 현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교통정책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 쪽에, 버스 쪽에서 노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교통정책팀장 손승윤 예.)

답변 하셔도 됩니다. (○교통정책팀장 손승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전환을 바꿔주시고요. 그 권리 주장 우리 쪽에서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77페이지에 보시면요. 읍내3리 주차장 구 신세계마트 부지 임차료가 4,700만 원 돼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제 주지 마세요. 옮기십시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게 2033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2023년도부터 2033년까지 10년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장

’23년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니 23년도에, 재작년에 계약을 했단 말씀이신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대부계약을 원래 그렇게 하나요? 그 전에는 대부계약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통상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갖고 이거는 또 임차료는 또…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23년도에 우리 계획이 있었잖아요. 앞에 잔여 부지들 계획… 맞은편 쪽에 우리가 계획 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2023년도 관계는 제가 그때 현직에 없고, 그때는 일자리경제과인데 제가 그때는 없어갖고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대로는 2033년도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 정비도 잘 돼 있고 차량도 많이 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저도 그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대체 부지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대체 부지가 있으니까, 제가 이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부지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700만 원이라는 비용 자체가 지불이 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 좀 하라고. 새는 돈을 잡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일단 계약법이 그래 돼 있다 하니까 그거는 추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추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울진역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3,300만 원, 그것 왜 지급합니까? 우리가? 과장님, 혹시 기사 중에요, 역별 우리 이용했던, 1월 달에서 9월 달 이용한 승객 수가 나와 있어요. 울진에서 사용한 게 14만 4,700명 정도, 그 정도 탑승하셨더라고요. 삼척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영덕보다도 훨씬 많고요. 삼척이 10만 명, 영덕이 8만 4,000명. 그런데 이용객이 그만큼 많은데 주차 부지는 코레일 쪽에서 확보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지를 우리 측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거기에 두산 아파트라는 또 세대가 많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치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용객이 14만 명이 이용했다 그러면 그 인프라 자체도 충분히 확보를 시켜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료화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용객이 그만큼 많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뭐, 저희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하고 두산 쪽하고 원체 주차난이 많고 그쪽에 도로 통행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추후에 철도가 준공이 되면 저희들 군에서 매입을 해갖고 우리 복합환승센터이기 때문에 철도하고 연계된 그런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느끼는 부분 없습니까? 아니,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우리 군민들이 이거를 유료화, 비용을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임차료를 줘야 되고 그것 유료화하는 데 비용을 지급을 하고 그게 맞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코레일 쪽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우리가 예산 세우고 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코레일하고도 다시 한번 위원장님의 얘기대로 저희들 그런 내용을 서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보시면 울진군에서 14만 4,000명에 대한 승객들이 울진역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 주변이 복잡하다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승객이 말을 해 주고 있는데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지 임차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을 회의 마칠 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7페이지에 우리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비 군비 부담 이래 해놨는데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앞쪽에도 내셔널 동해안 트레킹로 있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군비 부담 10억이고 앞쪽에 있는 그거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군비가 없어서 특별회계로 군비 부담금을 세웠습니다.

임승필위원

군비 부담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국·도비 받는 것은 얼마를 받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동해안 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 대 5로, 지방비 5, 국비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전체 52억이네요, 그렇죠? 52억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 52억은 아니고,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할 건데 계획은 190억으로 예상하고 있고…

임승필위원

190억?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중에는 기성에 있는 해안도로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해안도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도로 개설비는 얼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는데 한 95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얼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95억 정도.

임승필위원

95억?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95억을 하면 나머지 100억이네요, 그렇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포함하면 190억이라서 한 95억 정도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95억?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95억 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성 쪽에, 기성 구간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동해안 내셔널이라는 게 해파랑길입니다. 그 해파랑길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성에 보면 24코스입니다. 그 기성1리 봉산에서 기성교까지 있는 그 구간이 되겠고, 울진 같으면 울진 현내항에서 대나리 구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단절된 구간을 연결한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연결하는 방법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해안경비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대신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떻게 데크로드로 연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길을 그냥 보완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기존의 길을 보완해서 하면 제일 좋고, 특별히 데크로드가 필요한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부 구간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데크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거진 해안도로를, 경비초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데크로드는 한 1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0%?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95억의 10%면 9억 5,0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임승필위원

아니, 10%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가 편성이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시설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하면 95억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거기에 데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데크 비용은 전체 용역을 마무리 해봐야 되겠는데, 그 구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디까지 데크를 할 것이고 어디까지 일반 길을 이용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승필위원

예산 심의가 들어왔는데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예산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190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임승필위원

아니, 이렇게 그냥 길을 활용하거나 데크를 개설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아까 얘기한 그쪽 도로는 한 95억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나머지 95억에 대한 것은 우리 기존의 길을 활용하거나 데크로드를 새로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데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고? 그게 나와야지, 그거는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데크로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무슨…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95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라고는 나와야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 탐방로를, 24코스 중에는 한 1.4㎞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성 26코스, 울진 말루, 연지리 거기에는, 울진 구간은 한 2.6㎞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 했던 안이, 구상했던 안인데 지금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확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 안에 데크길이 몇 ㎞예요? 그럼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데크 전체 코스는 나와 있지만 그중에 데크가 몇 ㎞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95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0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 선정을 할 때 나온 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과장님, 변경이 되는데, 그럼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 어떻게 해서 95억이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전에 것 다 차치하고 그냥 이 95억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하는데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위원들이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26년도 예산을 선정할 때 국비사업 할 때 95억으로 해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그게 투자 심사 받기를 그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우리가 95억이라는 걸 픽스를 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데크가 몇 ㎞다 하는 부분은 중간에 자꾸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얼마로 변동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사실은 확정이 정확하게 아직 안 됐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용역이…

임승필위원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에 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심의·의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예산을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의결을 하죠? 그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대충 가설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필요하다고 올려가지고 사업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생기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A안으로 줬어. 그런데 나중에 사업은 B안으로 가.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 심의·의결하는 건 뭡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54억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여기에는 이런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 95억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이런 가설계를 했을 때 나온 금액이다. 그래서 그중에 한 반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데크를 할지도 모르고 기존 등산로를 그대로 활용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 값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천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최초 안이면 그 안대로 갖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일반 길을 활용하고 데크가 얼마인지,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하면요. 이 안에는 좀 목소리가 큰데 밖에 방송에는 안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톤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을 탓하려고 높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 안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당시에 거기에는 어떻게 돼가지고 이 예산이 95억이 나온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탐방로가 봉산에서 기성교까지 구간이 1.4㎞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울진 구간에는 탐방로 한 2.6㎞ 정도…

임승필위원

그럼 총 탐방로가 4㎞인데 그 길이 다 데크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다 데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승필위원

그러면요? 그럼 설명을 하셔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데크가 아니고 기존의 길을 탐방로를 이용하는 와중에 필요한 구간만 데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임승필위원

그 필요한 구간이 얼마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

임승필위원

지금 이것 설계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용역 중에 나왔으면 우리 초안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초안이 자꾸 변경…

임승필위원

아니, 변경이 되더라도 그럼 제일 처음에 초안에 거기 데크가 몇 ㎞ 잡혀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데크가 지금 24코스, 24코스는 기성 구간인데 기성 구간에는 데크 길이 0.34㎞ 그렇게 지금 잡혀 있고요. 그래서 기성 구간에는 거진 데크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26코스는 울진 구간인데 거기는 지금 데크길이 한 0.19㎞하고, 연지리 1.9하고 한……. 26코스는 연지리 구간인데 거기가 데크가 0.35㎞하고 그다음에 0.19㎞ 해서 전체가 0.54㎞ 이렇게 됩니다.

임승필위원

한 3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산은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승필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 30억 들어간다고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예산이, 지금도 사실은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구간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맞아요. 맞는데 사실 데크가 바닷가, 해안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식이 아마 엄청 빨리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데크는 많이 활용하지 않고 기존의 길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것 다 합쳐가지고 1㎞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아니, 그것 대충 이렇게 그냥 1㎞ 정도 내외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도 다음에 손 안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연 친환경적이고 대한민국의 숨이라고 그래요, 우리 브랜드가.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손 안 댄 것. 인위적인 것 말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저번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리산 이런 데 가보면요, 그 가파른 데도 데크길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다 주변의 돌을 가지고 계단을 다 만들어놓고 싹 다 해놨어요. 그 높은, 한 1,500고지 가는 데도요. 그 수많은 계단들을 그 주변, 인근에 있는 돌들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첫째, 우리는 여기가 바닷가잖아요. 염분 때문에 다른 데보다 수명이 반으로 줄어요.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일하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340쪽입니다. 동해안권 철도역 특화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4억이 잡혀 있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 개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동해중부선이 개통되면서 도 차원에서 철도역을 개발하자. 특화 있는 철도 역사를, 역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4억은 전체 우리 울진군에 있는 4개 역에 대해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정확한 것은 사실은 뭘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그 역에 있는 어떤 특화할 수 있는 주민들이, 아니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울진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 역의 특이점이라든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나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쉼터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건 코레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열차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은? 조금 전에 우리 앞에 경제교통과에서 역사 주변의 주차장을 우리 군이 임대료를 주고 쓴답니다. 3,300만 원. 철도 땅을요. 그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조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 황현철 위원장이 역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14만 명입니다. 영덕은 8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영덕에 가면 우리 역 주차장의 한 7, 8배는 넘을 거예요. 코레일이 할 일은 코레일이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그렇죠? 하여간 어떤 특화된 역에 대한 걸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 찾아서 하시고요. 이것도 용역 주시겠네요? 우리 군에서, 과에서 할 수는 없잖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도에서 용역 지정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우리 군 자체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자체에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잘 하시고요. 그 위에 매화 역사문화탐방 둘레길 조성입니다. 아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걸 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매화2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인데, 매화 그 동네에 자체적으로 있는 소소한 것들, 예를 들면 그쪽에 있는 엿 만드는 곳이라든가 그런 마을에 있는 것, 그리고 일우정, 거기에는 영구정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같이 둘레길처럼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승필위원

아, 둘레길처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있던…

임승필위원

아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것들을 설명하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 영구정이라는 정자도 있고 멍천 같은 것 보면은, 그런 문화유적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걷는 길처럼 해서 그런 코스를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농로라서 진입할 때 보면 굉장히 주변에 이렇게 풀도 자라고 해서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것 같이 이렇게 개발하실 때, 어차피 찾아가시는 분이 편하게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주변의 이런 길도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22쪽을 보겠습니다. 온정생활문화센터 개관식, 개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관식은 언제쯤 하시려고 하는데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올 연말에 온정생활문화센터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 아래… 내년에 하신다. 내년 몇 월쯤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저희가 운동기구라든가 집기를 완비를 하고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상반기 안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운동기구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운동기구는 문화센터 안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2층에… 2층에 있습니다. 2층.

안순자위원

지금 보면 2층 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층은 거의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1층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층은 필로티 일부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2층이 주 공간인데 2층에 체력단련실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식기, 비품 이런 게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온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물품 해서 1억 7,000, 운동기구까지 해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잠시 살아보는……. 340쪽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 이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건물은 지금 겨울에는 일부 중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이 언제까지죠? 준공 계획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올해 하게 되면 ’27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내후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수토사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수토사 문화행사를 한수원지원사업비로 문화행사를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4,200이고,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그러면 자부담이 800이 있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5,000만 원 해서 자부담… 군비입니다, 군비. 군비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군비 800이 있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위원

345쪽?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 5,000만 원이고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가 4,2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800은 군비다 이 말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조서에 그렇게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매나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것 마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싶다고 그래요, 마을 주민들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수토문화행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하기에는 조금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순자위원

마을에서 아무튼, 단체장들이 마을에서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과장님, 수토문화행사 예산은 도비가 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전에 도비가 왔었는데 지난해부턴가 도비가 끊겼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도비 받는 데도 좀 도 쪽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매년 받던 도비가 왜 끊겼는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도비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찾아갔다 왔습니다.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예산이 울릉도 가는 선박이 중지되면서, 울진에서도 중지된 상태가 있고 해서 그 예산을, 도저히 이 예산을 우리 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수토사는 원래 도비로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 울진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울릉도, 옛날에 수토사들이 울진에서 머물다가 뱃길을 따라, 바람이 자고 할 때 뱃길을 따라 수토사들이 수토를 하러 다녔는데, 계속 도비 행사로 했었는데 도비가 지난해부터 끊긴 거예요? 지난해부터 5,000만 원을 군비로 했는가 그런 것 같은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안순자위원

올해부터,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난해는 1억 행사…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난해는 우리가 국비로 공모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한 번 했기 때문에 국비로 했던 거고,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렵다고 한다고요, 도에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비가 없다 하면 굳이 군비로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이걸 어쨌든 우리가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비가 안 되더라도 군 차원에서라도 명맥은 이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안순자위원

이어 가는데 도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도에서 신경 안 써주고, 도에서 예산을 안 준다면 울진만 굳이 울진 군비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도 도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 꼭 받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과장님, 일우정 신축사업이라고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우정이라고 해서 옛날에 일우정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성리 쪽에 보면 일우정이라고 정자, 기존에 있던 정자가 많이 허물어져서 지금 잔재만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울진군에 정자가 많이 훼손이 되고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신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 발굴조사 전 단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 하면 발굴하는 데 굉장히 큰 예산이, 용역비 같은 게 많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월송포진성 그것도 지금 발굴하다가, 용역하다가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일부 한 게 아니고 지난해부터, 올해부터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산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발굴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걸 섣불리 해서 용역비가 너무, 발굴 조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 용역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신중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계속 계속사업비로 들어갑니다. 발굴조사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만, 어쨌든 정자를 짓기 위해서는 이게 선행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정자를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발굴하면서 그 예산 들어갈 것, 소요예산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발굴조사비가 더 든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350쪽에 평해향교 흰개미 방제 및 군체제거 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평해향교에 보면 이번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흰개미가 지금 나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방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흰개미가 이렇게 나무를 부식시키나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나무를 갉아 먹는, 부식시키는 위험한 그게 흰개미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여기만 그렇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353쪽에 하단에 보면 성류굴 군유지 내 개인점포 보상이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군유지 내에 개인 점포를 보상하면 그분들이 비우고 나가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점포가 하나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1건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군유지에 점포가 전체 몇 개가, 몇 점포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건은 기존에 있던 남부나 북부 상가 쪽이 아니고요. 매표소, 굴 입구 부근에 있는 그런…

안순자위원

남쪽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남쪽이 아니고 굴 입구입니다. 매표소 앞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매표소 부근에 있는 그 상가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 점포에, 그 앞에 있는 거면, 바깥쪽으로 쭉 있는 점포들은 다 개인 사유의 땅에다가 지은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게 점포가 지금 제대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갖고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비해서 성류굴이,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우리 울진군의 이미지가 있는데 제대로 점포가 정리가 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성류굴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장, 박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길위원장대리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에 보시면 유영국 화백 작품(판화본) 및 홍보영상 모니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 관련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생가가 있습니다. 그 생가 안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울진연호문화센터 옥상 지붕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누수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김복남위원

얼마 정도 됐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게 30년쯤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30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조금 조금씩 유지보수를 했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조금씩 하고 있는…

김복남위원

전면적으로 옥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옥상 방수는 일부를 했고요. 나머지 또 일부…

김복남위원

나머지 부분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적정한 시기에 해 줘야만 나중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33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 상단에 기타보상금하고 또 하단에 보시면 교육 참가자 실비지원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까? 제가 봐서는 금액이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기타보상금 상단에 있는 것은 관광해설가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문화관광해설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해설가 1명이 있고 나머지 밑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사는 이분들은 또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가와 해설사가 어떤 다른 영역입니까? 업무하는 부분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같은 영역이긴 한데 저희가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이수를 하면 해설가라는 그런 직책을 준, 해설사를 주는 건데 해설가 이분은 한 분은 교육을 아직 안 받으셔가지고 일단은 그냥 우리가 울진군에서 해설가로 해서 그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안 받으신 분이 금액이 더 많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떤 금액이죠?

김복남위원

해설가 활용 사업에 7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5일, 12개월 되어 있고 하단에는 6만 원 곱하기 6명, 또 3회, 2일로 되어 있는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7만 원은 저희가 한 번 하게 되면 하루에 7만 원 지원되는 보상금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6만 원은 저희가 교육이 있습니다. 관외에 교육 간다든가 할 때 하는 그런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거는 지침이나 규정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금액이겠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335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바일로 하지 않다가 올해 하반기 모바일 도입을 하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올해 하반기에 해서 아직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는 한 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앞에 경제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어떤 관광지들을 둘러보면서 스탬프를 찍고 또 약간 어떤 상품, 이벤트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는 이 스탬프 투어와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걸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조금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관련은 아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서 간 협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시면 덕신리 고분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역사적 가치가 조금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가보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어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글쎄, 아직 활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복남위원

많은 돈이 또 투자가 됐고, 또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만들어놓은 이후에는 어떤,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도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 관련해가지고 등재도 없고, 그냥 군민이 이용하는 쉼터 정도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등록 문화재의 대상은 아니지만 도 기념물, 아니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부분인지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가치 있게 만들어야만 저희 학생들이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도 여기에 문화적 가치가 하나도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문화재와 관련해서 상품을, 요즘은 굿즈 해가지고 해당되는 상품이 만들어져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 이게 가치가 인정이 안 되고는 연계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가 되었고 문화적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면 주인예술촌 리모델링 예산 5,000만 원, 그리고 카페 조성을 위해서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셨는데, 카페를 운영하실 것 같으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됐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마을 주민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마을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예술촌의 카페를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마을에서 어쨌든 소득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마을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안 낫겠나 지금 그런 생각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 사업비를 리모델링 예산 5,000만 원하고 물품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마을하고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마을하고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마을하고 협의가 되어서 리모델링과 카페 조성비용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336쪽 하단부에 보면 관광지 맞춤형 안내체제 구축사업 1억 계상하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혹시 문체부에 공모사업이나 이쪽으로 한 번 사업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들어온 사업인데, 그 내용은 일단 관광안내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단일화시키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안이 있어서 우선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부기명을 보면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문체부 관계는 내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산청군이 선정이 되었고, 또 추가로 2차 사업까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 같은 사업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부기명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은 2024년, 2025년 해서 2025년 산청방문의 해 그 사업 안에 이 꼭지를 달아서 1차, 2차에 다 됐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 사업 부기명에 대해서 문체부라든가 이쪽으로는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전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냥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상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예산 기간 내에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39쪽 중간 부분에 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5억, 5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풀예산 형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세부 편성목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개발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지금 많습니다. 캠핑장부터 관광시설에 이르기까지 많은데, 그게 수시로 어떤 소규모로 수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부기명을 하기가 애매해서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5억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이 5억을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예산을 소진하겠다 하면 이게 정확한 예산 심사가 안 됩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크 길도 지금 열한 군데가 넘고, 그리고 또 염전캠핑장이나 불영계곡 캠핑장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탐방로도 여러 군데에 지금 있습니다. 신선계곡부터 해서 구주령 탐방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일일이 이 구간에 얼마가 필요한 걸 지금 사전에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고, 한다고 그러면…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면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소진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세부 장·관·항·목을 맞추어서 부기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 금액이, 5억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 그리고 신선계곡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 용역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법정 용역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지금 법정 용역입니다.

장유덕위원

전기안전점검 관련한 주기가 몇 년에 도래가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장유덕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3년에 1회를 할 수 있고, 이게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마다…

장유덕위원

자, 신선계곡 출렁다리는 전국에 여러 가지 이런 출렁다리라든가 구름다리는 시설 점검을, 관리하기 위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고, 일상점검은 주 1회로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일상 점검, 육안으로. 그래서 이게 아까 법정 용역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매년 2,000만 원 2회 해서 4,000만 원씩 계상해서 매년 점검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번 이와 관련해서, 아무리 다리라고 그래도 4,000만 원을 들여서 매번 2회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너무 낭비 요인이 없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3종 시설물 지정 관련한 법정 용역이 몇 년에 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에 1회로 알고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그리고 345쪽 하단부에 일우정 신축사업, 일우정이 뭐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정자입니다, 정자. 그게 옛날에 조선시대에 고성리 이쪽에 보면 그 기록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울진군지에도 기록이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나무들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장유덕위원

아, 일우정이 우리 울진군의 향토사 자료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아…

장유덕위원

향토사 자료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등재는 아니고 기록이 남아 있는…

장유덕위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가 향토사 자료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일우정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우정은 향토사에, 이미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등재는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일우정에 대한 이력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장유덕위원

뭐, 옛날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기록이 그렇게 조선시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치가 어디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고성리…

장유덕위원

아니,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국가유산팀장 박정현 지금 고성1리에 이게 터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설물이 있는데… (○국가유산팀장 박정현 시설물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훼손이 돼서 다시 이렇게 신축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유산팀장 박정현 예.)

그러면 이게 신축이 됐을 때 용도는 뭡니까? 주민 쉼터입니까? 뭡니까? 향토사 자료로 보존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유산팀장 박정현 지금 향토사 자료로 보존을…)

그럼 고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가유산팀장 박정현 그거는 지금… 그건 문화… 저희들 울진군지나 이걸 찾아보면…)

아니, 그래 울진군지에 있는 것을 향토사 자료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관리체계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요? (○국가유산팀장 박정현 그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료에 있는 그 문헌가지고 지금 이걸 복원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유산팀장 박정현 예.)

그리고 353쪽에 하단부에 성류굴 군유지 내 개인점포 보상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개인점포 보상을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전을 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철거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영업비 보상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상가가 몇 개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성류굴 매표소 맞은편에 보면 토산품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한 동…

장유덕위원

거기에 길쭉하게 돼 있는 그 가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토산품 가게라고 성류굴 매표소 맞은편에 한 동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한 동?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 화장실 가기 전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걸 철거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 운영하시던 사업자는 군유지에 임대료를 내고 점포를 운영을 하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은 거기서 보상의 근거는 뭐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건물하고 영업 관련 보상해서 감평한 금액이 나온 거고, 이게 지금 성류굴에 탐방안내센터 건립사업하고 맞물려서 그 구간에 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철거가…

장유덕위원

아니, 이거를 연결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이 점포 보상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감평…

장유덕위원

뒤에 팀장님이 계시네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해갖고 한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영업보상하고 저희가 감평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격이, 금액을 지금 여기에 밝히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장유덕위원

금액이 여기 예산상에 6,000만 원이 나왔는데 금액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상을 한 부분이고…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무슨 곤란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점포, 가게하고 영업 관련 보상금이 포함돼 있어서, 전체 5,0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군유지 내에서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셨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충분히 협의 기간을 거쳐서 지금 현재 결과물을 만드신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다. 사실은.

장유덕위원

그럼 예산은 먼저 편성해 버리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편성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가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서 설명하실 때는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관광택시 관련해서 요금도 실질적으로 현실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그 운행 거리에 관련한 그런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금액을 사실은 만약에 온정에 있는 분이 불렀을 때 울진에 있는 택시를 하는 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남쪽에 있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치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행복택시 운행했을 때 손님이, 고객이 타서 6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운행했을 때 운행 거리에 따른 그런 유가 보전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그걸 검토하셨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우리 연말에 다 자료를 모으면 저희가 그걸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임승필 위원님.

임승필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장유덕 위원이 질의하셨던 성류굴 군유지 내 개인 점포 보상 6,000만 원 가능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감평 가격에 맞춰서 지금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감평 가격 말고, 서로 합의가 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에서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합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점포를 갖고 계신 분이, 어르신이 윗대에 성류굴 일부 땅이 그 어르신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땅을 군에 기부채납을 하고요, 그 점포를 받으신 걸로 그래 알거든요. 실제로 그럼 거기에 대한, 전의 땅값에 대한 보상들은 없는 거거든요. 영업권을 대체를 했으니까. 그동안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업 소득은 있었지만 만약에 그 땅을 개인이 갖고 있었다 하면 지금 훨씬 더 땅값이 더 많이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 이런 부분들을 감평하는 데 녹여 내지를 못하니까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실도 조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그 조립식 건물에 그냥 그 정도 점포 가지고 6,000만 원도 사실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80년대에 거기 장사 영업소득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성류굴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 안에 녹여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피암터널에 국비를 28억 받았어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42억 들어가는 거죠? 전체 다, 만약에 여기에 탐방안내센터를 다 지으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예산만 받은 거고 전체 예산은 저희가 한 70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70억으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내년에 또 국비를 이만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받을 수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국비는 지금 국가유산청하고 다 얘기가 된 부분이라서 내년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박형수 국회의원이 전체 예산 56억 중에 28억을 보낸 걸로 알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조금 전에도 여기 문자가 들어왔는데, 국회의원님이 받은 울진의 예산이 한 1,000억 가까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 쪽하고.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박형수 국회의원님의 노력이 사실은 컸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50%를 받아왔으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국회의원님이 멀리 있으니까 예산 내려주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냥 국비 이래 놓으면 누가 어떻게 받은 예산인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우리 성류굴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그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시고, 또 그분들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 입맛들을, 우리 군민들의 입맛들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렇게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우리 관광지 버스킹 공연 있습니다.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우리 버스킹 공연장이 몇 군데 정도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몇 군데는 아니고, 본인들이 버스킹 장소를 신청을, 공모를 해서, 버스킹 할 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장소는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버스킹 장소가 없으면 전기 같은 것은 어떻게 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분들 자체에…

박영길위원장대리

발전기 같은 것을 그렇게 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보니까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주로 전기가 오는 공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많이 하시고, 또 전기가 필요 없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별도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버스킹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전기 문제가 최고 크게 대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에서 이렇게 직접 빼서 쓰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되고, 우리가 버스킹 공연을 하는 단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저희가 열 군데 넘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열 군데 정도 돼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336쪽 하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전금 우리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하고 울진여행 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여행사에다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박을 하게 되면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울진여행 버스 지원 사업은 저희가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25인 이상 되는 단체관광객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울진을 방문했을 때 이런 버스를 지원해서 울진 관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거의 다 이게 지금 철도관광 연계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대중교통, 주로 철도가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그렇죠? 철도로 다니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울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릴 줄 몰랐어요. 14만 4,000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객도 계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놓치지 말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337쪽 하단에 야간관광 경관조성 알전구 설치를 하는데,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어느 부분을 새로 하는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야간에 염전해변 그쪽에, 근남의 염전해변 쪽에…

박영길위원장대리

지금 한쪽으로 돼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쪽하고 그다음에 행곡 가다가 보면 민물고기전시관 그쪽하고, 거기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쪽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경관 조명이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350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평해향교 흰개미 방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전문가가 지금 판별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거기 향교에 계시는 분들이 보시고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흰개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발견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내시경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열화상으로 다시 어떻게 전문적인 것을 받았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게 바깥으로 개미들이 다니는 걸 봤습니다. 육안으로 지금 봤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흰개미는, 저도 흰개미에 대해서는 누구만치 안다고 생각하는데 흰개미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게 목재를 두드린다든가 내시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잘못하면 그냥 향교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그냥 다 이렇게 속이 다 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전문가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진단을 안 받고, 흰개미는 어설프게 하면, 그리고 이 건물 전체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부분만 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진단을 안 하면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집이 그냥 건물이… 이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그냥 다 일시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또 건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으면, 이 향교에 사람이 안전을 위해서 출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리고 올 한 해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