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동인 의원 발언

제288회 제6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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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상한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749쪽에 토양검정실 인부임입니다. 이분은 몇 개월, 9개월 일하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9개월 일합니다.

임승필위원

토양검정실은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9개월 일하시고 또 하면 또 신규로, 그분이 다시 후년도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중복해서 내년도에 다른 분들을 연수시키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농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센터의 인력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해서, 지금까지는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승필위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긴다 하면 농민들에게 당장 소득에 연관이 되니까, 그렇죠? 토양 검정이 잘못되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무슨 개선책을 조금 세웠으면 합니다. 소장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752쪽에 논밭전환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기술보급인데 이거는 자부담이 그럼 30%가 발생하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제어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기본적으로 논에 이렇게 지하에 한 1m 정도까지 깊이 구덩이 같은 것을 파서 유공관을 매설해서 이렇게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펌핑해서 뽑아내는 시스템으로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두 가지 방법은 최근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유공관보다는 여기에다 왕겨 같은 걸 매설해서 물길을 만들어서 자연 배출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결국은 그러면 논에 들어가는 물을 한쪽으로 유도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펌핑을 해 내고 그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전자동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물이 모여지면 전자동으로, 물이 자동으로 일정 수위가 되면 펌핑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논에 이런 전기 인입하고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왕겨배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구간 한곳으로 모이면 그 물이 자동 배수될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왕겨는 전통이고 유공관은 그래도 조금 요즘 현대화 방법이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조금 보완해서 왕겨로 하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쪽에 들녘단위 공동영농 콩 이모작 기반조성 이렇게 7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콩이나 아까 양파를 이모작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지원 대상자들은 있습니까? 어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평해지구에서 이 사업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농가들 반응도 좋고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저희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걸 확대하는 의미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콩하고 조사료 위주로 이모작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소득이 더 되는 양파 쪽으로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했는데 북쪽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농가들은 꽤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 7억은 대상 지역을 어디로 선정하시려고 하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울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올려서 농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300만 원 12개월 이거는 어떤 전기요금이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센터 시험연구포장에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까? 전기요금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과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아열대과수 시험연구포장이 있습니다. 바나나라든가 망고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전기요금을 합산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임승필위원

1년 평균치를 나눠서, 12개월로 나누기를 하셨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아열대 시범 운영해서 결과는 어때요? 망고, 바나나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재배를 해봤을 때 망고는 그렇게 고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울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나나는 해 보니까 이게 거의 한 30도 정도까지 잡아줘야 되니까 아직까지 경쟁력은 조금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몇 년째 시범포 운영하고 계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되고 내년 되면 한 4년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바나나는 채산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다른 품종을 또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한 3년 정도 해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해서 저희가 기술은 정립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보고 다른 작물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망고는 보급하실 계획이에요? 어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원래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한 번 확보해서 할 농가들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농가에 접근해 보니까 이게 삼상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농가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농가 확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건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사실 준비를 했던 거고 울진 특성에는 딸기 같은 전기요금이나 그런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작목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임승필위원

전기비가 4,000만 원 가까이 나온다 하면 농가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5쪽에 특화작목 들녘특구 이래서 4억,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인데 이건 지금 표고버섯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755쪽 하단부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표고 스마트팜 사업을 지방소멸기금하고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 사업을 조금 발전적으로 ICT 사업까지 넣어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공모사업비로 이렇게…

임승필위원

표고버섯을 ICT 하면 어떤 기술이 접목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기존 시설들도 사실 스마트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비하거든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ICT를 접목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소장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하는 스마트팜은 1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온도나 환경을 설정해 두면 그 설정 값에 따라서 난방기가 가동이 되고 또 이렇게 개폐가 되고 하는 정도고요. 이거는 일정한 기온에서 얼마만큼 표고버섯이 생산량이 증대되는지, 또 습도에서는 어떻게 생산량이 변화하는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데이터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가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제어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사실 열대 아까 그것보다는 이것을 우리 센터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그 기술을 축적해갖고 그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게 더 안 맞나 싶은데요, 소장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임승필위원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여름배추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지금 대상지는 어디로 잡으세요? 소장님? 758쪽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어차피 고랭지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강송면에 여름배추 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근데 시범운영이라고 하면, 실제 농가가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생산하고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제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거는… 지금 여름배추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철에, 고랭지지만 여름배추를 생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미세살수라든지 저온성 필름, 그다음에 내수성 품종들을 이렇게 지원해서 여름배추가 조금 품질도 높고 수량성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신기술이 아니고 울진이 여름배추가 늘 앉지 않는 특이한 이런 기후 조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생산과정에 밑에 기반시설에 대한 보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기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771쪽입니다. 노후 오수처리시설 교체 공사에 2억 5,0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권고를 어디서 받으신 거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위생과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게 검사를 해 보니까…

임승필위원

환경위생과에서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인 같은 게 조금 검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것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디, 지금 센터에서 나오는 폐수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센터에 폐수가 어디서 나오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화조하고 그런 쪽입니다.

임승필위원

정화조요? 어떤 우리 건물에 따른 일반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 그것 말씀하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 오수·폐수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화시설을 하는 겁니다.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일반 화장실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매화면 일대 전체가 다 그럴 것 아니에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저희 센터에서 나오는 하수들이 모여서 그걸 정화시켜서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 정화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정화가 제대로 안 돼서 그걸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권고사항을 하셨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안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센터에 과태료 부과하겠네요, 그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태료 부과됩니다.

임승필위원

세금은 무슨 돈 가지고 내시려고요? 소장님? 일전에도 우리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 다른 데서 대납을 해서 냈더라고요. 하여간 많은 사업들이 시기적절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748쪽 상단에 차세대 우량 벼품종 선발 시험하고 깨씨무늬병 발생 저감 실증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여름철이 자꾸 고온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품종은 삼광벼로 한 품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도 그렇고 친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이 공공비축미 품종도 두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재해를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품종을 다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생종이나 조생종 쪽으로 한 품종 정도 더 이렇게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재해도 예방이 되고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벼품종 선발 시험을 하고 있고, 깨씨무늬병은 최근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온이 지속되고 이렇다 보니까 깨씨무늬병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씨무늬병을 농가에서 이렇게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한번 같이 개발해 보고자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올해 그러면 소장님, 깨씨무늬병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이 얼마 정도가 저하됐죠? 벼하고 다 합쳐가지고? 많이 소출량이 줄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깨씨무늬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수발화하고 깨씨무늬가 사실은 9월 달까지만 해도 올해 벼농사는 풍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기에 이렇게 10월 달에 비가 계속 오고 수발화도 되고 깨씨무늬 영향도 있고 이래서 예년에 비해서 공공비축미 수매를 해 보니까 특등이 거의 안 나오고요. 특등 나왔던 비율만큼 2등으로 많이 내려가고 해서 농가들 품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것 우기 시작 바로 전에 했던 사람들하고 우기 중하고 또 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했던 사람들하고 소출량이라든가 이것 깨씨무늬병하고의 관계가 묘하던데 한번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접목해가지고 내년 농사가 잘될 수 있도록 소장님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756쪽 중간쯤에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지금 이것은 그러면 샤인머스켓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샤인머스켓은 사실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라서요. 그래서 국내산 품종으로 골드스위트나 이런 루비스위트 같은 그런 신품종들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라든가, 샤인머스켓은 지금 가격 대응이 잘 안되고 있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샤인머스켓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소수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품질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서 완숙기에 든 포도를 수확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수확한 게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제값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농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덜 익은 포도를 따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맛도 없고 이래서 소비자들도 외면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출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형편입니다.

박영길위원

실질적으로 떫은맛이 적든가 껍질이 얇은 쪽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은 잘 이렇게 살펴주시고요. 757쪽에 수경재배 시험연구, 우리 지금 수경재배 하고 있는 포가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박영길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내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자 조직배양 한 묘를 기본종 생산할 때 수경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758쪽 하단부에 보면 마늘·양파 깊이거름주기 이것 신사업인데, 올해 사업은 신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깊이거름주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양파는 뿌리작물이기 때문에 거름을 깊이 줘야지 나중에 비절 현상도 안 생기고 품질이 좋아지는데, 지금가지고 있는 그런 트랙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깊이갈이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랙터 부착형으로 여기에 적합한 깊이갈이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름을 깊이 넣어서 양파가 후기에도 비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박영길위원

그러면 한 40㎝ 정도 들어가는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조금 깊이 들어가는, 40㎝까지 들어가는…

박영길위원

한 40㎝ 정도 들어가는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돌 같은 것 골라내고 이러면 또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돌은 저희가 석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임대용으로 빌려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20㎝에서 한 30㎝ 정도까지는 돌이 어느 정도 다 골라져 있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40㎝ 아래, 깊이 갈게 하면 또 이게 돌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돈이 조금 들어갈 것 같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769쪽에 저출생 극복 농촌가정 출생육아 멘토링을 하는데 이게 멘토링을 다문화가정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저출생극복 농촌가정 출생육아 멘토링 사업은 멘토를 육성하기 위해서 멘토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멘토도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다문화가정들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지 멘토 역할을 하니까 그 멘토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농민들이 경제활동을 잘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소장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소장님 내년 한 해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54쪽에 과수,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과수 생산 안정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지역특화과수 재배기반 조성, 햇빛차단망, 울진형 체리 간이비가림시설 보급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과수는 지금 지역이 어느 쪽이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금강송면하고 온정 지역에 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안순자위원

소규모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농가들은 규모가 큽니다. 대체적으로 한 1㏊ 이상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생산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도 사과 농가는 울진사과가 상당히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잘 받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체리는 중산간 지역으로 근남이나 울진, 매화 이런 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과수는 사과 말고는 다른 종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하고 복숭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센터에서 조금 했고 전통적으로는 매실하고 또 대봉감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대봉감은 올해 어땠습니까, 작목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봉감은 농가들이 사실 그때 처음 조성할 때부터 과수원 형태로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재해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응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대봉감보다는 단감 쪽으로 많이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때는 또 대봉감이라고 한때 난리를 쳤는데 그게 잘 유지가 안 되고 농민들의 소득이 잘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표고버섯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돼야 될 텐데, 표고버섯도 756쪽에 보면 표고버섯 들녘특구 시범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1년 차라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1년 차라는 얘기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로 확보한 사업비인데 2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안순자위원

도비 2억 받는 것…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사업…

안순자위원

그런데 4개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는 확보했는데…

안순자위원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를 통해서 농가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되면 표고버섯 단지가 하우스가 도대체 다 몇 개입니까? 몇 개나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대형으로 하고 있는 게 20동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농가에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 대상자 선정된 게 올해 16동,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다해서 36동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과잉 생산돼서 판로 같은 건 문제가 없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버섯은 시장이 버섯 중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고 해서 그렇게 과잉의 우려는 없고요. 오히려 규모화되면 시장교섭력은 좋아진다고 농가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들녘특구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또 하면 또 늘어나겠습니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 이후에, 2년 차 사업이니까 1년 후에는 또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잉생산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올해도 그러면 지금 표고버섯 생산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래도 공판장 가면 1차 연도보다는 그래도 가격을 잘 받고 있는 편입니다.

안순자위원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760쪽 청년 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이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청년 농업인들이, 1개소로 돼 있어요, 3억인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냥 대행단을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청년농업인들한테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들이 대행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논갈이라든지 수학 같은 것, 아니면 이렇게 고추 심는 데 고추밭 갈이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안순자위원

농업인들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행하시던 분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래서 청년들을 새롭게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새롭게가 아니고 이것 2년 차, 전년도에도 있었네요? 올해 있었네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분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분리해서 1개소를 다시 더 만든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안순자위원

그렇게 한다면 남쪽과 북쪽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 배분도 생각하겠습니다만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762쪽 하단에 후계농업경영인회관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장소가 어디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근남 덕신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덕신에 있는, 그 앞쪽에 있는 것?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말고도 또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

안순자위원

다른 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예전에 저희가 상담소로 쓰던 건물을 읍·면 농업인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평해 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후계농업경영인…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상담소에서 예전에 쓰던 것을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그쪽에서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이용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안순자위원

환경개선사업 근래에, 최근에는 개선사업 하지 않았던가요?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물이 한 30년 정도 된 건물인데 몇 년 전에 했던 것은 외관에 대해서 조금 했었고요. 그 안에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떤 개선 사업이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창호가 주로 예전에 1중창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소음도 심하고 냉난방도…

안순자위원

30년 이상 되었다면 신규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예산도 그렇고 해서…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6쪽. 마지막으로 766쪽과 770쪽을 보겠습니다. 776쪽에 농촌교육농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역시 저희가 특정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고, 여기에 또 770쪽에 보면 농촌치유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쪽의 사업은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뒤쪽의 사업은 기존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농촌교육농장 조성은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770쪽에 있는 농촌치유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역시 대상 농장들의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농촌치유공간은 우리 군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농장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치유농장도 한 3개소 정도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치유농업을 했더니만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나 온정 쪽에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온정에서도 하고 있고 북면에서도 하고 있고 울진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총 8개소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 신청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단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또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도비라고 해야 630만 원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형평성 문제 같은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공평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국비가 1억 6,755만 원이에요, 본예산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군비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비 1억 6,755만 원 편성을 보면 758쪽 상단부에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사업 국비 1억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정 사업인데…

장유덕위원

지정 사업으로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한번 볼게요. 754쪽 중간 부분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수원 다목적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설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600평입니다.

장유덕위원

600평?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소장님, 농촌진흥청에서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농진청에서 총예산이 얼마죠? 2024년도와 2025년도?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과수원에서…

장유덕위원

햇빛 차단만 목적 사업으로 해서 15억이에요, 15억.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15개 지자체에 각 1억씩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경상북도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밑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햇빛차단망 자체를 보급하는 이유는 차단망 자체를 설치하게 되면 온도가 3도 정도 떨어지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생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상당히 과일이라든가 또 채소 같은 경우도 우수하게 생장을 하고 당도라든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급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사업소에 국비사업을 보면 근로자 보수, 시설관리비, 재료비 이런 걸로 다 편성을 해놨어요. 이런 걸 왜 국가 공모사업으로 도전을 안 하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도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주산지 쪽으로, 사과 주산지 쪽으로 먼저 배정을…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군위라든가 의성이 선정이 되었지만 울진군도 지금 보면 이 차단망 보급사업 해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왜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 중간에 600평에 설치하는 것 지금 현재 평당 설치비를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장유덕위원

2,500만 원을 계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소장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평당 1만 5,000원입니다, 1만 5,000원. 소장님, 600평에 40만 원이면 4×6=24, 돈이 2억 4,000이 들어가요. 이건 평당 지금 현재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2023년도에 2만 5,000원에서 지금 단가가 떨어져서 1만 5,000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600평이면 2,500만 원이면 너무 크게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25년도와 2026년도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본예산 통과되면 농림식품부 관련해서 관련 기관 이것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공모사업 하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국비사업을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 효과를 봐서 국비사업을 다시 한번 더 2차적인 부가가치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사업비를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국비 보조사업의 큰 역할이죠. 그리고 755쪽 중간 부분에 ICT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해서 2개소에서 4,400만 원, 우리 군 시설물을 ICT로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임대형 시설에…

장유덕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재배단지에 지금 현재 하우스가 몇 동이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동인데, 근남에 16동 있고 평해에 2동, 매화에 2동 이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시범 효과를 봐가지고 근남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 우리 표고버섯 재배 농가한테 임대를 줬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임대 농가는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죠?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라든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임대료 증감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이 사업이…

장유덕위원

여기에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들어가면, 이거는 저희가 시설비로 하는 거라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울진군이 소유한 시설물이지만 지금 임대가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울진군의 시설물을 거기에다가 ICT를 해서 재배환경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맞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게 시범사업이고 이게 잘되면 20동까지 다 확대하실 계획이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증감 분석을 하셔야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임대료 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ICT 환경제어시스템의 가장 큰 구성요소가 뭡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온도나 환경을 측정하는 것, 첫 번째가 측정하는 것, 두 번째는 제어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구성요소를 보면 센서 관련 온도, 습도, CO2, 그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구동기 관련해서 자동개폐기하고 환기팬, 냉난방기 설치가 이 시설사업의 주된 사업이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제어를 하면 제어를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관리하는 사람은 임대를 받은 사람이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이 이 시설만 해 주는 거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증감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것 없이 그냥 2동 시범사업이라고, 이게 자체 군비를 가지고 하시는 거야, 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분석 전에,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리고 757쪽 하단부에 스마트농업 현장 컨설팅 모델 시범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현장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이라든가 농가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딸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딸기 농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스마트농업 현장 컨설팅에 참여하는 우리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하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인증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인증 절차? 이 교육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를 했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이수를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인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 군이나 농진청에?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서, 강사진이 와서 현장 컨설팅하고 지도해 주고 그런 건데…

장유덕위원

지도를 하는데 그 교육 이수 시간을 수료를 했을 때 3급이나 1급까지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수료증을 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수료증은 저희가 발급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몇 명이 수료 대상자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농가들이 한 12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호를 대상으로…

장유덕위원

그럼 아까 농장이나 농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 농가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내 농가입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딸기를 생산하고 하는 농가의 농장주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 교육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스마트농업 현장 컨설팅 모델 시범사업도 농진청에서 정부 지원 모델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알고 계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혹시 공모한 이력이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사업들은 신청을 하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신청은 다 하죠. 그거는 뭐 우리 울진군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 다 하지만 어떻게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 공모에 선정되느냐? 결과를 만들어야 되죠. 아니, 문서 하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울진군도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분석을 하셔야 되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이렇게 지정 사업들은 사업량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떠한 목적, 타겟 사업을 잡아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통하든가 국가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여기 책에 보면. 예산서 보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소장님, 노력은 다 합니다. 노력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 분들이잖아요. 결과! 성과! 그리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아니, 소장님 노력 안 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노력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국비사업에 대해서 1억 6,000 정도 확보는 되었지만 재료비, 인건비, 근로자 보수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아까 고랭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비로 편성이 됐다니까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군비 자체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다시 한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해서 떨어지면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면 차기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소장님.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옆에 계신 분들은 다 기술관들 아니세요? 농업에 대해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예산을 추계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항상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8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깨씨무늬병 발생 저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3개소 장소가 정해졌나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많았던 데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제일 많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근남 쪽하고 평해 쪽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실증 방법은 어느 정도, 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깨씨무늬병은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지력이 저하됐고, 그다음에 지력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병해충이 왔을 때, 아니면 병해충이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실무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기초예방 방법으로 수용성 규산을 드론으로 살포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신문기사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방법도 한번 시험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드론 이용 병충해 방제기술 지원 사업이 올해는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는 얼마가 계상이 되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전년도에는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도비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산서상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예산이 줄어든 걸로 보여지는데, 전년도는 얼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 1억 원으로,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렇게 깨씨무늬병 관련해서 저희들도, 제가 수용성 규산 살포하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되나요? 점점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방제단 기체가 노후되고 이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5개 방제단으로 이렇게 공동방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김복남위원

방제단 사업에 드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농촌이 이렇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농기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748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 거기까지 하고. 750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병충해 방제기기 임차료가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어디서 임차하는 겁니까? 이거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긴급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무인항공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제하는 것은 3회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갑자기 멸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깨씨무늬병이 확산이 심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는 놔두면 방제가 힘들어지겠다.’라고 했을 때 방제단한테 임차해서 저희가 재료비로…

김복남위원

방제단에 임차를 해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료비로 농약이나 그런 걸 사서 긴급하게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편성목에 보면, 하단의 세부 내역에 보면 임차료는 100㏊고 약제비는 372㏊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긴급하게, 보통 이게 도비사업도 위에 있습니다만 약제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방제해야 될 때 농가가 실제로 농가 손으로 방제하기가 조금 힘들 경우에는 긴급하게 저희가 헬기도 임차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농가 약제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이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7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예산이 올해도 책정이 되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가공센터는 시설 관리도 있지만 그 안에 HACCP 시설도 지정이 되어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위생 관리라든지 고가의 장비들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또 전문성이 있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반복적으로 채용이 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선제를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아니고 뒤쪽에 시선제가 1명 반영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시간선택제가 반영되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간선택 임기제가.

김복남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6차 산업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성이 있는 이 분야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올해 그러면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도 사실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을 못해서 내년에 다시 또 계상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767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이 전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감해졌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저희가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농가들의 아직까지 참여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 내실을 기해서 상품들을 경쟁력 있는 걸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으로 다시…

김복남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거지만 상품을 만들기만 하면 안 돼요.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 건가, 타 지역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국내의 우리 전국 시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 국제 시세를 보는 것,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박람회에 참가를 하면 시장성이 검증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제품이 나갔을 때 어떤 호응을 얻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디자인은 또 어떻게 되어야 판매가 잘되는가 이런 부분을 눈으로 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또 해외 시장의 어떤 바이어들도 만날 수 있고 상품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해 ’25년도 2,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감해졌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박람회 참가 후에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또 직원들하고 다녀와서 우리 농업의 가공상품들을 어떻게 정책화를 개선해서 반영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토론회도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저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 그것 말고 저희가 제품 개발하는 거라든지 브랜드 포장디자인 이쪽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했고요.

김복남위원

확대를 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식품박람회는 많이 참여하게 하십시오. 농가들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견학을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많이 주십시오.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만 짓던 분들이 상품까지 만들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관에서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그런 환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민들 주도 하에 어떤 상품을 만들까 개발하고 이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그런 환경에는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일단은 디자인이라든지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이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니 저도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관련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현원 기준으로 반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원 기준으로 반영하신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정원 기준으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3명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정원 기준으로 반영하면 늘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를 뽑았습니다.

김복남위원

내년도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지도사 신규…

김복남위원

그럼 채워진 거예요? 정원 기준에 채워진 거예요, 지금?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우리 예산 편성도 하니까, 늘 보면 인건비에서의 불용액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직원이 채용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우리 신문을 보급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민신문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하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세 군데가,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보급 지원을 하셨죠? 예전부터? 오래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래됐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인원은, 여기에 할당되는 인원들은 회원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원들입니다.

임동인위원

위주로 해서, 보통은 사업을 하게 되면 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뭔가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 신문 보급은 매년 회원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이것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민원들이 들어오시거나 혹시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시는 게 있나요? 요즘은 디지털시대에 SNS, 카톡도 있고 이렇게, 요즘은 또 유튜브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본 위원은 농업 관련만 신문을 보급할 수가 있나요? 제한을 하나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신문이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4-H라든가 이것 농업 관련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신문은 보급이 안 되는 건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농촌지도자신문,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개선회 신문, 4-H신문 이렇게 회원 신문으로…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우리가 다른 신문들도, 일간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 한정을 두고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있냐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도 이게 농업에 관련해서만 정보를 받으면 저는 변화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신문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주어져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신문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냐고, 확대를 할 수 있냐고, 예산을 세울 수 있냐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왜냐하면 신문은, 저도 SNS, 카톡 이렇게 해서 디지털 시대에 모든 것이 그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활자로 된 신문을, 저도 신문을 수십 년, 30년 넘게 봐온 사람이라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깁니다. 활자로 된 신문은. 그래서 권장을 하는 편이고. 단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업신문만 보시게 되면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만 제한을,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신문들도, 신문에는 아시다시피 정치, 문화, 스포츠, 역사 이런 부분들을 망라하거든요. 그래서 농민신문이라는 것은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에 한정돼 있다는 거죠, 정보가. 그래서 이 폭을 더 넓히면 농업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뭔가 따라가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한이 돼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고 제한이 아니면, 저도 다른 부서에도 이 문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한 아파트에, 100세대 아파트에 신문을 보는 집이 한 집, 두 집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변화가 느리다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 SNS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만 금방금방 지나가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뭔가를, 글을 읽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자로 된 걸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혹시나 그런 제한이 없지 않으면 다른 신문들도, 어차피 울진군에 농민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765쪽에 폭염대응 농작업안전리더 활동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물품도 지원하시고 교재도 하시고 강사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여름철에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고온기에는 이러이러한 농작업은 자제를 하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떻게 활동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되고요. 또 관련해가지고 폭염, 열사병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것들도 지원하고…

임동인위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하면서 지원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교육을 하면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강사 두 분 수당을 이렇게 주시면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거는 한 번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물품 지원은 100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교재 제작은, 그러면 교육을 받는 분은 40분 정도가 되는 거고, 강사는 두 분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이 100명이라는 분들은 어떻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아마 교재 제작비를 4만 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2회 정도 해서 교육할 때 교재가 필요한 교육을 한 번 하고 나머지 한 번은 실습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100명이라고 한정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으니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66쪽에 보시면 농촌관광 운영 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50만 원에 6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년에 걸쳐서 팜파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팜파티를 운영하는 농업인들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팜파티가 참 좋은데 참여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팜파티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운영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임동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아니 올해죠. 올해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팜파티를 저희가 매화의 ‘바람길꽃마을’이라고 라벤더 관련해서 한 번 하고 또 근남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했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7쪽에 보면 우리 특화작목 가치더하기모델 시범 공모 용역 이거는 어찌 됐든 특화작물을 생산하고 유통 이렇게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공모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응모를 하기 위한 용역?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가공상품 개발했던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물으니까 다들 묻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된 질의가 아닌 별개의 질의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하고요. 그리고 ICT 도입하는 이 문제로 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양파 디지털 생산기반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양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양파는 지금 기반 조성하는 것 자체가 보통 노지에서 생산하는 게 주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양파는 보통 작황에 따라가지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 중의 하나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근데 여기의 디지털 생산기반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에 양파가 대표적으로 기계화가 안 된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묘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배단계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해서 이렇게 생력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존에 그러면 생산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에서 양파를 트레이 육묘를 하고요. 거기에서 병해충 방제도 체계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물 공급도 체계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트레이 육묘가 된 것을 자동으로 양파 증식기에 넣어서 증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증식된 양파가 병해충 방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도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수확하기 전에 양파 잎을 절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수확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런 기계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ICT랑 기계랑 별개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사실은 ICT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름이 디지털 생산기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계화 생산기반 조성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화 생산기반이 더 많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름을 변경을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 농업인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년농업인들의 비중이 얼마나, 몇 %나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은 한 50명 정도 4-H가 되고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농업인 대비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한 5%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되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농업을 하시는, 주로 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고령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대가 60대, 70대 이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ICT를 도입했을 때 그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말 그대로 스마트팜 기준에, 뭐 별 건 없어요. 우리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으면 각 방에 들어가서 내가 수동으로 제어하고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에 연결해서 내가 집에서, 밖에 이동 중에도 온도 조절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미리 데워놓고 하는 이런 역할들인데, 이게 맨 똑같은 ICT 기술이 접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60대, 70대들이, 어떻게 따지면 고령자 농업인들이 이것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기반조성만 한다고 돼 있지 그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은 일도 없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은 다른… 여기에 보면 농업인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 어른들 지금 신차들 나오는 것 기능 사용하라고 그러면 사용 못 하시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청년농업인의 기준이 몇 % 되느냐고 물어봤던 것도 이건데, 울진군에 과연 ICT 도입 자체가 이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주변에서 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니면 이것 도입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 않냐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맞느냐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표고버섯은 청년농업인들이 그래도 꽤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이 ICT를 도입해서 그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혹시 어느 정도를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속도조절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것 자체가 ICT를 도입을 했을 때 이 작황이 더 좋아집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게…

황현철위원장

눈에 띄게 좋아지는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데요. 일단은 이 농가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을 데이터를 축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표고버섯 생산량이 품질이 어떤지를 연차적으로 계속 이 데이터가 쌓이면 최적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게끔 표고버섯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과장님, 그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온실에서 하는 것은 밖에 외부에 대한 기온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지금 하우스 안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 대한 데이터 값이 우리 말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도 우리 후발 주자입니다. 선두주자들이 했던 데이터 값이 축적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도 충분히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따로 축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 때문 저희가 진흥청의 원예특작과학원의 박사님들하고도 했었는데 다른 작물은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는데 표고는 안 되어 있어서 자기들도 시작을 하는 단계다. 그러면서 울진도 사실 이게 스마트팜으로 울진에서 표고버섯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울진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아직 ICT 기반이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처음에 표고버섯을 우리가 임대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조금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지금 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을 한 10여 년 전부터 전문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 그때 배지, 당시에 공용 배지부터 시작해서 이것 도입을 할 때 저도 많은 안을 냈습니다. 더 어떤 게 유리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 데이터 값이 아직까지 없다고 발언하시는 게 저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소장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몇 도에서 재배를 하면 된다는 것은 농가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데이터 값이지 이게 디지털화된 데이터 값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그러면 우리 이것 지금 기반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 우리가 임대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에 대한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혹시 제가 알기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농산물가공교육관을 리모델링해서 표고버섯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푸르미작업장에서 표고버섯을, 우리 얼마 전에 큐브라고 해야 되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지금 하는 장비도 구입을 하셨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푸르미작업장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다 보니까 큐브 조각을 내서 쌀에다가, 지금 생토미에다가 같이 결합을 해서 씻지 않고, 씻으면 씻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씻지 않고 바로 밥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놨더라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에서,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고 있었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저희가 시설을 개선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기자재들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성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조직배양실이 다 만들어졌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지금 그에 대한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원활하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지금 조직배양에 대한 인부, 기계조작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한 2억 1,5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756페이지입니다. 756페이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접때 씨감자 조직배양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맨 수경재배도 그렇고 이것 지금 하는 게 일종의, 지금 조직배양실을 새로 신축하면서 그에 따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조직배양실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하신다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조직배양실은 저희가 다 잘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서 조직배양된 묘를 옆에 수기경 온실에서 기본종을 만드는 그 시스템까지 저희 센터에서 할…

황현철위원장

수경재배 시험연구 농업기계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황현철위원장

757페이지 우측 편에 자산취득비?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험연구 농업기계 구입은 저희가 조직배양실에서 만들어진 씨감자를 수경재배해서 기본종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콩알만 한 감자 씨를 만들거든요. 거기에서 만드는데, 센터의 원수 물이 조금 이렇게 염도가 알칼리성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양액을 타가지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수동으로 돼 있어서 이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해가지고 그걸 자동화시키는 그런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수경유배를 했을 때 이것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보완이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강원도 대관령 시험장에서 조직배양묘를 3주를 가지고 오면 이게 무균실에서 저희가 이걸 계속 계대배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200주, 300주 이렇게 계대배양을 시키고, 그 계대배양된 묘를 수기경 온실에다가 수경재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병해충이나 이런 게 진입 못하도록 망실을 설치하고 병해충 방제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기 전에도 병해충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래서 무병이 확인되면 이걸 농가 포장에서 확대 생산해서 보급종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스마트농업 현장컨설팅 모델 시범이라 해서 아까 두 군데 아까……. 아, 우량종묘 생산 선도농가 육성에 아까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근남 쪽에 아까 두 군데 말씀하셨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육묘장, 육묘장이 아니고 표고버섯 임대, 아까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근남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안에 임대하는 곳에 두 군데에 말씀하시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소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식사 후에 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현철 위원장, 박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2쪽 제일 상단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곡수 취수원 보수, 지금 취수원 보수가 이게 망실되거나 이렇게 된 데가 많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한 해에 적어도 한 3, 4개소 이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정된 곳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상을 한 4곳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리고 보면 우리 계곡수 이렇게 하는데 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주변에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취수원 쪽의 수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우수기에는 보면 떠내려 온 잔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런 보수 예산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보기에도,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에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풀베기하고 그런 것하고는 다르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 이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그거하고는 다르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배수지, 배수지 주변에는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봄·가을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쪽에 있는, 우리 계곡수 내려오는 쪽에 낙엽층이 요즘 굉장히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보수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우수기 지나고 난 다음에 보수를 할 때 장비가 들어가면 그 갈피를 다 긁어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갈피가 많이 쌓이면 수돗물 자체에 색도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장비로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785쪽에 협잡물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협잡물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하수도입니다. 하수도인데, 하수도는 하수가 들어오면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협잡물 처리기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먼저 걸러서…

박영길위원장대리

걸러주는 거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걸러서 쓰레기 같은 게 들어오면 먼저 걸러서 이걸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게 협잡물 처리기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보통 보면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우리 다른 도시에 가면 담배꽁초 같은 것이 못 들어오게 맨홀 위쪽에 많이 이렇게 안 들어가게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주로 보면, 그게 우수 배수구에 담배공초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은 우수가 오수하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오수에는 담배꽁초나 이런 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수관에서 배수로 정비를 할 때 주로 도시는 맨홀 위에, 맨홀 안쪽에다가 담배꽁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하고 덮잖아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로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도심지 내에 있는 배수로에 대해서 도시과나 또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때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소장님이 그것 신경 써주시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788쪽에 울진읍 하수도 맨홀 정비하는 것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우리 맨홀을 이렇게 수리라든가 할 때 이게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리 많이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원래 맨홀은 소리가 안 나야 정상이고요. 그런데 제작 과정에, 맨홀을 주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빨이 잘 안 맞으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맨홀을 교체하거나 또는 거기에 맞게 소리가 안 나는 무소음 맨홀로 교체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계상해 놓은 울진읍 하수도 맨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맨홀에 추락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후포하고 울진하고 두 군데 저희들이 선정해서 맨홀에 사람이 안 빠지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설치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 문제 그것도 이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매홀 전수조사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맨홀은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주민들이 이렇게 그런 소음에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788쪽 상단부에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3억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뭐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맨홀에 보면 주로 어떤 우수기에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지는…

장유덕위원

아, 수압으로 이렇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비가 많이 와서 불명수가 하수관로에 유입이 많이 되면 그 수압 때문에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도시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자체에다가 권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맨홀 안쪽에 뚜껑이 탈락되더라도 밑에 안쪽에 사람이 안 빠지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해라, 저희들 권고를 받아서 그렇게 내년부터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물질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단은 맨홀 자체는 뚜껑이 탈락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나 뚜껑이 탈락되더라도 사람이 안 빠지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물질 유입되는 것은 또 그때 막는 시설도 같이 필요한 그런 형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맨홀에 대해서는 방지 시설을 갖추겠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전수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위험성이 높은 시가지부터 시작을 해서 추락방지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덕구2리 14억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4억?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사업비면 관로가 몇 ㎜로 이렇게 상수도관이 연결이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원관이 아마 1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0㎜에서 분기되는 것은 75㎜나 80㎜나 또 가정 지선 같은 경우에는 25㎜나 그렇게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덕구2리 주민들 세대 수 관련해서 전체 다 하는 걸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 금액 안에는 덕구온천 쪽으로 가는 관로도 사실은 계산을 해서 덕구 쪽으로는 공사비를 받을 겁니다. 덕구온천에 직접 연결되는 공사비는 계산을 해서 받아야 되고요.

장유덕위원

아, 덕구온천에서 먹는 물이 공급이 되면 원인자부담으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마을하고 이원화를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 마을하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덕구온천에 가는 관로는 따로 하고, 그다음에…

장유덕위원

덕구온천이 지금 먹는 물은 현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같이 먹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로를 이쪽으로 해서 연결한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덕구온천도 아마 지방상수도를 같이 신청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마을로 가는 관로하고 그다음에 덕구온천으로 가는 관로가 분리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을로 가는 관로는 저희들이 일괄 예산을 들여서 하고요. 그다음에 덕구온천으로 가는 관로는 일부 그 앞에까지는 가더라도, 동네 지나가면서까지는 가더라도 거기서부터는 공사비를 받아서 그렇게 공사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이 수압 관련해서 중계펌프장은 중간에 설치가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저쪽 편에 상당리 쪽에서 넘어오는 쪽에다가 배수지 설치를 별도로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 위쪽에?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면 거기서 자연유하로 내려가면 압이 아마 너무 세서 감압 장치를 부착을 해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올해 덕구2리 먹는 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조속히 이렇게 우리 군에서 먹는 물이 공급될 수 있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 달 초에 저번에 말씀드린 여과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여과된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맑은물사업소 관련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 8억 8,600 정도의 인력운영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현행입니까? 정원 기준으로 반영된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현원입니다.

김복남위원

현원 기준으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원 기준입니다.

김복남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2명 결원입니다.

김복남위원

2명?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아직 언제 받는 것은 없고요.

김복남위원

증원이 되면 추경으로 예산을 또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794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KB국민 협력사업비로 해서 전출이 되었는데, 사업계획하고 집행내역이 상세하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시면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 지출 부분에 가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5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급수구역 확장지구에 대한 가압장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 받은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가압장 설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84쪽에 보면, 하단 쪽에 보면 울진군 신블록, 중블록 이런 게 있어요. 울진 신·중블록 등 6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상수도 뭡니까, 배수지 안에 있는 그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지역균형개발특구 지특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현대화 사업처럼 블록에 대한 관망 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화 사업 하던 것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중블록, 대블록, 소블록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에 블록화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6개 대블록 안에서 중블록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6개소에 대해 노후된 곳에 관망을 다 정비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총사업비가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다 하는데, 340억 정도 되고요. 이게 아마 연차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끝내는 건 아니고요. 아마 13억 1,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340억에 대한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설계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거는 지특사업으로 하는 국비사업인데 아마 이거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배수지가 시멘트 배수지는 없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시멘트 배수지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그러면 간이상수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간이상수도가 아니고요, 지금 울진지방상수도, 그다음에 평해지방상수도에도 다 배수지는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스테인리스 라이닝을 안에 입혀가지고 그렇게,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안쪽에다 스텐으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스텐으로 안에 다 둘러놓은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시멘트가 우러날 그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없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소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간사, 황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황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케이블카 운영 인센티브가 그러면 연간 운영을 했을 때 상회하는 그 구간 자체가 현재 5,000만 원이 발생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최대 규모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정비가 지금 있는데, 이 케이블카가 법적으로 해야 될 구간들, 뭐 이렇게 정비 구간을 나눴을 때 크게, 작게, 중간 이렇게 대·중·소로 나눴을 때 도래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케이블카 법에 보면 그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래되는 시점이 한 5년 정도 되면 큰 정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한 시점이 그 정도 안 됩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정도검사 받으면서 했던 부분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내년에 해야 될 부분들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정비하시는 분이 안에 계신다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정비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쪽에 회사 쪽에 관계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분들은 업체를 써서 시트라든가 이런 건 교체를 하려면 또 별도의 업체에 줘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정도검사 그때 왔을 때 교통안전관리공단 그쪽에서 지금 따로 나오는 것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그때 왔을 때 기본적인 정비가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혹시 뭐…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적 사항은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들이었고요. 그때 다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정비하시는 분이 정비를 잘 진행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검사 왔을 때는 큰 문제들은 없었고 자질구레한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걸로 해서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운영하고 조금 밀접한 관계가 미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1시간 걸릴 것을 6시간씩 걸리고 이러면 정상적으로 따지면 울진군으로 들어와야 될 수입 자체가 줄어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그것에 대해가지고 인지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통신이 안 된다. 며칠 전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통신이 안 된다든가, 저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이 다 돼야 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조금 본사에서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는요, 그 인센티브라는 것조차도 운영을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에 대한 평가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우리 계약할 때는 인센티브 안에 그런 내용은 없죠? 계약 때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에 대한 차질을 야기시켰을 때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항목은 없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도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많이 가는 걸로 했고 조금 늘어났을 경우에는 아주 약하게 가는 쪽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회사 쪽의 귀책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라든가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계약서상에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업체를 섭외할 때는 지금 유경험자, 운영했던 사람들의 노하우까지도 포함을 해서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질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연간 며칠 이상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다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황현철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5페이지에 보시면 울진아쿠아리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 울진아쿠아리움이 생긴 지 얼마 정도 됐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2009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2009년도?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2009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시설이나 이게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중간에 조금씩 하기는 했고, 지금 업체가 들어올 당시에 시설비 한 8억 정도 들여서 한번 수리를 조금 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처음 2009년도 당시에 저희들 아쿠아리움이 생길 당시에는 전국의 3위권이라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 그 유지는 어렵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 생긴 데도 많고.

김복남위원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확장을 안 한 상황이고 다른 데도 큰 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복남위원

학생들이나 이용객은 어때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하고 이렇게 묶어져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한 10만 정도 다녀갔고 이래서…

김복남위원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최근에 여수 같은 경우에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내용을 제가 최근에 본 것 같거든요. ‘체험형 관광 형태로 개편이 되었고, 또 노후 시설이 개선이 되었다.’ 이런 주제로 본 것 같은데, 저희들도 2009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내용들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어디 아쿠아리움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

예.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쿠아리움은 내년에 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가산정 용역비가 필요하고…

김복남위원

아, 원가산정하고 분석 용역이…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운영성과 분석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게 추가가 되었네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8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과학체험교실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8만 원, 5개반, 5회, 8주 해서 1,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강사비는 1시간 기준이에요? 이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게 저희들 하면 아마 2시간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울진군의 평생교육사 강사 기준이, 산정 기준이 조금 부서마다 다른 경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평생교육강사들이 동일 강좌를 또 어디 가서 하면 9만 원을 주고 또 체험관에 가면 8만 원을 주고 이렇게 다르게 편성되는 부분,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이거는 평생교육강사 기준표를 한번 확인하시고 내년도에 시작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9쪽 하단에 내년에 하우스, 나비에 관해가지고 예산 2,400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술 같은 노하우는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우리 전문가가 있어갖고, 올해까지는 나비를 이렇게 구입하면 한 마리당 1,000원, 3,000원 이렇게 시기별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게 숫자가 늘어나면 이 정도,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우리 곤충전문가가 있어서 내년에는 하우스가 또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부화를 시키고 키워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나비의 종류도 대폭 늘어납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종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흰나비하고 거의 노랑나비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아래쪽에 자전거 구입하는데, 우리 자전거는 몇 년마다 새로 구입합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자전거가 이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저희들 58대 갖고 있는데, 이게 노후한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쪽 우리가 나중에 지방정원하고 이렇게 들어서면 나중에 꼭 그 자전거만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밖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차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지금 미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은 공원 내에는 기차, 솔바람 기차가 돌고 있고 그걸 이용하는… 그것 솔찬히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가족 단위로. 그것도 이용을 하고, 자전거도 저희들 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경주 쪽에는 가니까 거의 다 전동차로 다, 자전거는 한쪽에 다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쌓아놓고 전동 장비를 가지고 다 이동하게끔, 시간당 몇만 원씩 이렇게 받고, 제가 보니까 3만 8,000원인가? 2시간 이용하는데 3만 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거리를 무제한 주고 자기들 에어리어 안에만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안전교육 받고 그래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명 사발이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803쪽에, 중간에 포토존하고 망원경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일단 등기산스카이워크 쪽에서 뒤에 배경이라든가, 망원경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저거고, 그다음에 포토존은 뒤에 전망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토존은 일단은 스카이워크로 안 들어가고 그 뒷배경으로 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박영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경관사업 하는 그곳 밖에 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스카이워크 들어가기 전에…

박영길위원

아, 전에?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전에. 그쪽에 설치를 할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804쪽에 시설 운영에 있어가지고 우리 해맞이공원, 지금 우리 오션리조트 부지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부지하고 이렇게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것 저희들 공원구역이 오션리조트 부지하고 거의 중복이 많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중복이 되는데 업체가 선정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공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짧게 하더라도 일단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805쪽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케이블카?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혹시 얼마 전에도 통신이 두절이 돼가지고 했다는데, 우리 예비 부품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부품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오래 걸릴 것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고, 시브 라이너라든가 이런 것은 타워 위에 보면 기차레일처럼, 기차바퀴처럼 그렇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 왕피천을 찾는 사람들한테 편안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805쪽 하단부에 우리 아쿠아리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위탁관리 운영비가 12개월 해서 9억 4,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몇 년 됐죠? 시설 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해양생물, 동물 구입을 운영 사업자가 했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동물 구입을 한 2억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2억 정도?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아쿠아리움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 안에 그 비용을 일부 반영을 한 용역을 합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반영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 2억은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몇 년 위탁계약을 조건을 제시했었죠? 그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때 5년. 지금, 내년이 5년 차입니다.

장유덕위원

내년이 5년 차예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우리 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평가 용역을 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평가 용역은 지금까지 따로는 안 했고, 원가산정 용역은 다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성과 이 두 가지는 새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운영평가 용역 이거는 저번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해 보려고 예산을…

장유덕위원

평가 용역을 하셔야 되고, 아쿠아리움 운영성과 및 인센티브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5,000만 원 이거는 1년 치를 다 반영한 예산입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것도 최대치를 일단 반영을 해 놓고…

장유덕위원

최대치예요? 어차피 입장객 수에 따라서 변동으로 기성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일전에 2억 해양 동물을 기부채납을 받고 그 이후에 그 동물들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때 2억의 주 동물이 뭐냐 하면 수달입니다. 한국산 수달인데 그건 아직까지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추가로 혹시 해양생물이나 이것을 더 이렇게 구매하고 다양한 종류를 더 이렇게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특별한 계획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기존에 있는 해양생물 그리고 동물을 그대로 유지하신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조금 큰 동물들이, 거북이라든가 물범이라든가 수달 이런 종류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죽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일단 현재 상황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물범 관련해서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 물범이 현재 두 마리입니까? 마릿수가 어떻게 되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한 두 마리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두 마리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펌프하고 천정 보수를 하면 거기 수족관 안에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거기에 수질관리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아쿠아리움에 들어갔을 때 일부 물비린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냄새 오염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비린내 같은 게 발생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803쪽에 동료 위원이 아까 했던 등기산스카이워크 시설물 정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등기산스카이워크 망원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연장을 한다든지, 전에 2024년에 우리 들어왔을 때, 9대가 입성해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 스카이워크 다리를 더 연장을 하겠다, 그런 청사진을 막 띄웠었거든요. 그 이후에 무슨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연장은 실제로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동해안 쪽에 지금 쉽지 않은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있게, 더 나갈수록 깊이가 급격하게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등기산 개발 종합 용역을 하고 있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안순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는 과장님, 지금 그냥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길이를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그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때 용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이 스카이워크도 전국에 너무 많이 생긴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등기산 종합개발 그 용역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는지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지 지금 이게 설치된 지가 한 8, 9년 됐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7년쯤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8년 차 됐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렵다.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때는 거기를 연장을 하게 되면 어시장 쪽으로, 어판장 쪽으로 연결되는 안과 또 평해광업 그쪽 방파제 쪽으로 연결되는 방안도 그때 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한번 청사진이 나와서 다 봤는데, 그 이후로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혹시 용역을 한 건 아닐까요? 용역 한 것은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용역은 저희들 안 했던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 등기산 종합 용역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 확보하셔가지고, 국비 좀 확보하셔가지고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글쎄요. 이게 어떻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서 선택과 집중인데, 하여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스카이워크 쪽으로 후포가 먹고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뭔가 볼거리를 더 만들어야 된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동의를,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05페이지에 보시면요, 환급예치금 해서 케이블카, 패키지가 5억 5,000이 있어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패키지 운영하는데 환급예치금을 우리가 코나아이에다가 먼저 선지급을 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 이거는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들 50% 환급해 주는 그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 이 돈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환급예치금이 5억 5,000이 있는데, 5억 5,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금을 거기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그때 환급해야 될 금액만 산정해서 한 달 전에, 그 전에 딱 그렇게 예치를 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주는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에 경기도에도 그때 당시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일시금을 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수익금이 누구거냐?’라고 해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법적 문제가 있었는데, 울진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지급을 하는지, 전체 예산을 다 주고 거기에다 맡겨 놓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전체 예산은 안 주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다시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희 케이블카… 아, 스카이워크는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줄고 있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올해도, 전에는 한 20만 명 넘게 왔다 갔는데 올해는 20만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16만 정도…

황현철위원장

많이 준 거거든요, 그러면.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줄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올 사람들은 다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유사한 이런 시스템들이 각 지자체마다 다 돌아가고 있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가까운 영덕만 가도 다 많습니다. 혹시 요즘 보면 3D로 피규어라고 혹시, 얼굴 사진만 보내줘도 입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피규어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비슷한 건 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사처럼 나와요. 그냥 내 사진을 주면 얼굴을, 이 모양을 몸 모양은 작게 만들고 얼굴은 똑같이 해서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선착순으로 내지는 이런 것을 왔을 때 조금 줄 수 있는 여건,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원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노력들을 해야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조금 안 맞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현철 위원장, 박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박영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노용성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추진단에서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수소도시 조성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400억 원입니다.

김복남위원

400억이고, 그러면 ’26년도에 30억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난해에 총 20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0억이 반영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30억 원으로 배관 설계부터 시작해서 수소 생산 비용으로 생산설비 구축 비용으로 30억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 울진군에서 수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공공위탁을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위탁을 주게 되는데 조례상은,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조례상에는 수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환동해산업연구원에 공공위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를 환동해연구원에 주는 게 맞는가? 우려되는 부분이 인프라 시설 구축, 배관이나 충전소, 생산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묶어서 이게 자본적 성격까지 있는 이 부분을 환동해에 주는 게 맞는가?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현재의 환동해산업연구원 인력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도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TP나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수소도시 사업들을 모두 위탁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인력에 관한 문제가 조금 보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단장님, 그러면 30억 이것은 자본적 성격이 없는 거예요? 경상적 위탁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게 자본적 성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요. 계정과목이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본적 성격이 있는 것을 경상 위탁사업비로 넣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본이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자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그 시설물은 울진군 관할에 있는 시설물로 됩니다. 울진군 시설물로 됩니다.

김복남위원

계정과목 자체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자본적 성격이 있는 부분을 경상적 위탁비에 넣어서 쓰게 되면 나중에 감사원 지적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는 해당 부서에서 이 인프라 구축하는 이 부분을 저는 시설과 관련된 이 부분은 부서에서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용역이나 연구 분야 이 부분은 환동해에 위탁하는 게 맞고, 그런데 400억 전체를 환동해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여러 곳에 한번 이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나중에 이게 잘못 돈이 쓰여져서 환수 조치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법과 관련된 부분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울진 원자력수소산업 육성 대응 용역비, 지금 용역비가 계속, 얼마만큼 계속 들어가는 거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난해에도 3억이었고 올해도 3억, 이게 변동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용역비가 내년까지 해서 6억이란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용역비가 있었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전에도 용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자료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전체 용역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번 감사 때 이 자료 주셨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것 찾아보면 알죠. 용역비가 계속 들어간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아직 10여 년이, 7∼8년이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용역비가 얼마나 많이 소요가 돼야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816쪽에 비상활주로 이전지역 지원방안 여기에 보면, 816쪽에 보면 지금 이게 다 용역비입니다. 비상활주로 이전 대체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4건이에요. 4건에 전체 40억 9,151만 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다 비상활주로를 옮기기 위한 용역비고, 그리고 주변지역을 위해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인센티브라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난해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 1억 반영을 해 주셔서 그걸로 용역을 세워서 기성면 발전계획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용역 중이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그 용역은 언제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내년 7월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안순자위원

내년 7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죽변비상활주로 이전사업…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주민지원사업.

안순자위원

816쪽에 주민지원사업은 한수원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직까지 지원해 준 것은 없다, 맞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던 9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현재 발주되어 있는 기성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그걸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9개 항목의 타당성 검토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제시가 되었던 항목이 기성항 일원의 토지를 먼저 매입해서 거기를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 안건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지매입비를 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제 용역 중이고 해서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 지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용역 중이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용역에 대한 결과 설명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주민들한테 구체화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수용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6쪽 보니까 드론교육이 있더라고요? 몇 쪽이죠? 여기에는 없어. 아, 이것은 여기에는 없고… 우리 이것 당초예산 주요사업 내용에만 있는데, 이거는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 드론 그것 제가 어저께 봤는데 드론교육 예산이 있더라고요. 10명을 하겠다는 것?

박영길위원장대리

안순자 위원님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시고요.

안순자위원

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필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5쪽에 원자력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대응 용역입니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가 수소산업 어떤 것을 육성하죠? 작년에도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용역의 결과물이 어떤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수소 산업을 하다 보니 수소산업 진흥 육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수소가 단순히 한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항목에, 또 그리고 울진이 수소국가산단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항목에 대한 개발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그다음에 자체 육성 개발 계획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큰 제목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담아서 같이 추진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큰 제목의 용역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요구를…

임승필위원

작년에 3억을 썼으니까 작년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따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용역 결과물은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도 있고 된 것도 있어서 그 진행 과정과 함께 같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용역 결과가 지금 안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또 3억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나의 단락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용역이라는 게 수소에 관해서는 수소 산업이 제목만 보면 하나지만 여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 하나로 모든 걸 감싸서 지고 가려고 하니…

임승필위원

그 예산이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그냥 “울진군에 건물 짓습니다.” 이래가지고 100억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뭐 뭐를 하고 민원안내센터를 짓고 복지문화센터를 짓고 필요한 예산들이 몫몫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것 사업이 많아요. 수소 관련 사업이 꼭지가 수백 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뭉뚱그려 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 3억이 ‘아, 그 용역비다.’ 이렇게 의결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단장님,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이 시점에 수소 산업을 육성을 해야 돼요, 수소산단 유치를 해야 돼요? 아니 이 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확정이 되고 들어와 있으면서 나머지 연관된 기관 산업들이 육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아직 산단이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자력수소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래. 우리 울진군이, 행정기관이 산업을 육성하는 관공서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도 처음에는 울진의 역할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소 산업이 울진군이 독보적인 위치에 와 있고, 그리고 어느 박람회, 어느 장소로 가든지 많은 기업과 교수님들이 찾아와서 울진에 대해서 다시 되묻고 가고, 울진이 빨리 치고 나가줘야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도 같이 따라가게 되고 저는 수소추진단장으로 와 보면서 아, 울진군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걸 또 처음 알았습니다.

임승필위원

단장님, 그렇게 역할이 큰데 직원들이 몇 분 근무하세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10명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국가 기간산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울진군의 위세가 높다고 하는데 지금 열 분이 일을 다 하세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다 하냐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우리 700여 명 공무원들 열심히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단장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요, 그 부기명 뭐하려 세웁니까? 그렇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세워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의결하고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잘된 것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요, 맞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맞지 않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 열심히 해요.” 그건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말 그대로 관공서입니다. 행정기관이에요. 산업 육성을 우리 울진군이 한다? 국가 산업을? 거기에 우리 단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열일하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3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중에 이 심의 끝나기 전에 결과를 갖다 주시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환동해연구원의 이 400억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이 지금 다 나왔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지금 마스터플랜을 12월 26일 날 저희들 최종보고를 하면서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겠다, 결정되지 않았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비사업으로 30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단장님은 보고를 받는데 우리 위원들은 왜 모르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단장님한테 수도 없이 하는데, 단장님하고 환동해연구원은 다 알아요, 400억이 어디로 돈이 쓰이는지. 그래서 먼저 30억이 필요하다. 이 30억을 내년 예산에 먼저 편성하겠다. 정작 의결을 하는 우리 위원들은 400억으로 뭔 사업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예산을 의결하죠? 단장님? 제가 자꾸 다그치는 것 같은데요. 다그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의결하는 예결산 위원들에게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흐름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1차 안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날 보고회 때 위원님 모두를 모시고 같이 이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단장님, 우리 예산 의결 언제 합니까? 12월 26일 지나서 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회기 중에 그러면, 저희들 지금 결과가 초안이 나온 게 있으니 그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오늘 이 자리에도 단장님이 사전에 400억에 대한 개요를 큰 단락이라도 설명을 하고 그중에 일부 한 꼭지가 30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물론 이 양이 방대하고 많지만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보고의 결과라도 미리 보내 주시든가. 제가 단장님한테 늘 자꾸 이렇게 다그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뭘 알아야 의결을 할 것 아니에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저희 위원들이 거수기입니까? 위원들이 예결산안 던져주면 손드는 거수기냐고요, 본회의장에서? 저는 늘 느끼지만요, 거수기 같아요. 거수기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거수기 하라고 저희 의원들 뽑아놨어요? 그런 역할들을 안 하게 우리 단장님이 조금 도와주세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자주 드리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산을 100억 가까이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들이 미비하다 하면 그거는 조금 단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H2 MEET 행사 참여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한 1억 정도 계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소산업진흥협의회 운영을 하고, 또 수소 생산 활성화 구축 전략 수립 전문가 그룹 위원회를 운영을 해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혹시 국비가 포함돼 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여기는 순수 군비고요.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는 이분들의 구성 현황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승필위원

저번에 우리 단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들은 산단을 유치하는 데 이분들의 역할들이 필요하니까 운영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아까 말했던 울진군이 수소 관련된 선도적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예산들을 국비로 지원받는 게 안 맞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이거는…

임승필위원

아니, 국가 기간산업을 울진군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는 게 안 맞냐고요? 이 수소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해요. 당연히 국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사실은…

임승필위원

지금 도비도 하나도 안 붙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이것을 저희들 도비를 받도록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소제도를 이끌어 가고자 이분들께서 울진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수소산업계의 기업들 그다음에 학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총, 전체 두 그룹에 한 5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을 정부 압박용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자 했던 취지라서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조금 더 받아보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미처 도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예산 삭감해 놨다가 도비 받아가지고, 도비 붙여가지고 추경 때 편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 ‘정부를 압박한다.’ 이런 표현은 너무 과격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이분들의 역량을 우리가 산단 유치를 하기 위한 그 부분들에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지만 단장님이 아까 너무 크게 설명을 하셨어요. 수소 관련된 기간산업에 울진군이 선두주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야죠. 이거는 100% 전액 국비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반적으로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표현이 아까 제가 조금 거칠었습니다마는 정부를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그룹들이라서 국비를 받기에는 모양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비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장님, 우리 세목에는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야.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국가 기간산업이 국가가 하는 일들이잖아. 이런 세목들을 이렇게 적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차라리 우리 울진 국가수소산단에 필요한 협의회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이 여기에 적으신 표현들은 다 국가가 해야 될 세목들인 거야.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을 국가 수소산단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쓰는 거니까 이름이 거창하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 군민들 군비 6억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수소산단 유치하고 이런 위원님들 활동하는 활동비, 포럼 이런 지원비로 6억 원을 쓰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이 진흥협의회가 진흥협의회 직인을 찍어서 정부에다가 제도개선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런 초안들도 만들어두고 있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단장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울진 원자력 대용량 수소 생산 활성화 구축이야. 수소산단이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떻게 이걸 활성화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고요. 선행과 우리 후에 할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수소 전략 수립 전문가그룹 위원회가 산단도 안 들어왔는데 울진군에 지금 무슨 전략을 세워요? 나중에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잘 알았고 단장님, 무슨 뜻인지 단장님도 제 말을 알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국비, 도비 최대한 받으시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비상활주로 이전 이것 55억 9,100 한수원에서 다 받죠? 나머지 15억 빼고 40억…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40억 9,100만 원 전액 한수원에서 받습니다.

임승필위원

아까 세입에 한수원이 준다고 했는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한수원은 우리 국가 기관이 아니라서 가내시는 못 하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가내시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어떤 내용을 받으신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서로 공문으로 다 주고받아서 협의를 하고…

임승필위원

금액은 제시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금액을?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거기 공문에 금액이 표시돼 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40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표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확답을 받을 때도?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요.

임승필위원

우리는 40억이라고 공문을 보냈어. 추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받았을 것 아니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40억을 달라고 공문을 정식으로 울진군수 직인을 찍어서 보냈고, 한수원에서 그걸 쥐고, 저희들 설계 내역이 갔습니다. 40억 9,100만 원에 대해서 설계 내역이 가서 그쪽에서, 한수원에서 검토를 하고 일정 부분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은 주고받고 있고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전에도 협의를 다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0억 9,100만 원에서 조금 조정은 되겠지만 이 금액이 거의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비상활주로 이전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주민들 간에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15억은 지금 부지매입비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임승필위원

기성항 일원 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부지를 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우리 의회에 와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행정절차상으로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돼야 되죠.

임승필위원

그런데 예산 목은 이렇게 세웠어,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예산 목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의회 의원들은 예산을 의결해야 되잖아?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상정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를 많이 드려요.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은 회기를, 회차를 달리 해줘라,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그냥 이렇게 1년 뒤에는 또 이월되거나 2년 뒤에는 사장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도 이 예산을 받아도 쓸 수 없는…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예산이 다른 데로 편성될 수 있는데 이 목으로 해서 편성되면 다른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차를 달리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단장님도 공유재산 심의를 해 달라고 의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럼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지난주까지도 저는 공유재산 심의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임승필위원

단장님하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예산팀하고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그러면 이런 공유가 안 된다는 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압박용밖에 안 되거든요. 밀어붙이기 식이고. 분명히 안건을 상정하고 집행부하고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여기 날짜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중간에서 끼워 넣기를 하겠다는 것은 의회가 이렇게 조금 중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회기를 한 번 더 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만약에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차를 달리하면 앞전에 이런 계획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앞전 회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임승필위원

우리 추진단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원전에너지과에 있다가 우리 추진단에서 받은 지 몇 달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단장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앞전 우리 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다 봐놓고 우리 단장님이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업무가 또 과에서 단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서로가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의회하고 집행부가 되었으면 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차수를 달리 했으면 저도 그게 모양이 좋았을 것 같은데 같이 오게 돼서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같이 보냈다 이래도 의회가 지금 안 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같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안건을 상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 서로 의회하고 결정이 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장님, 안건을 상정한다 한들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또 어떻게 해? 그러면 또 이 예산이 사장되잖아, 그렇죠? 2개를 같이 올렸어. 그러면 공공재산 심의를 부결을 해. 그런데 예산 심의는 끝나. 공유재산 심의는 마지막 날에 다뤄. 우리 의회가 또 오류를 범해요. 예산안은 통과를 시켜, 삭감을 안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마지막 날에 의결하니까. 우리 의회가 또 오류를 범한다고, 2건이 같이 올라오면. 찬성에 찬성이 되면 괜찮은데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되고 예산안은 그전에 확정을 해놔 버려. 왜냐하면 예결위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도 힘들고 우리 의회도 힘들어요. 이런 내부 사정이 의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단장님.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다음에는 하여튼 차수를 달리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간사, 황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단을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장님, 우리 총 용역비라든가 준비금 있지 않습니까? 산단이 되기 전에 준비금? 이 준비금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추정치라도 이렇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그거를 위원들한테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 주고, 우리 유치했을 때 또 우리 준비금이 총사업비에서 보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용역, 여러 가지 용역을 하다 보면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용역을 해가지고 산단이 유치되면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와 예산은 다 파악을 해서…

박영길위원

예, 추정치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최대한 빨리, 이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우리 ’26년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공동 마케팅을 하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1억 4,000이나 줄었는데, 이것 대상을 받기 위한 방편입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떠한 그겁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를 언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이 되면 공동으로 마케팅 하는 것이…

박영길위원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지역 홍보입니다. 서울역 전광판에 울진 것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빌보드 간판에도 걸리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이 항목에 과거에 다른 사업이 같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억 4,000짜리 실증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를 표현해 줘야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816쪽 한번 볼게요. 우리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역구 의원님이 예산을 15억 확보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400억에서, 그러면 그게 더 불어가지고 15억인가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 400억 받은 그 안의 금액을 올해 받는 예산이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총사업비가 400억이 선정되었고, 또 올해 교부되는 국비 15억을 또 다른 의원님께서…

박영길위원

추가로 받았느냐는 얘기죠. 400억에서 15억을 추가로 더 받았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사업비 내에서.

박영길위원

사업비 내에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할 수 있는 금액을 15억 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서에 있는 대로 지특 그걸로 해가지고 15억 그 금액을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다 했지만 우리가 55억, 그 밑에 활주로 때문에 55억 9,100만 원 이거는 사실 한수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보태 드리면 국비라는 게 늘 교부되는,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국비가, 국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예산이 교부가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15억 확보했다는, 올해 사업비 중에서 15억을 확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총사업비에서 그래도 국비를 확보해 줘야 도비가 붙고 시·군비가 붙기 때문에 그 국비를 확보를 해 주시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억을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 부분에서 15억을 올해 받았다는, 사업을 배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빨리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816쪽 하단에 비상활주로, 결국은 우리 한수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행장이 한수원에 필요한 부지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으면 사실 이런 논란에 설 이유도 없는데, 본인들은 이 비상활주로가 사실 자기들은 필요 없는 부지라고 해 놓고, 먼저 얘기를 해 놓으니까 이런 논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서로서로 속이고 그런 것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성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도 당당하게 우리가 한수원에서 얼마를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그거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정말로 한수원에서 이 돈을 주기로 했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부지 같으면 왜 그 돈을 40억을 주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하고 한수원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수소산업 홍보부스가 과한 금액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했는데 부스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게 돼 있죠? 2,0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홍보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철위원장

예, 전에 우리 대게축제, 수산물축제에도 이 부스 제작 비용 자체가 조금 과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따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이건 실내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축제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몽골 텐트의 좌우 사방으로 마감 처리를 하고 거기에 실사 출력으로 해서 시트를 붙이고 또 앵글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 정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1,400, 1,5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전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다음부터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금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는 죽변비상활주로 40억가량 한수원에서 받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론은 북면하고 죽변에 책임이 있다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대답하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정서에 합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3살 먹은 아이가 봐도 이거는 충분히 본인들이 문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수원에서 부담을 한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일정 부분…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3·4호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정서에는, 조정서 내용에는 국방부하고…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것 자꾸 말을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보고 있는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수원에서 비용을 부담하시니 한수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한수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나중에,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갈등에 대해서 해소되는 과정에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 뒤에 갈등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단장님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교통정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전호봉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이네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1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있는데 우리 기술보조가 있고 사무보조가 있고 단순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이 보조라는 의미를 어떻게 두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들 정직원이 기술자고, 그 기술자를 보조하는 그 사람들을 하는데, 기술자들도 보니까 상당히 기술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똑같이 금액을 주다 보니까, 일하는 강도에 따라가지고 차등을 둬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불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차등 지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격증 소유랑 미소유 이런 부분도 같이 또 들어갑니까? 여기에?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단가가 최고 높은 10만 5,000원은 경력이라든지 자격을 보유하면 이 단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것 세분화를 했을 때 이점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등을 해서 주니까, 그리고 채용을 할 때도 채용 조건에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하면 불만도 없을 것 같고 더 원활하게 임대사업소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23쪽 한번 볼게요. 자산취득이 있는데, 이것 지금 마지막에 보면 이동형 냉풍기는 그냥 정비하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겨울에 정비하다 보면 손도 시리고 춥다 보니까 일반 난방기를 가지고는 해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이런 기계로 공급을 해서 정비를 빨리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냉·온풍기 아닙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냉풍기입니다. 냉풍기.

박영길위원

이거는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그 냉풍기?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은 여름에 쓰는 거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건 시원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쪽의 작업 환경이, 지금 정비 환경이 어때요? 문이 앞쪽으로 다 이렇게 폐쇄가 됩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계속 기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앞에 정문이 폭이 한 3.5m쯤 되는데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나 겨울에는 냉난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쪽에 문을 이렇게 수동으로라도 개폐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겨울에 손도 안 시리고 덜 추운 것 아닙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게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데 이게 그거를, 이게 수시로 문이 열리고 닫혀야 되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그래 하다 보면 더 그것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아예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냉풍기를 공급해가지고 근로환경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뒤에 뭐야 영농대행 사업에도 거기는 그러면 우리 단순노무직은 없네요, 그렇죠? 기술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가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여기는 기술을 좀, 농작업은 두둑을 만든다든지 로터리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라든지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가로 했고,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단순하게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그러면 지주가 보조합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일부 조금 하고요. 거의 지주가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작업환경 내에서, 또 그 반경 내에서 어떠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경력이 있거나 이런 기술을 봐가지고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 요즘 중장비들은 전후방 이걸 지금 이렇게 어떠한, 일정 거리에 들어오면 안에 운전자가, 조종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소형 건설기계 실습장이 있는데 우리가 3월 3월 달에 채용이 되면 조 단위로 해가지고 실습을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로터리를 치는 사람은 로터리치고, 끝나고 나면 관리기로 두둑을 형성하는 사람, 그리고 피복하는 사람, 이것 조를 맞춰가지고 미리 리허설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사고 난 적도 없고요.

박영길위원

좌우지간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가 나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내년 한 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농기계사업소에서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 한 곳입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심의를 다루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일반 농작업 대행료 단가 결정이라든지 또 그리고 불용 농기계 매각을 할 때 심의위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노후 농기계 대체를 기종을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의견을 주로 많이 주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이면 충분합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올해 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하는 횟수가 줄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조금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농기계 기종, 우리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농기계 기종을 선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다루고 있고 기종 선택은 저희들 임대사업소 접수대에 보면 본인이 원하는 기계를 적고 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걸 가지고 한 10월 달쯤에, 한 9월 초쯤에 취합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떤 기계를 선호하는지를 목록을 빼고 그 목록을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하면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편성된 것은 심의위원회 다 거친 거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심의위원들이 기종을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권한은 없고요. 이런 기종들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보고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통과되는 편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기종을 선택해서 심의를 올리면 거의 다 되는 그런 형태라는 거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하여튼 농기계는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고령화가 되고 이러면서 농민들의 소리가 담겨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관해서 딱 목록을 집어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 토론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운영수당이라고 나왔는데, 서면심의는 거의 없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서면심의는 거의 없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거의 없습니다. 직접 와서 다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들 규칙상에도 참석한 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수당이라는 건 조금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계정과목을 참석수당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8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실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구입?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붐스프레이어 이 기계는 어떤 기계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트랙터에 달아가지고 하는데요. 농약을 칠 때 이게 한쪽이 15m쯤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펴면 한 30m가 되는데 한 번에 30m 폭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김복남위원

금액도 상당히 높네요. 9,8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럼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진 장비를 임대해서 쓰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9,000만 원대에 들어왔으니까 임대료로 계산하면 하루 한 12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하루 12만 원?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 구간요금이, 육안요금으로 확인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아, 16만 원입니다.

김복남위원

아, 16만 원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16만 원입니다.

김복남위원

조례에도 그 내용이 일치한가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이 기계를 어느 정도 사용할 거라고 예측하세요? 실수요자?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붐스프레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남위원

예.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거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최소 10명 이상을 우리가 수요조사는 이 기종을 사달라는 그게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쓰고 나면 아마… 앞으로 기존에 있는 기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기종으로 하게 되면 1회에, 한 번 만에 다 끝나버리니까요. 이 기종을 선호를 할 겁니다.

김복남위원

다수의 농가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수한 몇 명의 농가들보다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구입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82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울진읍 분소가 생기면 울진군에 6개소인가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생기게 되면 총 6개소가 운영 됩니다.

김복남위원

6개소, 6개소 임대사업소 간에 어떤 장비를 임대한다든지 이 시스템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것 프로그램화돼 있고요, 장비는. 그리고 저희들의 계획은 한 30대 정도는 신규 구입을 할 계획이고, 그중에 한 50대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기존에 있는 데서 아마 다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프로그램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소에 어떤 기종이 몇 대씩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저희 차량 있지 않습니까? 화물트럭?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한 5대 정도 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작년에, 예.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동수단으로 농기계 캐리어 설치하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근데 올해도 또 올라왔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 차량은 울진분점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트럭을 하시면 그때 당시에 트럭에 언더리프트라고 해야 되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번에는 따로따로 올리셨잖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

황현철위원장

포함된 것 맞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것은 조달 자체에 뒤에 리프트까지 포함돼가지고 올라온 가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몇 톤짜리입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3.5톤입니다.

황현철위원장

3.5톤, 이만큼 비싸요? 1억씩이나 합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조달청에 조달가격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격에.

황현철위원장

차량 가격이 얼만데요? 한 6,000만 원대 안 합니까요. 6,000, 7,000 안 합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9,800에 대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뭐가 얼마, 얼마 이런 게 없고요. 전체 모델 이래가지고 사진에 보면 뒤에 리프트 포함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어떤 게 유리합니까? 따로 파셜로 사서 우리가 특장을 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특장이 장착된 것을 사는 게 맞습니까? 혹시 비교는 해 보셨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비교는 안 해봤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뒤에 리프트를 별도로 단다고 그러면 그 금액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고 전라도 쪽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뭐 특장 회사는 다들 밖에, 전라도 쪽이 많더라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게차도 지금 사시는 것은 임대사업소에 상하차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826페이지에 보시면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도 장비를 임차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이 되나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장비 임차가…

황현철위원장

250만 원, 1개소에 2회해서 500만 원 돼 있는데…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 울진분점 짓는 데도 흙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성토 펼 때 임차 장비가 필요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대사업소에 포클레인 없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교육용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사용 안 됩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게 밖에 나가면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쪽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쓸 수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산업용 쓰는 것은 비용을 받았을 때 산업용이고, 내부적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아요? 영업 행위를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는 그래도 이게 바깥에 산업용이 많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도 또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바깥 기계를 쓰는 게 저는 괜찮다고…

황현철위원장

그럼 저희 이 장비 살 일이 없이 밖에 렌탈해가지고 시연할 때만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면 되지 굳이 저희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소장님, 그리고 827페이지에 보시면요, 교육용 트랙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면 한 100마력 정도 된답니다. 맞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대형 트랙터인데 맞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 교육용인데 굳이 이렇게, 차로 따지면 15톤 덤프트럭을 갖다 놓고 교육할 필요가 있나? 소형만 해도, 기능을 작동하는 법만 터득하고 하면 안 되느냐는 생각인데, 굳이 대형으로 가야 될 사유가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국가기술자격 시험용 트랙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100마력이요? 그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게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기존에는 저희 교육용 트랙터는 따로 없었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없었고 임대용으로 쓰던 것을, 시험 칠 때는 임대용을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오늘 불용 처리하는, 불용 농기계를 매각하는 게 15시 정도 맞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자리에 참석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면 바로 오신 거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거기에 참석 못하고 바로 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그래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래갖고 지금 했는데, 조금 미비한 사항이 너무 단가가, 저희들 트랙터 같은 경우 최저 단가가 200인데 지금 최종 낙찰된 금액이 750까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오늘 안 그래도 42명이 참석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장비 자체가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그만큼 상태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소장님.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들도 어쨌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가로 하고 그 선택은 농민들이 하는 건데, 직접 와서 시동도 켜 보고 본인이 탑승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거든요. 하고 나서 투찰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투찰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결과물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 혹시 리스트를 하나 이렇게 배포해 주십시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낙찰됐던 것하고 낙찰금액하고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또 불용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이쪽에 관심이 해 보니까, 올해 처음 했는데 상당히 농민 분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829쪽에 혹시 보험 관련돼서 누가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829쪽 상단에?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공용차량 보험료, 건설기계 보험료, 농기계 보험료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억여 원 조금 넘는데, 공용차량 보험료는 어디에 들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여러 가지, DB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기존에 이미 가입이 돼 있는, 골고루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렇게 하고, 건설기계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농기계 보험은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농기계보험은 지금 저희들이 5개 지소가 있는데 그 지소하고 가까운 데, 예를 들어 북면 북부지소 같으면 북면농협, 그다음에 저희 매화 본소는 매화에, 온정은 온정농협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보험료가 얼마 정도 지출이…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전년도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가입을…

임승필위원

예?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1억 5,000만 원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보험 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여기에 보면 실수요자하고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이 부분들을 새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실제 새로 차를 구입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하거든요, 자차를 가입할 시?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더 올라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 보험이 보니까 지금 농협 단일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업체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러면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농협 단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승필위원

농협은 공제죠? 그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리고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보조를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아, 농협에다가?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직접 우리 군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공제회는 보험 한 건을 처리하면 전 차종이 다 할증이 되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공제가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가 사고 났을 시에는 전 차종이 전체가 다 보험료 할증을 받아요. 일반 개인보험은 차사고 1대가 나면 차주가 갖고 있는 차에 대해서 나누기도 가능하고, 화물과 그다음에 영업용이 다르면 별개의 보험이 할증이 되는데 공제는 그렇지 않아요. 사고에 따른 할증률에 대한 보험은 이렇게 가격을 따로 빼놓은 건 없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주시고, 3,000만 원이 이렇게 인상이 된 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적으로 이런 이유 사유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소장님.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울진군청에 실·과가 몇 개 과입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실·과가요?

황현철위원장

예. 25개이거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부서들도 많지 않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보다 보니까 Chat GPT 해서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유일합니다. 임대사업소에서 장비만 잘 빌려주면 되지 GPT가 혹시 필요한가 해서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각종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저걸 해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임대사업소에 보면 비행정 요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행정업무는 보고 있는데 이 보도 자료가 올라오면 조금 이게 많이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 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런 Chat GPT들을 해서 하니까 업무 속도도 빠르고 저도 편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사람을 하나 더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자꾸 자를 생각만 하십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 부분은 앞으로 쓰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유일하게 올라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