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절기 각종 화재, 한파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하시는 손병복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을 운영 중인 우리 울진군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재난 대응 체계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중동정세의 불안정, 미·중 강대국의 무역분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 속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불안정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급률 확보의 핵심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원자력의 역할이 불가피함에도 여전히 원자력발전에 있어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과는 다소 상반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울진군의 지역 발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에도 정작 원전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울진군의 원자력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실효성을 강력히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기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8기와 2기가 추가 건설 중인 단일 지역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을 운영 중인 지역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 원전 안전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중앙 정부의 일반 매뉴얼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우리는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당시 방사능 유출은 주변 30㎞ 이상 지역을 오염시켰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영구 이주하거나 지역 전체가 장기적 고립 상태에 놓여 마을공동체가 사실상 붕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울진군은 지리적으로 일본 후쿠시마와 유사한 해안선 구조를 지니고 있어 원자력 재난의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진군의 재난 대응 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으로 이어진 단선 철도뿐 고속도로 부재로 인해 교통망이 취약합니다. 현재 울진군의 모든 주요 도로망은 해안선을 따라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서 방향 이동이 어렵고 산악 지형이 많은 탓에 우회도로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한계로 인해 원전사고와 같은 대규모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통 혼잡과 도로 마비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주민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울진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3%에 이르며, 이 비율은 전국 평균 20%의 1.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대피 시 신속한 이동과 자력 대피 중심 매뉴얼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울진군 관내 종합병원은 울진군의료원 단 1곳뿐이며, 응급 방사능 치료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역량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량 부상자 발생이나 방사능 노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넷째,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대피소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울진군에는 지하방호시설 형태의 방사능 대피소가 단 한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안전 공간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들이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울진군 맞춤형 재난대응매뉴얼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울진군의 지형, 인구, 교통시설 현황을 반영한 현장 실행 중심의 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의성·안동 산불 당시 고령자들이 자력으로 대피하지 못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울진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자력 대피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력 지원 중심의 대응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평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피훈련은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이 정례화 되어야 하며,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과 정보제공 또한 개인 및 마을 단위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마을 단위의 방재물품에 대한 점검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원전 시설이 결코 영원히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기존 방송뿐만 아니라 휴대폰 재난문자, SNS, 행정망, 지역커뮤니티 앱 등을 활용한 다채널 정보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은 방사능 위험 지역 30㎞를 중심으로 전 군민이 함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점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울진군을 원자력 방재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재정, 인력, 장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전을 통해 국가가 얻는 이익이 막대하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상응하는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방사능 사고에 대한 지하 방어용 방사능 대피소는 읍·면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 관련 재정지원 역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대책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남북 10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건설 및 KTX 동해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만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가동 기간이 40년에 이르고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울진군이 교통기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어떤 대응 체계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최대 원전 지역으로서 남북 고속도로와 동서 철도를 아우르는 다목적 교통기반을 통해 안전한 대피로 확보는 물론 원전 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까지 함께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 더 이상 기대어 재난의 위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원전사고는 우리 울진의 미래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원자력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재체계 마련과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진역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철도공사의 책임회피 문제, 그리고 울진역 주차장 추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월 동해선 개통 이후 울진역 이용객은 개통 8개월 만인 9월까지 누적 14만 4,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평일 이용객은 일평균 약 800여 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평균 1,270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 증가도 그 원인 중 하나이지만 시외버스에 비해 저렴한 요금, 시외버스보다 짧은 소요시간 등으로 인해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와 동시에 철도 이용객 증가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울진역 주차장 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울진역의 주차장 면적은 영덕역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수송실적 통계를 비교해 보면 영덕역은 8만 4,000여 명, 울진역은 14만 4,000여 명입니다. 비슷한 주차장 면적에도 울진역 이용객 수가 1.7배나 많으니 주차공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역사의 규모와 주차장 규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이용객 증가로 주차장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유료화를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울진역을 이용하는 울진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울진 역사와 관계 시설의 운영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입니다. 이용객이 많아지면 철도를 증편 운행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더 많은 이용객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기업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복잡하다고 유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용객이 감소하든 말든, 관광객이 줄든 말든 그것은 철도공사의 사정이 아니라는 이기적인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 문제인 것은 철도공사의 책임회피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집행부에서 철도공사 소유의 부지를 임차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울진역 주차장 추가 조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철도공사 소유의 부지를 울진군이 임차하여 울진역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이런 지방정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울진군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군민의 불편이 크니 주차장을 확충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닙니까? 철도공사는 울진군의 요구를 검토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면 그뿐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각 기관의 역할에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도공사는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울진역 주차장 확충을 조속히 시행하고 울진군은 철도공사가 울진역 주차장 확충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220억 6,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27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946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7억 5,000만 원, 교정교부금 42억 7,700만 원, 도비보조금 9억 3,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6억 7,200만 원, 내부거래 기금 전입금 1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4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39억 5,6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입 증가액은 142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경상이전 24억 7,700만 원,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119억 4,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8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7억 400만 원, 물건비 8억 5,700만 원, 자본지출 68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0억 원, 할인판매 보증금 15억 200만원, 산사천 하천재해예방 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한수원 지원 사업인 덕구온천 주변 활성화 사업 12억 원, 울진군 북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8억 원, 부구천 산책로 조성사업 10억 원 등 32억 4,100만 원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감액을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 29억 6,8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7억 6,70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10억 6,200만 원, 하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 28억 5,400만 원 등 108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00만 원을 감액한 9억 7,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4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4,4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8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 1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상환하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60억 1,800만 원입니다. 울진군 신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전입하여 418억 9,200만 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수입 2,400만 원 증액으로 20억 2,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 반영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죽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체계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변 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핵심 거점시설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활력과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설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울진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죽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죽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립한 거점시설 죽변 어울림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울진군 죽변면 중앙로 165-7번지 구 죽변면사무소에 위치하며 규모는 연면적 2,968㎡,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죽변나래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2024년도 6월 26일 받은 마을조합입니다. 수탁 선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별표4에 따른 수의 방법으로 하며, 위탁금액은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무상이며, 위탁 범위는 1층 상가형 시설, 4층 공유 공간, 5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거점시설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 정기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죽변 어울림센터는 단순한 공공건물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자립하는 도시재생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추진은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도 올라왔다가 보류가 되었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원가산정을 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에 대한 변동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군이 이렇게 무상으로 군 시설물을 민간위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럼 추가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하죠?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2026년도의 운영비이고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일부 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여기 나래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뭐 있습니까? 이득이라고 하나, 소득이라고?

소득이라는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위탁한 사무조합 부분에 보면 조금 거기에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런 시설물들이 민간이 주도를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주민 소득이에요? 아니면 마을 우리 주민 복지예요? 나래 협동조합이 하는 역할들이?

주민 복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래 협동조합은 우리 군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주민 복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그분들도 소득이 발생돼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군은 일정 부분 군이 해야 될 부담을 군민에게 위탁한다는, 전가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우리의 일들을, 업무를 그분들에게 분장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분들에게도 일정한 소득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소득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일부 지금 산정한 금액을 보면 지금 플러스로 돼 있습니다. 이 플러스 된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군에 보면 당초에 마이너스 됐는데 이 부분은 또 다시 산정해 보니까 플러스 된 부분이, 그거는 또 공동으로 그 돈을 이용해가지고 또 유지관리라든지 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일정 부분 분담을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군이 시행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득을 보고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담을 군민이 했어요. 그럼 군민은 소득이 생겨야 돼. 군민은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본인들의 노동력을 거기에다가 주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군이 이기적이지 않아요? 과장님?

이기적이기보다…

지금 우리 군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들을 저는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업무 분담인지 아니면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을 해야만 민간위탁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바로 선다고 보거든요. 시설물은 지금 엄청 자꾸 지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우리 도시새마을과도 짓지만 면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추후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은 하지 않아요. ‘국비 받으니까 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면요,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긴 이 건물들의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 군에 들어가는 재원들이 복지로 쓰이고 도로 기반시설을 할 예산들이 쓰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건물 유지보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5년만 지나면 방수한다고 지금 다 예산들이 들어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래복합센터의 이 기준이 시발점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 이런 기준도 명확히 하시고요.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렇죠?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해소는 다 됐습니다.

지금 사랑방카페는 마을협동조합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4층은 지금 현재…

실버식당은 아직 그거는 안 됐습니다.

그거는 마을협동조합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예.

맞습니다.

운영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은 분기별로 그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부 1, 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건 지금 현재 1, 2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보다는 도시재생관리법에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하수도사용조례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에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그리고 중수도 사용자, 재이용수 사용자를 사용요금의 50% 감면, 별표7에 따른 감면율을 명시하고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등을 신설하였으며, 감면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상자에 보니까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다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상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다자녀를 예를 들어, 제가 국가유공자와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다자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요금 감면에 대한 다자녀에 대한 어떤 배려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이게 해당이 됨에도 누락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예.

다자녀도 보면 신청 방법이 어떻습니까? 울진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신청하다 보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해당이 됨에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래도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나 연계를 해서 전산상으로 추출되는 대상자들한테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님이나 또는 어떤 마을의 협조를 받아서 사인이라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격식과 절차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 보니까 행안부 정보와 연계를 해서 이 시스템들이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도 그렇고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게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추출을 매달 하든지 해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절차를 지켜가야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또 업무의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시스템 구축을 혹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국가 정책에서도 종이 없는 문서화 해가지고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 하수도사용조례 말고도 상수도사용조례도 있는데 각종 조례안들이 다 보면 신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 조례 정비를 통해서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2025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진읍 온양리 524번지에 신축 중인 울진군 재해구호물류센터에 대하여 건축주인 사단법인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로부터 울진군으로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울진군 재해구호물류센터는 총 3,491㎡의 부지에 경량철골 구조로 건축 면적은 641.14㎡의 창고를 단층으로 건축 중이며, 12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총공사비는 14억 4,000만 원입니다. 울진군 재해구호물류센터는 완공 후 대규모 재해 및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이재민 구호물자를 대량으로 비축하여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구호를 추진할 수 있는 구호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물은 다 잘 지으셨죠?

예.

마무리 공사가 조금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이 12월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준공 날짜는 언제쯤 되죠?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토목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내년까지지만, 내년 1월 초까지인데 하여튼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건축물은 준공이 다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이 재산이 만약에 군으로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행정재산이 되는 거죠? 행정재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예,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재산 관리를?

예.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재산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 주체가. 복지지원과에서 우리 건물 관리까지 다 해야 돼요, 추후에도?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의결을 받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게 재무과에서 일괄로 했는데 재무과에서 각 실·과별로 설명하기가 힘들어갖고 각 과에서 실·과장이 설명하는 걸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는 일괄 다 하고 취합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과에서는 불편한 게 없습니까? 재산 관리에 대해서? 본인들 업무만 해도 많잖아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가 복지정책과니까, 과에서 하시겠다?

예.

준공도 잘 하시고, 준공이 다 나고 사실은 기부채납의 건이 상정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조금 예외 사항은 있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은 선행이 되고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안건으로 다뤄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2025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울진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토지매입안 및 온정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9년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체육회 의견 수렴 및 의원간담회 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의 규모와 부지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울진읍 연지리 90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490억 원, 연면적 7,000㎡의 규모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2만 2,732㎡로 33필지 중 국유지 1필지, 군유지 15필지, 사유지 17필지이고,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 면적은 1만 2,774㎡로 18필지 중 국유지 1필지, 사유지 17필지이며, 필지 내 창고건물 1동당 199.8㎡, 총 3동 599.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업부지 내 연지리 109-1번지 등 5필지는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 용도로 매입된 토지로 재산관리관 변경 및 재산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목적이 당초 주차장에서 체육시설 내 주차장 용도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정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백암산림치유센터와 백암온천과 연계하여 각종 대회 유치가 가능한 관광 및 체류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2024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지는 온정면 소태리 481번지 일원이며 36홀 규모로 사업비 1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6만 1,063㎡로 13필지 중 국유지 3필지, 군유지 9필지, 사유지 1필지이며,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 면적은 9,448㎡로 총 4필지 중 국유지 3필지, 사유지 1필지입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체육관하고 체육시설을 이렇게 많이 확충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체육관 건립공사 토지매입, 앞전에도 일정 부분 매입하셨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한 43억 들었죠?

맞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한 52억 정도 들었는데, 그러면 일전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 놨던 그것도 한 20억 가까이 들었죠?

예, 26억…

그럼 전체 지금 땅값만, 부지 매입비용만 해도 한 120억 가까이 되거든요.

예.

앞으로도 추후 남는 부분도 매입을 하셔야 되죠? 실질적으로 전체를 체육관으로 쓰려고 하면? 지금 건물 있는 데하고 버디스크린연습장 그 건물하고 그 일대도 매입하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비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은 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그리고 부지를 먼저 다 매입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필요한 부지만 딱 매입해 놓고 그다음에 국비 받아왔어요. 시행해야 됩니다. 시행하고 나니 땅이 또 조금 부족해요. 일정 부분을 또 매입해야 됩니다. 또 그거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부지 매입이 필요해요. 이렇게 2차, 3차 계속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알박기를 하고 싶어 알박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을 하는 군에서 자동 알박기를 시켜요. 가장 필요한 도로에 접근한 땅이나 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부지를 제일 먼저 매입해야 되는데 땅값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 땅값보다 몇 배나 더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를 하고 건물 위치라든가 이런 게 제자리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이렇게 반복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 과장님이 매번 바뀌면 전임자가 해 놓은 뒤를 받아서 하니까 또 다른, 또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행정공무원의 단점이 그겁니다. 업무의 연속성, 지속성, 일관성이 없다는 게.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바뀌면 본인들의 생각이 주입되니까요.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주차장 필요하다고, 시장 주차장 필요하다고 사놓은 땅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 활용하니까 조금 덜해요. 목적 외의 주차장 부지 사가지고 사업하는 부서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과장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비를 받아서 시간에 쫓겨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졸속행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2년 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1년 더 갖고 있고 3년 후에 반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국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국비는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지는 또 우리 군이 사야 되고. 실질적으로 배분 비율로 따지면 7 대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30% 국비 때문에 70% 지방비를 분담을 하는데 우리가 주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간 나머지 이런 부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 잘 하셔가지고 조속히, 일을 시작하면 조속히 빨리 해가지고 군민들 스포츠 복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장을 하시는 게 맞고요, 사전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온정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유지가 9필지이고 그리고 국유지가 3필지입니다.

예.

국유지와 사유지는 다 매입이 가능한가요?

지금 제안설명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에 국유지, 사유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부지 내에 도로, 하천으로 쓰고 있어서 용도 폐지하고 협의 취득이 가능하고, 사유지도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일정 부분 협의는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보면 2026년 편입 토지 협의 보상을 완료해서 2027년부터 착공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예, 지금 이게 체육시설로 결정하고 하는 과정 중에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설계비 10억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용역이 한 10건 정도 같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4계절이 다 지나가야 설계가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가 1년 정도가 걸린다.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사업비가 도비를 30억 받았고 군비가 70억이 투자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착공부터 시설 준공 시까지 4년이나 걸린다. 그렇죠? 2028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예.

맞습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서 온정면민들이 좀 활성화,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9억 원 먼저 가내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30억 전부 다 온 것은 아니고 내년도분 9억 원 먼저…

아니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소장님.

예.

전국적으로 우리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울진에 보면 왕피천 그리고 남대천 파크골프장이 협회에 공인인증구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지금 남울진, 얼마 전에 평해 직산에 한 것은 아직 공인인증을 받지는 못했고요.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별도로 투자를 해서 시설 설계변경을 통해서 구장으로 지금 현재 인증 취득 중이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취득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간은 다소 걸립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잔디가 다 된 상태에서, 전국에 지금 신청하는 지자체가 많아서 저희한테 먼저 올지 그 순서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온정파크골프장은 36홀에, 그리고 이게 또 지역이 산악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걸 시그니처, 산악형 시그니처 골프장으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전국대회와 그리고 동호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 구장으로 설계 또는 시설을 만드는 게 맞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 같이 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인인증 구장으로 조성할 것인지, 안 그러면 산악형으로 해서 다른 골프장하고 차별화를 둘 것인지?

이왕 한다고 그러면 공인인증도 받으면서 같이 시그니처 그걸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른 파크골프장은 평면으로 계획해서 하천 쪽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은 또 산악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골프장을 조성을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구 아이큐어린이집 보상이 2019년도 11월 달에 16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보상하고 그쪽 부지를 의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부지가 완전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예.

이게 옆에…

아이큐어린이집에서 이쪽으로 부지를 옮긴 것은…

예.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 그쪽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

예.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전호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과 울진군 영농대행단 운영조례 제정안,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읍 분점 설치의 제안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본소를 비롯한 남부지소, 서부지소, 북부지소, 온정지소 등 5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진읍과 근남면 지역 농업인의 경우 임대 접근성이 낮고 기존 본소나 북부지소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울진읍을 중심으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임대, 배송 업무를 분산시켜 효율적인 임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 위치는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 19-2번지 일원이며, 2026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사업 선정으로 국비 4억 5,000만 원과 도비 1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군비 13억 6,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은 총 8필지 3,948㎡ 규모로 추진되며, 국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해 감정가액 기준 ㎡당 5만 8,000원, 총 2억 3,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호월리 18-2 등 5필지와 인근 사유지 호월리 18-3 등 3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수 협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바 2026년 1월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 후 2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진읍 분점이 설정되면 울진읍 농업인의 이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현재 농기계 대여 및 반납에 평균 편도 15㎞, 왕복 2회 60㎞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대, 정비, 배송 업무가 분산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임대서비스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농기계의 신속한 공급과 회수, 정비 지원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작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계화 영농기반 확대로 지역 농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영농대행단 운영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농작업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농작업 대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농 대행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편의, 영농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는 영농대행단의 위치와 기능, 안 제5조와 6조는 영농대행단의 운영·관리 및 지원 대상, 안 제7조와 8조는 농작업 종류 및 농작업 대행 신청, 안 제9조는 농작업료 산정 및 징수, 안 10조에서 11조는 위탁 및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과 울진군 영농대행단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기후 발생 등 농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제출한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진군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울진읍이 농기계 임대를 빌려가는 횟수가 제일 많으시죠? 울진읍의 농업인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진읍에 분점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죠?

예.

그러면 소장님, 여기 설명에 보니까 편도 15㎞를 하면 60㎞의 이동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배달 대행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갖다 주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안 와도,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농기계 임대하러 직접 찾아오세요?

지금 울진읍이 배송비율이 한 63% 정도 됩니다.

아니,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내방을 하시냐고, 임대사업소를?

예, 내방하십니다.

100% 다 하세요? 전화로 이렇게 배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없어요?

전화로도 하고요. 내방해서…

만약에 전화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사실 60㎞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죠? 그렇죠? 직접 갖다 주고 회수해 가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점을 짓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 임대사업소에 안 오셔도 전화로만 주문하셔도 가능하다 이런 것은 공지를 안 하셨죠? 아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물론 와서 기계 상태도 확인을 하고 본인이 빌려는 가시지만요, 일반 취미 농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은 갖다 주시니까?

예.

지금 60㎞ 같으면 휘발유를 땐다고 하면 1,800원 같으면 1만 원의 돈이 소요가 돼요. 실제 배달 대행하면 그 돈이면 안 오셔도 돼요. 맞죠?

예,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소장님, 그걸 내가 반론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하면 기름값 대비하면 전화하시는 게 훨씬 더 득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가능하다는 이런 안내를 안 하시잖아, 그렇죠?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고 전화로도 가능하시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안 가셔도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분점의 위치를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보니까 근남면의 농업인들도 해소가 된다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면 근남에 계시는 분들이 매화가 가깝겠습니까, 울진읍이 가까워요? 이 분점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 근남 이쪽에 농협이 있는 쪽에서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노음리 쪽에서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요?

왕피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산 쪽에 있는 분들은 울진 분점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왕피천 건너편 쪽은 매화 본소를 이용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남면 전체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 ‘근남면 수산리 일대 농업인들’ 이렇게 하셔야지요. 여기는 근남면 전체를 아우른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이쪽에 울진읍 역사 쪽 앞쪽에 철도부지 있는 쪽이 안 좋으냐고 수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근남면 전체와 울진읍을 아우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가 여의치 않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한 3,000㎡가 되는데, 지금 감정을 해 보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예, 감정은 9월 말에 했습니다.

제곱미터 당 그러면 5만 8,000원?

예.

그럼 평당으로 하면 한 19만 원, 20여만 원이 되거든요.

예.

싼 땅값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국유지인데 지금 20만 원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인근에 농협에서 매입한 것은 30만 원에 또 매입을 했더라고요.

농협은 그래도 이쪽 큰길을 끼고 있고, 변두리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때 그쪽에 농협에서 부지 매입하면서 그 땅값이 판매가가 이 감정가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실제 여기에 공시지가보다는 한 5, 6배 차이가 나거든요.

일부 영향이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그리고 울진읍 쪽으로 나오는, 좌회전하는 도로에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장소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완대책은요?

지금 현재 거기에 지장물이 되는 전주라든지 그다음에 가로수 이런 것들은 준공하기 전에 다 이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고, 하여튼 시야에 방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산을,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산을 일부 절개를 해서 공사를 했던 곳이거든요.

예.

소장님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예, 사고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산을 절개해가지고 시인성을 확보한 걸 알고 계시냐고요?

그 부분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났던 곳이에요. 한 달에 기본 오토바이 이런 사고들부터 해가지고 농기계 사고가 엄청 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부지를 계속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한 2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해서 그 시야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교통 보완시설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농기계를 빌리러 왔다가 사고 났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부지도 국유지는 어디, 산림청 거예요? 어디 거예요?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관리청.

철도관리청?

예.

그럼 최대한 우리가 감정가를 다 주고 사는 것은 안 맞잖아? 기관 대 기관인데?

아…

기관 대 기관인데, 우리 공익시설물을 하는데 소장님이 능력 발휘하셔가지고 땅값 좀 아끼시고 공사 빨리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깎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리가 됩니다.

예.

아닙니다. 개인이 오는 건 안 되고 저희 자체 임대용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 수리.

예, 그건 대동이라든지 개인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예, 후포 쪽은 지금 기성 쪽이라든지 이쪽에, 온정, 평해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아닙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잔가지 파쇄기인데…

예, 원활하게 임대하고 배송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지금 영농부산물 잔가지 파쇄 업무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들 임대사업소가 분리됐기 때문에 영농 파쇄 업무는 저희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기술센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수리도 해 주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지금은 기관 자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예.

예.

소장님, 지금 조례안을 보면요, 6조5항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농가” 이것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인정하는 농가 자체가 군수가 어느 선까지 재량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농기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매년 할 때 한번 세부적인 걸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11조1항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보면, 이거는 임대하고요, 그리고 영농대행하고 성격이 상이한 영역인데, 이게 지금 같이 쓰게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도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19조에 따라 설치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 성격이 상이한 것 아닙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분야, 저희들이 저희 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일화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비슷한데, 안의 내용이 다른 상이한 내용들이 안에 조례에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그럼 지금 군수가 인정하는 농가 자체를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매년 농작업료 징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같이 한번 넣어가지고 어디까지를 할 거냐, 한번 심의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군민들이 보더라도 기준에 입각한 부분이 조금 더 군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요?

예?

심의위원회는요? 지금 그 영농대행단하고 임대사업하고 같이 쓰는 게 맞습니까?

예,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내용이 안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성격이 상이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리를 해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안에 성격은 비슷하다 하지만 안에 상이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이것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 목표는 4개 단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2019년도에 최초 시행됐는데요. 그때 계획서에 보니까 4개 단이 목표였고, 지금…

저희들이 목표 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단은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총 정규직 3명에 1개 단에 기간제가 네 분씩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4×3=12 하고,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농업인은 한 8,516명쯤 됩니다.

농가 수는 6,437세대입니다.

예.

일반 작업을 하기 좋은 들 쪽은 일반 농업인들이 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계곡이라든지, 일반 농가에서 가기 싫어하는 데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조례도 없이 운영을 해 오다가 어쨌든 이제 지금이라도…

확대를 하고…

그래서 10조에 보면 위탁에 해가지고 앞으로 민간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법인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해서, 농협이라든지 같이 해서…

예, 그렇게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