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현철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일 심의할 예산 규모는 143억 335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울진의 내수 침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활동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시고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본 위원회 박영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일정 및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심의 조정을 통한 위원회 의결로 2월 3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민생안정지원금을 위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하게 저희들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차등 지급하는 것은 우리 시행규칙에 이렇게 넣을 겁니까?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예산만 확보되면 그 방법대로 지원해 주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의 방법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것, 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시행규칙은 일단 조례만 통과되면 그 근거로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지급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따로 세부적으로 저희들 행정부에서 지급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하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주민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고? 처음에는 30만 원씩 똑같이 균등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이 있는데 준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주는지?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얘기를 들으면 밖에 나가면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한답니다. 40만 원, 3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게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명확히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동이 없으시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40, 35, 30?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부대비용이 한 1,700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읍·면에, 지금 10개 읍·면에 지원 인력 1명씩 해서 10명하고요, 나머지 저희들 프로그램 돌리는 비용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임승필위원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얼마가 들어요, 이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임승필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이런 부대비용이 안 들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전산자료를 받아서 사랑카드 쪽에 운영하는 그 코나아이에 지급하면 거기에서 이제 신청서를 저희들 행정에서 받아서 확인만 하면, 입력하면 바로 사랑카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용입니다.
임승필위원
은행에 주는 지급 수수료네요, 그죠? 은행이 사랑카드에 돈을 넣어주니까 그 업체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은행보다는 일단 그 업체의 운영비입니다.
임승필위원
업체에 주는 돈이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 사랑카드도 이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울진사랑카드에도 돈 넣어 줄 때 그 대행업체에다가…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위탁관리비 주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위탁관리비를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과장님?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코나아이입니다.
임승필위원
코나아이?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업체는… 우리가 다른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니면 지정된 업체예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계속 여기 코나아이에, 입찰을 봐서 이 코나아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입찰이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저가 입찰입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그 입찰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지역경제팀장 이미향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입찰을 실시했고, 적정 가격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2개 업체가 NICE신용정보와 코나아이가 입찰에 참가했고 1위는 코나아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협상에 의해서 저희들 3년간 장기계약을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보통 코나아이에 나가는 수수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한 1억 5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정도가 3년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1년간 1억, 이거는 이제 부대로 또 한 2,000만 원 더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예, 저희가 이걸 기존에 울진사랑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또 아닌 주민들도 있고, 신청을 울진군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를 읍·면에서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았을 때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읍·면의 담당자들한테 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소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참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우리 돈 있는 것 농협에서 군민들에게 통장 계좌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로 돈 넣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행업체에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자동이체 시켜주면 되잖아요, 우리 농협에. 어차피 이 주소 다 나와 있고 다 아는데. 그래서 조금 부대비용이 과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143억에 대한 이 재원은 정확히 어떤 돈입니까? 과장님?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보통교부세입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국비 받은 거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재원이 다르거든요. 국비는 통상적으로 국가 목적사업에 나오는 돈이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 주는 재원입니다.
임승필위원
일반재원이 교부세가 그러면 어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143억 원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교부세가 이번에 확정 내시된 게 더 추가로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어차피 교부세고 사업비로 내려오는 국세 목적세는 아니지만 교부세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250억의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해서 100억 정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 150억가량 편성하셨죠? 과장님?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임승필위원
그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 교부세가 150억이 내려오면 우리 재원을 쓰는 돈에다가 그 돈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을 누구 돈으로 주느냐?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느냐 하면요, 6월 달 선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이런 지원금들이 화두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돈의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원래는 다른 데 이렇게 모자라는 데에다가 세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은 모자라가지고 우리 곳간에 저금해 놓은 돈을 가지고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다른 민생지원금으로 지금 돌려썼어. 이게 맞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기획실장님 안 오셨어요? 위원장님 기획실장님한테 조금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산정하는 방식이 기준재정수요액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출해갖고 재정 부족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국가에서 교부하는 일반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6년도에 보통교부세 예산 편성을 2,316억을 했습니다. 12월 말에 내시가 2,469억이 내시가 돼갖고 한 250억 정도 더 증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여유재원이 한 153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실장님, 이걸 여유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앞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꺼내 썼죠? 150억을?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137억 썼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이 모자란다고 예산을 짤 때는 거기에다 넣었는데 이게 뒤늦게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 그때는 확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유자금이 될 수가 있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137억도… 일반회계 137억도 2020년도에 보통 계부세로 교부된 금액이거든요.
임승필위원
예.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동안 적립을 계속 해왔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올해 137억 상환하면 지금 한 9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돈도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쓰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승필위원
빨리 쓰면 군민이 혜택을 보겠죠. 그런데 긴급할 때 쓸 때 여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도에 보니까 1,49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2022년도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현재는 한 80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800억 안에서도 여유 재원은 95억 정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그러면 700억 원은 다 목적에 맞게 짜여진 기금이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목적사업으로 다 있는 예산들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실제 가용재원은 95억이라는 거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민생 회복지원금이라는 주변의 화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히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돈을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돈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명확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들이 많은데 울진군은 왜 우리한테 돈을 안 주느냐?” 군민들은 95%가 이런 화두를 던져요. 그랬을 때 이 돈은 또 원자력에서 나온 돈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원자력에서 나온 돈을 주겠다고 어느 모 후보는 계속 떠들고 다녀요, 군민의 목숨 값이라고. 그랬을 때 이 돈이 뭔 돈이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부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우리 있는 돈 가지고 교부세 빈 곳을 메워놓고 막상 돈이 더 오니까 통장으로 다시 전환을 안 하고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해서 쓴다. 이게 맞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도 좀 힘듭니다. 솔직히 과장님.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들 그래도 예산을 잘 아시는데도 사실은 교부세라든지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설명하면,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사실 이게 교부세인지 원자력발전소 자원시설세인지 사실은 헷갈릴 만도 합니다. 한데 일단은 확실한 것은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재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금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더욱이나 발전소지원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부의 중앙 심의까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일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교부세라는 이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과장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원전지원금도 관련된 그 재원이 들어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놨다가 이 돈 빼가지고 다시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세탁하는 거죠, 일명.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세탁을 하든 안 하든 안정화기금에 발전소 관련해서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계속 관리가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국가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실제 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가 메워 넣었던 데다 교부세가 내려오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도 지금 세금은 틀리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하는 거잖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 편성했을 때 150억이 빈 곳을 150억이 더 내려왔으니까 메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전지원금은 그렇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니까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화두를 던지고 다니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원의 명확성을 얘기를 정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일단 재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홍보도 좀 하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왜 통장으로 해서 바로 쏴주면 되지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남용하느냐?” 이 부분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왜 답변을 안 해 주세요? 아니, 이게 취지 자체가 지금 코나아이에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현금성으로 못 주고 지역 내에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제한을 두려고 하는 건데 왜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아, 그 뒤의 것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울진군 관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민생안정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코나아이가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받고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귀찮아서 답변 안 하신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아니, 아닙니다. 끝까지 제가 그 부분까지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나아이를 안 쓰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카드를 지금 전부… 그러면 우리 울진군민에게 지금 발급이 안 되신 분들도 발급을 해가지고 이행 절차를 또 해야 된다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읍·면에서 신청했을 때 지역사랑카드를 구비를 더 해 두고 지난번 미생회복 소비쿠폰 때처럼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과 함께 바로 지급을 해 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분실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용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분실을 했을 때 두 번째 발행하게 되면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고요?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그 부분은 일단 원래는 분실하면 재발급 시 본인 부담금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실되신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현장에서 지급은 안 되고요. 최초 신청 시에는, 저희가 최초 발급자는 저희 군비로 이게 지급되는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급을 하면서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요즘 KB페이 쪽에서 지금 우리 쪽 카드하고 연계가 돼서 온라인상에서도 실물 카드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KB페이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지급 계획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이 안 돼요?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예, KB카드 자체에서 이제 그거는 진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민원들이 연초에 많아서 저희들이 밴드나 이렇게 통해서 홍보를 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올 상반기 중에 네이버페이하고 카카오페이를 코나아이가 같이 저희들 협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 예정입니다.)
수수료를 정해놓은 것은 그쪽 지금 코나아이 쪽하고 협의를 해서 산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수수료 부분은 보통 체크카드에 드는 수수료 기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출액 얼마 이상,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체크카드 사용 기준에 맞춰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그 부분은 이 회의 마치고 제가 따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카카오톡을 좀 확인해야 되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조금 번외 얘기인데, 저희 농협에 보면 농협카드도 있고 이러는데 배당금 문제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섞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코나아이하고 나이스체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농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안 나면 나중에 입찰을 본다고 한다는데 거기에 조금 발을 담글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저희가 3년 계약이고, 다른 시군에도 농협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입찰에 참가해서, 저기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여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기존에 인프라를 구축을 해놨겠죠. 다른 데서 지금 지자체랑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계약한 데가 제가 알기로도 에법 되지 않습니까? 스물몇 군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예.)
원래 계약을 저희가 3년씩 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보통 이게 3년을…)
기존에? (○지역경제팀장 이미향 예. 타 시·군도 거의 장기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애초에 민생지원금이 보편적 복지로 간다면 전 군민이 다 그냥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또 차등 지급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차상위계층, 국기초?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된다고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4억 6,000 정도 더 추가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전 군민을 더 올려줄 수는 없던가요, 예산을?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전 군민 10만 원 더 올려주면 재원이 또 한 40억 정도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듭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조금 더 주시겠다?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국가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 그렇게 차등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7조에 보면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읍·면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다 신청을 읍·면에 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직원들이 동회관으로 시간을 정해서 노인일자리 교육하는 시간과 똑같이 그렇게 정해서 가서 신청을 받아야지 어르신들이 허리 꼬부려갖고 신청하러 못 갑니다.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읍·면마다 자체 순회를 이렇게 해서 신청도 받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시간을 정해서, 마을회관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이장들하고 해서 업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카드 얘기하셨는데, 저희 지금 보면 그리고 카드 같은, 거기에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받았던 그 카드에 다 입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카드로 다 사용이 가능한…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울진사랑카드.
안순자위원
울진사랑카드로?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나 수수료 턱이다, 그렇죠? 2,000만 원 정도가…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전산 관리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관리운영비?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수수료는 따로 그러면 나가는 게 없고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진군민 지급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2025년도 12월 31일 자로 전입신고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예산심의 이후에 내일 예산이 의결이 되면 12월 31일 이후하고 2026년도 2월 3일 그 전입자에 대한 조치 내용은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일단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1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또 하게 되면 아마 전산 데이터 추출하고 하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 12월 31일 이후하고 2026년도 2월 3일, 내일 예산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입세대에 대한, 그 기간 내에 전입된 전입세대에 대한 조치 사항을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만약에 30만 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울진사랑카드 지급방식은 인센티브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 이상의 매출 업체에는 우리가 인센티브 지급이 안 되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은 30억의 그런 기준을 또 적용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울진군민 아까 그것 관련해서 소요 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군민, 아까 말씀 중에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고 인원 체크를 제가 못 했어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차상위계층이 1,975명입니다.
장유덕위원
1,975명.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그리고 기초생활…
장유덕위원
이게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잠시만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3,648명입니다.
장유덕위원
3,600…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48명.
장유덕위원
이것도 12월 31일 자 기준이고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우리 일반 군민들은 몇 명이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4만 273명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것 행정망을 통해서 홍보 방법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지금 현재 우수 지급률에 따른 성과가 있을 시에는 별도의 읍·면에 지원 방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공표가 되면 2월이나 3월 두 달 정도에 지급률이 상당히 신청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직장인들과… 주중에 시간 제약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4주면 홀수 또는 짝수로 나누어서 토요일은 10시부터 14시 정도까지는 직장인들과 주중 시간에 제약이 있는 군민들에 한해서 그 시간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조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은 군민들이 100% 다 이렇게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혜택을. 그런데 그게 조금 누락될 수 없게,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을 또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 토요일, 일요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좀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열어가지고 신청이 가능하게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일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은 조례안 관련해서 의결하기 전에 또… 방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 달에 50만 원을 쓰게 되면 5만 원을 캐시백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안 됩니다.
안순자위원
이건 됩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우리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저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주게 되는 거지요, 민생지원금을?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저희들 당초에 소득분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3일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소득분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것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렇게 또 나누고 이러면 사실은 더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담회 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라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교부세가 150억이 남았다고 그걸 다,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그걸 꼭 100% 다 써야 된다는 전제는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데 쓰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150억을 민생지원금으로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맞춰서 이제 30만 원씩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지요.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지금 이게 차등지급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공평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지금… 밖에는 지금 이 민생지원금 자체를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 있으면 군민들이 100% 다 원할 것 같지만 100%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에다가 이게 일반계층하고 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계층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면 일반 근로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래서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왜 차등 지급을 하느냐?” 이 소리를, 지금 과장님이 밖에 나가서 들어봐도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벌기 위해가지고 지원금에서 배제된다는 그런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저는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100% 찬성 안 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영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00% 찬성 아닙니다.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도 각계각층의 주민들 생각을 들어보시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일을 줄이는 게 낫다. 왜? 가만히 있어도 수급 자격에 따라가지고 돈이 더 나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수급자 하려고… 지금 밖에 나가봐요. 지금 의원님들 가가지고 하면 ‘어떡하면 기초수급자가 되는지?’ 그것을 묻는 사람들 하루에도 몇 명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어르신들, 자기 부모님들 연세가 조금 있으면 다 지금 수급자 만들려고, 차상위 만들려고 재산 하나도 없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몇 억짜리 집에 살면서 기초수급자들… 이런 것은 우리 관이 지금, 물론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법이,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러대요. “법이 문제라서 그렇다.” 이러지만 그런데 이런 것도,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결국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로의욕하고,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30만 원 가지고는 뭐, 일 안 하고 이것 받겠다고 직장 그만두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생각이. 지금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모든 걸 우리 의료라든가 모든 데에 대해서 혜택을 다 주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도 혜택 주지요? 병원에 가면 혜택 안 줍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공공 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쪽에 지원되는 그런 복지 사항들은 국가가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일반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상당히 이게 괴리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것을 기초수급자를 만들고 하는 데, 이런 데에 자꾸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계속 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뭐,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 약자에 대해서 조금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그 대상자가 얼마나 잘 걸러져가지고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가 이렇게 됐는가? 이게 우리 지금, 저는 이 복지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잘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자녀가 있다는, 자녀가 어디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집이라도 한 개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 자체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차별을,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수급비 80만 원 그것 받으려고 여기에 지금 군민들, 어르신들 다 지금 싸우고, 그 안에 가가지고, 그 마을회관에 가가지고 싸움하고 하는 것 모르죠, 그렇죠? 여기에 앉아 있으면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과연 민생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일회성이라고 하지만 일회성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저는 바람직한 그런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도 조금 이렇게, 무조건 줘가지고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좀 형평성은, 같이 군민에게 골고루 간다는 그런 정책도 한번 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아까 인원 산출한 것 12월 31일 기준이잖아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오늘 이제 조례 발표를 했고 내일 이렇게 재정을 의결을 하게 되면 아마 집행부로 15일 이내로 이렇게 하면 공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가? 그럼 지급 대상 기준은 아까 그렇게 세 분류로 이렇게 했고, 그럼 인원수 산출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이잖아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몇 명인지는 제가 가늠을 할 수 없지만 1월부터 뭐 오늘까지, 그리고 공표를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뭐 며칠 안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제정일이든 안 그러면 조례 제정 공포일이든 정해서 가는가요?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이 공포가 돼야 되잖아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이후로 지급 기준을 삼아야지 만약에 이제 내일모레 한다. 그러면 내일모레 기준으로 울진군민들은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조례가 효력이 발효가 되면 거기에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는 어떤, 그 조례 기준 시점 이후로 한다기보다는 이전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장유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한 달 동안 붕 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소급이 돼요? 아니 소급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뭐냐 하면 기준을…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전입은 소급이 안 되고요.
임동인위원
아니, 소급이 아니라 기준이, 오늘은 2월 달이잖아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그 사이에 인원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1월 달에 전입을 하신 분들은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그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지침은 다 시달을 하겠지만…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면 지급 금액이랑 지급 시기, 지급 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님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기준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12월 31일부로 기준을 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래의 날짜로 이렇게 대상을, 기준일을 잡는다는 것은…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잖아요? 그것은 12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1월 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월 달에 전입하신 분들은?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일단 그것은 전입이 1월 말까지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런데 이게 뭐…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내일 만약에 재정이 의결이 통과가 되면 그전에 있는 분들은 다 주셔야 된다는 소리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그 조례 통과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지 이제 또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게 그러면 대상이 줄면 상관이 없는데 대상이 늘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챙겨드려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조부모라든가? 그러니까… 아휴, 하여튼 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제발 이런 중요한 것, 이 큰 것 있잖아요. 술렁이는 것은 협의를 좀 더 많이, 더 일찍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임동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일리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에 벌어질,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전했던 사람에 대한 그것도 몇 명쯤 되는지 그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예, 그것 전산 데이터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들이 이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조정을 위해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비공개회의시작
11시22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종료하고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43억 335만원 증액된, 6,490억 335만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고, 울진군 예산의 총 규모는 7,227억 394만 7천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