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혜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20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개회하여 소관 실과소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7일, 28일 이틀간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안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안건명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박재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 선거구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북도청 신도시가 당초 약속한 자족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과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도청이 예천·안동으로 이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으며, 도청 이전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 발전과 더불어 인구 10만 자족 도시 건설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추진된 사업으로 300만 경북 도민과의 약속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도청 신도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당초 목표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곳곳에는 빈 점포가 눈에 띄고,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도, 문화, 교육, 생활 기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 유치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 소비와 문화생활이 한 도시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갖췄다기 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는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인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청년층이 많은 만큼 보육과 교육, 의료,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정주 여건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조직 개편을 통해 도청 신도시 활성화 업무를 축소하려고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청 신도시는 이미 완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기업과 일자리, 의료와 교육, 교통과 문화의 기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채워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책임질 조직과 추진 체계가 약화된다면 신도시 활성화 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정책 추진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청 신도시 활성화 업무 축소를 재검토하고 신도시 완성을 책임질 전담 조직 또는 이에 준하는 실질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예천군에도 경상북도의 정책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도시는 우리 군의 행정 구역이며, 그곳에 사는 주민들 역시 엄연한 예천군민입니다.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해결해야 할 책임은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천군의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도청 신도시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군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도시 업무는 도시 계획과 교통, 기업 유치, 문화, 복지 등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정기적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전담팀 또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청 신도시 생활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통과 주차, 의료와 돌봄, 교육과 문화, 공원, 체육시설, 상가 공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전수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과제별 추진 부서와 완료 시기, 예산 확보 방안을 담은 연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추진 사항 역시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북도와 예천군, 안동시, 경북개발공사 간 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강화하거나 정례화할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기업 유치, 의료 교육, 시설 확충, 강력 교통망 구축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관 간 협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목표와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청 신도시는 예천군 발전의 중요한 기회이자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군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아파트와 인구만 늘어난다고 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며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고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민이 머무는 도시가 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신도시 완성을 위한 책임 있는 추진 체계를 요구하고, 예천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경북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예천군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예천군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 심사를 강화하고 포상 제한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공간 정비, 관광 기반 확충,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산불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천군 무형유산 통합 전수관 건립 사업에 사업비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군비 부담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공모 사업 추진 시 군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 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의장님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부서의 설명과 사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증액 사업을 편성할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용역, 행사성 사업은 중복 여부와 성과 활용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군비 부담, 지역 수요, 사업 효과 및 향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며, 승인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논의되고 의원 여러분께서 당부한 내용들을 군정에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새롭게 상임위원회 체제를 도입해 첫 발을 뗀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방대해지는 군정 업무를 좀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보다 내실 있는 심사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내실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의회는 앞으로 의원 모두가 소통하고 합심하여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더 전문적이고 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