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통부서에서 이제 이 체납에 관련되는 자동차 관련되는 세입이 많다 보니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라든가 화물자동차 위반 과징금이라든가요. 손해법 위반 과태료 이런 거는 사실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징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 미보험 가입자도 지금 많고 이 인원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 과태료 전체가 자동차 관련되는 차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터 해가지고 교통법 위반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적 규정 건수가 한 6,000 건이 우리가 지금 못 받은 건인데 한 이게 한 몇 년이 쌓였습니다. 올해나 작년만의 일이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 체납 같은 경우는 일단 결손 처리를 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일단 구조적으로 축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우리 교통부서가 사실 뭐 교통 체감만 받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이론도 그렇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민원이 사실 많은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애 하는 쪽으로 해서 인원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통부서에 이런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도 조금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 조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금 열심히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 교통팀에서는 사실 이 체납받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 지식도 그렇고 사실 뭐 이게 체납을 가지고만 계속 업무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건수가 너무 과부하되다 보니까 사실 이 업무에만 매달리기에는 조금 소홀한 감이 좀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만성하기도 질환.

이 질환은 기침하고 가래가 1년에 한 3개월 이상 지속되고 또 최소한 2년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 그 만성 하기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60페이지에 보면 그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그리고 천식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노인성 질환에 걸려서 마지막 병원에 입원을 하다 보면 대부분 고열이나 해서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촌기술 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