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이규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양태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변태연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민공청회 하는 내용 중에서 글로벌 드림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 주민 혜택에 어떤 분을 우선 채용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 건가요?

저희가 남성현 지구에 있는 삼신 1, 2 리, 진라 1, 2리 송금 다로 지구에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 인근 펜션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 주민분들께서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저희 동네에 있는 분들을 사역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질의 드렸던 그 스마트팜 보급 확대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스마트팜을 1개소 조성하는데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규모나 기본적인 시설 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은 신규 온실 신축부터 해서 그 시설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00제곱미터 정도 1개소로 해서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안에는 하드웨어인 비닐하우스도 설치를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딸기라면은 그 속에 들어가는 하이베드라든지 그런 양육 시설 그런 것까지 시설을 다 설치해야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략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4년도, ‵25년도에는 2개소식 총 4분이 선정이 돼서 복숭아, 딸기, 오이 이렇게 작물들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 했던 거 지금 조성은 다 끝났겠네요?

예, ‵24년도, ‵25년도는 조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4년도 조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복숭아라든지 딸기가 스마트팜이 아니었을 때와 대비했을 때 비교군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딸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딸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한 개의 동을 더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팜 자체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A라는 분이 딸기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옆에도 한 동을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소득적인 면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이같은 경우에 작년 ‵25년도에 사업을 해서 이제 1년생이기 때문에 이걸 수확을 해서 부산에 있는 곳에 공판장에 출하를 했을 때에 가장 좋은 A등급,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등급이 높았던 만큼 오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했는 만큼 소득을 받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노지였을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보통은 몇 년 정도 하면 이게 다 회수가 되는 건가요?

장목마다 연간 소득 매출액이 다르기는 하나 저희가 일단 딸기 같은 경우에는 그 품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이 3억이라는 예산을 본인이 다 하려고 하면 보통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하면 이거 3억 원을 다 갚는다고요?

일단 그 작황이 좋았을 때 특히 딸기 같은 작물은 소득적인 면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은 우리 선정 방법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정 방법은 청년 자립형 조성 사업과 여기 지금 나오는 ICT 융복합 사업 그리고 데이터 기반 그리고 시설 스마트팜 여러 가지다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과 영농법인에 대해서만 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기반이라든지 시설 하우스, 고도화 빅데이터 구축 사업 딸기 스마트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없이 현재 그 농가 또는 법인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선정 기준에 있어서 가산점 이런 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가산점은 저희가 일단은 교육이라든지를 이수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여러 농가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보조 이력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우선순위는 아니고 저희가 선정함에 있어서 후보자의 보조 이력을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5년간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그걸 보고 최소한 여러 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5년 동안 보조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제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경쟁률이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전면에 스마트팜을 조성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이름이 뭐죠?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었나요? 그 안에 40억을 가져와서 우리가 20호의 임대주택과 스마트팜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거기서 체험을 해볼 수 있고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조금씩 소규모로 1년간 농사를 지어 볼 수 있는 경험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해 본 사업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사업은 지금 농촌기술지원과 농업 귀농귀촌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런 귀농귀촌팀에서 미리 스마트팜을 체험을 해보고 난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가산점이 있냐는 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지금 특히 청년 자립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ICT 융복합사업 같은 이런 사업에는 교육 점수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시간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자체 스마트팜 쪽에 교육을 이수 하고 그 교육 점수가 되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ICT 융복합 산업이나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우리 군 사업이 아니고 그 국비나 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주로 저희가 현재로는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들의 니즈가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팜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통과해야 되는 구멍이 바늘 구멍처럼 작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년 자립형과 같은 경우는 조건도 까다롭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경쟁률이 뭐 있긴 있었지만 거의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했거든요. 예를 들어 청년 자립형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2 대 1 정도 경쟁률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외에도 딸기 고슬 재배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딸기 스마트팜 요런 군비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자립형은 40세 미만 청년들만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보다는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도비라든지 이런 규정을 맞추기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군에서는 늘 스마트팜에 대한 보급 확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농업의 앞으로 방향이 각국의 농업 대전환 사업이잖아요. 이를 설명할 때 뉴질랜드의 토마토 밭에 대한 팸플릿을 주면서 했던 말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스마트팜으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중국의 10분의 1 규모의 땅에서 10배의 매출을 올린다.’라는 그런 팸플릿을 봤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정말로 정착을 시키려면 스마트팜 사업들이 군비에서도 그렇고 도비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확대가 좀 되어야합니다. 체감상 와닿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팜 했는 농장들 옆에 보면 그분들이 그냥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거든요. 농민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이만큼 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면 융자 사업에 이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만이라도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서 조금 길을 열어 줄 수는 없나.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38페이지에 나오는 저희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에 온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융자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몇 명인가요?

맞습니다. 6~7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융자가 3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 해도 실제적으로 5억 융자 30%를 받고 자부담 2억을 내고 해야 되는 큰 사업들은 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업들 한 2억, 3억 정도에서 자부담 내고 규모를 좀 작게 했을 때 하는 게 좀 보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국도비 중에서 융자가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보통 농가분들은 융자에 대한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일단 스마트팜이 말은 좋은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그 국도비 보조 빼고 융자 부분의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자체에서 지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도 좀 있을 때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만 50세 미만이라든지 조금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 재산이나 자산이 얼마 많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서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스마트팜을 조성했고 2028년도부터 5월부터는 아마 출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