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같이 50% 지원받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이 지금까지 과연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소한 70%, 80% 가까이 돼야지 지자체들이 살아갑니다.

거기 안에서 조금 더 혜택을 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동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그 이동 서비스에서도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 병원 동행 선생님 한 분당 도심과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조금만 가도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모시고 나가고 금방 가면 되는데, 우리는 물리적인 이동 시간이 왕복하면 기본적으로 진료 시간보다 더 듭니다. 그러면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혜자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도심 지역보다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뒤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시골에 사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 돌봄 지원 때문이라도 시골에 안 살고 대구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게 규정을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지원이 규정은 같더라도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고 시골 지역에 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물 셀 틈 없이 촘촘하게 더 이루어진다고 느껴져야 되는데요. 병원 한번 가려고 신청해 놓으면 “앞에 누구 병원 모시고 갔다 오고 있어서 한 몇 시쯤 됩니다.” 하면 그 어르신들은 몇 시간 동안 또 아프고 기다려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도심 지역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상자가 총 몇 명 되겠습니까? 이 통합 돌봄의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