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대구광역시하고 우리 청도군하고 군위군을 제외해 놓고 땅덩어리 크기만 비교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한 10 평방 킬로미터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군위 제외해 놓고 7개 기초 지자체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뭐가 어떤 게 달라지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700 평방 킬로미터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로서 운문 마일리에서 아니면 각북 오산리에서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제공을 하려면 청도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40키로씩 걸립니다. 최소 25키로에서 40키로씩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군비 부담률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같이 지방 자주 재원도 약한데 50%를 어쨌든 도비하고 합쳐서 50%를 갖다가 매길 수가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아까 말씀하신 의료 인프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돌봄 인프라 인력도 계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 시대에 지금 청도군이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의 인력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거는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저 정부에서 통합 돌봄 지원법 제정에 따라서 “그냥 군비 부담 너네가 알아서 해라.”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내리는 거는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사실 업무의 이런 혼란스러움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의견에 올라오셨던 내용이 교통 관련 부분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