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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16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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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제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너무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한 건의 주민 참여 예산 건의가 결국에는 조금 규모가 큰 숙원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를 통해서 좀 전문성이 길러지고 하면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범군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은 그 안건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 그 고등학생들이 내는 의견이 있습니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