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위원 그분들은 해야죠. 당연히 장애인 보훈 대상자 이분들은 찬성이라니까요. 근데 다자녀 가정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 숙박객들이 없다는 겁니다. 7, 8월달에 거의 그러면은 오히려 30% 감경 못 받는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 겁니다.

그전과 달라진 건 없이 청도 군민이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새로 지어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청도 군민이 30% 할인 받는 건 당연했는데요. 당연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올랐는데, 올랐을 때도 우리만 30%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요. 이기주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 30%예요.

그러니까 청도 군민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오른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수기 성수기가 7, 8월 두 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개월 성수기는 여기 한 번도 안 가봐 가지고 비수기에 대부분 가는데 군민 다자녀 가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다자녀 가정을 3인 이상으로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3인이 있어야 할인이 돼야 되는데 2인은 다 2인 되거든요. 1인 아이 한 명하고 부모님 두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인 가정이 오는 경우가 드물단 말입니다. 그렇죠?

큰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가정이 오지 않아요. 두 가정 또는 세 가정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놀러가고 그렇게 됐을 때 그중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2인의 자녀를 둔 가정들이 대부분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놓으면 모두가 30%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군민 입장에서는 가격만 기존에 13만 원 할 때 30%로 해가지고 3만 9,000 원 할인이 돼서, 9만 몇천 원 냈는데 다른 분들은 13만 원 내니까 군민 할인이 있네. 가 되는데요. 지금은 가격은 올랐는데 뭐 하나의 조항만 들면 전 국민이 30%로 될 수 있을 상황이에요.

만 65세 이상 노인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또 자녀들하고 손자들하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혜택이 사실 됩니다. 다자녀 가정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이렇게 30% 다 할인 넣었을 때 원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익의 목표치가 있을 건데 그 목표치에 대비해서 우리가 넣었을 때 얼마큼 줄어들 것이다. 이런 계산이나 아니면 감경을 했을 때 우리 세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경해 주고 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다 감경해 주면 과연 그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공직에서 행하는 공공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죠.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 할 때 또 적자고 작년보다 지출예산이 또 1억이 올랐고 2억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것에대해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행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행해 보시고 잘못됐다 싶으면 다 감경시키더라도 그때 가서 개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늘 했지만 감경률 30% 하는 건 좋은데요. 2024년도에 청도 군민 30% 할인 넣고 2년 전에 개정안 올라왔을 때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게 자꾸 할인율을 주지 말고 전가를 다 일단 받고 비수기에 오면은 할인율 30%라면 30%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15만 원에 30%라면 4만 5,000 원에 해당하는 청도 사랑 상품권을 드리면 그 주변에 가서 그 4만 5,000 원 날리지 않고 식사하시고 가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님께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과도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도입이 안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과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