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위원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니까요. 지금 패턴이 제가 거기 숙박을 하면서 애들 없는 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른들끼리 동창회 오시는 분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 숙박을 하시는 분들의 패턴 특징들을 보면 자녀를 데리고 지인들과 청도에 와가지고 노는게 이제 펜션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계시다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감경률이 너무 광범위하게 잡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도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다자녀 가정은 다 왔을 때 인정해 준다라든지 그런 내용 없이 다자녀 가정 딱 해서 30%면 가족관계 증명서 들고 와서 “오늘 우리 둘째는 못 왔는데 아파가지고 첫째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왔으니까 30% 해주세요.”가 맞냐는 겁니다. 이건 조금은 약간 뭐랄까 허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안이 있겠습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