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30% 이렇게 감경률을 거의 뭐 전 국민들이 가능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패턴을 봤을 때 예약하시는 분들의 패턴을 봤을 때 보통 가족들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면 30%로 감경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70%, 80% 정도 된다면 나머지 10~20%가 역차별인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면 비용이 합리적으로 올랐는 게 맞는데요. 올랐는데 30% 감경을 해 주면 대부분 다 감경이 될 건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최근 1년 동안 운영했던 숙박객들 패턴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거나 뭐 자료를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봤을 때 여기 감경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겁니다. 비수기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비용을 올려서 서비스 질 개선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에 30% 할인 받고 있던 군민만 좀 역차별 아닙니까? 군민은 원래 됐는데, 군민이 아닌데 전 국민들이 대부분 다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금액을 올렸으면 군민 입장에서는 군민들만 역차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개정 이유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좋게 해서 좀 그 비용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세외 수입을 대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요. 비용을 올렸는데 다 감경시켜 줄 것 같으면 여기 지금 다자녀 가정을 2인부터 해놓으면 다 감경된다는 겁니다. 3인 해도 얼추 거의 다 감경돼요.

왜냐하면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은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