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박동철 의원입니다. 무더위에도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4차 1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동철 의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거는 다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경상남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박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생각은 비슷하지만 저는 통합에 대한 만큼은 찬성이다라는 내용으로, 좀 내용은 많지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여러 차례 교육 개혁, 사관학교는 개교 이래 개혁 수준의 변화는 전무합니다. 따라서 호국 간성의 요람,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군사관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국군 정체성을 가진 육해공군 정예 장교가 필요합니다. 사관학교의 중복 분산 투자 문제입니다. 왜 하나의 교육 체계가 필요한가? 한정된 자원이 여러 교육 시설에 분산, 각종 인프라, 지원 요소, 인력, 예산 등 중복이 되고 있고, 우수 교수진 충원에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현역 군무원 신분의 한계, 교수진의 박사 비율은 약 7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방 인재 양성의 경쟁력은 역량과 자원의 집중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전쟁 양상의 변화입니다. 미래전은 영역의 경계를 초월, 육해공 경계를 넘어 전장 영역 확대, AI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전장을 주도하고 있고, AI기반 지휘통제, 유무인 복합 체계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교육 체계 혁신 요구, 산업화 시대의 교육 체계 탈피, 첨단과학기술군 부합 노력으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을 통합 운영할 미래 인재가 요구됩니다. 합동 작전의 중요성 증대입니다. 통합적 사고는 어떻게 길러지는가에서 현재 우리 군의 합동성 수준은 낮은 단계이며, 합동성을 중시하는 미국에 비해 각 군 정체성 선명, 현재는 사관학교 입학과 동시에 소속 군 결정, 국군 정체성과 합동성이 체득화된 장교가 필요합니다. 각 군 상호 이해 증진 시 전력 증강 과정에서 중복 분산 투자 문제 해소 가능 등 합동성의 근간은 국군의 정체성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재 확보 기반 약화 현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민간 대학도 구조 혁신,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사관학교의 위상 하락, 일류대학 대비 입학 수준 하락 추세이기에 미래 승리를 이끌 인재 확보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관학교 입학 후 이탈 증가 상황입니다. 지금 사관학교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입학 이후 우수 인재 이탈 지속이 되고,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한 자퇴율 증가, 임관 이후에도 우수 인재의 이탈 증가, 군 복무 만족도 저하 등으로 5년 차 전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 인재가 머물고 함께하는 장교 양성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은 이전하지 않되, 통합은 찬성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통합은 찬성하되, 이전은 반대한다.

통합은 반대입니다.

아, 통합은 찬성이죠, 찬성. 여기는 반대가 나왔으니까. 해군학교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반대와 이전의 반대 아닙니까? 본 위원은 통합은 찬성, 이전은 반대. 이전 반대는 우리 존경하는 박동철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죠.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켜지 말고,

예,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이 위원님들,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이견이 있다는 것도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진해는 1905년부터 시작해서 120년 동안 국가에 헌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결의문에서 말씀드렸듯이 80년 동안 해군의 요람으로서, 그리고 해군 수병에서부터 장교에 이르는 그러한 해군교육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겪고 있는 진해에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도시가 또 국가의 갑작스러운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또 시민이 피해받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한번 결의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동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가 표현은 했지만 경남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경남에, 특히나 진해에 해군사관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의 자부심이 있는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군사관학교를 통합해서 대전에 건립한다는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심의와 숙고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도, 이 멘트 제가 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국비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기정액 5,967억6,014만원 대비 39억2,693만원 증액한 6,006억8,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의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1,650만원 증액한 74억9,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010만원 증액한 7억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억9,033만원 증액한 5,910억6,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기정액 6,823억2,621만원 대비 39억9,185만원 증액한 6,863억1,8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8,145만원 증액한 50억3,3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도비 2억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기정예산 대비 2억2,007만원 증액한 16억4,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청·하동 산불 피해 생활안정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2억2,007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6페이지 기정예산보다 34억9,033만원 증액한 6,770억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폭염대책비에 대한 추경성립전 예산 23억7,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증액분 11억2,033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해서 예산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안전 관련이나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주 주민들하고 접하는데 우리 도민안전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지, 사업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이 주민들의 도민 안전, 경남에서 하는 이러한 안전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이 개별 안전 관련 단체도 있지만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안전 관련 단체,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자율방재단 그걸 협의체로 구성해서 사전 안전 예방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캠페인 전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난위험지역 예찰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그런 것들보다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사업, 안전에 관한 예찰을 한다든지 그러한 예산으로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기회는 좀 적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필호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자료를 보니까 시군별로 금액이 좀 차이 나는데 금액 산정을 어떤,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최대는 4,000만원이거든요, 시군별로. 4,000만원인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신청해서, 적중면만 하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아, 신청주의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다 추경성립전 예산이기는 하나 지금 2026년 폭염대책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응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건가요?

예, 폭염 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말까지.

예.

이게 그러면 변동이 생길 수도 있나요, 더위에 따라.

예, 날씨 상황에 따라서 연장은 가능하지만 통상 해마다 지금 그 정도 선 안에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이상해져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늦은 더위가 훨씬 더 긴 것 같은데, 이 운영 기간이 대체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면 사실 추석을 지나서도 많이 더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상이 하도 변화가 좀 심해가지고 강우 같은 경우도 짧은 시간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는데, 폭염도 역시 저희들 향후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기간을 연장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간 연장에 대한 예산 부족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급하다고 하면 응급 시에는 기금을 활용하도록,

알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예.

여기 폭염대책비에 있어서는 폭염 현장 지원과 저감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행안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23억7,000만원이 4월 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통으로 저희들 내린 게 아니고 경상보조로 해서 약 11억5,800만원, 그리고 자본보조로 해서 나머지 12억1,2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교부를 했는데,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 운영이라든지 또 폭염 쉼터 운영비 조로 경상적 성격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요. 지금 자본적 성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쿨링포그라든지 그늘막도 한 133곳 정도 더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자산적 성격의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4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사업량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이거는.

저희 앞표지에 보면 지금 간략하게 그늘막하고 쿨링포그하고 사업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은 저희들 시군에서 수요를 다 받아서 1차적으로는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픽스는 아니고 또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군 실정에 따라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늘막보다는 쉼터에 에어컨이 너무 노후화된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한 20대 정도 해가지고 쉼터에 에어컨을 교체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쓰고 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기가 계속, 오늘 대서로서 엄청난 더위가 시작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빠르게 지금 시군에 확인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각 시군별로 정확한 사업량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염소 뿔도 녹는다는 대서입니다, 그죠?

예.

어제 자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연일 지금 폭염과 관련한 비상근무도 그렇고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생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났죠?

고성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망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좀 더 생활밀착형 보호 대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 마을 대표를 세워서 한 8,000여명 됩니다. 이장님들이나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취약계층들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했고, 또 생활지원사들이 취약 어르신들도 방문을 해서 안부를 묻고 강화는 하고 있는데, 다 커버를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좀 더 촘촘하게 보호 대책이 강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지사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특별지시가 하달이 된 상태이고, 오늘은 곧 지사님 메시지 전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각 18개 시군과 도민안전본부도 비상대응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우리는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운영할 것이다, 이런 말은 늘상 해 오지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고, 우리 도민안전본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5월, 6월에 현장을 많이 방문했을 때 무더위 쉼터라는 게 보통 읍면동 같으면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많이 지정하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더위 쉼터에 냉방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 교부금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 5월, 6월도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낌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현장을 다녀봤을 때 냉방기의 작동이 제대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거나 하는 곳을 여러 곳을 봤어요. 제가 시에 이것을 교체나 교환이 가능한 지에 대한 또는 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해 의뢰를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된 무더위 쉼터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지자체가 과연 이 무더위 쉼터에 냉난방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의가 증대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만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폭염 대책비 외에 각 실과에서 협업부서가 있거든요. 보면 노인정책과 같은 경우에서 경로당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9년 이상 노후화된, 경과된 냉난방 시설 교체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올해 사업량이 600대 해서 약 12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점검할 때 이 부분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윤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님 이어서 폭염 대책비 보면, 폭염 현장 지원 항목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폭염 현장 지원, 폭염 현장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 폭염 현장은 분야별로 지금 3개 분야 10개 보호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어렵다 하면 밖에 야외 노동자, 농업인, 다음 라이더 배달하시는 이런 분들, 그렇게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보호대책을 강구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잘 잡아서 필요한 부분에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말 무더위가 오는 여름의 길목입니다. 폭염 대책비, 폭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함양 출신 권대근 위원도 좀 질의를 해 보자 하는데, 도로 살수차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항목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남에 도로 살수차에 배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지금 도내에 살수차는 전체 임차 46대, 자차 12대 해서 총 58대가,

제가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규모.

그것은 부분별로 저희들이 이 23억7,000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한 것이 아니고 크게 경상예산과 자본예산만 해서 구분을 해서 내려보냈고, 시군 실정에 따라서,

그럼 최대 23억까지 볼 수 있네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이고, 최대로.

그렇다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몇십억이 투자되는 이 도로 살수차 운영이 과연 아스팔트에 뿌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더위에 아스팔트에 물 한 번 뿌린다고 과연 우리가 체감 온도가 내려갈까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 좀 이따가 하고, 지금은 과장님 쿨링포그라는 게 길에 안개 나오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과연 그렇게 무더위에 안개 잠깐 나오는 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지나가는 행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과연 체감이, 효과가 있을지 제가 의심이 듭니다. 두 개를 묶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아스팔트, 뜨거운 아스팔트 물 좀 뿌린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차라리 이 돈으로 무더위 쉼터에 모든 에어컨 교체해 주고, 아니면 여기 계신 과는 아니지만 저는 시내 도로에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몇십억 되는 이 예산을 쉽게 날리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몇 년째 이것 하고 있는 겁니까? 전 시군으로 따지면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 같은데, 그냥 길바닥에 뿌리는 돈 아닙니까, 따지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라고 제가 보장은 못 하지만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체감 온도를 7℃에서 10℃까지,

과장님, 지금 그늘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살수차하고 이름도 어렵다, 뭡니까? 쿨링포그, 이것 이야기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쿨링포그도 안개 형태로 해서 물을 분사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체감 온도를 3℃에서 5℃ 정도를 떨어트린다고 분석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살수차 같은 경우는 임차 차량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는 것을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수차도 인파가 많고 또 시가지 쪽에 뿌리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제가 이것은 몇 ℃까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도로 살수차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공식화, 데이터화 된 것은 없죠, 사실? 쉽게 도로에 얼마나 온도를 낮추어주는가 하는 것은 공식화, 데이터화 된 것은 없죠, 그죠?

예, 제가 그것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찾아보기는 찾아보셨네, 그죠?

예.

이것을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몇십억씩 길바닥에 뿌리는 게 맞나 싶어서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보자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야외 노동자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효과는 다른 분들하고,

과장님, 자꾸 말이 이상하게, 도로 아스팔트 물 뿌리는 것 이야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스팔트 물 뿌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더위에, 무더위에 활동하는 분들은 거의 젊으신 분들은 전부 다 차를 타고 많이 다니니까 자가용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는데, 시골도 그렇고 창원 정확한 현실은 모르겠는데 건널목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거든요. 그런 데 그늘막, 차광막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어른들 보행하는데 조금 더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내에 그늘막 같은 경우는 약 천칠백열몇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폭염 대책비 가지고도 그늘막을 133개소,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도 받아보겠습니다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분 및 공모사업 선정분 등 도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6,300만원을 증액한 3,123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에서 2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2,300만원 증액한 3,57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 지역혁신 산업박람회 홍보 부스 및 도시재생센터 간 협력 사업 운영을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증액해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 건축과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선정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 36억4,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사업에 국고보조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주택과입니다. 하동군에 청년매입 임대주택사업 기금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3억8,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서 3,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공공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운영 기간 연장에 따라서 2026년 잔여기간 위탁운영을 위해 도비 4,5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쪽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군북 일반산업단지에 용수 공급 설치를 위해 추가 공사비 5억원을 증액한 도비 55억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김해 덕암 일반산단 재생사업에 국도비 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교육청 매입 및 증축 학교 분담분 전출을 위해 109억636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해당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해 도시재생센터 위탁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혹시 어떠한 이유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던가요?

그게 중간에 팀장이 이직을 경북으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게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아, 인건비가 남았습니까? 이번에 추경 보니까, 추경에서 운영비 5,0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 증액하신 내역을 봤는데 보면 소통홍보에 보니까 정보책자 발간이 550에서 1,050만원으로 되었는데, 거의 100% 안 되게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년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한 5억에서 4억5,000 정도 이렇게 계속 해 왔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부족하다 보니까 1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최대 1억에서 1억5,000 정도를. 그러면서 사업들을 몇 가지 덜어냈습니다. 그중에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덜어내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 매니저에 대한 사업비도 없는 건데, 이것도 없어서,

예, 사업비가 없어서 올해 진행을 못 했습니다.

보니까 도시재생대학 628명 누적 양성하셨고, 또 도시재생사도 191명 하셨는데, 이분들은 하시고 나면 다르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시군에 도시재생센터가 5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기초하고 현장에, 그리고 우리 도에도 1개소가 있고. 그쪽으로 진출을 하거나 또 현장에서 내나 영업을 하는, 안 그러면 거기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청년 공간활용에 나가서 재생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된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가서 재투입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아시겠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자본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약간 말들이 많은 것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성과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109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109억이 어느 지역의 학교용지 매입이라든가 계획으로 지출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6년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으로 신설 학교로는 김해 내덕 그다음 진주시에 대곡고등학교, 거제시에 장평고등학교, 그다음 증축으로 거제시에 중곡초등학교 이렇게,

혹시 저희 지역인 거제에 장애인과 관련된 학교에 대한 계획이 혹시 수립된 게 있습니까, 용지 매입 관련해서?

학교,

애광학교입니다.

거기는 우리 쪽에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요청이 아직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성능 개선하고 이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특히 경로당,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단열재 보강 또 창호 교체, 신재생에너지 절약하는 냉난방시설 설치, 이런 쪽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증액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증액이 아니고 올해 2026년도 사업이 국토부에서 13개가 선정되었는데, 올해 선정이 되어서 그것을 예산에 담는 겁니다.

선정이 되고 나니까 이번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이 대상지를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쭉 돌면서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에 의한 점수에 따라서 대상지가 선정이 됩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라서, 대상지 선정이 올해 5월에 확정이 되었고 그에 맞추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취합을 해서 작년도에 올린 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이제 났다는, 5월에.

예.

5월에 났으니까 지금 현재 추경을 해서 한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온단열재라든지 보강을 했을 경우에 에너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시기적으로는 안 맞다 아닙니까, 추경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여름뿐만 아니고 겨울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평생, 1년 내내 계속되는 것이라서 시기, 물론 빨리하면 좋지만 선정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매년 사실은 연말쯤 결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최대한 우리도 빨리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최대한 당긴 게 국토부에서 이 정도로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지만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빈집 실태조사 2,000만원, 그 밑에 있는 것. 이것은 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국비 2,000만원하고 시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산청군에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됩니다. 산청군에는 5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산청군이 2028년도가 정비계획 수립 연도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빈집의 실태를 한 번 더 조사해서 그에 맞추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산청군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에 맞추어서 국토부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그냥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보상절차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빈집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후로 해서 성묘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거주를 했다, 밥을 해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읍면동에서 면 단위까지 간다 아닙니까, 실태조사가. 심지어 이장님들의 보고서에 따라서 움직인다 아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 그 집에 사람 안 산다, 그러면 보상이 없어요, 그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몇 군데 생겼습니까? 특히 합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합천군에?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작년에 일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서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올해 빈집 실태조사 우리 경남도 예산 전체가 하나도 없는데, 없었습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전국적인, 우리 도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2024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뒤에 추가된 것에 대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군 내, 산청이면 산청군 내에 있는 전체 빈집을 파악을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게 실제 재난이 일어나고 나면 보상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전소가, 뭐라 해야 되노.

전파라고 합니다.

전파된 것, 반파, 전파 이렇게 매긴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살 경우에는 반파도 다 보상이 되는데, 그죠?

예.

사람이 살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형평성에 안 맞다, 행정에. 이게 많은 지적이 있었고,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또 이번에도 산청군 한 군데만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내려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게 평소 지나갈 때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보상 나갈 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57억 정도 늘었는데, 아, 52억이 늘어났는데요. 이 중에 보면 거제시하고 김해시가 대부분의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거제시가 9개소, 김해시가 2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내용이라면 어떤 것을, 해당 경로당,

어떤 건축물에,

경로당이 거제 같은 경우 경로당입니다. 군령포경로당, 해안경로당, 실전경로당, 사근경로당, 망양경로당, 대리경로당, 동상경로당 그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로 해서 좀 부탁을,

예, 알겠습니다.

김해 것까지 같이 해서 다 좀,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 거고요. 산청군은 2028년도까지 산청군에서 빈집 관련된 조사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실태조사가 산청만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비가 국토부에서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했는데 산청군만 신청을 했고요. 산청군에 왜 신청을 했느냐 하니까 2028년도에,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정비 계획은 계속 수립합니다. 하는데 해당되는 게 아마 2028년도에 자기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에 맞춰서 그전에 실태조사를, 2024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추가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산청군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해 보겠다 이런 뜻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윤구입니다.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를 다른 시군에서는 안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리면 국비하고 매칭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왜 안 올렸을까요?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할 시기가 안 된 시군도 많이 있고요. 또 그전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시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하는 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봉휘 위원님께서도 거제와 김해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신청,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신청은 다 받고 있고요. 신청하면 그거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을,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에 맞춰서 어떤 어떤 사업, 그러니까 사업 대상 내역이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전략 부분에 몇 점, 뭐 부분에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컨설팅하는 업체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조금 이렇게, 거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도에서 이 정책을 펼치실 때 약간 그래도 지역 안배가 들어가서 컨설팅에 조금 더 도움을 주신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김해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절반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 도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도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신청 안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비가 30% 들어가니까 경로당,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면 불평이 생긴다 해서 신청 안 하는 시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통합 플랫폼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남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만드는 걸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연구용역까지는 저희들이 가서 해가지고 하고요. 2023년부터 위탁으로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위탁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되네요, 그죠? 연장 계약을.

연장 계획은 이번에 가서, 2회 차인데 올해 9월 1일부터 3년간 2차 연장 계약을 하고 위수탁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위탁 주고 있는 운영 업체가 또 있습니다.

아, 운영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예.

과장님도 알다시피 양산에 아파트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임대 아파트.

예.

그래서 제가 이런 홈페이지가 있다, 들어가서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입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이게 저희들 초반기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한 87% 정도는 가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제, 양산이 조금 가입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하는 과정이 좀 잘 안 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주로 GN-home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운용하는 전자문서라든지 기타 이렇게, 우리가 재난상황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입주민들한테 전파를 하는데, 저희들이 고도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바일 앱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개인별로 모바일로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그게 정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게 위주겠네요, 그죠?

예,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가입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하자 접수 코너가 있더라고요, 하자 접수 코너. 그게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입주민들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플랫폼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접수가 가능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자투표까지도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아직까지 운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민들 개별까지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식이 좀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계속 고도화시켜서 모바일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용도 만들고 있습니까?

예,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지금 2개년도 하고 저희 3년 차에 모바일 앱 고도화까지 완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주민들이 개인이 가입할 수는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GN-home 해가지고 저희 전자문서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이고, 입주민들은 GN-home에 접속해서 그런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민원 제기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입주민들도 가입해서 볼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잘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동군에서 20호 정도 이렇게 추가로 3억 얼마, 3억8,000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20호를 공급하는데 3억8,000만원으로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실제 사업비는 21억인데,

그렇죠? 추가로,

국비에서 재정 부담하는 것이 45%입니다. 그게 45%에 40%만 올해 지급을 하고,

집행을 한 거고,

내년에 다시 나머지 부분은, 60%는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비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동만 신청을 또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2025년 12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아!

연말에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수요조사 하니까 하동만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다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들이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건가요?

예, 한 55%는 또 시군비가 투자되어야 하거든요.

이 자료에는 기금으로만 적혀,

이거는 저희들 도비, 기금만 내려온 예산이고 시군비는 따로, 55%는 또 책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동주택관리 시스템 2023년도에 구축하고 지금 고도화하고 계신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2023년도부터 1차 운영을 시작해서 3개년도가 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1차, 3개년을 1차로 봤을 때 1차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했는데 이때는 이용자 확산, 이용 확산에 주목적을 뒀고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민 주체가 여기에 가입할 수 있게끔 가입률을 높이는 데만 주안점을 뒀습니다. 뒀고, 이게 어느 정도 가입률이 거의 100%나 이렇게, 비의무관리대상도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개인들도 모바일로서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그걸 2차, 우리가 2차 연도에 고도화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구축해서 지금 준공 기한이 8월이면 거의 끝난 건데 아까 이윤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3개년 것은 8월 31일까지 끝이 났고, 그다음에 2026년 9월 1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2차 부분에 3개년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을, 계약을 체결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2차 연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상 3개년에 구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윤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류가 있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뒤에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탁 운영비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게 고도화 작업이라는 거네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9월 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8월 31일 자로 끊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5억원을 책정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8월 31일까지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연장이 되는 걸로 저희들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올해분 4개월분만 일단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부터는 1개년씩 운영비가 지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처음 아마 입찰하셨을 것 같은데 관련된 입찰하신 것하고 신청 자료하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내역서하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 소방인재개발원 및 소방서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2억원이 증액된 5,60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에서 315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5,60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서 290쪽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2억1,000만원, 시험 관리 및 운영 5,0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납 9,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된 16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구조구급과는 전년도 기금 이자 반납 40만원을 증액하여 3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부터 293쪽까지 소방예산장비과입니다. 사천소방서 등 11개 소방서 및 산불특수대응단 환경 개선비 13억2,000만원, 기간제 노동자 보수 등 6,000만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17억7,000만원,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3억9,000만원, 산불특수대응단 현장 활동 장비 보강 6억7,000만원, 양산·함양 산악구조대 이전 신축 토목비 6억3,000만원, 함양 안의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비 21억3,000만원, 신규 공무원 피복비 1억7,000만원, 신축 소방서 및 산불특수대응단 집기 비품 구입 3억5,000만원, 전년도 기금 이자 반환 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4억9,000만원이 증액된 4,97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소방감사과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종합상황실은 AI 기반 신고 접수 시스템 기능 고도화 900만원, 119영상신고시스템 증설 1,100만원을 감액하고, 상황전파시스템 고도화 4억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5,000만원이 증액된 4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특수대응단입니다. 소방 헬기 보험료 2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잠수 풀장 훈련시설 청소기 구매 2,0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소방인재개발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00만원, 신임 교육과정 운영 경비 2,0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 2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15쪽까지 소방서 주요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 고제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축비 8,000만원을 감액하고 전 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 활동 지원 차량 운영 경비 지원 8,600만원, 합천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2,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29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특수대응단 출범 준비,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 노후 소방청사 개선,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필수적인 현안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훈련비 관련되어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기존의 교육비가 3,170명으로 했을 때 일인당 22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규 임용 44명이 2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어서 일인당 468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존 훈련과 신규 훈련의 차이가, 물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로 설명을 드리면 위탁 교육비에 기존의 예산에 편성된 인원은 우리 기존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당 22만원 정도 책정해서 7억 정도 산정을 했고요. 큰 차이는 실제로 신임 교육이 24주로 교육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44명에 대한 인원 대비 또 기간 곱하면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필호 위원입니다. 산불특수대응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뽑는지, 신설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로 산불특수대응단은 저희가 기준인건비라 해서 인원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4명의 기준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인원이 내년 7월 1일 자에 출범하는 시기에 오게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특수대응단을 출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총, 근무는 54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현장 출동을 하게 되는 인원들은 49명이 되겠습니다. 3교대로 해서, 16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산불에 특수화된 훈련을 받은 대원들이 현장에서 산불대응을 할 수 있게끔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대응단이라 하면 신분이 어떻게 되죠, 이분들은.

본부 소속의 특수대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입니까?

예, 소방공무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방차량 교체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소방차량이 이렇게 전소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일입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그때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 1월 생림 비철 공장 화재 때 그게 산불로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또 연소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접 건물로. 그것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차량이 근처까지 배치가 됐었고 진화하는 과정에 폭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 공장에서?

예, 폭발되면서 그 화염들이 차량과 대원들을 휩쓸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는 별도로 없었고요?

예, 다행히 대원들은 다치지 않았고 차량 피해만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소 처리를 해서 새로 구매를 한다, 그 내용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기재입니다.

예, 예산서 28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 잔액 2억3,358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는 불용액,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이나 특교세 등 사용 목적이 분명한 재원이 혼재되어 있어서 재원 관리를 위해 법정 잉여금 통계목을 좀 나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화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분화됐습니까?

기존의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과 그리고 지정재원잉여금, 그리고 기타잉여금 이렇게 세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정잉여금 편성 기준 세분화에 따라서 통계목이 좀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정재원잉여금으로 분류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개정된 내용들을 솔직히 인지를 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과목 설정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과목 경정을 통해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파악을 해 주시니, 어쨌든 지금 목이 전혀 다른 부분을 빠르게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단순히 재원을 편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원의 성격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특별교부세와 같은 지정재원은 법령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정한 목적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했어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정희성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방본부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편성 과목을 지정 재원 잉여금으로 변경하는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 등, 2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4차 3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수정조서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 투표 위원(10인) 정쌍학 정희성 권대근 박동철 박봉휘 박해영 서미숙 이윤구 이종호 이필호 찬성 위원(7인) 정쌍학 정희성 권대근 박동철 박해영 서미숙 이필호 반대 위원(3인) 박봉휘 이윤구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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