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전체적인 여성 대상의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평등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접근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저도 이제 배워가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사업별·성별 수요자 분석, 성과평가 이런 것도 과다하다보다는 팩트 있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수면으로 올라와 있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약간 미심쩍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편성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예산이 곳곳에 쓰여져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 수천억이 되는 예산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거고,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