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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정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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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 이상의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준비 과정도 좀 철저해야 된다.

준비 없이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방정부 실현의 기본적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자치경찰이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준비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사무 업무를 위임받는다고 하더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내실 있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치경찰 완전화가 되면 지역에 경찰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