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경찰 가족분들을 환영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방범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롱입니다.(웃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있어서 자치경찰은 절대적이다라는 판단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치경찰 확립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직권, 인사권, 예산권까지 넘어오는 그날까지 본 위원도 함께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자치경찰 실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그리고 교통안전 등 치안활동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