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위원 그 기관에다가, 대출을 하는 기관에다가 창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게 금융복지, 신용 불량자라고 채무불이행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창구 하나만 가지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완전히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센터 설립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것은 이게 복지냐 아니면 경제냐, 이게 금융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 파트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충북도 차원에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최근에도 왜 음성에 모자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 5,000만 원의 금융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가족이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센터가 있었다면, 타 지역의 센터에 이렇게 상담하는 사례를 보면은 단지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냥 연계하는 역할만 하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이 채무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갚게 할 것인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만 하고 종합적인 지원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든 복지에서 하든 이거는 금융복지상담 전문기관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행을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빚을 한 군데 것만 연계해서 이것만 갚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갚고 나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니까 그분들의 종합적인 채무 상태를 다 파악을 해 갖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거를 아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점차 이렇게 아예 갚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파산 신청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금융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융복지센터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