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김현미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복청에서 지어진 것들 인수하면서 보수 유지 부분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것들로 인해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계획 수립하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어서,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보시고 인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례로 올라오는 거겠지만 이것들이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는 인수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 인수한 시설들 중에서 꼼꼼히 살피지 않아서 인수한 후에, 추후에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곳들 있거든요.
특히 복컴 같은 경우가 그렇고 대표적으로 집현동 전에 반곡동 같은 경우도 누수가 있었는데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 비용과 더불어 누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