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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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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미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복청에서 지어진 것들 인수하면서 보수 유지 부분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것들로 인해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계획 수립하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어서,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보시고 인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례로 올라오는 거겠지만 이것들이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는 인수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 인수한 시설들 중에서 꼼꼼히 살피지 않아서 인수한 후에, 추후에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곳들 있거든요.

특히 복컴 같은 경우가 그렇고 대표적으로 집현동 전에 반곡동 같은 경우도 누수가 있었는데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 비용과 더불어 누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