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김현미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하겠습니다. 당연히 이·통장분들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협조하시고 최일선에서 행정 협력자로 일하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이·통장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하고 있는 거 아는데요.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책자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퍼로 나눠 줬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서로 말씀드릴게요. 261페이지에 제안 이유,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제안 이유만 보셔도 됩니다. 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분명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통장이건 주민자치회건 분명히 저희들 행정의 협력자로 일을 하고 계시고 가장 일선에서 항상 주민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용어 하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예우라는, 제안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우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스스로가 저희들을 가둘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이것들이 자칫하면, 처우 개선을 위한 거나 아니면 그분들에는 활동 지원이나 공로 확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용어 선택하는 것들은 좋지만 자칫하면 이 예우라는 표현이 의전이나 혜택이나 처우 개선까지도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또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어 하나를 쓰더라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