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이순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하여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요 업무 보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환경녹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김학서위원
책은 펴지 않겠습니다. 신방지구가 지금 2년 동안 하는 거지요? 6.4㎞인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학서위원
그런데 18억이 감액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추진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그게 지금 계획이 재검토가 되고 있어서 계획 홍수위보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계획 홍수위가 좀 낮아서 그걸 높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당장 집행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라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학서위원
국장님도 저랑 같이 거기를 돌아봤는데 세월교 낮은 부분 그게 4개 정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거 다 이번에 제거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대를 좀 높여 가지고 공사 작업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전체가 다시 재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학서위원
재검토라는 이야기가 돈 때문에 재검토가 되는 건지 제방 둑을 좀 더 높이겠다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방 둑을 좀 더 높여서 계획 홍수위 자체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학서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131쪽 국장님, 잠시 보겠습니다. 지하수 보조 측정망 설치 감액인데요. 보조 측정망 설치 대상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하수 관리계획이라는 거를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의 현황을 반영해서 보조 측정망 설치 장소를 결정하고 있고요.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금씩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하수 보조 측정망 설치가 필요한 곳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순열위원장
판단해서 결정하신다,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8개라는 이 수량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예산에 맞춘 걸까요 아니면 필요한 곳이 8곳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양이 정해진 걸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예산도 당연히 고려돼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현황,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이순열위원장
고려해서 8곳이었는데 이게 4곳으로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려하셔서 8곳으로 정했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
이순열위원장
답변이 힘드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거는 조금, 제가 자세한 사항까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순열위원장
과장님한테 답변 기회 드릴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순열위원장
물관리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입니다. 저희 시 관내 지하수 보조 측정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 지하수 관리계획과 기후부 계획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순열위원장
10년 주기로?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립계획에 보면 총 83개소인데, 세종시 관내에요. 현재 4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해야 될 게 42개소인데요. 금년도에 8개소, 내년, 내후년 10개소, 10개소, 그다음에 9개소, 9개소 해서 연차별로 설치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지금 8개소에서 4개소로 줄이는 이유가 4개소는 내후년 시 재정 형편이 좋아질 때 그때 추가로 계획해서 2030년까지 계획에 맞춰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계획이 좀······.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좀······.
이순열위원장
변경이 되는 거네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교부 신청서를 우리 시로 4월에 보내셨는데 농어촌공사와의 관계는 단순한 대행 협약 관계인 겁니까?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위탁 협약한 것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으로 기후부에 등록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조 측정망도 지역별로, 연도별로 목표치가 있고요. 사실 방치공 원상 복구도 큰 문제인데 이 대상지 설정은 우리 시가 하나요, 아니면 같이?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시가 하고 있으세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지역별로 전체 현황을 보고 세종시, 각종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할 때 분배를 해서, 그리고 또 토지가 개인, 매입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사업 목표량을 50% 감액할 만큼 우리 환경녹지국도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체적인 이번 추경 예산 규모를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정부에서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후환경부에서 권고해 준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중에 본예산에는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가 그나마 이번에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그 비율을 올리기는 합니다만 그 권고를 다 못 채우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체를 계획할 때 예산 당국에서는 가급적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강하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미루거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조금씩 이렇게 시기 조절이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다.
이순열위원장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순열위원장
이게 조금 선후가, 138쪽에 보시면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유지관리비도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전액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이 삭감된 금액이 142쪽에 있는 5번 국가하천 유지·관리 쪽으로 변경된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강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위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일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소모품이나 이런 경비들을 금강유역청에서 이제는 “그것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전 관리나 이렇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은 국가가 부담하겠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조차도 일단 국가가 해 줘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면서 국비 자체도 내시가 그렇게 되다 보니 당장 필요한 금액은 저희가 잔디광장 유지하는 비용에서, 100% 시비입니다만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일단 집행을 해야 하겠고, 아마 하천 보수원이 6명 있는데 잔디광장 유지·관리가 상시적으로 지켜보면서 해야 할 그럴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서 우선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흐름을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저희가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사실 시민들의 불편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97쪽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관련해서 1억 원 정도가 감 편성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1억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11억.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대폐차 계획 수량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차량의 연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했을 텐데 5대나 축소되는 이유는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 게 수요를 도시교통공사에서 받아서 저희들은 반영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데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다 보니 사실 그 세부적인 사유까지는,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수요를 받을 때는 전년도에 보통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생겼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도시교통공사를 믿고 편성하셨겠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알려 주시고요. 요즘 대중교통 사고도 많이 나고 사실 이게 연식이 다 돼서 폐차가 되는 건데 “더 사용하기로 했다.”, “예산 관계상 조금 더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 알아봐 주시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통상적으로는 아마 차량의 수급 관계일 거라고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95쪽에 보시면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 훈련을 계속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오염이 계속 더 많아질 텐데 한 번 갖고 가능할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오염이 사회가 변화해 갈수록 빈도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처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익숙해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횟수의 문제보다는 ‘저희가 얼마만큼 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대응하는 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깎았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새로운 유형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의 양상이 또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그때그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 도입을 해서 적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아마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요. 사무관리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서 다른 곳에 분배를 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할 거는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9900만 원도 지금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화장실 관리는 개수라든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100여 군데가 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조달청 혁신사업으로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인데 혁신사업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 보니까 금년도 사업 물량은 집행이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반납하는······.
정연희위원
별도로 따로, 국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기본경비를 감액한 부분으로 현장 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업무추진비 등 행정 운영상에 필요한 예산들이 세종시의 재정 여건상 감액되는 부분 아닙니까?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300만 원 감 추경을 올릴 만큼 세종시의 재정 현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현장 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부분에서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소에 속해 계신 직원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감 추경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족해진 부분이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저희도 우리 시가 한 몸이 돼서 같이 가자는 입장으로 직원들도 솔선수범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상반기 때 지출했던 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출장도 꼭 필요한 곳만 가자 그리고 하자 해서 그렇게 감액한 부분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리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30%대에서 40%까지 올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동안 조직이 안정이 조금 덜 돼 있어서 지금 아마 많이들 열심히 노력하고 직원들 애쓰는 모습이 저한테도 보여서 저도 같이 한번 출장 나가기도 하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 출장비는 조금 남겨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또 열심히 하세요. 같이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육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업추비 모자라시면 우리 예결산위원장님께 콜을 하십시오.
장내 웃음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이순열위원장
참 멀리서 수고하시는데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같이 힘내면 좋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공무원님,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소장님,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저희?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거기 241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우리 시 조례에 감면, 경감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해당이 되지를 않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일부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감액 사유가 안 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감액 사유가 되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교통과하고, 이후에 전문위원실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추가로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 체육시설도 공공의 목적인데.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 교통과 쪽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부 그런 체육시설이 포함이돼 있다 그래 갖고 부과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어차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면 대상이라 추가로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 진행하시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보시면 공공으로 쓰는 기간이 길어졌을 때도 경감 조치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8쪽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이 이번에 굉장히 많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년도나 그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사업이 사실은 예전에 일부 끝난 것도 있고 최근에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할 때는 금강환경청에서 정산을 하는데 그쪽에서 정산을 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이 작년에 세종 쪽으로 과년도 것까지 포함서, 안 되다가 작년도에 왔었고 일부는 저희도 약간 사업 하면서 정산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정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확정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직접 집행한 거는 세출예산을 잡고 일부는, 대행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 환경공단에서 대행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정상적으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으면 반납 금액이 이렇게 큰 이유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집행잔액 부분이 좀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게.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동·부강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잔액이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가 하다가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사업 당초 계획된 부분을 일정 부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은 사업에서 제척을 하다 보니까 사업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게 하수관로, 오수관로 정비 같은 경우에, 하수관로나 오수관로 정비할 때 일부 구간을 빼고 정비를 해도 정비 효과가 있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제 그게 중간 정도에, 만약에 쭉 한 노선상의 중간이 빠졌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다가 끝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노선 부분 정도에 대해서는 중간에 사용 승낙이 안 되면 그 지역은 어차피 중간에 관로를 맺지 못하면 끝부분에서 해도 어차피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부득이하게 제척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 외로는 저희가 오수 처리는 어차피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하고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처리해서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개인 하수처리도 사실 굉장히 많아서 관리가 수월하지는 않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 승인이 안 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면 저희가 사실 관로를 매설해 가면서 전체 도로를 갖다 그 부분을 토지 매입을 해서 사업 진행하기에는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용 승낙이 안 되면 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부득이하게 메인 관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그 지역의 하수 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관로가 편입 면적이 적더라도 도로과에서 보상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상을 안 주는 경우는 대부분 지선 같은 경우에 제척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구나. 이게 사용료 같은 거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관로를 지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 매입하더라도 그 상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세라고 해야 하나? 어떤 지대를 내고 쓰는 거 아닌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매설하는 거는 공공관로는 도로에 매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쓰는 부분이 대부분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관습상 도로에 저희가 매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용료 가지고 해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승인이 안 나 가지고 반납이 됐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거 이번에 다시 수립하나 봐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난번에 수립할 때 상하수도, 상수도도 그렇고 관 세척 같은 이런 것들도 실시하고 그래서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립할 때도 노후 하수 관리를 어떻게 교체해서 누수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계획들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도 이제 관 세척 같은 경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저희가 많지 않아 가지고 10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2030년까지는 송·배수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수를 다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게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오수관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워낙 보수하는 부분이 의외로 불명수라든지 아니면 유입수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시급한, 싱크홀 부분 같은 경우 먼저 수행을 하고 불명수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는 기술진단할 때마다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시민들 위험에 저기라든지 아니면 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장군면에서 얼마 전에 싱크홀 발생했어요. 싱크홀이라고 해야 하나 포트홀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가 생겼었잖아요. 그게 원인이 뭐고 혹시 처리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장군면 쪽은, 저희 쪽은, 아, 상수도 쪽 있었던 것 같은데······.
란희
박란희위원
상수도 쪽.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제 누수되는 경우에는 그 누수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바로 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또 관경이 500㎜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하 탐사를 해서 공동구가 있는지를 갖다 GPR 탐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전체 500㎜ 이상 되는 연장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전체 구간을 할 수 있도록 구간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꺼짐)아유, 괜찮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약품 처리 비용 지금 개정 변경하는 거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약품 처리하고 위탁을 개별적으로 맡기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그거를 몇 번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에 통합적으로 약품을 사서 배치하는 걸로 바꿨는데 그게 좀 늦어졌나 봐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도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고 저희가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공공, 관리 대행하는 업체에 약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대행비에 태웠었는데요. 그 부분이 원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윤이라든지 제경비가 대행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행비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서 슬러지 부분하고 약품비를 저희가 시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처리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 저희가 그 부분이 관리 대행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약품이나 슬러지 부분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찰된 경우도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1, 2월까지는 관리 대행 업체에 우선 직접 구매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2월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행정 절차가 좀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사전에 준비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시에서 일괄 구매했을 때 예상되는 감, 절약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산출했을 때는 9억 정도 됐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매년 9억?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거는 저희가 아직 시에서 한 거랑 관리 대행 업체에서 한 거랑 실질적으로 원가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또 실질적으로 관리 대행 업체에서 직접 구매를 저희 시보다 싸게 구입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어느 부분이 더 절감 방향이 큰지에 따라 가지고, 다시 그거는 내년에 한번 정립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정 효율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면밀하게 검토돼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거를 저는 통합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도 몇 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인건비 비교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어쨌든 관리 대행이 저희가 그전까지는 5년으로 했었는데 공단 주기하고 3년 정도로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 기간도 3년으로 단축을 일단 시켰고 짧게 해서 그 시기가 도래되면 어떤 방향이 더,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민간 위탁을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나로 해서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부분은 인수하는 시설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25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조치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2단계 계속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조치원 지역의 하수관망도가 100% 정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하수도 준설은 저희가 매년이라든지 수시로 관리 대행 업체가 있고 또 저희 시 내부에도 준설 차량이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도 전체 지역이 하수 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안리 쪽에, 아시겠지만 서창역 일원이 작년에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일원이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포함한 지역이 상습 침수 구역이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우수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구경이라든지 통수는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통수는 확대하고 구경을 좀 키운다든지,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조천변 같은 경우가 외수위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내수위가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서창역 인근에 배수펌프장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 지금 조치원 중점관리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이게 하수도 관망도는 전체 다 일괄로 할 수 없고 그때그때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는 거, 관망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을 남리라든지 신흥리 이쪽은 올해 사업을 해서 준공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하는 거는 신안리 쪽하고, 아니 서창리 쪽 일부가 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는 건 아니고 침수, 지금 하는 거는 내수라든지 외수 침수가 상습 지역으로 발생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조치원은 침수에 약하니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사업설명서 247, 248쪽인데요. 「하수도법」 제20조 근거로 기술진단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상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의 공공하수도 총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하수도가 1450㎞ 정도가 세종시에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걸 관로에 대한 부분도 기술진단을 해야 하고요. 공공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기술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에 보면 중수도 점용 구간 얘기가 나오는데 공동구 점용 구간 중에 미인수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전체 다 인수를 하게 된 건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LH하고 저희가, 이것도 다시 도시과, 저희가 공동구 관리하는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요. 5, 6생활권의 공동구 내에 저희가 재이용수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점용 구간을 협의를 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설을 인수한 건 아니고 설치도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는 점용료를 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고, 저희는 아직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은 해 놓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할지, 납부해야 할지는 좀 더, 점용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견이 좀 있으신 거네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자, 그러면 기술진단 용역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 총 153㎞를 진단받으셨어요그렇지요? 그래서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한 곳이 1.1㎞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거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순열위원장
그중의 0.3㎞가 보수가 완료됐다 그러면 남은 게 0.8㎞ 아니겠습니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순열위원장
이 800m에 대한 진단 조치 결과, 남은 800m에 대한 보수 비용이······.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시면, 248쪽에 보시면요.
이순열위원장
7억으로 가능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9억, 저희가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이순열위원장
2억을 더 증액해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9억.
이순열위원장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 9억으로 시급한 1.1㎞를 다 완료할 수 있느냐.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단은 저희가 기술진단 할 때 개략 사업비를 거기서 산정해 주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정된 예산, 일단은 이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확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2022년도에 기술진단 용역 결과 아직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800m인데 올해 다시 성제, 운당 그리고 한 곳 더 있었거든요? 국곡.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국곡.
이순열위원장
다시 또 기술진단을 받으면 여기에서도 어떤 식이든 보수가 필요한 곳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 기술진단 수행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진단 전문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등록한 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구역이 넓기 때문에 일시에 못하고 기술진단도 예산 배분 차원에서 처리장별로, 처리 구역별로 해서 기술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그 결과 불명수 유입을 저감시키고 또한 하수 유출에 의한 지하 공동 발생 내지는 이로 인한 지반 침하를 막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게 이번 추경과 합산된 2026년도 예산으로 남은 부분이 다 보수가 완료될 것인지가 궁금했고 그런데 아직은 체크 중, 점검 중이시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 설계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사업 확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 올린 거는 기술진단 했을 때 개략 사업비가 이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집행은 설계가 완료되면 확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아주 모자라거나 맞거나 아니면 남거나 아직 확답을······.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그 선에, 거의 개략 사업비 내에서 대부분 맞았던 걸로······.
이순열위원장
우리 상하수도 관련한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항상 이런 기술진단이라든가 정밀진단이라든가 이 업체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고심하셔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큰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는가.’ 이런 고민이 항상 연이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큰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상하수도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아주 꼼꼼하게 해 주실 때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일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과정보다는 결과만 전달받는 입장이라서 업체 선정이 잘되기를 그리고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잘 사용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안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해서 이 관련해서 2026년 기술진단 결과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계속될 수 있어요, 자료 요구나 어떤 설명이. 잘 호응 좀 해 주시면,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껏 답변이라든지 자료 제출해 드릴 거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저희가 응원방문 한번 가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힘내시고 멀리 계셔서 늘 마음이 쓰입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소장님 보내 드려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연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위원장
정연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별도 의견은 없고요,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위원장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국의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선정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될 경우에 운영비와 여타 관련 상황들에 대한 면밀한 자료 준비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추경을 통해서 세워진 예산 잘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직 제 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액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7월 28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