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환수 조치가 됐다든지 했었을 때는 보조금 환수 조치는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예산 삭감 기준이 마련된 게 공문으로 내려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 그 적용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하고 같이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부탁 말씀입니다.

저희들 보건복지국 전체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경직성 예산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현재 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예산보다도 먼저 편성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예산이고, 또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거는 추경의 취지랑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 할 때부터는 국비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본예산에 매칭해 달라.

그리고 그 후에 올라오는 보건복지부의 예산들은 추경 취지에 맞는 것들도 올려달라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국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의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분명히 밀린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다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국비나 경직성 예산은 꼭 먼저 편성해 줘야 예산 총계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게끔 예산이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편성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