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11페이지 좀 볼게요. 보니까 조례 부분에 대해서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체감형 시책 추진 및 투명성 확보’ 해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 해서 청렴 시책 내실화하겠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건수가 4대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례뿐만 아니고 발언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셨다고 생각도 합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에 관한 거거든요. 조례에서 첫 번째는 체계정당성이 위배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우리 의회에 있는 구성원분들, 또 입법팀에서 이것들을 위배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럴 때는 의회에서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조례를 볼 것이 아니고, 굉장히 창피한 거거든요, 체계정당성이 위배된 조례가 입법됐다는 이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조례들은 상호 배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입법팀들이 그것들이 배치된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법할 때 안내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규범의 정확성도 정확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 중심 선진지 견학 및 집행부와의 의정간담회 운영’ 이렇게 향후 계획에 써 주셨더라고요. 혹시 우리 의회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나 앞으로 집행부와의 의정간담회를 하기에 조금 바뀔 계획을 하신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