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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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란희입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운영에 힘써 주시고 계신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이틀간 진행되며, 27일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28일 내일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시민의 복지·교통·안전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 2조 2931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민생을 살피면서도 도시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짜였는지 살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었는지, 시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큰 틀에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셔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수 미래산업과장은 충청정보클러스터 개소식 참석으로, 황진서 문화예술과장과 피옥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획예산처 국비사업 회의 참석으로, 손덕남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연가 사용으로, 문정의 연동면장은 주민과의 대화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하셨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 공석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2제2호에 따라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 말씀과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이어 실·국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조실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7)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8) -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87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88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시청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 말씀과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입니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천흥빈 교통국장입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입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입니다. 김정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영호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정재훈 보건소장입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리고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입니다. 임수열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입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별로 아무래도 추경안을 꼼꼼히 검토해 주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829억 원 대비 2102억 원 증가한 2조 293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777억 원, 특별회계는 3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191억 증가한 2917억 원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란희

박란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계획, 적립 계획 그리고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서 혹시 작성한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예산담당관 소관이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3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41페이지에 청년정책담당관 관련해서 2026년 청년 정책과 관련된 사업 계획들은 제가 참고로 그냥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 요청드리고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2026년도. 이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계획서하고 2025년도 사업 실적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세종시, 저희들한테 낸 서류 중에 사전 용역 심의받은 거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이고요. 사업설명서 기준 385페이지입니다.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하고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361페이지 박연문화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세세부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을 보면 부강면 행복누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이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39페이지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된 사업 현황하고요. 64페이지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노선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실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저희가 인사권 독립도 되고, 그런데 예산권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모로 의회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복위에서 조직·인력에 관한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에 저희들 조직에 대해서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 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가 예산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랑 다를 게 없이 저희들도 거의 다 업추비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삭감시키면 업무상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 대한 예산 부분도 다시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렸던 수소버스 부분도 있습니다. 수소버스는 단순하게 저희들 버스 운영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기보전법」에 있어서의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16개 시도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세종이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본예산에 있어서 만큼은 꼭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다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과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 김선호 홍보기획팀장님, 김정섭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김현미위원

행정복지위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운용계획 첨부 서류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규모는 원금이 1057억 원 정도 되고요, 이자가 84억 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기존에 예상했던 1142억 원 상환 규모와 사실상은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차입은 늘었지만 상환 부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활용 기금 또한 적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493억 정도, 기정보다 한 9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는 추가 적립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정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미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적립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건 결국 저희들이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전에 적립한다든지 이런 부분 대비가 필요한데요. 현재의 재정의 어떤 열악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법정 비용이라든지 또 복지 관련된 거라든지, 여민전이나 교통 적자 보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조금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우선 이번 추경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김현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재정기금이라든지 내부 재원을 사용하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 건전에 있어서 안정화를 찾기는 어렵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TF가 운영되는 만큼 더 세세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TF 운영에 예결위 위원님 중에도 한 분 들어오시길 요청드리는 바이고, 또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 진단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2027년 본예산 확보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9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적립 계획을 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 좀 꼭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곽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곽효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상임위 행복위 영상 자료를 통해서, 많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제가 자료의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은 사실 많이 봤고요, 이해했고요. 지금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청년센터 예산 편성과 청년 성장 프로젝트 예산 내역에서 보시면 청년센터 시비에 7억 6000을 청년 성장 프로젝트 예산에 시비로 매칭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감액하고.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잘하신 거 같은데, 기존 청년센터 사업가 제가 좀 들여다보니 청년 성장 프로젝트 추진 사업명만 다르지 사실 유사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정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비를 대응 분을 매칭하신 것 같은데 시비 100% 사업에서 중복되는 사업 항목을 통합, 재구화 부탁드리고 좀 차별된 모델 발굴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국비와 매칭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확보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 국비 매칭을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중복된 사업들은 살펴보고 좀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손인수위원

46페이지고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관련해서, 실장님.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아, 우선 먼저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웃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더 반갑습니다.

손인수위원

저도 4년 만에 이렇게 또 와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과거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업들이 현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많이 요청드렸고요. 46페이지 우선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거 간단히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교육부 관련된 사업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에 있는 산업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게 되면 중앙정부하고 또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우리 지역의 관내 대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관내에 있는 산업들을 육성하는 데 기업에 취업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가 예전에는 순수한 국비로도 좀 매칭이 되었는데 지금은 지방비 매칭이 좀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8대2 이 정도로 계속 요청되고 있고, 이 규모가 관내 대학의 어떤 역량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한 기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시에도 재정 부담이 조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위원

이게 한마디로 지방에서 지역의 인재들을 길러내 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서 취업도 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과거에는 중앙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라면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 연계가 조금 더 요청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앵커 사업, 용어조차도 라이즈에서 앵커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손인수위원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한민국 에코업(eco-up) 성장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그래서 에코업 6대 분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는 그러면 이 6대 분야에서 인재들을 좀 길러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 명칭이 코스(COSS)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관련된, 여기 51페이지 중간 부분 봐 주시면 이렇게 이런 분야가 또 있긴 하잖아요.

손인수위원

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이런 분야, 그러니까 기후 변화나 또는 자원순환, 오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려대 측에서 역량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삼성전기에서 투자하기로 했고, 앞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반도체가 됐든 피지컬 AI(physical AI)가 됐든 이런 산업들도 이제 주력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우리 시는 가지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현재도 약간 공모 형태로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나 이런 AI나 관련돼서 지역 관내 대학이, 그러니까 충청권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전체의 관내 기업하고, 또 인력은 어디에서 데려올 거며, 이런 식으로 현재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6대 분야 이상으로 좀 더 의미가 있는 분야로 보여서 저희들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앞으로 조금 더 그쪽으로도 인재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55페이지 보면 한국영상대학교에서 XR 분야라고 해서 인력 양성 기간을 좀 하겠다 하는데 이 XR은 어떤 사업인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손인수위원

VR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좀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한용덕입, (마이크 켜짐)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한용덕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우리 영상대학교가 주간 대학으로 10억 원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현재 영상대는 게임콘텐츠학과를 신설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AI라고 하는 거는 증강현실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VR은 가상현실, 그리고 이 2개를 확장한 확장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연계한 그런 체계인데 이거를······.

손인수위원

학과를 만드신 건가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저기,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좀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2025년도에 이 앵커, 이제 앵커 통합 사업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2026년도에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2026년도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8개 사업 중 우리 세종시에 해당되는 3개 사업이 통합돼서 앵커라는 명칭으로 통합됐습니다.

손인수위원

2025년도에 운영을 지금 한 차례 해보셨지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라이즈 사업으로 해서 1차 연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손인수위원

좀 어땠습니까?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일단은 작년에 이 라이즈 사업이 1차 연도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국가와 대학이 직접 연결했다면 지금은 지역 혁신 중심으로 지금 방향, 방점이 찍혀 가지고 관내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을 하게끔 학과도 신설하고 변경하고 우리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사업 결과 보고서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혹시 이제 시작해서 그렇긴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취업을 한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있나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1차 연도에는 사실상 이런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고, 지금 현재 대학에서는 지역의 그런 취업 연계, 그래서 기업의 인턴십 과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고 기업과 유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이런 체계 구축과 함께 실제 관련된 학생들이, 아니면 또 산업 종사자들이 이쪽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연계시스템도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좀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거는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혹시 앞으로 관련된 사업이라는 데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도 많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이 앵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라이즈에서 앵커로 오기 시작하면서 지역 혁신 인재 양성 체계로 이제 개편이 좀 됐습니다.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앵커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어서의 산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해 내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매칭을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저희 지역에서도 지역이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들 필요하게끔, 그리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건 아직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도 좋고요.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거는 같은데, 사실 라이즈나 앵커에 대한 실질적인 저희 세종시 예산 투여와 더불어 성과는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대학이 학력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구조조정을 벗어나기 위한 앵커가 수단으로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료가 있다고 하면 공유해 주시고, 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로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세종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충청권 전체로 바라보고,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관내 대학들이 기업들하고 이렇게, 전체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시켜 주거나 학과를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가 예를 들어 고려대에 새로 생기고, 또 청주에 있는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예를 들어 고려대에 와서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세종 학생이긴 하지만 관련된 취업을 충청권 전역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세종시 학생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나쁠 거 같지 않은데, 또 관련된 그 교육은 충청권에 있는 자원, 세종시에 있는 자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라이즈 사업, 앵커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이왕이면 여기 기업의 이전 또는 신설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관련된 계약들이 이제 시작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나 실적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진단하는 그 여러 항목들 중에 일차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정부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수정이 될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면 자료를 확인해서 김현미 위원님이나 손인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앵커가 인센티브가 소외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대학들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예산 투여하는 만큼 연계해서 지역의 지역 산학연이 협력,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 꼭 만들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노종용위원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캠퍼스에 지금 운영비를 자체 운영비 제외한 나머지를 매칭해 갖고 지금 9억 원 편성했는데요. 여기에 일단 공동캠퍼스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2023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약 3000명 정도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개원할 때 여러 가지, 사실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사실 대학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요성이나 앞으로 대학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는 시기에 우리가 공동캠퍼스를 설립했고, 교육부에서 정원도 사실 따로 정원을 배정받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그대로 정원이 이어지면서 사실 여기도 설립이 된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 큰 일종의 모험성을 갖고 우리가 추진한 건데 202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어떤 간단한 말씀 주실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운영하시면서 성과라든가, 지금 산학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미를 두고 설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떠신가요, 운영해 보시니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지금 운영 법인이 따로 있어서 공동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주체가 생긴 거는 맞는데 노종용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단일체가 아니고 여러 대학이 같이 관여하고 있고, 또 자기 대학들 일부 학과만 이전한 상태라서요. 아무래도 발전 역량이나 어떤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충남대 의대, 또 충북대 수의대, 또 이런 서울대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카이스트도 일부 학과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탄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주도적인 발전 계획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육부를 많이 움직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다만 이 예산 9억 원은 기존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또 반영해 놓고 있는데 시에서는 약속해 놓고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 그런 내용들 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캠퍼스가 어떻게 잘 활용이 되는지, 또 실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돼서 단일캠퍼스도 오고 원래 우리가 목표 추진했던 대로 계속 잘 갈 수 있을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예상 매칭하는 것도 사실은 엇박자도 많이 나고.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다음에 그 내부에 특정과나 아주 일부 정도가 들어와서 각 학교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과연 교과의 성격도 미래지향적인지 이런 것도, 그리고 학교의 어떤 다 국립대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되게 불안한 상태로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우리도 엄청난 예산과 그리고 그 공간을 그 위치에 활용을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자체 운영 수입도 부족해서 사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매칭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가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예산으로 어떤 지역 활성화라든가 이런 의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의 미래, 대한민국 전체적인 대학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보조하는 것도 아닌 거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좀 가져서, 지금 이제 그래도 3년 차 된 건가요, 그러면?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네, 이렇게 됐는데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세종시의 중추적인 산학연의 핵심적인 대학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번에 지금 LH에서 행복청으로 이제 소유 이전되잖아요, 이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이렇게 되면······.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이미 되었습니다.

노종용위원

되었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노종용위원

이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우리 시, 지금까지 이렇게 재원을 우리가 나눠서 부담하고 이런 부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노종용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시 입장에서는 그 소유권이 이제 국가로 이전된 이상 구체적인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의무는 이제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인프라 위주로, 시설 위주로 먼저 진척이 되고 실질적인 콘텐츠는 좀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관내, 공동캠퍼스에 들어와 있는 대학들이 노종용 위원님 우려처럼 좀 더 앞서간, 예를 들어 AI도 그렇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국가로부터 따 내기 위해서 일단 진전을 이뤄내고 있고요. 아까 앵커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공동캠퍼스에 들어가 있는 학과와 유사한 사업들을 공모할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거기에 단일 캠퍼스 부지가 따로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노종용위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미래 전략 학과를, 혹은 아예 학교 자체 성격이 그런 학교들을 설립할 계획이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면서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이전한다거나 혹시 그런 계획들이나 흐름은, 움직임은 좀 있나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지금 몇 개 대학은 일부 땅을 사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공동캠퍼스의 대학들이고요. 추가적으로······.

노종용위원

그 부지 말고.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추가적으로도 가능한 상태인데 그거는 제일 큰 규모의 금강 변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대학 유치를 아마 활용을 해야지 좀 진전이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 움직임은 없는 거지요, 뚜렷이? 이전 계획이 있다거나 접촉해서 얘기를 원만하게 나눈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없고요. 대학별로 아마 연구 용역 정도는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노종용위원

그 공동캠퍼스 부지 전체적인 단독 캠퍼스를 포함한 공동캠퍼스 외곽에 지금 우리가 분양 내지는 임대를 했던 학교들을 여러 군 받았잖아요. 이 전체적인 취지 자체가 사실은 대학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이전을 하는 목적이 원래 원래 목적이었잖아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다가 이제 약간의 우회 내지는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그 공동캠퍼스가 세종시에 이렇게 좋은 대학과 이런 학과들이 또 이렇게 공동으로 필요한 학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과밀 억제, 그러니까 대학들이 단일 대학이 이리로 내려와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추진이 계속 너무 오랫동안 미뤄진 거 같아요. 이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사실은.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이 공동캠퍼스가 오기 전부터면 벌써 처음 세종시 설립할 때 이게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잖아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내용인데 운영권에 대한 문제도 좋지만 본질적인 캠퍼스 활용 부분도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실장님, 김선호 팀장님, 김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예산과 소관 기금인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니 해당 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예산과 소관 기금인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장원호 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집현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문의 좀, 아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설동, 91페이지 보시면 신설동 주민센터(집현동) 개청 날짜 및 수요 예측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7월 20일 날짜로 개청이 되어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다만 행사 개청식은 지금 8월 5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는 99페이지인데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 여기 예산에 보시면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감액을 하셨는데······.

란희

박란희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그 부분은 읍·면·동 마치고 난 다음에······.

곽효정위원

아, 읍·면·동이요?

란희

박란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곽효정위원

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읍·면·동 소관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잠깐 집현동 신설 주민센터 운영권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든가 기능보강 공사 등 해서 지금 한 6600만 원 이 정도가 잡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 게시대도 2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같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 더,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좀 더 나은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줬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혹시 조치원읍 죽림6리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조치원, 이 내용은 아닌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죽림6리······.

윤성규위원

조치원읍 6리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6리에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성규위원

네, (관계 공무원에게)사진 좀 한번, 그것 좀 한번. 지금 사진을 잠깐 제가 요청을 해서 올려놔 드렸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자, 2층에 보시면 지금 현재 기능보강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2층에다가 보강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서부터 저희 아마 죽림6리 이장님이 지금 계속 요청한 상황 같은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내에 저와 같이 사택을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을······.

윤성규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느 면 단위 경로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시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림6리가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여를 안 하시고, 지금 신설동 이러한 같은 데를 하면 이거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역적으로 편차를 두시는 거예요. 지금 안에, 안에 지금 여기 상주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 50명 정도가 되십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다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내 사진, 아까 제가 올려놔 드렸던 거. (자료 화면을 보며)자, 여기 보시면 이게 화장실이에요, 남자화장실. 여기서 음식을 또 하고요.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하시게 되셔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사고가 발생되면 이건 관리 차원에서라도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장님께서 몇 번, 몇 차례의 민원 제기를 하시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고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실행을 하실는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신축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재정 상황이 현재 다 아시다시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서 신축 같은 경우는 1개소 정도 이렇게 가장 급한 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리 같은 경우는 10개소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마을회관 같은 데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측면을 드리고요, 죽림6리 같은 경우는 분구로 돼서 지금, 예전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분구가 됐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검토해서 저희하고 의견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자, 그러시면 준비가 안 됐지요? 준비가 안 되신 거잖아요. 분구를 했는데 죽림6리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안 됐지요? 안 되신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안 됐다라는 측면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 상 우리가 10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10개 읍면에 신축을 1개소 정도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여기서 신축이 어디신데요. 1개소가 지금 신축을 하신다며요. 여기서 신축을 하시는 곳 1개소가 어디인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동면 송곡2리입니다.

윤성규위원

송곡2리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여기는 그러면 내년에 이게 신규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여기는 분구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을회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구가 되어서 마을회관이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축이 한 군데 필요한데 일단 부지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교통, 주차창을 검토를 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걸로, 그래서 저쪽에 교통정책과하고도 주차장 사용 여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눈 걸로 그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이 아니라 지금 그쪽 이장님이라든가 주민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주차장 부지에 죽림6리가 새롭게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건물도 새롭게 짓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왜 이걸 빨리 안해 주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이 분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의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분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을회관 때문에 분구를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선 행정적으로는 분구를 하고 여러 가지 재정 상항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려웠었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부지 가격이 우리가 약 한 3억 5000 정도,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땅값만, 예를 들면 상당히 그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후보지로서는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주차장 부지를 그때 당시 검토를 하게 됐고 주차창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규위원

협의를 누구랑 하고 계시는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교통정책과하고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 용도를 해지하고 그 안에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쪽 주변의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마을회관을 추진해야 되는데 다른 부지는 아마 부지 가격이 높을 겁니다.

윤성규위원

자, 그러시면 교통과하고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 전까지 회의하시고 협의하셨던 내용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분구를 하고 저분들의 의견을 듣고 했던 것,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그분들이 가셔야 될 곳이 없는 상태에서 분구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집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갈 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분구를 해가지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취약하고 위생적으로 문제되고 화장실도 이런 데를 쓰게끔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현동이니 산울동이니 이런 예산 잡아가지고 물론 굽히기는 하겠지만 너무 관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냐,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감 있게 추진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좀 주도록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마을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일단은 부지를 마련하고 다른 읍면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 안 하시면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 말 뜻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다른 읍면 지역에 또 급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가 1순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려를 해서.

윤성규위원

고려를 해가지고 하시겠다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한테 같이 자료를 주세요, 그러시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 설치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죽림도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진 것 이런 것들 자료 공유 해 주시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 좀 요구하면서, 국장님 보이시지요? 저희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보면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모든 읍면동이 다 긴급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그리고 올라왔던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서도 이 조례에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조금 더 해소하기 쉬울 것 같고 또 설명의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들을 어떻게 보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축, 재건축, 측면에서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분구부터 시작해서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향사랑기금이요?

손인수위원

네, 고향사랑기금이요. 자료 보실 수 있나요? 5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발달장애인 별스러운 합주단 운영이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손인수위원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향사랑기부금을 저희들이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각 부서에서 법령에 맞는 사업을 신청을 하고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정기부 형태로 해서 작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00만 원인가요?

손인수위원

네, 2000만 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 모금 완료가 되었고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거 혹시 어디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사업 부서가·····.

손인수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곽효정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99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에서 전체 추가 편성이 다 감액이 됐어요. 본 예산에 다시 올릴 계획이신지 아니면 존치할 이유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현재 우리 시가 18명 위원이 단원인데 18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온라인으로 정책 제한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그거에 맞는 수당, 급여를 지급을 하고 우리 쪽에서는 정책의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봉사활동 한다든지 워크숍, 이런 형태의 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서 50% 국비를 내려 주는데 이번에는 50% 국비를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시비를 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다 그냥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설명서 93쪽에 보면 산울동 주민센터 신설 보강 건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개청을 언제쯤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울동?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산울동은 내년 한 3월 정도에 개청을 준비하고·····.

노종용위원

준공은 언제쯤 떨어질 예정인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건물 준공은 이미 났고요.

노종용위원

끝났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노종용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물론 특별교부세가 와서 이걸 편성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없이 그러면 어느 정도 준공이 된 거예요? 아까 동장실이나 회의실 이런 거 배치하는 거나 전기 설비나 인테리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쭉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없이 그냥 준공이 된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건물은 복컴은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복컴 안에서 개청을 하려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노종용위원

내부 인테리어가 아직 안 끝난 게 많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노종용위원

지금도? 이 설치를 해도?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91페이지에 보시면 신설동 집행 사례를 보시면 약 한 4억 정도 들어 갑니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때.

노종용위원

뭐가 4억 들어가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2억 정도로 우선·····.

노종용위원

뭐가 4억 들어간다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노종용위원

뭐가 4억 들어간다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배치하고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노종용위원

집현동 같은 경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집현동처럼 하려면 약 한 4억 정도·····.

노종용위원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산울동 같은 경우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예산에 태워서 준비를 조금·····.

노종용위원

제가 이거 왜 드리냐면 신설 학교나 이런 데 보면 물론 신설 학교가 필요 없고 학교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되는 동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앞으로 이런 복컴이나 학교나 신설로 들어오는 곳들이 꽤 있을 텐데 저희 산울동 같은 경우는 학교 내부에도 아직 급하게 개원을 하거나 개청을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온돌이 되는 데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바로 옆 반은 차가운 바닥에서 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청을, 개원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예산 편성을 해서 중간중간 해서 어차피 개청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는데 부탁을 드리는 게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완전한 개원을 했을 때 이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연기면 같은 경우는 복컴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컨테이너로 건물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이 과에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도시 안에 용은 한별동에 50%를 우리가 복컴 부담비를 갖다 하고 있고요, 그게 한 868억 정도 들어갑니다. 광역복지센터에 한 600억까지 하면 150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갈 상황이 되고요, 읍면은 지금 5개 읍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정하고 부강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장군·연기·연서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소요 예산액을 따져보면 약 한 882억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복컴만 1750억 원이 단기간 내 소요될 예정이라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건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밖에 없고 연기면 같은 경우는 연기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설 경우에 약 한 1만 2000명 정도가 그 안에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기향교 앞에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해서 그쪽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연기 공공주택지구가 침수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노종용위원

장소는 얘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 상징도시로 탄생을 한 거고 내부 안에서도 그렇게 좀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 지역 위주로 아직도 복컴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 세종시가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일부 복컴들은 너무 수요 대비해서 과도하게 지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적정하게 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읍면지역에서도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복컴이지요. 주변 시설들 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다른 시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진 게 안 갖춰지면 너무 상실감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선언해 주시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저·····.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국장님, 아마 시간 내에 운영계획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도 있어요, 기금에.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관리 부서 그다음에 지원 현황, 향후 계획들에 관한 종합적인 상황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계획 전체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 장원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훈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을 보시면 출생축하금 지원금이 있어요, 지금 1인당 120만 원 지역화례로도 한다는데 타지역은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타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전 같은 데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저희 수준 비슷하게 지원하는 데도 많이 있고 저희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역화폐를 120만 원씩 해서 3570명을 했을 때 4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4억·····.

동빈

김동빈위원

42억.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데 어때요, 타지역은? 타지역은 조사 안 해보셨어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구체적으로 파악 안 했는데요, 일단 부족한 부분은 연초에 일명 쪼개기 예산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8억 정도가 반영이 되면 한 11월까지는 무사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마지막에는 정리추경 때 상황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유난히도 세종시만 적다라는 말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쓰셔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아. 보통 1000만 원씩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재정 여건이 좋으면 가능한 얘기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상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타지역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253쪽을 한번 보셔 봐봐요. 국장님, 이런 경우는 공설봉안당 시설 있잖아요? 우리 전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랑, 예를 들어 전동면하고 은하수공원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원이?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은하수공원과의 차이점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크게 봐서는 일단 화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전동에 있는 거는. 자연장지, 100% 자연장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봉안당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이 자연장지, 이제 곧 있을 산분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동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은하수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여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공단에서 위탁 관리 하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위탁 관리를 할 때 굳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 줄 필요성이 있나요? 공단에서 하라 하지.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여기는 위탁은 일반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비용이고요, 이건 지금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건물 옆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지반이 내려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전동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 됐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처음에 이게 설립된 게 어느 정도 됐어요, 몇 년도에?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제가 기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옛날 저희 연기군 시절부터 시설관리를 공동시설묘지를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가 중요할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단한테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이, 재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설묘지는 1979년에 개설이 됐고요, 추모의 집은 2023년에 됐네요.

동빈

김동빈위원

아이고, 오래됐었네. 역사가 깊어요, 전동면에 있는 건.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예산안 194쪽 긴급복지 관련돼서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복지부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으로 할 수 있게끔 통보 와서 좋은데·····.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194쪽이요?

노종용위원

예산안 194쪽.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 예산안.

노종용위원

설명서는 136쪽, 이게 설명서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약 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전년도들 보니까 대략적으로 예산 잡힌 거에서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다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이 3개 연도 자료를 좀 자세하게 나온 게 있나요, 그 대상자에 대한 신원을 제외하고?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정리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노종용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도 약 한 30억 정도에서 14억 정도가 벌써 지출이 된 거고 하반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경으로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게 기준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의료나 생계지원, 이 기초수급자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인가요? 아니면 그 밖에도 대상자에서 가정의 핵심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상황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일반적으로 기초수급과 관련해서 생계라든가 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쭉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이 실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상황이 어렵다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거기에는 재산 정도나 수입이나 이런 게 고려가 되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되지요.

노종용위원

기준이 있나요, 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 기준 틀 안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긴급복지라 해서 가장의 실직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수입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혁혁하게 생겼다가 재산이나 아니면 수입에 기준을 딱 두면 해당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두면.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된 거 보면 거의 다 예산 대비 지출이 다 딱딱 맞게 떨어져서 혹시 그 기준에 러프한 부분이 있는지.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지난해 대비도 지난해 한 월 209건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96건으로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도 어렵고 그리고 실직자도 많을 수가 있고, 저희가 연초에 정하는 그 이외에 행복이음시스템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지역 사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께서 현장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현장조사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금융 그런 소득도 보고 여러 가지 요건을 보고 나서 ‘이건 지원대상자다’라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여유가 있나요?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 규정이 정확해서 그 안에서 틀이 되면 지원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일단 규정대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요, 그 범위에서 또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민간 자원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하나가 있고 사회서비스원에 파랑새기금이라고 있는데 저희 기준보다는 조금씩 낮춰놓은 기준이거든요.

노종용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연 세워지지요, 매년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파랑새기금이요?

노종용위원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파랑새기금은 제가 알고 있기론 한 1~2억 범위 내로 알고 있는데요.

노종용위원

많이 줄었는데요, 전보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러니까 당초 기금을 설치할 때 그 목적에 부합하게 갔어야 됐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못 세우고 근근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위원

여기은 기준이 좀 다르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저희보다 조금 러프합니다.

노종용위원

이거 이렇게 긴급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다루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기금 포함해서 기준, 다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렇게 해새 주시고요, 지금 이 변경내시 통보와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시민들이 더 알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으로 그런 일종의 홍보 아니면 공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하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정기적으로는 하는데요, 수시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노종용위원

동에서 아니면 컨트롤하고?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명예사회직 공무원 또 읍면동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한다든가 선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발굴되면 저희 본청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 말씀주신 그렇게 공제하는 방향, 방법 그리고 신청 들어오는 경로 이것도 정리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238쪽에 스마트 헬스키퍼 세종 똑똑건강 플랫폼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세종 똑똑건강앱을 사용해 보셨을까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저는 안 해봤어요.

곽효정위원

그렇지요? 저도 어제 보다가 들어가 봤는데 사용자 수가 많은지 확인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앱이 최초로 개발·출시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모르시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기에 개발 구축에 투입된 전체 예산 규모도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도별, 월별 누적 가입자 수랑 실제 사용자 수 그리고 9개소에 설치된 똑똑건강존 거점별 이용 인원과 만족도조사 결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부탁드리는 이유는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앱 유지관리 운영비가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매년 고정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실질적인 이용 인원은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거를 정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웃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자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손인수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155페이지이고요, 여기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손인수위원

이게 지금 출생 아동당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157페이지에 보면 출생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관내 출생아 1인당 120만 원을 주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이거는 1인당 120만 원.

손인수위원

두 사업의 산출기초를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산출기초가 보면 3276명이고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은 3570명이거든요. 이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94명 차이가 나서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급 기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는 밑에 박스에도 보면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가 돼 있든지 이후에 돼 있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인 거고요, 일시금으로 지원을 하고.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축하금은 전후로 3개월 그 기준이 있고 첫만남이용권은 출생만 하면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출생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출생축하금, 157페이지?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출생축하금, 관내 출생,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관외를 말씀하신 건가요, 3개월이라는 기준이?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출생일 포함해서 이후에 3개월 계속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3개월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려면 어쨌든 관내라고 하면 무조건 지급이 된다고 하면 동일하게 3276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는 관외에서 출생을 하고 3개월 이전에 우리 시로만 출생, 주민등록을 하면.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생축하금은 전액 시비로서 저희가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앞 부분에 첫만남이용권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출생과 이쪽에서는 관외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시에서 출생을 하면서 바로 첫째아, 둘째아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요건 이걸 보지 않은 거지요.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그러면 관외이어도 세종시에서 출생을 하면 지급을 한 단 얘기네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주소는 우리한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뒤쪽에 출생축하금은 전후로 3개월이라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손인수위원

네,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전액 시비로서 하는 거고 앞 부분은 전국적인 통일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주요건을 단 하루라도 시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거는 국가 차원의 저출생 극복 차원이다.

손인수위원

그런 기준이라면 오히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사업 금액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금액적으로도 다 떠나서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다만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재정 여건이 좋으면 아까도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지원이 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도 사실은 잘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출생축하금 지원이 그러면 사실 좀 더 인원이 적어야 될 것 같고 첫만남이용권이 오히려 더 폭넓게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인원이 오히려 더 높으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손인수위원

인원 수가 안 맞아서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사업의 중복성은 솔직히 있습니다. 있지만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큰 틀에서 보면 자치단체의 여건을 따라서 지원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숫자적인 차이는 저도 바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별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편성요구액 보면 과거에 2024년도 하고 2025년도에 편성했던 금액들도 조금, 출생축하금 사업하고는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출생아가 느는 건 사실이고요, 이거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 부모와 관련해서 출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페이지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혹시 복지 급여나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부정수급 신고 들어온 현황이나 환수한 현황이 있다고 하면 자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처 통해서 복권기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권기금 사용한 것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부처를 통해서 내려오는 현안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2024년부터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3년치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혹시·····.

손인수위원

사업설명서는 268페이지이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정도 출산지원금 집행 현황 사업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정재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조성하는 데 금액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다가 넣은 게 얼마예요, 관장님.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도서관 건립 12억 원하고요, 프로그램 사업비 4000만 원 큰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서 도서관을 설립하는 데, 집현동하고 하는데 6억씩을 잡았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6억씩이나 들어가요, 도서관을 설립하는 데?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을 설립하는 데 기본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하는 데 그 정도 들어 갑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주 뭐 똑같이 하셨네. 돈도, 집현동하고 산울동하고 6억, 6억씩?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고·····.

동빈

김동빈위원

글쎄, 특별교부세인 건 아는데 그 금액이 똑같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어째 똑같은 금액이 6억씩이 나왔나.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신청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특별교부세 요건에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6억하고 6억 5000 정도를 신청하기는 했는데요, 특별교부세 한도가 6억이랍니다. 그래서 6억밖에 신청을 할 수 없었고요, 또 규모가 커서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면적이 늘어나면 단위당 단가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6억으로 도서관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비가 6억이 특별교부세가 나오니까 6억이 최대라는 거잖아요. 최대기 때문에 집현동하고 산울동하고 6억, 6억 해서 12억을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은 4000만 원을 했고,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크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이거 입찰보시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입찰해야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입찰하셔야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 입찰은····· 그러면 이거 시작하면 언제 끝날 계획인 거예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공사 시작하면 내년 2월 중에는 아니면 3월 중에는 가능하고요, 이후에 집현동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집현은 상반기에?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부지도.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설치하는 데가. 하여튼간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국고라 해도 특별교부세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되고, 하여튼 인테리어비하고 책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책은 별개잖아.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동빈

김동빈위원

인테리어비만이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도서구입비와 물품구입비 별도로는 또 별도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금액인 만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동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남 위원장님, 홍성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과 소관 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 이영호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예산은 워낙 커서······ 157페이지 좀 보실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현미위원

157페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TP안에 있는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지원단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TP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과학*(오후01:46)진흥, 시행 계획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점사업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건 국비 직접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것입니다. 국비가 2억 4000이고 시비가 2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2억 4000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국비 직접지원으로 사업했던 것은 균특에서 지역 지원개정으로다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됐다가 2026년도에 균특에서 지역 자율개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됌에 따라서 시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직접 수행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지역 자율개정으로 내려오면서 시에서 편성하게 돼서 2억 4000 국비 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15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그동안은 저희들이 예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 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TP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름대로는 운영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직접적으로 시의 예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동안의 예산들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저희들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역 자율개정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회에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편성 시점부터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발전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경제 쪽뿐만이 아니고 저희 행복위에서도 다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속 가능하게 이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교육특별교부금이 교육청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다가 배당분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한 20억 정도가 내려오면 시에서 한 5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고요, 이번에 내려온 것은 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육특별보조금하고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분배를 또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실에서는 한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미래산업과에서는 1억 3300만 원, 인구여성가족과에서는 3300만 원, 아동청소년과에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해서 특별교부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164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가 이것도 TP에서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현미위원

16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행사 운영비가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활동비며 인건비가 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 보면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단순하게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들이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교육발전 특별교부금 들어온 예산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냥 행사에서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예산처럼 비춰질 수 있는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내려와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뭘 가르치는 것보다는 실습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들 지금 별자리만나기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과학영재고등학교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별화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시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차별에 대해서도 일단 보고는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고 그 학생들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공원 옆에 있는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100가족 정도를 초정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족 정도가 참여를 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고요, 그 만약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봐서 차별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165페이지 결정문 보시면 어찌됐건 간에 이 사업들이 대학생이나 일반 시민만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는 하고 있지만 초중등 대상 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행사성 예산으로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육발전 특별교부금 사업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뭔가가 지속 가능하게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선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언제 됐었죠? 2024년·····.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202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여러 부서가 함께 하고 있고 교육청도 이 특구사업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전체 2024년 이후에 특구사업을 통해서 실시된 사업의 내용과 예산에 대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46쪽입니다. 여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주신 것 같은데 국비가 80%, 시비가 20% 반영이 되었습니다. 혹시 타 시도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곽효정위원

다 똑같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곽효정위원

다른 타 시도와 다르게 저희 시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국비 상향을 위해서 우리 시는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전 지자체에서 지자체 비율을 낮춰달라고 공통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선에서 맞춰달라는 것도 했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준비할 때에도 지자체 일부에서는 매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좀 있어서 일단은 지자체에서 건의했던 것은 거의 반영이 안 됐고요, 공통적으로 8대2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사업비는 그렇고 지금 운영대행수수료가 좀 적지 않은 예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운영대행 한 3년 정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전과 지금은 다르죠?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수수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수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곽효정위원

비슷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비슷하고 지금 추진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코나아이’라는 데가 전문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기관을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으로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작년에 바꾼 겁니다.

곽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190페이지 좀 보실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대부분 지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전에는 각 부처의 사업을 할 때 각 지자체별로 공모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5극3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광역이음에서 권역별로 공모를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 충청권, 충청권이 응모를 해서 됐고요, 부울경하고 대구경북 이 3개의 권역에서만 이번에 공모에 응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건데 신규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건데 이것은 4개년 동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충청권에서는 총사업비 40억 갖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국비 4억, 시비 1억 그래서 총 5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정권에서 초광역 협력으로다가 저희가 지정을 한 게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모빌리티하고 바이오하고 2개의 주 전략산업을 선정했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기업에 현장실습이라든가 취업 연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 보시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매년 평가를 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매년평가에 따라서 저희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증감 내역이 나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가 달라질 시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여기 보시니까 191페이지에 산출 내역들을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었을 때는 인건비나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력이 나아가지고 다른 지자체 권역에서는 한 120억 규모로 제출을 해서 받았고요, 저희 충청권은 재정 여력이 올해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40억 최하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증액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평가에 대해서 잘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최소금액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거고요, 만약에 평가를 받아서 금액에 조금 변동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총 4개 사업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충북하고 모빌리티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하고 저희하고 사업을 교차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 고용서비스 같은 경우는 충북 기업진흥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바꿔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충북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업을 좀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과대하게 든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도 어찌 됐건 간에 일자리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역 이음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4개 시도가 하고 있는 광역연합에서 말을 해서 운영을 좀 해서 예산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차별화를 두고 운영을 해야 하겠다 싶은 것들은 조금 더 핵심 전략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평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은 추후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평가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평가가 낮아졌을 때 예산이 삭감될까 저는 그게 되게 우려가 돼요. 인건비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그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력 사업으로 지금 2개를 갖고 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올해 하반기에 좀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력사업을 지금 하나 더 플러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하고 3+1로 해서 정보보호 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재정 사업을 발굴하는 데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와 연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신규사업이니만큼 이것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또 성과평가도 잘 받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님, 이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다음은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과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님, 이상원 지도기획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입니다, 국장님 너무 폭염 속에서 또 복숭아축제 잘 준비하시고 잘 끝내셔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전에 우리가 2023년도엔가 하여간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됐는데 당초에 이 사업은 원래 6개월간 하는 걸로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왔고 성립 전 예산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 준비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당초에 빨리 내려오기로 했는데 이게 좀 늦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성립 전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저희들이 사전 절차들은 다 거쳐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추경을 통과되면 임산부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까지는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곽효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2쪽이고요. 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활성화에 보시면 도도리파크 활성화 추진으로 바비큐장 조성과 사계절 썰매장 공사 비용으로 국비를 확보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 다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과 운영 인력 추가 비용에 대해서 분명히 시비 부담이 생길 것 같은데 연간 운영비 증가 규모 사전 파악하셔서 재정 부담 정도를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또 하실 건지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테마공원을 갖다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유지관리비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는 최소화하면서 나중에 다른, 금번 복숭아축제를 비롯해서 이런 축제를 할 때 최대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2가지 원칙을 세워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곽효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 관련돼서 이번에 추경 편성 과정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유로 보면 25도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인 18.5도를 초과해서 아예 사업 부지로 활용이 불가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 예산 세울 때 이게 과정이 검토가 안 되었었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마 그때까지는 이게 25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이게 18.5도 돼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면 좀 더 해도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했던 건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해서 최종적으로 산림청? 그렇지요? 그쪽에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5도 경사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된 곳에다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향후 대체 부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종합타운이 들어가면서 그쪽 주민들과의 보상 차원에서 협약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향후 대체 부지를 검토한다는 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지는 있나요, 예상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친환경종합타운에 연계된 스마트팜을 조성할 때는 폐열을 부담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검토한 부분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2000평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 매입비를 보니까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두고 검토를 하던 와중에 스마트팜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검토되었고 사례들을 보니까 ‘아, 이거로는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가 지역 개발사업들 이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진짜 합리적인 방안,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모색해 보고자 하는 와중에 이번에 이게 추경에 급하게 들어가면서 좀 약간, 조금, 하여간 그런 잡음이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어쨌든 지금 보면 향후에는 우리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 부분도 추진해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내년도네요.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 예정이라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확실히 내년에 지원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저희들이 주민들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금번 추경 이후에 논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보상 대책 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약속된 부분이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어느 방향성이라도 잘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도농상생국에서 내신 자료에서 꼭 예산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셔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게 이제 그 스마트팜 조성이 저희들이 시 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금년도에 조금 어렵겠다고 해서 이것을 경문위에서 삭감을 한 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드리지 못한 점 약간의 절차상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장님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이게 이번에 복원한 다음에 충분히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자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 좀 복원을 해 주시면 가서 주민들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280페이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다시 이번 회기에 꼭 복원이 되지 않으면 이 컨설팅 용역이 이뤄지지 않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입지 컨설팅 용역······.

김현미위원

네, 지금 이 전반적인 것들을 이번에 저희들 추경 편성하면서 전액 삭감을 하셨잖아요, 거의 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컨설팅은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그중의······.

김현미위원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셨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진행이 아예 안 되나요? 보면 컨설팅 용역비는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1350만 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제······.

김현미위원

280페이지대로 한다고 하면. 맞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단 주민들 간에 굉장히 약간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해 가지고 온 사항인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도 아마 어렵게 예산 편성을 한 거고 올해는 너무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했는데 일단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건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간 그 신뢰를 갖다 저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을 삭감을 지금 하느냐 아니면 다음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느냐.’라는 게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본예산에 세워지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 과정대로 본다고 하면 용역하고 또 그다음 게 추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감액을 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어찌 됐건 간에 전반적인 예산을 다 조정한 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작지 않은 예산이에요, 백 단위, 천 단위도 아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다시 다 원상 복구가 돼야 한다고 하면 또 이만큼의 예산을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 이번에 추경들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매칭 금액들을 맞추지 못한 것들을 거의 다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은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좀 보면서 손을 댈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전부 다 대부분이 국비에다가 시비를 매칭하는 예산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 구조를 맞춰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만약에 다시 증액이 된다고 했었을 때 예산 편성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한 약속은 지키되 이걸 본예산에 태우든지 정리 추경에 태울 때 문제가 되는 게 있느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게 실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여기에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지켰는데 정권이 바뀌고 해서 이 사업을 완전히 접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져 있고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챙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하여간 그런 차원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거는 시정의 정부 정권의 차이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긴급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들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시의 재정적인 입장에서 국비랑 시비의 매칭이 안 된 것들을 우선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이번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리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저희들이 부기를 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기를 단 거의 부기를 저희들이 어기게 됐을 때는 또 행감을 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다음 정리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얘기를 드려 보는 겁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번 추경안에도 분명히 집행의 선후가 했을 테고 좀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정리 추경 그때 담아도 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살리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예산 이 3억 3500에 대한, 3억 6500 정도의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체에서 예산을 좀 정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건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일단 재정 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고 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이 정도 부분은 어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언젠가 검토가 돼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각 지역별로 잘 안 되면 주민들이 계속 의견을 내시면 되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것은 시 전체의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예산인 만큼 아마, 이게 또 하여간 계속 시 전체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단 일개의 어떤 지역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시기의 예산 편성 문제 때문에 시기 조절을 하는 거의 문제가 있냐는 이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세종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사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돼서 주민들에게 협의에 의해서 선정된 보상사업 아닙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장

그런데 경도에 대한 확실한 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한 거, 사업 부지를 선정한 것도 그것도 좀 미흡함이 많은데 그 이전에 주민들과 함께 선정한 사업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조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유가 전혀 없이 삭감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신의에 대한 문제라고 국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반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단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고 이 사업비를 삭감을 안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신의에 대한 약속으로 사업비를 그냥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지금 집행부의 입장이신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그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고민하시고 나중에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의와 부지 선정과는 별도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차원이 된다면 부지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하니까요. 스마트팜이라는 어떤 신세대의 농업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투자 대비 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사업의 영역을 열어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세종시가 어떻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296쪽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텐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농산물 선별기하고 저온 저장 장치 시설 있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거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감하게 된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일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감하게 된 것은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이 사업이 지금 올해 말까지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물량이 좀 남으면 재공고를 해서 다시 하고 해서 농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금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사업하고 남은 금액들은 싹 끌어모아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노종용위원

그거는 이제 사정상 그렇다고 설명을 하시는 건데 아니, 예산이라는 게 지금 연초에 당연히 연말까지 이렇게 필요해서 준비를 했었고 이전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은 지출이 거의 다 됐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내년 수요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잡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로 추정되는데 이게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필요해서 다시 예산이 중간에 또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농산물 선별기하고 저온 저장 장치 이 2가지 말고는 아예 신청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특정을 한 건가요, 2개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어떻게 이렇게 지정한 거지요? 파생되는 게 많잖아요. 다른 시도 보면 건조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장······.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따로 있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거 말고 이것만 지금 감한 거예요, 이 사업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 시설만 감한 이유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다른······.

노종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연초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매칭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우리는 없더라고요. 우리는 정부 지원 사업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칭하거나 이런 걸 혹시 시에서 지정했나요? 저온 저장 장치 시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정부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매칭 사업들은 대부분 다 편성을 했고요.

노종용위원

없던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시비 사업들이 일부 있고 실은 시비로 해서 보조 사업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7년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예산 재정 여건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도 보조금 단가의 현실화를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

노종용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웬만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은 좀 많이 알려도 주고 우리 홈페이지 봐도 제가 못 찾았어요. 농기센터에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인근 시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장려하거든요. 그런것도 그렇고 지금도 이거는 수요가 거의 다 딱 맞아떨어질 상황인데 감을 했으면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또 파생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세종시 농가에서 애로 사항들 보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은데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들 있잖아요. 새로, 뭐라 해야 될까, 좀 미래 지향적인 사업들로 전향하는, 원예 사업이라든가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 많은데 다 이런 시설물들이 필요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노종용위원

지금은 사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만큼 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감 편성이 된 건데 세종시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가 사실 이런 데서 조금씩 마음을 좀 더 쓰고 더 찾고 지원해 주고 사실 이런 부분 필요해요. 이게 없는 게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덜커덕 이 정도 예산이 그냥 팍 빠지는 거에 대해서 크거든요. 저는 이게 ‘여기에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부분의 비율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대체적인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니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당초에 이제 이게 서른, 지금 농산물 저온 저장고 이 부분이 당초에 39명이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2명이 선정돼 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유가 물론 개인적인 사유, 자부담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하여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홍보 좀 해 주시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리고 이렇게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고 그 시기에, 지금부터 사실 여름이고 이제 작물에 대한 저장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럴 때 이 예산이 덜커덕 감해지니까 대상자 찾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먼저 하셔도 된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333페이지 좀 보실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학생 승마······. 저희들 학생 승마 체험료 지원 금액을 반납한다 하셨거든요. 이 자료 하나만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안신일 의장님께서 2025년도에 요구했던 자료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비용과 집행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9.86이 아니고 98.6인 것 같아요. 연 4회 모집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 저희는 이번에 이게 작성된 게 아마 상반기에 작성이 된 거잖아요.

네.

김현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신가요? 계속적으로 2022년부터 시작해서 집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이 편성된 예산을 그냥 삭감하시는 건지 이거 궁금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국고보조금이 여기서 지금 일정 부분이 부담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확정 교부가 3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확정 교부를 반영하고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서 이게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전년보다도 이 예산이 더 줄어든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전년에 2억 7800이었으니까 지금 2억 6300으로 줄어드니까 예산상으로는면 그렇고 집행 쪽에서 보면 2억 6900에서 2억 6300이 되니까 6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교부금이 줄어든 걸로 이해를 하면 된단 말씀이신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치원 축제 이번에 추진하신다고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이 하시던데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감사합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반갑습니다. 319페이지고요.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이게 보면 신청 감소를 한 것 같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지속적으로 감소······.

손인수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도 이제 쭉 연도별 예산 편성액을 보고 왜 이렇게 줄었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하여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425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500 정도로 많이 감액돼서 저희도 안타깝긴 합니다.

손인수위원

지금 유기동물 입양하려면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해서 입양을 하게 되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혹시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전동면에 미륵당길이라고 가면 예전에 축사로 쓰이던 곳이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로드맵에는 잘 안 나오는데 굉장히 열악한 시설인 것,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조금 열악한 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예전에는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이제 그런 거는 운영은 또 안 하시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손인수위원

예전에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플랫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다른 어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때도 했던 건가요? 지금도 보니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마 그건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요즘은 유기동물 유실, 만약에 맡겨지면 며칠 정도를 보호하게 되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15일 정도 일단은 거기서 보호하고 그다음에 입양할 분들 찾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안 되면 나중에 거기서 적절하게 조치를······.

손인수위원

안락사를 하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요. 2023년도부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연도별로 안락사된 동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종별로 구분을 해서, 되어 있다면. 되어 있다면, 아마 그거 다시 분류하시면 조금 오래 걸리실 것 같고 종별로 돼 있다면 그렇게 종별로 해서 주시고 아니라면 총개체 수로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이 동물보험센터 개인적으로는 저도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아서 앞으로 이걸 ‘좀 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물복지센터 같은 것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좀, 저희 세종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지금부터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아무튼 동물보호센터하고 유기동물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이 질의는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검토 요청을 했던 부분이라서. 세종시청과 관련해서 무상급식비 재원 부담 중단 관련 검토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과 그리고 지금 시랑 교육청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저와 같이 개개인으로 질의하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은 저희 재정 여건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청에 방문해서 우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정 기간 교육청이 무상급식비를 좀 해 주고 우리가 2년 정도 지나서 재정 여력이 회복되면 그때 검토해서 다시 복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교육청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 워낙 진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실장님도 그때 가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는 우려하시는 게 “금년도에 무상급식비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예산은 편성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세입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지원을 드릴 거고요. 하여간 어쨌든 올해 말까지 협약은 돼 있습니다. 협약은 돼 있고 되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협약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 두 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계속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손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개관이라든지 법 개정 현황이라든지 추진 계획 같은 게 있으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셨고,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셨고 정연희, 윤성규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살다시피 하셨는데 폭염 속에서 복숭아축제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평가가 다 이루어지진 않았겠지만 언뜻 보기에도 최대 규모에 최대 방문객수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국장으로서 전반적인 평가라든지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굉장히 무더운데 방문해 주셔 가지고 일일이 둘러봐 주시고 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축제는 보면 전반적으로 방문객 위주 해 가지고 모든, 개회식이라든가 이런 격식을 다 없앴습니다. 격식을 없앴고 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물놀이 시설을 비롯해서 쿨링포그라든가 이런 걸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야간 위주로 편성을 했고 시간도 1시간 늘려서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의 평가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짜임새 있게 공간 배치가 잘돼 있고 프로그램도 좋다. 그리고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밤 늦게까지 다 같이 즐긴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고맙게도. 고생한 우리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이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평가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조치원 복숭아축제가 지역 축제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인 축제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산 국장님, 이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상임위가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얼굴 뵐 일이 없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궁금한 것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사실 생각보다 파이가 커요. 보이지 않는 예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 한글축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글런 관련해서 보니까 2억 5000이 예산이 투여됐어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그 예산 투여된 거 대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건 없고 또 그 주최를 하는 곳에서 홍보비까지 다 가져간 구조였단 말이에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추경이나 예산을 할 계획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이번에 한글런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한글런 러닝과 관련해서 축제가 7억 5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김현미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에 그 시기에 맞춰서 행사하는 사업 중에서 한글런을 지원한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한글축제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어떤 홍보 차원에서도 하는 거고 시민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것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2026년 한글런을 지원하고 한글런 참가자의 이런 체육 시간을 확장하겠다는 취지에서 7억 5000이 들어가요. 아무리 한글문화도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글런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프로그램은 러닝 중심이에요. 그런데 주최·주관도 우리 세종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는 후원사로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이번에는 주최·주관 같이 하는 걸로······.

김현미위원

주최·주관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주최·주관으로 하게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주최·주관으로 하면서 홍보에 대한 측면하고 그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안전 관리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최와 주관을 나누다 보면 관에서 쓸 수 있는 부분과 주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에 나눠서 우리 시는 안전 관리라든지 그 행사에 필요한 무대 설치라든지 기타에 필요한, 간접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글런에 관해서는.

김현미위원

그럼 더 아이러니해지는데요. 저희들 무대 설치 같은 비용을 코리아헤럴드라는 기업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 그 비용은 그대로 그쪽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무대 설치부터 시작해서 러닝 행사에 대한 비용들은 거의 다 지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글문화도시란 이름으로. 그런데 이게 좀 앞뒤 구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용 산정은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5.1㎞, 10.9㎞ 중심으로 하는데 참가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최·주관을 하는 세종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전국 규모로 펼쳐지는 행사고 그동안 3년에 걸쳐서 한글런이 굉장히 지역 주민과 인근 주민 그리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행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글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마라톤 대회의 특성상 참가자들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경품이라든지 기록지라든지 그다음에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한글런을 하게 된 주최 측에서, 그쪽 주관사 측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명백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규모라는 측면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10.9㎞는 한글날 콘셉트이고, 5.1㎞는 세종대왕 나신 날 콘셉트로 해서 2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2가지 코스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건 전년도와 같고요. 다만 참가비 부분은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우리 지방에서 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약간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겁니다. 한글축제에 한글런을 넣어 놓고 한글런이라는 이 행사에는 저희 지역 브랜드가 입혀질 수 있는 단체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전에도, 작년에도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제안을 드렸던 게 결국은 한글문화도시라는 세종시의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역 단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지역경제로 이어져서 지역경제 효과가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런데 이 한글런이라는 건 한글문화축제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한글문화도시라는 예산을 받아서 한글런, 코리아헤럴드가 중심이 되는 이 행사에 저희들이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여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한글문화축제를 가지고 갈 거라고 하면 지역의 브랜드, 지역의 이미지가 덮여 있는 인프라 그리고 단체들을 활용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예산 목적의 효과나 효율성 부분에서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역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역이 주관이 되고 주최가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체육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육상연맹이 될 수도 있고 육상연맹 같은 경우 봄철에 복사꽃마라톤대회를 잘하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단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거 말고도 최근 조상호 시장님 공약 중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관계된 가맹 단체하고 꼭 협의해서 추진하게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헤럴드뿐만 아니라 우리 가맹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저희 상임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한글런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부터 한글런 이 행사에 대한 부분은, 기념행사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고 보셔야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 지역 문화관광축제를 하면서 이 공공정책 안에 민이 이렇게 깊게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359쪽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치원1927 관리비하고 운영비 해서 이렇게 추경에서 편성하셨네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여기가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운영자, 사업자가 취소를 하신 건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5년 계약으로 공용사익 허가 신청을 해 드렸는데요. 만 4년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노종용위원

포기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공용사익 허가라는 것이 저희가 일정 수준의 수익을 넘어서면 이분한테 사용 수익 허가를 주면서 자체적으로 대관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활동으로 개인이 수익 사업을 하게끔 하는 구조인데요. 1927이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그 사업자가 생각한 것만큼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그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경영 수익을 따졌을 때 1년을 지속하는 것보다 1년 종료하는 게 따르다 해서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 시는 이 시설물을 이렇게 활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적으로는 지역 예술인의 공연 활동의 역량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 특히 조치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 같이 병행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 센터가 활성화가 원만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우리 시가 수익이 생기는 부분은 아닌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영 사용 허가일 때는 그분들한테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드렸던 거고요. 4년을 운영해 본 결과 사실상 대관을 하기에도 약간 주차장이랑 이런 문제 때문에 대관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인근의 상권에 대한 부분에서 찻집 운영하는 수익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서요. 결국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종용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 이런 목적은 없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기의 여러 가지 여건 중에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수익 발생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게 된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수익 구조로 봐서 입점 업체가 수익도 되고 또 우리 시로서도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야지 하는 목적과 목표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대단히 처음에는 많이 예산도 들이고 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기대도 하고 사실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업체, 여기 입점하시는 기업의 수익 또 우리 시의 유입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비용적인 부분으로 본다기보다는 지역을 약간 살리고 또 문화예술이라는 우리 시정과제에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들어가, 목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조금 많은 예술인들이 적정한 비용으로도 활용을 원만하게 하고 이렇게 넓혀가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1927뿐만 아니라 산일제사도 있고 문화정원도 있습니다. 3개의 시설이 아마 조치원의 코어 같은 기능을 할 것이고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은 수익보다는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익적 유인을 더 강조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유지와 이런 부분은 담당을 하고 활동에 대한 영역은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소속에 있는 우리 지역 예술인한테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이거는 수익보다는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역량 강화와 기회 제공 이런 측면에 방향을 전환해서 할까 구상 중에 있고요.

노종용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어차피 우리가, 여기 중기 재정도 보면 어쨌든 500 정도는 그냥 관리비 정도로 들어가고 이번 경우만 이렇게 중간에 운영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자체 비용이 좀 생긴 건데 어차피 여기서 있는 수입으로 이 업체가 또 어느 정도 수익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장되는 그런 구조도 아닌 것 같고······.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이나 위치적이나.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둔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그런 데에서 좀 유리한 거를 많이 해 주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잘 논의해서 이번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필요 최소한 부분이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공공위탁에 관한 안을 올릴 텐데요. 그때 잘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는 3개 기관이 정상적으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잘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미 위원님 하시고 김재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354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는 354페이지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특교세를 받아 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단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시설을 만들고 시설을 투여하는 데는 일회성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장기적인 유지관리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산출 근거를 내신 부분에 보니까 이 조성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들이 신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추후에 유지·관리 비용도 어떻게 투여가 돼야 하는지는 언급이 좀 됐었어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조성에 대한 비용이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건물을 유지하면서의 모든 생애 주기 비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이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앞으로 재정의 원칙에 의해서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추후에 문화예술인들이 과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항상 관에서 하는 것 중에 조성 비용보다 관리운영비 때문에 우리시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걸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민예총이라든지 예총 이런 회원사들이 다른 건물에 현재 머물고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합한다면 일부분은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 부분은 저희가 상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그냥 단순히 이분들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머무는 데인 게 아니라 전시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27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3개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유지하는데 이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전시라든지 지역 예술인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금 단체들에 나가 있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통해서 상계가 일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부탁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종시에서 계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그 인프라 구축을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재원에 대한 방안, 재원을 만들어 낼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걱정이 예산에 대한 상계 처리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나갈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진 도시, 선진 모델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싱가포르나 이런 데처럼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들 같이 마련하셔서 이 단체들이 우선 모범이 됐을 때 계속적인 문화예술의 시설들도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하셔서 예술인의 집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어려운 숙제지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7페이지에 시청 체육팀 육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 숙소 전세금 관련돼서 예산 올리신 건데 현재 쓰고 있는 숙소가 보증금이 2억 5000, 2억 해 가지고 4억 5000 있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지금 있는 편성된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지금 평수가 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작년에 종료가 됐던 사업인데 우리가 여기 테니스팀 운영에 대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 주인께서 1년까지만 유예해 주시고 방을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재형

김재형위원

아, 이게 주인이.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5명 편성이 어떻게 된 건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코치 한 분 그다음 남자 선수 2명, 여자 선수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신규 숙소 하는 곳에 대한 어떤 알아보신 게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라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이 선에서 그 근처에서 약간 평수를 낮춰서. 그러니까 두 분, 지금 사실은 남자 숙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평수에서 갖고 있으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게 큰 평수네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떻게 보면 차기에 테니스팀이 더 확대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적정 규모의, 평수를 낮춰서 방을 구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아직 안 알아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대상을 여러 군데 보고 했지만 계약 단계까지는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계약 단계, 그래도 시세라는 게, 그 주변 시세, 이게 지금 있는 평수보다 줄여서 간다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2명씩 2명씩 해서 숙소를 2개 편성할 거고. 그렇게 되면 현재 생각 같아서는 평수도 줄어들고 하면 일단 이런 현재 있는 금액보다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세 수요가 좀 비싸져서······.

재형

김재형위원

아, 지금보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정도 수요도 약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알아본 데가 어떻게 되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도 저희가 2억, 2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워낙 요새 전세에 대한 부분은 왔다갔다 하고 오히려 낮은 평수가 전세가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 내에서 구하기에는 나름 또 더 열심히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여자 숙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여자 숙소에서 먼저 바꿔 달라고 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쪽 집주인, 원주인께서?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 첨부된 자료에 보면 해당 숙소 전세 현황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첨부된 자료로는 주변에 전세나 조치원 지역에 숙소를 마련하실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숙소가, 아니, 연습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적으로라도 어느 아파트에 일정, 대략적인 시세가 어느 정도라고는 나와 있을 텐데.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있는 데가 자이 아파트하고 푸르지오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그 두 군데에서만 깔고 하시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일차적으로?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일차적으로는 현재 있는 신흥푸르지오, 자이아파트 내에서 새로운 신규 숙소를 알아볼 것이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385페이지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세종시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 편성 확정이 늦어져서 이번에 추경 때 편성된 거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4월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손인수위원

4월에 확정받은 사업이고요. 이거 대략 참석 인원을 1000명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참가하는 선수는 한 7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분까지 해서 1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지난번 사업 추진 때 애로 사항이라고 해서 작성된 것이 화장실 문제가 작성되어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설치했으나 안내가 부족했다. 혹시 휠체어 타신 분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휠체어 타신 분들에 대한 이동식 화장실을 작년에 구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미처 홍보되지 못해서 혼란이 있었다.’ 그리고 ‘자체도 네트워크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작년의 어려움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하겠습니다. 다른 거보다는 저상으로 이용하는 걸,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10월에 추진하실 계획이네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당초 10월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일정상 한 10월 1일, 2일로 해서 확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개최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손인수위원

40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네요. 비암사 극락보전 관련해서 방염포 지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우리 시에 목조 문화유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목조 문화유산, 더불어서 전통사찰에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통사찰은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통사찰 중에서는 비암사, 그거 말고도 연화사가 있는데 보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데만 일차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거 말고도 목조에 대한 부분은 많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 관련해서 목조 문화유산 관련 현황하고 보물, 현황이 있으면 제출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유산 현황 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하여튼 이거는, 이런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한번 유실되면 굉장히 복구 자체가 어렵고 유지·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평소에도 저희가 잘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손인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짐)네.

손인수위원

440페이지 보면 새롬동 둘레길 관련해서 정비 사업 신규 사업이 있어요. 440페이지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정비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잘 신규 사업으로, 보니까 특교세로 확보하신 것 같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실에서 확보됐습니다.

손인수위원

정말 적절하게 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찢어지고 훼손된 게 많아 가지고 정비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 추진하시기 전에 저하고 제 지역구니까 소통하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저희들 상임위 때 늘 문화체육국에 가장 많이 질의했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예결위에서밖에 뵐 수가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그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좀 보실까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아마 2013년 정도에 대전시티즌이 굉장히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등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때 운영을 잘해 주면서 K리그까지 다시 올라갔던 사례가 지금도 모범 사례도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은 모든 예산, 재정건정성을 위해서 모든 예산은 축소하되 그 예산에 있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스폰서라든지 아니면 기업 후원을 늘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을 보강해서 조직력을 강화시켜 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전반적인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도 체계나 조직 체계를 혁신했던 사례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로 다시 최고점까지 올라갔던 모범 사례로 남아 있거든요. 저는 테니스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 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 숙소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숙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혼성팀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지역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유지해 온 유일한 실업팀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숙소가 남아 있다는 건 또 다른 희망을 저는 보여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국장님한테 궁금한 건 앞으로 세종시 테니스팀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 저는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우선시되면서 이렇게 팀이 해체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상 기존의 지도자는 교체해서 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던 지도자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저는 시의 브랜드 이미지는 완전하게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 체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다시 테니스팀을 제자리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는 본예산 때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현재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테니스팀이 한 15년 이상 우리 지역을 자긍심을 갖게끔 우수 선수들이 활동했던 지역 체육육성팀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도자의 문제 때문에 파행 아닌 파행으로 선수단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당시 지도자의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 소송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다음 단계의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동일합니다. 이게 ‘전통은 유지하되 혁신을 할 때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사람이 모여서 새롭게 가야 한다.’ 이건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선수단이 저희가 예산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수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선수도 있지만 다른 선수들은 경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전국대회 나가도 아직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랭킹에 있는 친구를 정확한 계약금을 주고 정확한 대우를 해 준다면 단체팀까지 육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도 체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다시 한번 확인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보강이나 조직력 강화에 있어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한 번 더, 반대 입장은 분명하신 것이고, 또 조직 체계를 다시 꾸리기 위해서는 고민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팀을 재건해야 한다면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선수를 위해서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역사를 가지고 온 팀인 만큼 이것들은 세종이라는 역사를 스포츠로 보여 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현재 팀을 잘 유지하고 이 테니스팀이 그동안에 세종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왔던 만큼 다시 선수 구축부터 시작해서 지도자 구축까지 다시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재정난에 멈춘 공공수영장’, ‘인근 상인도 직격탄’ 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고복수영장을 올해 운영을, 재정난 이후로 운영 안 한다. 혹시 이 관련된 사업 예산이 시설관리사업소인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보니까 삭감된 예산도 없고 그렇던데 혹시 본예산에도 편성 안 됐던 거예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5억 정도 했는데 수영장 운영하는 데는 한 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예산만 해서 아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본예산에도 반영 못 했던 거예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아무리 내용을 찾아봐도 안 보여 가지고 봤더니만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라······.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중앙공원은 거기에서는 운영한다고 하던데?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중앙공원은 에어 그런 거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건 또 다른 부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도 예전에 고복저수지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는 신도심에서 중앙공원에서 하는 물놀이, 또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서 하는 고복수영장 이렇게 해서 양방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적절한 균형을 맞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고복수영장에서는 운영을 안 하겠다는 게 참, 이게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반영했을 텐데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나요, 이게? 운영하는 방법이 꼭 시에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민간에 어느 일정 기간만이라도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민간에서 어떤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은 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고민은 했었는데.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해 보긴 해 보셨고?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는 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도 해 보고 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거기 맘카페에서는 “이번 중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말들도 나오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삭감되는 예산인가 싶었더니만 없어서 보니까 본예산에도 반영 안 됐다는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고복저수지가 예전부터 계속 운영해 왔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도 인식돼 있고 주변 인접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중단되면, 연속성이 끊어지면 그에 대한 나중에 우리 지역경제에 피해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세우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재형

김재형위원

이번 추경에 세워 보시도록 노력을······.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

늦었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재형

김재형위원

내년에는 더 신경 쓰셔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401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들이 신규 사업들 보니까 국비가 매칭된 것이거나, 국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시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확정 내시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401페이지는 지방비 시비 100%입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못 하는 사업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비 100%인 예산이 이게 시급성에 있어서 왜 시급한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수용성 측면에서 낙화법보존회에서 낙화축제를 한 3~4년 열어 온 관점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낙화법하고 낙화놀이에 대한 전국적인 경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화법은 기존에 여러 차례 연구를 통해서 고문에 대한 증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형이 아닌 변형에 대한 낙화법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던 여러 사실들이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무형유산을 신청하려면 내년 7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시기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우선적으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낙화는 함안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불교단체에서도 아주 경쟁적으로 이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잘 하고 있는 원형에 대한 보존 측면에서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럼 저는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형 보존이라고 하면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이것들이 국가무형유산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테고 원형이 우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7월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경쟁적인 구조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본예산에 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볼게요. 402페이지에 보시면, 40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들이 대부분 산출 내역이 인건비, 경비, 관리비, 이윤, 부가세예요. 그런데 사실 용역을 하는 입장에서 긴급하게 용역을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담아도 충분히 7월에 저는 용역의 결과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 또한,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매칭도 못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추경에 긴급한 예산으로 세워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만 6000원이 부족해서 5만 6000원도 이번에 추경으로 세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처럼 재정이 좀 어렵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추경에 긴급하게 세워야 할 예산과 그리고 조금 더 시기를 봐서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들이 정리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저는 용역은 그렇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긴급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준비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추경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지정조사의 특성상 현재 시현하는 것에 대한 녹취처럼 채취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화법보존회에서는 1년에 세 번의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정원대보름, 그다음에 4월에 봉축식 기념으로 하는 낙화축제, 그다음 가을에 자체 산사에서 하는, 세 번을 시연회를 위해서 제작 과정을 저희가 다 채취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유사한 곳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비교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한 1년 정도, 길게 잡으면 1년, 다른 연구학술용역이 아닌 이건 지정조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정조사 해서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형유산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저희들 시 자체의 무형유산이 작년에 됐었던 걸로 제가······.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에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2024년에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교낙화법이 무형유산으로서 그리고 세종시 브랜드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을 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당연히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낙화가 국제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내년도에 U대회가 되면 폐막식 행사에도 추진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여러 가지 국가 행사의 격에 맞게 낙화법이 보존되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절차적인 걸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해서 저희가 공고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찾고 기관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이걸 채취하고 채납하고,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려사라든지 오대진업집이라든지 각종의 서류가 많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역사적 사실이 소멸되기 전에 저희가 기록화 작업도 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추경이 있다, 본예산이 있다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막식까지도 고려하신 측면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빠르게 본예산에 담았어야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여튼 늦었지만 도와주시면 착실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걸 만약에 본예산으로 미루면······.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7월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2년 이상 더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무형유산이 안 되면, 그 시기에 안 되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낙화법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건 아니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이 낙화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지정에 대한 문제가 1년에 한 번밖에 저희한테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접수하는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보면 지금 하면 내년에 할 수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2년 뒤나 이게 접수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납득은 좀 어렵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33쪽에 보면 용역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와요. 용역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 참석 인원은 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의결하신 분들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세 분은 왜 의결을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세종 불교낙화법 관련해 가지고는 원안 통과가 15명, 그다음에 조건부가 2명, 부결이 2명이었는데 저희 시 집행부가 11명이 참여했습니다. 11명이 참여했으면 집행부는 집행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치면 ‘외부 인원의 대다수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의 의견에 부결은 ‘학술대회 개최비가 대다수이므로 구체적인 연구 수행 방안으로 대체가 필요하다.’, ‘용역비가 과대 추상됐다.’, ‘학술대회보다 더 다른 효율적인 방법 등을 조정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말해도 될까요?

란희

박란희위원장

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학술대회는 지정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여기 조사했던 모든 과정을 밝히고 공증받는 절차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다 편성했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 낙화법에 대한 부분의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가 너무 불교의식이라는 그런 측면의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낙화법이 꼭 불교의식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또 왕실에서 했던 절차라는 거를 저희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의 숙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낙화법에 관계돼서는 계속 고민하고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U대회가 2027년 8월에 진행되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장

그리고 정부에 저희가 심사를 낼 수 있는 2027년이고.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내년 7월에 낼 수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장

2027년 7월, 7월이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장

그러면 U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마쳐야 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조사는 마치지만 결과는 나중에 계속 진행될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본예산에 수립할 경우에는 2028년 U대회를 마치고 7월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거고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가벼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408페이지에 보면 운주산성 주변 정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등산로 주변이어서 2025년 말에 해빙기 때 이미 점검해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2025년에 전동면이 재난 선포가 됐던 지역이잖아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병남위원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한데 금년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마치신 건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화유산돌보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이라든지 이런 문화 유적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병남위원

여기 등산로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등산로 부분하고 저희 유적지하고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어서 저희는 유적지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해 주시고 있고요. 산림자원과에서는 겹치는 부분을 하면서 유실됐던 부분을 처리해 주고 있어서 유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걱정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부분은 산림자원과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남위원

사실은 금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산림자원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박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국장님, 조치원1927 저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운영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공공요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치원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이 제대로 활용되거나 또는 이게 연관돼서 관광 상품화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규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어떤 누가 와서 여기를 운영할까?’ 이런 고민도 있고, 예술인의 집 조성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 운영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를 책정하셨더라고요. 매년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책정하셨는데 읍·면·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읍과 면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기대하고 또 추진했던 만큼 성과를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치원에 ‘조치원ㄱ’ 카페를 운영하는 데 관광안내소조차 없었는데 여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조치원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디저트카페를 열게 됐고요. 그게 조치원역에 도착하신 분들이 나오는 출구에 하게 됐습니다. 안에 가 보시면 저희가 조치원 지도를 그려 드렸고 거기에 스스로 우리 맛집들을 오신 분들이 추천하게끔 이렇게 선정해서 향후에는 아마 랜드마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여러 기관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확산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운영은 그러면 어디서 하게 됩니까?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창경에서, 창조경제센터에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잘 되면 그 주변에 확산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어쨌든 여기서 딱 내리자마자 세종을 알아볼 수 있는 거점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조치원이 우리 세종시의 문화에 소중한 자산으로써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점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게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지점부터 가는 것이 관광적인 요소가 더 많은지 이런 거는 전문적인 노력들을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종시청 테니스팀 앞으로 운영 계획과 선수, 지금 현재 스카우트 중이시잖아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연봉 체결·····.

김현미위원

연봉 체결도 있고 다시 선수 영입 시기기 때문에 영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리고 본 예산에 만약에 담는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 예결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국장님, 김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16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예산과 소관 기금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32만 8000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게 계약심사 절감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이게 1억 9700만 원에서 32만 8000원을 감액한 겁니까, 이게?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상감사에서 시작된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16페이지에 결과통보서에 보면 심사금액 1억 9667만 7000원에서 1억 9634만 9000원 해서 여기서 32만 8000원이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기준이 앞에 있는 15페이지는 1억 9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는 페이지는 1억 9667만 7000원이에요. 감액된 32만 8000원은 똑같은데 그 기준점이 틀리거든요? 앞에서는 1억 9700만 원이고 결과통보서는 1억 9667만 7000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얘기하는 거면은 1억 9700만 원에서 감액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65만 1000원이 감액되어야 맞는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결과통보서에서 감액이 되면 32만 8000원이 맞고요. 이게 어느 게 기준점입니까?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광고물 정비 관리 용역비가 한 1억 9670만 원으로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서 설계한 거를 가지고 일상감사를 받았는데 그 금액에서 32만 8000원을 일상감사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줘서 그 부분만 저희가 32만 8000원을 감액한 겁니다. 앞에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 용역비라고 그래서 1억 9647만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애초에 설계해서 일상감사를 보냈는데 그 부분에서 적용하는 보험 이런 요율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32만 8000원을 감액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 용역비가 1억 9667만 2000원해가지고 산출금을 내셨잖아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는 1억 9700만 원에서 32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이고 뒷장에 계약심사 결과 통보서를 보면 32만 8000원 감액된 부분은 심사금액, 원가 심사총괄표 있잖아요? 거기서 32만 8000원이 감액돼서 1억 9634만 9000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요, 내용이.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1억 9700은 예산상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설계를 했더니 1억 9967만 2000이었다는 얘기이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일상감사를 했더니 요율율 변경해서 32만 8000원을 감했다는 얘기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9700에서 20 얼마는 30 얼마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설계를 한 1억 9600 그거에서 일상감사에서 정리되는 부분만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또 있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원래는 1억 9700만 원에서 1억 9667만 7000원이 된 거고·····.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설계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된 거는 나중에 또 정리·····.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저희가 지침이 일상감사 한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에서 정리된 부분은 일괄 이번 추경에 삭감 조정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저희가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또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불용으로 남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는 확정된 금액인 거잖아요, 이게?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이거 해서 입찰을·····.

재형

김재형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다른 사업들의 예산을 봐도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는 이번에 다 감액을 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차피 확정된 금액이라고 하면 이번에 정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신 거예요? 훨씬 더 수치적으로도 맞는 거고? 32만 8000원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일상감사에서 감액된 부분 그 부분만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재형

김재형위원

전반적으로 32만 8000원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은 똑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 용역비 해서 산출된 금액하고 실제 뒤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는, 그러니까 32만 8000원이 그 뜻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게 저희가 정확한 예산 심사를 하려면 어느 선에서 기준을 딱 명확하게 해서 그 금액이 빠져야 그 결과값이 똑같아지는 걸 우리가 판단해서 ‘아, 이게 잘됐구나’, ‘안 됐구나’ 이걸 판단을 할 텐데 이거는 기준이 아예 다른 데에서 결과 값만 32만 8000원만 같다라고 하시면 수치상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엄연하게. 뒤에서 심사 금액은 19만 6349천 원이 맞는 거잖아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앞에서 1억 9667만 2000원 이걸로 표시를 해 놨잖아요. 완전히 값은 다른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고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려면 그것까지 반영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심사에서 낙찰금액, 확정된 금액이 얼마였는데 이 금액 이거를 더 빼라고 해서 토탈 얼마를 감했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저희가 정확한 심사가 될 수가 있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그러면 나머지, 얼마야·····. 32만 원 정도?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음 주 그때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용역 수행 중이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혹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들은 추이를 좀 지켜보는 거고 이거는 아예 일상감사에서 빼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고 하면 사업설명서 자체가 설명이 잘못된 거라고 보입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저희가 이 설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게 항상 반복돼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작성하실 때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3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액을 하셨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감액을 한 동기가 뭘까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정금을 부과하려고 작년도에 2년차에서 감정평가를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거기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한 30억 정도 돼 있고 통보를 하고 하면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4% 정도를 잡아가지고 1억 2000에서 최종적으로 32억을 지금 편성했는데요, 이의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나고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최종 확정한 것이 31억 이렇게 나와서 9900만 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해서 증가된 부분이 한 4000만 원 정도 우리가 1억 2000 정도를 혹시 모르니까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점까지 끝난 다음에 확정을 했더니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저희가 9900정도 조정금을 감한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이것때문에 지역 주민들간에 논쟁이 생기고 싸움나고 심란한 거 알아요? 지금 해결이 안 됐지요? 어떻게 앞으로 차후에 할 계획인 거예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조정금은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적재조사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닌데 토지 경계의 문제다 보니까 땅을 주고 받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확정을 할 때는 토지 소유 간에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런 다음에 확정을 짓고 땅이 좁아진 사람은 저희가 돈을 주는 거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내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가산세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납부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민원도 최소화해야 되고 우리가 받을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일하는 데 사실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려움은 많은 대신에 이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3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한 거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줄 돈, 받을 돈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하고 조금 차별이 돼 있는 경우는 토지 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권 확보는 다 해 놓고 있어서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희가 징수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실 거지요, 앞으로?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금년도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금호2리 같은 경우 마을 주민들끼리 논쟁이 생겨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힘들어요, 그 조정 역할을 해 주기가. 그런데다가 이 예산 자체를 감해 버렸거든요? 감했어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만 있으면야 당연히 감해도 괜찮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손을 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이게 조정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다 중단되면 논쟁이 더 커져요, 국장님.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꼭 이거 유념해 주셔가지고 그쪽 사업을 꼭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 17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란희

박란희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가 부강면에서 면민들이 지금 사실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나 아시겠어요? 사실 이 예산 편성을 *(오후 2:00:20)한자가 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약 10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10억의 철거 비용을 줬는데 지금에 와서 주자마자 다시 뺏어갔어요, 주민들에게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면 부강면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여기서 사업이 돈이 없다, 진행을 못 한다 그러면 애초에 주지를 말았어야지. 혹시 예산과장님 오셨어요? 왜 자기네가 집행 기관에서 집행을 해서 10억을 주고 지금에 와서 다시 뺏어가고 지역 주민들은 또 이사를 가기 위해서 대책 회의를 몇 번을 했겠어요, 어디로 장소를 옮기나. 그렇게까지 일을 다 키워놓고 다 해 놨는데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예산을 완전 0으로 만든 거 아시지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금년 본 예산에 올해 6개월 건축 공사비를 약 한 40억 정도 신청했는데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철거비용 한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면 이제 철거 공사가 진행이 될라 하면 부강면의 청사가 이전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전비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철거 공사비가 불용되는 상황에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이 전체 공사비를 감액하고 2027년도에 재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그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장님, 지금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43억을 미반영이 됐다는 거잖아요? 미반영이 돼서 2025년도에 11억을 편성해서 줬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줬는데 이사 비용이 1억 3000을 요구했나 봐요. 그런데 1억 3000을 안 주고 아예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역에 와서 면민들에게 이러한 얘기 자체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강면에서는 또 이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회의를 얼마 몇 차례를 했잖아요. 해서 어디로 적합하느냐, 이사를 했을 때. 그런 논의 와중에 그냥 삭감을 해 버린 거예요.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 이사 비용 1억 3000을 줄 줄 알았던 거야, 부강면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7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에 이사를 하면서 추경예산에 줘서 이사를 하고 나면 11월 달쯤이고 10월 달에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부강면에서도. 그냥 면민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관에서 면장님 혼자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회의 절차를 몇 차례 걸쳐서 왔는데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삭감을 하니까 부강면민들이 지금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니에요. “시장 바뀌고 나서 일부러 그리 한 거다.” 왜, 재정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없는데도 10억을 누가 일방적으로 집행해서 준 거 아닙니까? 부강면민이 달라 하지 않았잖아요. 주고 나서 지금에 와서 주고 나서 그냥 삭감해 버린다? 애초에 주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면.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의 불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감하기 전에 부강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감액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했으면, 주민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관공서를 옮기려다 보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집행해서 장소가 어디가 적합하냐라는 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려줄 줄 알았던 거야, 부강면에서는요. 그랬더니 본래 예산을 10억을 줬던 걸 다시 뺏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일방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7년도에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2027년도에 뭔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또 줬다 또 뺏으려고?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철거를 시작해서 바로는 못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준비 기간도 있고 해서 재정이 수반되면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도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정이 충분히 반영돼 주면·····.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간 금방같이 지금 10년이 걸렸어요, 주민들을 가지고 우롱한 지가. 10년이 걸린 상태에서 겨우 설계가 끝나가지고 10억을 주더니 지금 또 뺏어갔어요, 준 거를 . 애초에 주지 말지, 예산이 없는 게 뭐 하루이틀 사유입니까? 2025년도에는 예산이 많았어요, 저희가? 지금 2026년도인데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집행하려고 회의를 몇 차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행정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2027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뭘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려고! 또 줬다 뺏으려고?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부강면민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말씀을 계속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자,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강면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부강면민들이 지금 이 장소를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며)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 정도로 노후가 됐어요, 지금. 지금 책정된 데가 복컴을 짓겠다라고 한 데가 10년 걸린 거예요. 지금 화재가 날 지경이에요.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감전돼가지고요, 옥상에 물이 새가지고 예비군들이 올라갔다가 물 작업하다가 감전이 됐어요. 지금 옥상을 한번 보셔봐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줬다가 뺏으니까 더 분노할 거 아닙니까?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저희들도 충분히 주민 숙원사업이란 거 알고 있고요, 예산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간이 다 됐다니 마감하라니까 하는데요, 다들 시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사태가 많아졌다고 부강면민들이 논하고 있어요. 왜 세종시 재정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부강면민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 거를 그다음 시장 바뀌자마자 뺏어갔잖아요! 지금 뭐 하는 행정이었어요, 이게. 분명히 부강면에 와서 사후설명 해 주시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시장과의 대화 때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부강면민들을 잘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이은형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강면과 관련해서 저희 친환경 타운도 그렇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과 긴밀하게 관여된 부분들은 좀 더 소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또 김동빈 위원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부강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잘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빈 위원님께서 앞서 부강 행복누림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들과의 대하는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이 바뀌어서라고 해서 이유를 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강 행복누림터 같은 경우는 지난 시정에서도 만들지 않은 걸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만들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시정 5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시정의 교체, 정부의 교체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가 자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누리대로 노후도로 재포장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세워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6억 6000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백팔·····.

김현미위원

189페이지.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저희 국이 맞나요?

김현미위원

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서요.

김현미위원

이건 다음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추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인원,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시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하고 있고 면 지역, 동 지역, 면 지역들은 읍면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직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함에 있어서 인력, 인원이 몇 명이시고 차량이 몇 대가 운영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트럭 1대에 정비 인력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용역을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용역, 부강상사라고 아마 입찰 보고서 된 데가 부강상사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 인력이····· 죄송합니다. 차량 2대에 정비 인력은 4명, 그 차량 1대에 2명씩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윤성규위원

업무 시간이 9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으시지요? 용역에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 시간이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아마 9시부터 6시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일부는 토요일도 조금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시는 건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리고 아마 주말에 토요일도 조금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총 6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주 6일을?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매번 할 수는 없고요, 정비가 많다거나 그렇게 하면 토요일도, 아시다시피 사실 광고물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밀리면 토요일도 잠깐 나와서 더 하고 그런다고 아마·····.

윤성규위원

지금 하루에 현수막 수거량이 얼마나 되시나요, 불법현수막이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정확한 톤수는 같을 수는 없겠는데 저희 정비가 연에 한 5만 건 정도, 아마 무게를 산출해서 몇 톤 정도를 따지기는 좀 그런데, 불법, 우리가 정비하는 게 불법도 있겠지만 아마 개시 기간이 지나서 정비하고 이런 건수가 5만 건 정도·····.

윤성규위원

그러면 연 5만장 정도를 회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지금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1700만 원에서 40톤을 예상하셨네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저희 폐기물 처리비용이·····.

윤성규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수량에 따라서, 수량이 아니라 중량에 따라서 비용이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계산을 하는데요, 연간 물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평균 해마다 회당 평균치를 따져서 예산은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해마다 같을 수는 없고 올해처럼 선거가 있다 그러면 더 많은 큰 폭으로 증가할 부분도 있고 사실 좀 유동적입니다.

윤성규위원

친환경현수막 사업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이번에 저희가 기금으로 2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친환경현수막도 철거를 하실 때 같은 곳에 같이 보관을 하시나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친환경현수막하고 일반현수막하고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개시하거나 철거하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별도 보관합니다.

윤성규위원

별도 보관하셔서 이거를 폐기물 처리로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거를 판매를 하셔서 수익을 얻으시는 건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거로 친환경 플로킹 백 제작을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친환경현수막을 재활용을 하신다 그 말인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친환경현수막은 별도 보관했다가 그거는 재활용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 예산의 이 1년치 불법현수막을 하시는 게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저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금액상이 적정한 지 여부는 저희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현수막을 정비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필요한 사항이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은 별도로 한번 저희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불법으로 잠깐씩 다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서 사실 정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법을 많이 바꿔서 개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불법 홍수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데 많은 애로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보셨을 때 이 인력가지고 이 차량가지고서 1년 예산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를 여쭤보는 거지, 뭐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인력 4명이서 차량 2대를 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우리가 입찰을 보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저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도 많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실 4명이, 아까 말씀을 제가 주5일이고 주말에도 나온다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평일 4일에 주말 하루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 금액으로 1억 9000대 이걸로 해서 4명이 하기로는 사실 벅차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다른 읍면 쪽은 불법현수막 철거비용이 나가지 않나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 신도시 쪽에 하는 걸로 알고요, 현수막 처리는 일정 장소에 모아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우리 용역은 신도시 위주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읍면에 불법현수막 철거비용에 대해서 예산 잡혀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조천읍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읍면은 자체적으로 철거해서 일정 보관 장소에다가 갖다 놓고 저희가 동 지역 위주로 해서 용역 범위가 신도시에 한정돼서 지금 하고, 읍면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윤성규위원

저는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드는데 일단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를 하셨는데 사실 납부기한 경과가 돼서 가산금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액이지만 불필요한 가산금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 잘 챙겨주시고요,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조치원·연서·연기 아파트 1만 2000호 전면 무상 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산권의 제한을 놓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가 됐지요? 2021년도에 저희가 교통부 신규 공공택지 후보자 발표를 하고 2023년도에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당초 착공 목표였으나 보상 착공 절차가 지연돼서 2026년도 LH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 중단 지구 해제 방침을 했지요. 사실 시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고 또 지정 해제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이 떠 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입은 손해는 누가 책임지냐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궁극적으로 LH가 경영투자심사에서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결국은 해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공주택용지로 지구 지정을 하고 해제도 국가가 하는 건데 그간 3년 6개월 정도의 과정에 주민들이 토지 매매라든가 행위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 보니 또 일부는 그거를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설명회때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아마 질의도 했었고요, 그런데 LH의 입장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장들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예도 없다. 단지 피해 보상에 대한 자기들의 입증을 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가야 자기들도 어떤 대책이 있는 거지 일괄적으로 규제를 해서 피해가 있다 해서 얼마씩 준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지급한 사례는 없답니다. 그거는 LH의 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국가에서 지정 고시한 공용주택지구가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어떻게 나서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LH랑 한번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고 LH 쪽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LH한테 요구를 할 테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LH랑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그동안은 규제가 묶였다가 해제 절차를 가고 있으니 해제라도 빨리 좀, 어차피 그럴 거면 해제라도 빨리 진행하자 그런 쪽에 국토부라든가 LH,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를 발굴해야 되는데, 하여튼 빨리 좀, 기왕 할 거면 하루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 기관하고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효정위원

지속적으로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저는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거든요. 저희들의 부동산 중개 거래에 대한 부분, 행정 통지했던 현황이 있으면 저희들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정밀조사에서 소명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들이 2025년 대비 2026년이 지금 늘었다는 거지요, 이만큼?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자료도 저희들한테·····.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건수·····.

김현미위원

네, 건수랑 현황표 가지고 있으면 개인정보 빼시고.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거래 의심이 예상되는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아까 요금이 부족한 건 한번 조사하려고 그러면 매도, 매수인, 중개사 이렇게 셋을 보내고 해야 되고 그래서 물량이, 건수가 증가해서 우편료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겸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과태료도 수입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건수가 아니고 리스트, 명단을 그렇다고 X 이렇게 쳐서 해달라는 얘기이신지.

김현미위원

저희들 현황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행위에 관련해서 조사했던 것들, 과태료 부과했던 현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건수가 아니고·····.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과태료 부과 현황은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정보 공개에 개인정보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자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국토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세종시에 대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래서 확인하시고 조사받았던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앞서 곽효정 위원님께서 농촌 빈집정비 사업 관련돼서 가산금 *(오후 2:25:25)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거 사업 내용에 보니까 2025년 작년 9월 3일 날 폐기물을 다 처리를 한 거네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작년에 빈집 중에서 주변 환경에 위해를 주거나 이렇게 한 거를 특정 빈집이라면 저희가 철거를 했고·····.

재형

김재형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지금 보이는 화면 이 위치 맞나요, 이 위치?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위치까지는 저희가 한 4개소로 한 거로는·····.

재형

김재형위원

소정리 186 치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이 부분을 정리한 건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2025년도 4월이 최신 버전이라 9월에 한 거라서 이후 건은 안 나오는데 여기 부분을 정비하신 건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위치까지는····· 하여튼 소정리와 아까 그 번지면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걸 정비를 하신 건데 2025년도 9월 3일 날 한 거고, 그래서 납부를 안 해서 납부 기한이 보니까 6월 29일까지인데 이것도 독촉 기한이 6월 29일까지네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이게 말씀드리자면·····.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있기 전에 일단은 6월 29일까지네요? 그러면 지금 아직 납부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총납부금액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부 못 내는 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 낸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 포함해서 아까 1만 3000원 가산금이 포함된 부분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지금 시점은 7월 27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독촉 납부 기한이 6월 29일까지면 지금도 아직 납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그래서 예산·····.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또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최초에 한번 가산금 붙고 그 다음은·····.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 다음은 안 붙어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안 붙는 거·····.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 최초만 붙는 거예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하셨던 거예요? 본예산에 충분히 이런 부분 반영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아마 생각보다 물량이 많아서 처리비용에 많이 들어가고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까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납부를 못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빈집 정비 할 때는 이거 페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주지 않나요, 이게 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원래는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고 또 소유자에 대한 여건 이 부분에서 시가 철거를 하고 너무 보기에 위에가 있고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비를 한 건데요, 아무튼·····.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 원래 납부가 언제까지 였어요, 원래 납부해야 될 시점이? 이게 441만 원도 아니고 44만 1000원인데 납부해야 될 돈이 없어서 가산금까지 물어가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납부일자가 언제예요?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이게 끝난 게 용역 완료가·····.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9월 3일이면 이거 처리하거나 해서 얼마 내라 이렇게 용지가 날아올 거잖아요? 그게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원래 납부 일자가?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최초 일자는 저희들도 확인해서 한번·····.

재형

김재형위원

파악이····· 뒤에 팀장님 알고 계세요? 팀장님 와서 말씀해 주세요.

두환

김두환주거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이것조차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납부 일자가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납부된 내역을 모르고 있다 이제야 알게되어 가지고 독촉장 날아오고 나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부서에서도 지금 원래 납부 일자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이 “이게 원래 9월 3일날 완료가 돼서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예산이 부족해서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번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납득을 하지요. 뭐 이해라도 할 텐데 이거 언제 납부 일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이 돈 날아왔으니까 “편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산금은 누가 대신 납부해 줘요, 이거?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우리 체계상 가산금까지는 공무원 실수로 해서 하는 부분들까지 예산에서 편성할 수 없어서, 물론 지출하려고 하면 예산은 잡아야 해서 아마 1만 3000원은 개인이 내야 되지 않겠나·····.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이거 편성된 금액 아니에요? 44만 1000원은?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그렇긴 한데 세입은 세입 잡을 때에는 1만 3000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아서 기존 예산하고 합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사업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빈집 정비할 때에는 철거 비용까지 해가지고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과정이라 든지 폐기물양 해서 금액이 얼마가 됐는지 원래 납부 일자는 언제까지 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수 국장님, 이은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 임수열 도로관리사업소,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57쪽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응패스 추경에서 23억 정도 증액한 거지요? 이게 올 연말까지 나가는 비용을 지금 하신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추계했을 때 다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어차피 환급률이라는 게 매월 다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이를 보는 데 한두 달 정도 부족할 수 있을 것 같·····.

노종용위원

수도 있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노종용위원

더 증액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현재보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 이게 중기 수요 전망으로 봐도, 우리가 처음에 2024년도에 도입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4년도에 도입했습니다.

노종용위원

15억에서 67억에 대략 80억 이상 90억까지도 가겠네요, 이런 분위기면.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고 그러셔서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추경도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료로 혜택을 드리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든 룰대로 2만 원 구입을 해서 5만 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짠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여기서 다른 옵션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무료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가 정해놓은 분들 말고 지금 2만 원을 먼저 저기하고 그다음에 5만 원까지 사용하고 이거 말고 다른 옵션이 있나요, 여기 기능중에?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제도를 말씀드리면 그게 유료하고 뮤료입니다. 유료는 성인 대상 말씀이고요, 성인은 2만 원 주고 이용료를 내고요,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면 어르신 70세 이상 그다음에 청소년 13세에서 18세까지 그다음 장애인분들은 5만 원까지 무료가 되겠습니다. 따로 이용료가 없습니다.

노종용위원

성인들이 이용하시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유료가 40%고요, 그다음 무료가 60%가 되겠습니다, 환급 비용 기준으로 했을 때.

노종용위원

아니,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예산은 40% 차지합니다, 유료가.

노종용위원

40%요. 인원으로 보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인원은,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입자가 4만 6000명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유료 이용자가 1만 8000명, 무료 이용자가 2만 7000명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예를 들어서 67억으로 봤을 때 이걸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무료로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비율은 그거는 금액으로도 분류가 된 게 있나요? 예산 사용액으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노종용위원

67억에서 일반 유료로 쓰시는 분들, 2만 원 플러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플러스 3만 원.

노종용위원

나가서 우리가 예산 지출되는 그 비율.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비율이 아까 40%라는 말씀·····.

노종용위원

40%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전체 환급 비용 중에.

노종용위원

그리고 K-패스하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은 K-패스하고 전혀 중복은 안 되고요.

노종용위원

전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일단 K-패스 단독 이용자가 있고요, 이응패스 단독 이용자가 있고요, 동시에 사용하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사용하는 경우는 K-패스로 먼저 환급이 되고요, 그 차액을 이응패스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

노종용위원

이게 한시적 환급하는 비율 있잖아요, K-패스에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K-패스.

노종용위원

추경 한시적으로. 여기 80%까지 돼 있고 60, 50 이렇게 있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번에 고유가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네.

노종용위원

이것도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5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입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월 15회 이상.

노종용위원

월 15회 이상.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보면은 중복될 수 있지 않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중복은 전혀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동시에 사용자는 K-패스로 먼저 환급이 되고 그 나머지 차액을 저희 이응패스로 지급해 준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종용위원

지금 몇 가지 내용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수요나 그리고 사실 K-패스도 약간 정책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면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시에서 잘 정교하게 이 부분도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필요해 보여요.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시민들, 이게 약간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나 자가용 이용을 줄이자는 취지도 있었고 이런 캠페인성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구조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혼란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약간 환급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엉켜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다시 큰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중교통화의 예를 들면 재정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재정 효율화와 대중교통 서비스 고도화 이 두 가지 양립을 조화롭게 지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응패스도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K-패스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내년도도 제도 개선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응패스 부분이 저희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대중교통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패스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같이 좀, 기왕이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 보고 지금도 이렇게 환급하는 시스템 자체에 조금씩 혼선이 있는 부분들도 정리를 잘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저희들 처음에 이 예산을 추계를 뽑아봤었을 때 한 6억 정도 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국장님.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사업소 거 말씀하십니까?

김현미위원

네, 사업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사업소장이 따로 나오셔가지고·····.

김현미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했었을 때 한 6억 정도 예산을 추계를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특교세가 4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먼저 위원님께서 신경써 주신 덕분에 4억 원이라는 돈을 특교세를 받았고요, 당초에는 새샘마을7단지에서부터 호려울마을10단지까지 1㎞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억만 배정이 되면서 새샘마을7단지에서 2단지까지 일단 630m 부분 소담동 부분만 먼저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터널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BRT까지 다 포함을 해서·····.

김현미위원

그러면 터널 들어가는 입구까지?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제 3단지 밑에 끊어지면서 터널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까지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면 옆에 이차선까지가 아니고 전체 다 하게 되시는 거지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가감속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포장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가 더 됐으면, 호려울10단지까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저희들도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하는지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7월 1일 날 소담동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보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다 되셨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떤 부분, 안전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

네, 시설부터 시작해서 그 사고났던 지점에 완전하게 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김현미위원

사후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도 뵐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강보행교 교량 있으시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게 그냥 교량이 아니고 국회 세종의사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정지에서부터 남측 생활권까지 해서 광역교통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치대로 본다고 하면 단기에 대한 부분만 보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실 그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찌됐건 주민들의 반발도 좀 있었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 하면 행정수도 완성의 입장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저희들이 광역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사업 주체는 행복청이고요, 그래서 올 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책연구원로으로 안은 되어 있고요, 초안은. 다만 주민설명회 중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런 걸 감안해서 현재 행복청에서는 따로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아마 2개를 다 보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첫 번째,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도로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주거랑 상가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대전의 목동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 도로에 있어서의 어찌 됐건 간에 자전거 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도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밀어내고 벽을 쳐놓고서는 갔던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재산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운전면허시험장 문제입니다. 저는 운전면허시험장이 단순하게 그냥 ‘소담동이어서 반대’, 아니면 ‘소담동만 아니면 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광역이라는, 광역의원이라는 측면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만큼에 대한 예산을 투여했을 때 장기적으로 또 저희가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도로주행시험을 보면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험 구간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더 바라본다고 하면 행정수도로서 세종에 처음 들어오는 그 앞에, 초입에 과연 운전면허시험장으로서의 위치가 맞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국이나 교통공사에서 하는 얘기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것들이 정말 크게 인프라 구축이 된다고 하면 시의 설립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크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부분은 워낙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새로운 시정이 들어와서 그 부분의 공약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기능 재편에 대한 공약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단하고 협의하면서, 예를 들면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고 났던 구간에 대한 사후 조치 이 부분은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국에서도, 최근에 세종시에도 음주 관련해서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경찰청이나 경찰서와도 협업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감독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근에 교통사고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경찰청하고 관련 기관하고 대책 회의도 한 바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진행하는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약속했던 10분은 가능한 한 꼭 지켜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 주시고, 사업과 관련된 질의들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입니다. 우선 47페이지에 있는 노후 교통신호시설과 안전시설물 교체 건에 대해서 현황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는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광원 개량을 통해서 계약 전력을 변경하고 또 이를 통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집행부의 성과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이라는 성과 뒤에 보면 사실 우리 세종시는 읍·면 지역에 여전히 아직도 저녁이면 암흑인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야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인데요. 읍·면 지역 대상으로 가로등 미설치 구역에 대한 수요조사 하신 거 있지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가로등은 저희는 법정 도로에 있는 담당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있는 건 지금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아, 지역에서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각 읍·면 지역에 받아야 하는 건가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 두 건에 대해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억이라는 국비를 받으셔서 쉼터형 버스정류장 2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지정이 된 건가요, 설치할 곳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금 세종청사하고요, 터미널, 대평동에 있는 터미널 두 군데를······.

윤성규위원

그게 혹시 크기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이런 게 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가로가 한 12m, 세로가 2.5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이걸 하면서 혹시 조치원역의 자전거 보관소하고 같이, 이쪽이 관리를 같이 하시게 되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원 자전거 보관소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윤성규위원

어떤 이유에서 안 하시는 거지요, 그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아마 초창기에는, 몇 년 전에는 일부 사용했으나 지금 사실상 그쪽에서, 이용자가 거기에다 따로 보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윤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조치원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조치원역하고 그 방안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저희도 별도 공간에 내놔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계속 사용하든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왜 여쭤보냐면 지금 그 앞에 카페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예능도 촬영하고 주말에 복숭아축제 관련해 가지고 많이 했지요. 그런데 지금 흉뮬이잖아요. 솔직히 그거 흉물이에요. 지금 TV 촬영을 하고 팬클럽 사람들도 많이 오는 상황에서 지금 그 자전거 보관소가 흉물로 돼 있어서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렇게 협의만 하는 게 너무 속도감이 없지 않지 않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건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치원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흉물로 두게 되시면 보기도 그렇고, 지금 다시 새롭게 조치원 지역을 살려 보자라는 취지에서 많은 부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소유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흉물이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손인수위원

그리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 42페이지고요. 유류비 보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64억을 세워서 45억 8700을 집행하신 거지요, 5월까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금 7월 기준으로 하면 약 56억을 집행했습니다.

손인수위원

다시 한번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7월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그래서 하다면 아마 56억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

아, 추가로 더 집행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손인수위원

이거 혹시 구매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경유 구매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게 대상은요, 경유, CNG, 여러 가지 있습니다, LNG가 있고.

손인수위원

아, LNG가 있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수소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시내버스, 택시, 화물의 차주가 있습니다. 그 유류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경유뿐만 아니라 LNG하고 수소 기타 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LPG, 수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아, 다 포함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45페이지를 보시면 6월, 7월 산출 근거에 유가 수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당시의 경유가.

손인수위원

경유가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경유가. 이게 대부분이 경유가 가장 많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산출했던 근거들이 다 경유 기준으로 지금 산출된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 당시에 예측한 것보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말씀드리면 지금 추경도 연말까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계산을 좀 해 보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18억 정도, 7월까지 다 해서 지금 56억 집행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손인수위원

그러면 8억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8억 정도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런데 이 7월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전 달입니다. 6월 말 기준.

손인수위원

아, 6월 말 기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게 몇 리터 정도로 산정하신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몇 리터라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에서 현재 유가 수준, 45페이지요. 2000.79원인데 이걸 산정하셨을 때는 혹시 몇 리터 정도로 생각하시고 산출하신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건 매달 추계한 겁니다. 지금 앞 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있고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01년도의 리터당 180원 대비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가 대비해서 1700원 초과분의 70%를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유가 대비해서.

손인수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근거 가지고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최대한 이와 관련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세부 내역 작성을 다시 해서······.

손인수위원

네, 세부 내역을 해서 담당 과장님이 되셨든 팀장님이 되셨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는데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저도 한번 여쭙고 싶었던 거였는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절감액으로 해서 편성이 산출기초가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건 혹시, 제가 예전에는 그런 사업설명서를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사업설명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약을 설계할 때 그 계약 설계가 적정한지를 감사위에 보내서 확인을 받고요. 또 그 절차 중에 “이 부분은 좀 절감을 해라.” 지적들이 있으니까 그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통지를 해서 부서로부터 절감을 받았습니다.

손인수위원

예전에도 그러면 그런 절차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은, 특히 현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의도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고려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국장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있잖아요, 지정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고 계신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노인보호구역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 같은 거에서 지정 기관의 장이 우리 시에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저희들이 경찰청이나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 많아요. 대형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 앞에 국도변에 노인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거주하시다 보니까 도로를 건너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형 차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 속력을, 차에 대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면 좋겠다라는 걸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1번, 옛날로 따지면 1번 국도인데 대형 차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위원님이 그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고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팀장님께서도 왔다 가셨는데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이고, 위험하니까 대형 차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또 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우리 시에 한 아홉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런 추가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앞서 예비심사 때도 질의가 나왔는데 일단 현재 산출 근거에 통신요금 360만 5000원 이게 총 몇 대분인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그게, 지금은 102대가 되겠습······ 잠깐만요.

재형

김재형위원

뒤에 과장님이나 누구 안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출 근거 할 때는, 그러니까 요금, 우리가 현재 관리해야 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102대가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102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본예산 심사 때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금 그 사이에 또 이관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전체 378대입니다, 전체 단속 카메라는. 그래서 지금 경찰청으로 완전 이관된 건 276대, 현재 시에서 돈을 낼 건 102대가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당시 본예산 심사받을 때 52대로 하셨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때는 관리 숫자가 52대였기 때문에 52대로 산출 근거를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 예비심사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재정 사건상 전체 예산을 반영한 건 아니다. 일부분만 반영했다.”고 했던 건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2025년도에는 사실 163대를 요금 납부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심사 하는 과정을 살펴보다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잘 보이시나요?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130대를 하셨고 2026년도에는 52대를 편성하셔 가지고 제출하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마 그 당시에는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걸 잘못 세우셨나요? 산출 근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52대를 지금 1년 치를 다 세우셨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만약에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실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수를 적어서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적게 편성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 예비 간에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되어서 일부러 줄여서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예산에.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줄여서 편성했다면 몇 개월 치에서 1년 치를 반영을 못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납득이 갈 텐데 현재는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을 1년 치를 다 편성하셨어요. 단지 52대에서 지금 104대? 그렇게 늘어났던 것뿐인데. 그러면 이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줄여서 예산을 반영하신 건지, 아니면 수요를 예측을 잘못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신 건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본예산의 심의는 그렇게 다 받아 놓으시고 예비심사 때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다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시면 본예산 심의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추계를 잘못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사업설명서나 이런 걸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옆에서 지금다 보고 계시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설명서나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좀 보실게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때도 그렇고 지금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 설치 사업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2022년도 말에 제가 고운동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5분 발언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1생활권 주요 교통로인 1번 국도에 스마트 승강장을 적용한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시외버스 노선이 설치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외버스가 설치되었고, 그리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올, 기간도 많이 길지도 않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래서 정류소 환경 개선, 시외버스 정류소가 신설되면서 그 정류장이 간이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기둥형으로 돼 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이걸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져 달라.” 이렇게 요청한 이후에 이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는 의정활동 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상은 안 보여 드려도 되겠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예비심사 때도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두 군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렇지요, 두 군데. (자료 화면을 보며)자, 여기가 현재 대평동.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대평동이고, 대평동에 보면 이 맞은편에 시외버스 터미널 있지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 이 스마트 정류장 쉼터형은 한마디로 재난안전교부세로 해서 폭염 그리고 추위 이걸로부터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대피할 수 있게끔일시적으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한시적으로 예산을 딴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건데 저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현재 여기는 앞서서 터미널이 있고, 바로 근처에, 그리고 현재 우리는 도착 예정 시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기하신 분들이 잠시라도 폭염이나 이런 데에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어진동 설치처가 여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바로 뒤에, 정류장이 뒤편에 마련돼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름동 이번에 신설된 노선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이 주변에는 저희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뭔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려면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확실히 구별되는 곳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는 곳과 없는 곳,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한다? 이건 조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하여튼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기 보면 새로 신설된 시외버스터미널, 김재형 위원님께서 유치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도상으로는 일반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데 기둥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반 승강장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반 승강장이 있고요,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은 기둥형으로 표시만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그럼 지금 화면에 있는 건 일반 버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사실상 일반 정거장 유지·보수나 개선 사업을 지금 특교세를 계속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스마트 쉼터보다는 사실상 이용자가 하루에 8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유지·개선,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서 버스정거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인식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네, 정류소에 관해서는 또 김재형 위원님께서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85명밖에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못 한다는 말씀 같은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 두 군데를 어차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피할 곳이 있는 곳과 없는 곳, 85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없어도 그냥 노출돼도 되겠네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위해서 지금 특교세를 요청하고 있다는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되잖아요. 순서를 바꾸면 되, 있는 곳과 없는 곳.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스마트 쉼터의 정류장의 선정 기준은 내부적으로······.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여기에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국장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류장이 기둥형부터 스마트 쉼터까지 다양하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 쉼터를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한 설치 기준과 장기적인 설치 계획들을 가지고 접근해주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흥빈 국장님, 임수열 소장님, 황미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97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이 부분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량이라든가 화물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이게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물론 당연히 주소지는 세종시여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기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보면 날짜, 주소지를 등록하고 나서 얼마 후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선택될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주소지 등록된 이후의 기간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공고를 하면 현재의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게 되면 보유 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합니다.

윤성규위원

주소지는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재 주소지가 되어, 공고일 현재.

윤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본인 소유로는 주소지를 옮길 수는 있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오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등록을 하고 나서. 다만 말소만 못 하······.

윤성규위원

아, 말소만 못 한다. 오늘부로 제가 세종시의 주소지를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오늘 차가 나왔으면 내일 주소지를 옮겨도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이게 무슨 보조금이 세종시를 위해서 나오는 보조금이고, 세종시 사람들한테 주는 지원금인데 오늘 주소지를, 오늘까지 제가 세종시에다 주소지를 두고 내일부로 해서 경상도나 경기도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절차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은희입니다. 자격 조건은요, 주소지를 갖고 있는 게 2개월 동안 세종시에 유지해야 하고, 사고 나서는 3개월 동안은 소유를 해야 하고, 주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법이 잘못된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차를 세종시에 산다는 조건 하에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내일이라도 이사를, 짧은 기간에 이사를 가도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두 달 동안은 세종시에 있어야 자격이 되는 거고요. 공고일 기준으로 두 달 동안은 세종시에 현 주소를 갖고 있어야 일단 자격은 되는 거고, 그리고 취득을 하고 나서는 3개월 동안은 본인 소유로 갖고는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이사는 가능합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지금 타 지역도 이런 식의······.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윤성규위원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이 부분은 보조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기후부에서 자격 조건의 예시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나서 충전을 하게 되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윤성규위원

그러면 충전 기기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왜 이게 각 공공 관계 단체들마다 왜 다 기종이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르고, 회원 가입하는 게 왜 다 다를까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설치업체가, 그것도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그 설치업체에서 영업해서 가는 거라서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윤성규위원

그러면 제가 전기차를 갖고 있다고 하면 각,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4개의 사이트에 다 회원가입을 하고 다 해야지만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제재라든가 통일성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게는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충전하는 데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시스템을요?

윤성규위원

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윤성규위원

본청은 지금 어디 거를 쓰고 계시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업체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 모르세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그 시스템 운영하는 거나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자, 여기에서 대답을 하시려면요, 기본적인 사항은 좀 알고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건 아주 작은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 어디 사 거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왜 통일성 있게 못 가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불편한데.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전기에서는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가 전기차 보급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하천 유지관리로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네, 들어가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국가 하천 조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조천교라고 해서 철길 지나가지요? 경부선 철도선 지나가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 밑에 지금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지금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치원역에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 내용이신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조치원역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성규위원

네, 하천 범람할 사항이 좀 높다.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올해 집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최근에 저희가 조치원역에서 공문을 받은 사실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윤성규위원

제가 조치원역 관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서 들은 사항이긴한데 일단은 그쪽 지역이 지금 많은,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제가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제가, 그쪽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범람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쌍용, 지금은 피엔지였지만 그전에는 쌍용제지로 인해서 공장이 범람이, 둑이 무너지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2, 3회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치원역에서 저희가 조치원읍 지역 협의 회의에서 통해서 조치원역 관장님한테 그 부분을 직접 들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아직, 지금 장마는 지났다고 하지만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들이 아직까지도 발생될 염려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원역하고의 상호 협의하에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검토해 보시고, 용역도 한번 챙겨 해 보시고, 계획도 세우셔서 올해는 어렵다 하신다 하면 내년이라도 빨리 그 부분이 이루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최소한의 검토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내용을 한번 신속하게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자초지종을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부탁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하천 불법 시설 정비 사업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이 이게 해당이 되는 데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일제히 실시하는 겁니다. 3월부터 실시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보통은 저희가 적발한 것 중에서 대부분이 생계형의 어떤 불법행위들이기 때문에 양성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양성화를 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어느 지역 쪽이신가요, 이게? 지역적으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역적으로는 지금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아, 하천 불법······.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게 3월에 국무회의에서 VIP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저희 지역 어느 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무단 점용이 돼 있고 불법 시설물이 돼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건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윤성규위원

자료로 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반갑습니다. 국장님, 공기업특별회계에서요, 사업설명서 기준 258페이지인데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일단 말씀하십시오.

손인수위원

이게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66억 정도 되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기업특별회계면 상하수도사업소 해당 소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이 66억 정도는 저희가 국고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기후부하고 사후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일부 약간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게 지난 연도 예산액들을 보니까 2023년도의 기준 금액인가요? 이거 반납.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작년도까지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완료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잘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2024년, 2025년도에 편성된 거는 다 완료하신 거지요, 사업을?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019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사업이 저희가 기후부를 통해서 사업을 정산하는데 기후부에서 정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일부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작년에 그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정산 완료된 부분을 저희가 올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럼 이거 계속 사고이월까지 한 건가요? 명시이월하고?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손인수위원

네.

란희

박란희위원장

저기, 소통하기가 좀 불편하시면 어떻게 소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손인수위원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괜찮으세요?

손인수위원

답변 다 되셔서요.

란희

박란희위원장

네.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정산 과정이 좀 늦어져서, 집행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늦게 반납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52쪽 보면 하천 불법 시설 정비 사업 신규, 성립에 대해서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거든요. 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좀 이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5쪽을 보면 산림과 소속인데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재선충이잖아요. 재선충인데 재선충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50대50으로 해서 벌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재선충 방제를 위한 벌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걸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에요? 12월 말까지 돼 있거든요, 기간은. 12월 말까지 하신다고 돼 있는데 본인은 이게 다 실제 조사는 했어요, 재선충에 대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재선충에 대해서는 금년에 발생한 양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시행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까지는 아마 지금 완료가 다 돼 있는 상태이고요. 하반기에 10월부터 다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기는 한데 계절적으로나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발병이 되지 않으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5대5로 해서 한 6억이라는 예산인데요. 예산이면 이거 세종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재선충?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는 재선충 발병률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어쨌든 만에 하나를 위해 대비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으면 특별히 이상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재선충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확산이 될 걸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조사해서 조사된 거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에 다 해결해 주셔야 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당해 연도에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해야 돼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확산되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마무리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어쩔 수 없지만 도로관리사업소 쪽 소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설해 응급 복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액이 7억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 2026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026년도 금액하고 2027년도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은 이렇게 7억 정도 차이가 나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윤성규위원

아, 죄송, 아, 제가 착각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끝나고 해야 되는구나.

란희

박란희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는 저희가 다 지나갔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략히······.

란희

박란희위원장

개별적으로, 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략히 답변드릴 수 있겠다 싶은데요. 우리 겨울철에 설해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해서 자재들을 재설 장비, 또 자재, 제설제 확보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예산 문제 때문에, 겨울철이 연도를 넘어가 12월부터 2월, 3월까지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장

더불어서 친환경 제설제가 이렇게 기증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용, 필요한 예산이 좀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국장님, 임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밀한 예산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