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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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백승화 의원 발언

266회 제4본회의2026-07-13

백승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승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 결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민원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류승봉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공석으로 인해 민원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호 부위원장님, 신지수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박지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남진숙 여권팀장입니다. 박찬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6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 마인드 강화입니다. 직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전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 표창과 직원 칭찬 릴레이 게시판 운영 등 친절 마인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시책 추진 및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및 구민 편의를 위한 계양 행복 PC 운영, 민원쉼터 실내정원 운영 등 민원실 환경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6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23대의 내부 PC를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하고, 장애인 정당한 편의기능을 23대 중 11대 발급기에 우선 적용하여 장애인의 민원 접근성 강화 및 구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입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계양구 인구는 12만 9215세대 27만 6309명입니다. 현재 26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추진 중이며, 6월말 기준 일반 주민등록증 4670건, 모바일 주민등록증 3826건 발급하여 당초 예상보다 높은 발급률을 보였습니다. 26년도에도 정확한 주민등록관리와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16개 부서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33개, 초소형캠 12개, 공무원증 녹음기 47개 등을 보급하였으며,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 및 경찰서 연계 모의훈련 실시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편히 찾을 수 있는 행복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0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계양구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3만 214명입니다. 그간 가족관계 등록민원은 신고처리 2725건과 증명발급 7만 6080건을 처리하였으며, 가족관계 신고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 절차 안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동 담당 교육 및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11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여권 발급은 9177건이며, 민원 편의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무 직원의 교육과 업무 공유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2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등 기록관리 전 과정을 기록물관리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의 2025년도 생산·접수 기록물을 이관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항온항습기 교체로 23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증설로 1억 8천만원 편성하였고, 현재 사업계획 및 구입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민원팀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다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신 내용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친절마인드 강화 관련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실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이런 친절마인드 강화로 인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요?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매년 하반기에 만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경, 두 달 정도, 매년 하기는 하는데요. 전년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도 만족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0.8% 정도 더 상향해서,

이상호위원

몇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민원으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한 3천 명 정도,

이상호위원

그러면 1년에 3천 명 정도가 조사 대상자이신 거예요?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보통 인허가라든가, 동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인허가라든가 통합 민원, 동에서 하는 것까지 다,

이상호위원

우리 구청의 민원과 동 주민센터의 민원을 합쳐서 약 3천 명,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대략,

이상호위원

몇 %라고 하셨죠?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0.8%, 2024년 대비 2025년도,

이상호위원

보통 불만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그런 분들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법적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 주시는 경우에 약간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친절을 모토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이상호위원

조금만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넘어가는 분들이 많고,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가 약간 좀 있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낮게 나온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된 내용이라고 하면,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주된 내용에, 행정절차가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허가 같은 경우도 원스톱 민원으로 돼서, 한 번에 네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상호위원

그러면 개선할 방안은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까다롭다 라는 거는 절차에 위배돼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것 개선을 하려면 모든 과가 협조를 해서, 서로 소통이 돼야 해결이 가능할 부분인 것 같고요.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그리고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팀이나 직원들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추세로 해서 해결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기간이 있습니다. 법정 기간, 그것도 많이 줄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나중에 마일리지도 주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행정 처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적인 기간이라고 하면,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이상호위원

행정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 아닌가요?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축을 많이 합니다.

이상호위원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그걸 우리 관에서는 좀 당겨서 진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이상호위원

원스톱 서비스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 부서끼리 협의가 잘 돼야 원스톱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은 비단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고, 부서마다 처리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들끼리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원스톱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쉽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하셔서, 자주 이루어지는 민원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세금 내고, 등록하고 하는 절차들이 유기적으로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무래도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현재 팀장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의 3번 항목,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건 업무보고, 행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내용인데, 확인은 계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용률이 저조한 기계에 관련해서는 순번을 매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확인하셔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장소를 옮긴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계속,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민원 업무를 쉽게 처리하는 것도 처리하는 거고, 우리가 대면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무인민원발급기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도 주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면, 기록물 관리 시스템 운영 중인데, 전자기록물 관련해서 백업은 이중화가 되어 있죠? 전자기록물 관련해서,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소실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백업을 하는 상황인 거죠?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제가,

백승화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이중 보존하는 작업은, 준영구 이상의 문서들은 저희가 스캔을 뜨거나 해서 이중 보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문서들은 다 보존 기간이 3년, 5년, 10년이기 때문에 전자 문서는 전자적으로 다 보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업돼서,

이상호위원

우리가 유실될 위험은 없다 라고 판단하겠고요. 혹시 유실이 되는, 정전이라든가, 정전도 다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친절교육 관련해서도 노고 많으시고요. 우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로 대응을 잘해 주신다 라는 평가를 나름대로 듣고 있거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악성 민원인 같은 경우에 한해서,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 보실 때 감정이 상한다거나 마음이 아프다거나,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통을 당하는 것 말고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야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다 보니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8-7페이지에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이 있는데, 혹시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 있어서 이분들이 선정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백승화위원장

발언 부탁드립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가, 혹은 60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민원서류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서 발급해 가지고 가서 신분 확인하고, 그렇게 발급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거동 불편자, 아까 말씀하신 심한 장애인 1급에서 3급, 그리고 독거노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4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6건이 지금 현재 있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의 업무배상 공제회비 1200만원 가량인데, 보통 이런 공제회비 내고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나요?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동과 구에 있는, 민원 서비스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업무 처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제회에서 공제를 해 주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올해 1건이 있었는데요. 계산4동에 있었던 건이 있어서요. 민원인한테 소송 부대 비용을 약 9만 원 정도를 보상했던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8-7페이지의 공무원 친절마인드,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만족도 조사 지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할 텐데, 보통 객관식이 있고 밑에 주관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객관식으로는 전부 다 나쁨을, 최악의 점수를 주지만 밑의 주관식에는 정말 좋았다 라고 쓰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표창을 하거나 할 때,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가 상반돼서 나올 때는 좀 고려를 해 주셔서 불이익을 겪는 공무원들이 없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봉

류승봉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민원여권과가 굉장히 어찌 보면 민원에 꽃이지 않습니까? 점점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악성 민원인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 CS센터나 이런 데에서 많이 겪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그 난이도에 친절하게 잘 대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일환입니다. 먼저, 제10대 계양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백승화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심인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원배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부터 9-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지는 전체 6957필지, 면적은 6.1㎢입니다. 주요 업무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업무와 국공유재산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조치입니다. 올 한해 현재까지 사용 허가된 건수는 176건으로, 사용 허가의 주된 형태는 경작, 주차장 사용, 각종 관로 매설 등이고, 사용료로 약 8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 현재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물건적치 2건과 불법 경작행위 1건 등 총 3건을 적발하고, 변상금 부과 징수하였으며, 하천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하여 총 2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연장은 4.6㎞이며, 총사업비는 438억원입니다. 이중 연번 1번 효성동 소로 3-72호선 새사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사업과 연번 2번 병방동 소로 2-15호선 영무예다움아파트 부근 도로개설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연번 3번에서 연번 6번까지의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중 일부가 확보되어 보상협의 및 감정평가,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번 7번과 9번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2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8, 9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인천시 민선9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 및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은 배부된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6.3㎞ 중 2023년 완료된 1단계 사업구간 2.3㎞와 계양테크노밸리 구간 1.2㎞를 제외한 잔여 2.8㎞ 구간에 대하여 인천시의 사업 요청에 따라 총사업비 39억12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비와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되어, 2024년 2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5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서부간선수로 소유 및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나 토지보상 요구가 있어 인천시의 토지 사용방안 수립 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토지 사용방안 수립 결정에 따라 사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9-14 페이지, 작전구역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 정비대책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컸던 작전동 일원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선행 절차로 시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2026년 3월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대책을 포함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환경부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10월경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침수 예방사업의 30%가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 중 70%는 시비로 지원됩니다.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을 통하여 중점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여 해당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6쪽, 도로조명 설치 및 보수입니다. 우리 구에는 가로등 8204개와 공원등 및 보안등을 포함하여 총 13,300여 개의 도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로조명을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1억 3천만원이 감소한 5억 5천만원 편성되어 있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꼭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 교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작전교 관련해서 현 상황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작전교는 원래 6번 국도입니다. 원래 국토부 교량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관리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어서, 작년에 작전교에 대한 보수 보강을 다루면서 등급은 B등급이 됐고요. 관리 기관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로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

박지상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시에서 정기점검이나 정밀 점검 용역을 시행해서 추후에 보조 보강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재개설이 필요하면 건설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지상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일반 현황을 보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 계양에도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중간중간 불이 점등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색 불이 들어오는, 불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지금 바닥 신호등은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이든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든 그 유지관리는 시의 교통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신설되는 것은 각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등이 안 되거나, 요즘 뉴스에 나왔던, 연동이 잘 안되는 부분은 지금 조달청에서도 센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된 이후의 바닥 신호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지상위원

그러면 25년도 설치 분까지는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26년도부터 설치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관리한다 라는 말씀이시죠?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지상위원

그리고 9-16페이지에 도로조명 설치 및 보수 관련해서, 실제로는 17페이지인데요. 유지보수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LED 조명의 설치율이 올라가서 관리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LED 조명 설치율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95%, 공원등 86%, 보안등은 97%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효율 작업으로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 유지관리비입니다. 재정 여건상 유지관리비가, 재정여건이 올해, 작년에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좀 줄였던 상태고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등 교체 작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지금 급한 것들 먼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관내에 보안등 유지보수를 무진전기, 태형전기, 누리이엔씨, 이 3개 업체와 계약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 업체들은 다 관내 업체일까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인천 지역으로 입찰 제안을 해서요. 계양구 관내는 아니고요. 인천 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상위원

더 줄여서 지역 관내 업체로 입찰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없을까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담당하는데요. 계양구로만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모든 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에 도로 개설 사업이 있는데요.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했다고 되어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기는 하나, 저희가 다남동이나, 아니면 선주지동 쪽에 현황 도로는 있으나 소유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도로로 개설이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민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단순 포장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구에서 들어갈 수 있나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지금 계양1동 지역의 GB 해제가 된 지역에서 기존 현행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문제 되는 게 사유지입니다. 기존에는 사유지도 포장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 편익 때문에. 요즘은 개인 사유지를 포장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박촌동에 수십 년간 포장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포장을 하자마자 소유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달라,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도로 부분에 경매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포장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파인 것은 보수 조치를 하는데, 전체적인 포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오랫동안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유지로는 알고 있는데, 그 해당 부분 때문에, 이후에 있을 민원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거잖아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포장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혹시 가능한가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포장의 동의를 소유자가 하면 가능할 것은 같은데요.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지수위원

보통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저희가 안전용으로 파이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수시로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2페이지부터 9-13페이지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2단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계양 3기 테크노밸리 구간을 추진해야 하잖아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테크노밸리 구간은 LH 사업 구간 내의 것은 공원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 조성 계획하고 토지 매입을 통해서 LH에서 진행하고요. 그 외 구간에 대해 우리가 진행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이 사항을 보니까, 서부간선수로, 하천을 포함해서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에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계양구의 여력이 될까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직 진단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이 14개가 있고요. 서부간선수로는 하천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농수로 물을 대는 것만 하지, 나머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인천의 각 구에 전담 하천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천팀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된 관리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필요한데, 저희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농어촌공사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기본계획은 5월달에 됐고요.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단 유지용수, 한강 물이 들어오지 않고, 겨울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한강 물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9월, 10월부터 4월 초까지는 많이 마른 상태에서 좀 악취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지용수를 보내기 위해서 그 계획을 했고요. 1단계 사업이 완료할 때도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정수된 물을 갖다가 1단계, 계산천과 1단계 구간에 넣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부천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물을 대다가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그게 가장 유지관리 측면이나, 우리 연간 관리비 측면, 설치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비들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나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에 들어갈 부분이고요. 수변 녹지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내에 잡아는 놨는데요. 기본 실시설계 때, 정확하게는 임업 전문가들이나 수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아무래도 이 서부간선수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번기가 아닌 때,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악취 문제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떠올라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과 이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도 높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기본계획을 구에서 지금 한 상태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전구역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큰비로 인해서 작전구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중점 관리 지역으로의 지정은, 10년 동안 반복적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1회에 지금 그쳐서, 이게 통과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사하고 이 부분을 추진할 때 가장 걸렸던 부분이 침수 이력 부분입니다. 반지하도 침수 이력이 아니라 도심지 침수된 이력으로 보면 아나지길 작전동 일대가, 작년 침수 피해가 큰 게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공모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 번 정도 침수된 지역이 많이 선정이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게 도심지 침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요. 침수 대책 수립 용역한 부분을 강조를 해서,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하수도 정비 대책이 나오면, 이걸 공사를 통해서 하수도관 구경을, 직경을 넓힌다든지, 이런 공사가 수반이 되는 건가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지금 하수도 관로는 80년대, 90년대에 무너진 관로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수도 시설 기준이 지선 같은 경우에는 1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 대도로 부분은 30년 빈도로 돼 있는데, 현재 하수도 설계 기준으로 최대 방제의 성능이나 이런 것으로 50년 빈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0년 빈도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양구 관내 전체를 좀 하고 싶은데,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침수 피해가 좀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것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50년 빈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를 포함한 시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약 2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정만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장기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이 내용을,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일단 지정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지정된 후에 재정을 단계별로, 어떻게든지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과정을 저희에게도 같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조명 및 설치보수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안등은 계양의 어두운 골목들을 밝히는 데 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골목에서는 빛 공해로 인해서 보안등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곳들이 안전상 그러니까 보안상의 이유 여성 안심 귀갓길이나 이런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등이 만약에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빛 공해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시골의 계양1동 쪽은 농작물 성장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돼 있는 것들은 각도 조절이나, 갓을 씌웁니다. 빛이 그쪽으로 덜 가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민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잘 때 너무 환해서 불편하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절충해서 적절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계양구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곳곳에 많이 파손되고, 보도블록 균형이 맞지 않아서 걸을 때 불편하다는 민원이, 또 걸려서 넘어졌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게 있을까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그 부분은 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요. 전체의 보도블록을 단계별로 교체할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셔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4년간 전체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노후가 좀 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많이 높아지고, 장애인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하죠. 수평을 맞추는, 주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보시고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저희가 장애인분들에게 100% 만족을 못 시키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본 위원이 민원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민원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아무래도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지역 민원에 대해서 되게 빠른 대응을 해 주시고 해 주셔서 지역 주민분들에게 구청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까 존경하는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후화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구민의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의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부분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조사가 총 25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현장 시정조치까지 포함하면 실제 관리 사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불법 점용이 단순히 무단 사용을 넘어서 개인적인 경작에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터가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들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다른 불법 점용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과 원상 복구에 그치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국공유 공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계절 꽃이나 초화류를 식재해서 간단하게 조경을 관리한다면 불법 점용을 예방할 수도 있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불법 점용되고 있는 데들은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경작물을 심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면 불법 경작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생각해 보셔서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했을 때 어떠한 우려 사항이 있을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지금 적발된 25건 대부분은 뭐냐면, 하천 구역하고 개인 사유지와의 경계 부분, 그 인접 토지주가 경작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니면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경계 측량이 확실히 되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하우스가 조금 침범되는 경우, 그러니까 하천하고 개인 땅하고, 그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월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저희 구는 계곡이나 이런 데를 막고 상업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농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것도 그런 부분들은 점용 허가를 득하게 해서 농사를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는 구간들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철거를 하고, 가급적이면 점용 허가를 유도해서 매년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저희가 민원상으로 실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들은 아파트 단지 뒤쪽에 있는 공공 부분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것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있거든요. 저희는 쌍방 민원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가 조금 난감한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단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한번 보고, 아파트 단지 사이, 뒤에 보기 싫은 경작물들이 있는데, 좀 쉬어 달라는 민원들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는지,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국공유 재산 관리가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는 국공유지 하천, 국토교통부 소유 재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재경부 소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관리권자를 확인하고, 그 관리권자가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감사합니다. 9-10페이지, 도로 개설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작성해 주신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비고란에 보면 실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과 일치하고 있고요.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1번, 2번 사업은 보상이 완전히 다 끝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했고요. 지금 준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예산의 일부라도 돼 있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절차상으로 보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하고 나면 사업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다음부터 보상 협의가 들어가고, 보상이 되면 공사에 들어갔는데, 사업비가 전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일부 보상이라든가 일부 공사착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것들은 보상 협의, 보상 협의 전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라고 했고요.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난 것은 실시계획 인가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용역비만 서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용역을 하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용역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니까 7, 8, 9번은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로 보면,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페이지인데 시비 매칭 비율이 다른 사업의 추진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기본적으로 도로 개설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5대 5 매칭입니다. 25미터 이하 도로를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구비 부분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시비와 구비는 5대 5 매칭입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1번, 4번, 5번 사업같이 지원 비율이 다른 것들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받은 것들은 그게 구비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교부세를 어느 루트를 통해서 받게 되는지는 나중에 따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교부세를 받아오는 것들은 어떤 절차나, 특별히 그것들을 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떤 사업에 교부세를,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교부세나 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전체로 해서 우선순위를 기획실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해서, 누리센터라든가 여러 개 사업들에 대해서 교부금, 교부세를 지원하는데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은 기획예산실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시비로 전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는 혹시 저희가 부담하는 건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계속 부과되는 게 없고요. 그 매입비를 시에서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는, 지금 토지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로 한다면 연간 6억 9천, 7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용료를 시에서 줄 것이냐, 그 부분도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되면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면 친수 공간 1단계 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어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1단계 사업은 지금 농어촌공사가 5년간 약 8천만 원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데크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아마 이 사용료 부분이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리가 돼 가지고, 서부간선수로에 있는 데크라든가 이런 점유한 부분만 하고 있는데, 지금 농수로 관로가 별도로 진행되면, 묻게 되면은 그 하천 부분은 농업용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전체를 부과해야 된다 라는 게 농어촌공사의 입장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1차 구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농수로에 물이 들어옵니다. 삼산동으로 넘어가는 물, 그런데 이게 갈수기가 되면, 그 물이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이다 보니까, 퇴적토도 생기고 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분리를 시키자는 게 저희 기본 설계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입장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은, 제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공간이 농업부지에서 주택 거주지로 혹시 바뀌는 걸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료가 계속 부과가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하고 LH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LH도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분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공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공원이 아니고요. 일반 구거 부지로 돼 있는 거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공원으로 해서 토지 보상을 하고, 공원 조성계획을 통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시의 재정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단계 사업은 거주지가 들어온 다음, 20년 뒤에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은 거주지가 들어오기 전에 계획이 되고 있어서, 인천시의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전구역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저희가 8월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서류를 보면 올해 3월부터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6~7개월 동안 왜 늦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작년에 아마, 이 침수피해 8월달에 있고 나서요. 계양구 전체에 대한 배수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시에서 2200만원, 이 비용을 줄 테니까 한번 또 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비 20%를 들이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이 관거를 어떻게 늘려나가야 되느냐, 단기간에, 이게 1~20억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만 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9-14, 15페이지는 우수 관거에 관한 것이죠? 하수관로,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거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백승화위원장

지금 우수 저류시설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우수 저류시설이 저희가 맨 처음에 요청한 게, 8만㎥를 요청했는데 4만으로 그게 조정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최근 데이터인데, 8만㎥를 신청을 했는데, 4만으로 조금 조정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침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만으로 확정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제가 저류지 부분에서 4만 얘기를 들은 것은 이 자리가 처음인데요. 기존의 저류지를 어떻게,
흥순

장흥순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백승화위원장

예.
흥순

장흥순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 본 적도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지는 그 용역 결과에 따르는 것이지, 저류지 부분은 고려가 됐다, 또는 4만이다, 이런 부분은 저희 청 내에서는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도시관리국장 장흥순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용역 결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수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발생량을 어떻게 처리했냐, 그걸 따지는 것이지,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 어느 부서에서도, 저류조에 대한 얘기를 저희 구가 꺼내지 않는 이상 먼저 꺼낼 일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아마 그것은 이야기가 좀 와전된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축이 올해 4월 9일에 착공한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시는지,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주차장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재생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제10대 계양구의원으로 당선되신 백승화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성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김현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승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규석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이동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3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6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0-11쪽,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산1동 노후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계산1동 971번지 일원 약 12만 2천 제곱미터 사업지 내에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 건립, 소규모 쉼터 조성 및 광장과 공원 리모델링, 마을안길과 안전보행길 정비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주택정비 지원과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택정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9억 3500만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26년 1회 추경에 26년 사업비 4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6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사업 모니터링 용역 착수 및 지구단위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집수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소규모 쉼터 및 안심환경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8년에는 광장 및 어린이 공원 공영주차장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착공이 시작되어 2029년에 준공되며, 2030년에는 광장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마을안길과 보행길 정비가 완료됩니다. 다음 10-12쪽에서 10-1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10-12쪽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13쪽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25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26년 추진상황은 건축 및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신고 43건을 진행하였으며, 불법건축 및 형질변경 등 54건을 적발하여 2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완료하고, 현재 52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함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고발 등 행정조치 전에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16쪽에서 10-21쪽,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게시시설 운영·관리 등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주요사업 예산액은 3억 7193만 3천원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 신설 및 2개소를 이설하였으며, 하반기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현수막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 간판 1141개에 대한 안전점검 및 현장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재해방재단 구성을 통한 상황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광고주에게 자가안전진단 앱을 안내해 스스로 광고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유지해 위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 자진정비 사업을 통해 무주간판 철거 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벽보 및 전단 21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전신주에 남은 현수막 끈뭉치 제거를 통해 화재 발생 예방 등 안전사고에 더욱 신경을 쓰겠으며, 대부업 및 음란성 광고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연속하여 발신하여 광고효과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지난 6일이었나요? 이번 달,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홍보를 많이 안 하셔서 참석을 많이 못 하셨다, 이런 내용을 미리 많이 알려주셔라 라는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또 이런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 있으시다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주민분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박지상위원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불법 유동 광고물, 불법으로 하면 이제 벌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런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나올까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할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 해 봤자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것은 크게 수익이 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상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시더라고, 물론 처음에 한 번만 하고 계도를 해서, 더 이상 안 하시는 사업자들도 있겠지만, 사실 하는 사업자가 계속하지 않습니까?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박지상위원

그런 벌금 부과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불법현수막,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철거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행정 상황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화에 계속해서 폭탄 메일을 보낸다고 할까요?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업무를 못 하도록 저희가 마비를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강력하게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나 광고물 관리 등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라서 이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많은 구민의 기대도 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마련을 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이 가장 체감하는 것은 나의 집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세요. 그래서 주택 정비 지원 체계 구축으로 외부 집수리 사업과 자율주택 정비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 집수리 사업과 자율주택 정비 지원 체계 구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 외부 집수리 사업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그걸 합쳐서 주택 정비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 변경할 때 저희가 집수리 지원 체계를 같이, 이 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수립을 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법적 기준, 절차, 그리고 집수리 사업에 대한 세세한 사항들을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구 내에 있는 주택이,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민간에서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지수위원

민간에서 스스로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자율주택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지수위원

예.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산동 일원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계산1동 90%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에 맞게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건축 제한 사항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각종 도시 기반 시설 사항들을 변경시켜야 돼서, 그것을 같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 반복해서 질의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 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신지수위원

개인이 개인의 주택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통한 건축 규제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고도를 완화시켜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완화시켜 주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이 내용이 명확하게 구민들에게 설명이 된다면 그쪽의 노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반복해서 질의 드리게 됩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기존 지구단위 계획에는 용적률이 기본, 허용, 상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기본은 150%, 허용은 200%, 상한은 25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요. 차별해서, 차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공동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지 내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땅을 일부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건물의 형태나 색채 같은 것을 지구단위 계획 기준에 맞게끔 한다거나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도시재생 사업에 맞게 변경시켜서 더 완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최고 상한이 250%인데, 이것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250%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현재 허용 기준인 200% 정도를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적용하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때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도 제한 완화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적용 완화랄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 약 1년 동안 수립이 돼서 정확히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대답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인근에 있는 주택 약 서너 채가 같이 이 자율주택 정비를 통해서, 용적률을 좀 올려서, 고도 제한은 아니더라도, 기존에는 150%였던 거를 약 250%까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정확히 저희가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기반 시설들이 다 받쳐줘야 됩니다. 생활시설이나 도로나 공원 등 생활에 밀접한 시설들이 어느 정도 다 같이 갖춰져야, 그 용적률 상한을 시키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술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아무래도 계산1동의 사업지가 노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라서, 30년, 40년 된 주택들에 그냥 거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택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좁은 땅에, 한정되어 있는 땅에 동일한 높이로 새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율주택 정비 지원 체계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일부 주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하셔서, 참여자를 더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 완성되는 단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홍보하고요. 자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생활복합 허브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지하 주차장, 고양골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그리고 맞춤형 소규모 쉼터라든지, 보행길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든 주민에게 해당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계산1동의 노후화된 도시가 좀 더 쾌적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한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를 하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주민들께서 이해하고,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혜택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신지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10-1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여러 건이 있는데요. 공공 현수막 게시대나 불법 광고물, 전화 폭탄이라든지 계속 해 왔던 건데, 이번에 선거를 지나면서 많은 전신주와 나무의 선거 홍보용 플래카드 끈뭉치가 많이 아직도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비하실 때 그 끈뭉치들 잘 정비하셔서 쾌적하고, 미관상 좋은 계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무 끈뭉치 같은 경우는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일괄적으로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300억이라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이 큰 원도심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개괄적인 내용보다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제가 경험했을 때는 도로나 골목길, 공원, 공공시설, 주차장같이 공공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미관상으로 좋게 바뀌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거의 건드리기가 어렵다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민들 또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물들을 보시고, 이럴 거면 차라리 재건축을 하지 라는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내용 하기에 앞서서, 아까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박지상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 홍보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전부 다 참여를 했는데,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시는 포인트가 따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물을 한번 나눠주시고, 실제로 이런 사업이다 라는 방향들을 전파를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사업 설명회를 오면 다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조합 설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정말 현장에 밀착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자면, 저희가 3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공 부문에 대해서 개발을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 구간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게 반쪽짜리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게, 도로는 예쁜데 건물은 그대로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뽑아온 자료 첫 번째인 스-1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시면, 계산동 도시재생 사업 구간, 어느 구간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전선도 굉장히 많고, 집들도 원래대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도로 부분만 조금 개선을 하게 되는 결과물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집수리 사업을 할 때 좀 통일성 있는 외관을 지향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개념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스-2, 스-3은 실제 계산동 도시재생 사업 구간에 있는 계산천서로 4번 길의 모습입니다. 스-2번은 약 다섯 집 정도가 통일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로가 되어 있는 계단이 통일되어 있고요. 스-3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지붕에 똑같은 모습의 빌라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천로4번길을 지나갈 때는, 상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도로가 예쁘게 갖춰졌을 때 좌우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통일성을 갖추게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여기를 갈 때는 걷고 싶은 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범 사례로 보여지는 스-4번은 영국에 있는 노팅힐이라는 곳입니다. 노팅힐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통일된 외관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도시 외관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노팅힐 사진과 지금 계산천로 4번 길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외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진행을 할 때, 물론 당장 접수를 받기 시작을 할 거지만 자재라든지, 건축 마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혹시 갖게 된다면 조금 더, 이왕 하는 김에 더 잘되지 않을까, 물론 집수리가 15채밖에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어질 주택 정비 모델 A, B, C, 이게 새로 건축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곳곳에, 도시재생 사업 구간에 들어서니까 그래도 통일된 모양이 무언가가 있네 라는 이미지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에 통일성을 가져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스-1번에 보면 전선들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한전 사업으로 계양 구역에서, 각 지자체에서 1년에 한 군데씩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학교 근처의 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그 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팅힐 사진을 다시 보시면 하늘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바닥이 예쁘게 구성돼 있더라도 위쪽, 정말 전선이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뭔가 깨끗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그 뒤에 역사라든지 문화가 들어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학교 부근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끌어 온다면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에 지원하는 것, 저도 물론 목소리를 내겠지만 과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왕 도로를 새로 깔고 하는데 전선 지중화까지 함께 해서 좀 더 통일된 외관을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효성동 도시재생 구간을 작년, 재작년 그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연이은 문화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말 이럴 거면 재건축하지 라는 말이 정말 많았고, 나는 거의 속았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주택을 모아서 재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효성동 도시재생 구역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동 도시재생 사업만은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보다도 조금 더 아름다운 도시 미관, 도시브랜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도시재생 관련 규정이 따로 있고, 다른 건축 규제가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뭘 설치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스마트 도시재생 규제에 묶여 있기도 하면서 일반 건축 규제에 또 갇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주민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 어느 부분은 어느 법에 제한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도시재생법에 뭐가 되어 있고, 오히려 도시재생법 규정이 그 규제를 풀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으로도 규제를 받고, 건축법에도 규제를 받고 있구나 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들으면서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담당자분들께서는 완벽히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답변하신 규제 관련해서도,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규제가 이미 완성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아직 용역을 해봐야 되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 라는 것에서 제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규제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효성동 도시재생사업은 2023년도에 완료가 돼서요. 거기는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작년에 지정이 됐거든요. 계산동 도시계획 사업지구 같은 경우, 기존에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계산1동이 거의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그중 일부분이 묶여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구단위 구역을 잡게 되면, 특히 그 부분이 건축 제한이 많거든요. 그것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매칭을 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시키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 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주차 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곳이 1980년도에 10년 동안,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그때 10년 동안 들어선 집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부설 주차장 의무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일부 흡수하고, 그리고 주차장법도 완화를 해서, 개인들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완화하는 것이 사업성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취지가 있거든요. 주차장법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용어들이 어렵고 하니까, 저도 정부의 불균형 때문에 그 내용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민들은 더 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도 지금 15채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지속될지 안 될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마지막으로 10-17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 파트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10에서 17페이지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장제에서 21만 개를 수거했는데 80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개당 168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맞는 수치인가 궁금했습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현수막을, 주로 불법 광고물 수거했을 때 저희가 보상하는 게 현수막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수막을 제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전우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연로하셔서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가 없습니다. 해마다 줄어들어서 현수막 철거는 공공에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벽보나 전단지, 명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A3 같은 경우는 기준이 100원이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A4 같은 경우는, 전단지가 거의 대부분인데 50원, 그리고 명함은 하나당 50원, 그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이것을 수거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다른 지자체 사업을 봤더니 한 장에 500원, 이러길래, 한 장이 굉장히 작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왜 집행됐느냐가 아니고 예산이 건수에 비해서 적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저희가 예산이 적은 탓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그러니까 전화 폭탄이죠. 몇 회선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하다 보면 약 1만 회선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전화 폭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화 한 군데를 막았다고 해서 실효성은 없고요.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에서, 120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4천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하나를 점검하는 데 33,950원 정도밖에 안 드네요? 굉장히 저렴한 것처럼 보이는데,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실제 고가 사다리를, 저희가 두 개 샀는데 그게 한 21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옥외광고물협회에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그분들 용역비가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3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렇군요. 3주에 걸쳐서 1200개를 검사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고, 굉장히 수량이 많고, 고공에 달려있는 것들을 점검을 하는데, 그래도 저렴하게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간도 굉장히 짧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