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300억이라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이 큰 원도심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개괄적인 내용보다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제가 경험했을 때는 도로나 골목길, 공원, 공공시설, 주차장같이 공공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미관상으로 좋게 바뀌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거의 건드리기가 어렵다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민들 또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물들을 보시고, 이럴 거면 차라리 재건축을 하지 라는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내용 하기에 앞서서, 아까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박지상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 홍보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전부 다 참여를 했는데,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시는 포인트가 따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물을 한번 나눠주시고, 실제로 이런 사업이다 라는 방향들을 전파를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사업 설명회를 오면 다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조합 설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정말 현장에 밀착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자면, 저희가 3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공 부문에 대해서 개발을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 구간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게 반쪽짜리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게, 도로는 예쁜데 건물은 그대로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뽑아온 자료 첫 번째인 스-1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시면, 계산동 도시재생 사업 구간, 어느 구간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전선도 굉장히 많고, 집들도 원래대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도로 부분만 조금 개선을 하게 되는 결과물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집수리 사업을 할 때 좀 통일성 있는 외관을 지향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개념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스-2, 스-3은 실제 계산동 도시재생 사업 구간에 있는 계산천서로 4번 길의 모습입니다. 스-2번은 약 다섯 집 정도가 통일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로가 되어 있는 계단이 통일되어 있고요. 스-3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지붕에 똑같은 모습의 빌라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천로4번길을 지나갈 때는, 상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도로가 예쁘게 갖춰졌을 때 좌우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통일성을 갖추게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여기를 갈 때는 걷고 싶은 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범 사례로 보여지는 스-4번은 영국에 있는 노팅힐이라는 곳입니다. 노팅힐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통일된 외관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도시 외관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노팅힐 사진과 지금 계산천로 4번 길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외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진행을 할 때, 물론 당장 접수를 받기 시작을 할 거지만 자재라든지, 건축 마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혹시 갖게 된다면 조금 더, 이왕 하는 김에 더 잘되지 않을까, 물론 집수리가 15채밖에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어질 주택 정비 모델 A, B, C, 이게 새로 건축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곳곳에, 도시재생 사업 구간에 들어서니까 그래도 통일된 모양이 무언가가 있네 라는 이미지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에 통일성을 가져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스-1번에 보면 전선들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한전 사업으로 계양 구역에서, 각 지자체에서 1년에 한 군데씩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학교 근처의 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그 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팅힐 사진을 다시 보시면 하늘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바닥이 예쁘게 구성돼 있더라도 위쪽, 정말 전선이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뭔가 깨끗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그 뒤에 역사라든지 문화가 들어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학교 부근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끌어 온다면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에 지원하는 것, 저도 물론 목소리를 내겠지만 과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왕 도로를 새로 깔고 하는데 전선 지중화까지 함께 해서 좀 더 통일된 외관을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효성동 도시재생 구간을 작년, 재작년 그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연이은 문화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말 이럴 거면 재건축하지 라는 말이 정말 많았고, 나는 거의 속았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주택을 모아서 재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효성동 도시재생 구역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동 도시재생 사업만은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보다도 조금 더 아름다운 도시 미관, 도시브랜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도시재생 관련 규정이 따로 있고, 다른 건축 규제가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뭘 설치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스마트 도시재생 규제에 묶여 있기도 하면서 일반 건축 규제에 또 갇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주민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 어느 부분은 어느 법에 제한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도시재생법에 뭐가 되어 있고, 오히려 도시재생법 규정이 그 규제를 풀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으로도 규제를 받고, 건축법에도 규제를 받고 있구나 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들으면서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담당자분들께서는 완벽히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답변하신 규제 관련해서도,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규제가 이미 완성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아직 용역을 해봐야 되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 라는 것에서 제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규제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