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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태효 의원 발언

제338회 제5차 본회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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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가 순수 감소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감소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고, 기획재정부가 나오는 재보증 안 해 주겠다는 것도 구조조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기재부는. 그러면 우리 부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보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재단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 관리 목표 이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증 공급을 되게 늘렸어요, 지난번 디지털경제실장이, 그죠? 그게 필요한 사람이 갖겠지만 제가 두 가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는 보증사고 감소하는 데 이유 하나는 진짜로 우리가 터져야 될 사람, 1개 기업들을 우리가 보증으로 인해서 연명해 주고 있든지, 두 번째는 신용보증재단이 몸을 사린다는 의미로 진짜 도와줘야 될 저신용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신용도가 있는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증을 서고 있든지 그 2개 중에 어느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