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의원 5분자유발언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한갑용 위원입니다.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예, 반갑습니다. ○ 한갑용 위원 민생 100일 비상조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영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지금 운영 중입니다.

예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2,133억인데 민간 329억 원 뭐,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지?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위기 소상공인, 첫 번째 사업인 경영 위기 소상공인 1% 저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는 이번 100억은 이차보전에 대한 금액이고 부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인가 세 군데에서는 250억을 출자를 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목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은행이 250억을 출자하게 되고요.

동백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동백전은 운영 기관이 부산은행에서 지역 재투자 후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QR 가맹점 집중 확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만들게 되고 소상공인공공배달소비활력쿠폰지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겨요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60억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민간이 329억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한갑용 위원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민간하고는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 한갑용 위원 거기 보면 화물차주·택배 종사자 등 특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화물차주한테 보험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택배 종사자들한테도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자격요건이 부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오로지 부산 거주, 주소를 둔 분들에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 한갑용 위원 부산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예. ○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이 부산에 안 되어 있고 지방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하나 택배 종사자라 하면 소위 말하는 배달 라이더들도 포함되는 거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플랫폼노동자에 배달 라이더도 포함됩니다. ○ 한갑용 위원 돼 있죠?

이분들이 좀 주거가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보험료가 몇백만 원 됩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차의 보험료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몇백만 원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배달하는 그 순간에 순간적인 1일 보험을 들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가 정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이 부분은… (직원과 대화) 영업용 화물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부산시의 화물운수업 허가를 받은… ○ 한갑용 위원 허가를 받은 사람.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부산시의 허가를 받은 경유 및 LPG 사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은 주소 기반으로… (직원과 대화) 주소 기반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한갑용 위원 주소 기반으로?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예. ○ 한갑용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제 선거공약이 택배 노동자 보험료 지원이 들어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서부산권 근로자 지원 주거 문화 복합 시설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 산업단지 주변의 청년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렇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한갑용 위원 공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4년 정도 됩니다. 2025년 12월부터 해서 29년 12월까지 4년 정도 되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그 실공사 기간은 위원님, 이게 한 2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고… ○ 한갑용 위원 사업 기간.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사업 기간은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 되는 상황입니다. ○ 한갑용 위원 혹시 작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2억 8,500만 원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갑용 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에 편입된 예산이 이월됐습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직원과 대화) 설계 용역이 아직 안 나가서 설계 관련된 용역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 한갑용 위원 그런데 여기의 전체 수용 인원은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계획안으로는 72명이고 거기에는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는데 주로 1인실을 더 많이 할 예정에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사전 설명드렸을 때 류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인실보다는 1인실 추세이기 때문에 1인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속해서,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또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 계획서 낼 때 정도 되면 이게 몇 명 정도가 수용 인원이다 하는 걸 여기에 표시를 해 주는 게…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설계 공모가 들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들이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금 민선 9기 시정 공약 중의 하나가 청년 청끌사업단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실제로 사업 단지에서 종사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가장 큰 문제가 사업 단지가 외곽에 많이 있으니까 주거나 문화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수렴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는데 서부산권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녹산과 신호 이쪽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 그래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묻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문화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용공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묶어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자주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갑용 위원 또 하나는 이 공사 기간이 2029년 12월까지 이렇게 쭉 늘어지는데 혹시 지금 현재는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공사 금액이 증액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증액분은 부담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매칭으로 국비에서도 충분하게 받아올 수 있는 건지?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185억 정도라고 했지만 2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185억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일종의 예비비를 조금 놔둬놓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도 내에서 물가 인상이나 자재비 상승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시는 대로 공사비가 더 추가로 발생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제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기 관리를 하고 부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상 공정들을 받고 수시로 공기 내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던져놔 버리면 틀림없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공기도 늦춰지고 공사대금도 늘어납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네요.

추가 질의 때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