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구 --> 문혜원 문혜원 --> 김민섭 김민섭 --> 배증윤 배증윤 --> 송은주 송은주 --> 유인애 유인애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93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15일 (수) 10시00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북문화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ㅇ보고사항 1.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북문화재단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대 행정문화위원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자료 제출 및 답변사항 요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은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은재입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문화위원회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북문화재단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박상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형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형준입니다.

김동찬 조사팀장입니다. 박영은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김현정 민원순찰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 감사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구 김형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혜원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4페이지에 공사에서 ‘종합’과 ‘전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혹시 가능하다면 용어 해설이라든지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해설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형준,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에서 ‘종합’하고 ‘전문’이라 하면 ‘종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 신청사 건립처럼 전체적인 건물을 설계부터 계획까지 해서 신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문’이라 하면 전기, 조명 이런 단일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혜원 위원 한 가지 더, 보면 대체로 다른 부서는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액이 된 원인이 무엇이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형준,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저희는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 부분이지 사업 추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모처럼 행정문화위원회로 왔어요.

오래는 했다지만 행정문화위원회가 저도 낯설어서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형준 직무대리님 8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은 강북구 종합적인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나 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감사담당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동주민센터는 올해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맞습니다. 9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유인애 위원 9월경에 실시하는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민센터 강좌 추가비용 논란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알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감사담당관으로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알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이 논란에 대한 조사나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종합감사에 대한 강좌 운영비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에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형준,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삼양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도 많이 왔고 전화도 많이 왔고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 팀장들하고 직원들을 동반해서 3회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요. 거기에 동장, 행정팀장, 담당을 면담 등 해서 조사적인 감사는 한 세 번 정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자체의 비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을 징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 하여간 전반적으로 그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민원 접수된 것이 한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흐름을 통해서 저희가 신문기사도 계속 모으고 보고 있고요. 흐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사실 저는 이래요.

삼양동뿐만 아니라 지금 13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들이 저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동주민센터는 동 주민들이 운영해야 되고, 동주민센터는 또 거기 강좌 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는 동에 사시는 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와 합산해서 아마 전수 13개 동 강좌프로그램 강사들하고 수강생들하고의 관계를 조사해 주셔서, 이것은 물론 분쟁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뭐든지 다 본인들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분쟁을 할 때는 우리 관에서 나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동이 해야 되는데 동이 못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까지 이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다음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13개 동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래서 드러나 있는 것은 삼양동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동에서도 많아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표를 받는 의원이라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동장님한테 일임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장까지 가는데 그것이 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당당관하고 자치행정과가 협의해서 이것을 조화롭게 안정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줄 수 있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노력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게 협의해 주시고요. 11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이것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예요.

사업개요에서 영세납세자 불복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해 준다고 했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통한 구민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이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형준,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국세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지방세도 있고요. ○ 유인애 위원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과된 것을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다만, 부과된 세금이 많다 하는 경우에 지금 컨트롤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그러니까 우리 납세자 쪽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나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선정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 소속 한 20명 정도 변호사나 등등을 준비해 놔서 우리가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연결해 줘서 이해를 시키는 입장입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이. ○ 유인애 위원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을 절감하는 입장입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너무 불합리하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무원 쪽으로 제재라기보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공무원 쪽이라면 어쨌든 구에서도 부과가 되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정도에 맞춰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맞춰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거기를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납세자, 우리가 규정에 의거하고 절차에 따라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설득이지 개선된 것은 없는 것이죠?

설득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 수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구민 접수 민원 관리 강화’. ‘구민 접수 민원 관리 강화’는 어쨌든 구민들의 민원이 접수가 많이 들어와요. 16쪽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120번 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 접수는 서울시에서 민원 120번 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민원 접수가 각 구청의 과별로 민원 분류를 맞춰서 과별로 연결을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우리 모든 과 담당들이 자기 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 등록되어 있어서 120 다산콜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그 담당자한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서 처리만족도를 평가하게 되면 어떤 쪽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줘요?

지금 주민들은 120번으로 전화했더니 바로 민원 처리가 됐다고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민원 처리가 120번에서 우리 구청 각 부서로 연결이 돼서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처리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내는 것인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우리 민원순찰팀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일짜리가 있는데 어제 접수됐는데 이것이 아직 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그 담당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결국은 120번 다산콜을 통해서 강북구 전 과에서 신속한 민원처리 때문에 다산콜이 더 많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맞습니다. ○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감사합니다. ○ 유인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제10대 강북구의회 개원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남중 언론팀장입니다. 정준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6년에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 홍보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구 송정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송은주위원입니다. 7페이지 ‘강북구 대표 일러스트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상작 굿즈키트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굿즈는 수상작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굿즈를 판매할 목적이 있다면 어디에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은 1등 1명하고 우수작 2명을 뽑을 예정인데요. 그 작품들에서 작품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굿즈 판매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현수막이든 포스터이든 혹은 공사장의 가림막이든 전시도 우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주민 대상으로 굿즈를 만들어서 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송은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송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혜원 위원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홍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더 다양하고 더 열린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보시는 분들은 연령층이 대부분 높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층이 다양하게 홍보매체를 편안하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령인구도 많고 해서 올해도 소식지를 발행할 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따로 게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뉴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는 불편한 면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섭 위원 김민섭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영상매체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디지털 스마트쉼터 2개소가 수유역 6번 출구하고 미아사거리역 1번 출구라고 있는데, 이것을 틀게 되면 전기요금이 부과되는데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어디 전력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미아사거리역 같은 데는 상인회에서 돈을 걷는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전기요금을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송정석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게시대 같은 것들은 우리 구에서 전기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스마트쉼터는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에 있는, 역 주변에 박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더위도 피하고 그런 장소에 있는 게시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디지털 게시대의 전기세는 우리 구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 김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7페이지 일러스트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AI 생성물을 본인의 창작물인 것처럼 제출한 사례가 번번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송정석 알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AI 생성물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저작권 분쟁 등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강북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송정석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저작물을 받을 때 낸 사람이 AI를 활용해서 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파일 형식이 JPG로 그림파일을 받는 것이 아니고 AI 파일이라고, 전문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 겹쳐 있는, 그러니까 AI로 만들면 레이어가 여러 개 겹칠 수가 없고, AI 파일을 받으면 자기가 직접 작성한 레이어를 여러 장 쌓아서 만든 형식으로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방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구청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접수를 받으면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전을 할 때는 용역업체가 신청을 받고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시는 분들이 업체를 통해서 내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송정석 업체한테 내는 것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한테는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업체를 통하지 않고 구청에서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담당관 송정석 저희가 이 공모업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이런 업체가 이런 사업에 전문화돼 있는 업체여서 각 대학이나 전문가들 모임에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적은 돈으로 이 업체를 선정, 운영하면 개인들이 내서 이미 계약하고 접수받을 때 이 저작권은 업체에 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신청하는 사람들도 내용을 알고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인애 위원 큰 문제는 없다.

분류가 된다. 일러스트 개발 공모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예산 2,000만 원 갖고 하는 것인데 업체를 그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그분들의 고료도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오는 것은 얼마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강북구에서는 일러스트 개발 업체를 안 하고 강북구에서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 알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어떻게 가능하시겠죠?

준비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송정석 네. ○ 유인애 위원 고맙습니다. 8페이지,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

이것은 신문에 관한 얘기인데 통반장용 중앙일간지가 지금 9개 신문사예요. 여기 1,522부 나가는 것, 그리고 지역신문이 3,280부 나가는 것. 그렇다면 지금 통장이 한 340명 되고 반장이 한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합하면 한 4,832부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사 배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1년 단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다른 회사 것을 주고 또 선정해서 다른 회사 것을 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 계속 온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향신문이 들어온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역신문이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것은 통반장 4,000명에 대해서 바꿔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아까 통반장 숫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장은 전원에게 1부씩 가게 돼 있고요. ○ 유인애 위원 전원 다 중앙일간지로? ○홍보담당관 송정석 그리고 반장님은 한 40여% 정도의 분들한테 배송이 되는데요.

중앙일간지를 저희가 통장님들의 희망에 따라서만 저희가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신문마다 구정의 소식을 많이 내주는 신문사도 있고 거의 안 내주는 신문사도 있어서 전원 의견을 들을 수는 없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는 무조건 한겨레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용이 오면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통반장님 전원이 ‘나는 한겨레 신문만 보겠다’라고 하면 한겨레신문만 2,000부, 3,000부를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서 조정은 해주는데. ○ 유인애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통장님들이 지금 어떤 것을 보겠다고 요청사항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한겨레신문만 본다면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장님들을 수시로 바꿔서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들이 ‘내가 이것을 보겠다’가 아니죠. 그것을 구청에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송정석 통장님께서는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 ○ 유인애 위원 그렇죠.

한 군데만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라 9개 회사를 순번대로 바꿔서 줘요. ○홍보담당관 송정석 알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통장님들한테 전수조사를 뭐하러 해요. “너 뭐 볼래?

한겨레 볼래, 경향 볼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송정석 저희가 강제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 유인애 위원 강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바꿔줘요.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군데를 계속 한 6개월을 줬으면 바꿔서 다른 신문도 보내주라는 그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 송정석 그러고도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셨죠? ○홍보담당관 송정석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이 어떤 통장 한 분이 특정 신문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저는 들어서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 유인애 위원 아니에요.

특정 신문만 계속 보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 신문은 1년에 한 번씩 바꿔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바꿔서 계속 순번을 정해서 통장님들을 계속 일간지가 나간다고 하니까 한 군데를 계속 6개월씩 주지 말고 6개월 줬으면 다른 신문을 바꿔서 주라는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송정석 알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전수조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왜 전수조사를 해요. 통장님들 다 드러나게 생겼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9개 신문사를 골고루 해서 나눠줘라.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을게요. 9개 신문사 배부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배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 배부현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나 조선일보가 동에 어떻게 가는지. ○ 유인애 위원 몇 개씩 강북구에서 쓰는지, 예산하고 배부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매체 송출하는 데가 지금 여기 보면 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유사거리에서 구청 들어오는 쪽에 태극기광장 아시지요? 그쪽 보면 외주 비용으로 송출하는 시스템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홍보담당관 송정석 네. ○위원장 박상구 거기에도 구청 홍보가 송출되나요? ○홍보담당관 송정석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박상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에 사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있는 구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설이라서 사설을 이용해서 자기 기업을 홍보할 때 비용을 따로 받아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도. ○위원장 박상구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송정석 거기는 예를 들면 저희도 구정 홍보를 할 때 거기도 되게 큰 관문이어서 차 타고 왔다갔다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부서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한참 됐는데 개인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설치비를 자기가 나중에 받아가고, 단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물이 있을 때는 적용단가를 많이 세이브 시켜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알아보시면 거의 무료로 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점이 출퇴근 시간대 많이 들어올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문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청 영상매체들도 송출을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시간대를 조절하면 아무래도 홍보 효과도 좋고, 또 비용 면에서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업체가 계약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이고, 2차가 아마 쌍문동 넘어가는 다리 근방 어디와 계약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계약 같은 서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가 홍보담당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다른 사업 부서에서 시비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 설치를 하고 나서 이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설치 후에 저희 부서에 이관을 해서 저희가 직접 전기세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돌아가서 해당 부서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전달하거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은 행정팀장입니다. 박지영 시설팀장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정책 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 신청사건립추진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구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애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정문화위원회가 굉장히 낯선데, 신청사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많이 표명을 했는데 질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3년째인데, 그동안 신청사 때문에 신청사기금을 조성한다고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그동안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다 청사기금으로 집어넣어서 돈을 모은 것은, 여기 새로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순희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기금 조성을 1,600억을 했어요. 1,600억 하고 이순희 구청장이 오고 나서 4년 후에 2,050억을 기금 조성을 해서 3,000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국제 공모 당선작을 해서 강북구의 대표로 선정이 돼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유발언을 한 것처럼 강북구 정창수 구청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청사를 짓겠다고 방법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단장님은 어제 우리 동료위원의 자유발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이용한다면 강북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 입장에는 나는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청사 추진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위탁 개발 관련 내용일 것입니다. 신문에서 저도 보기는 봤는데, 현재 이 위탁 개발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거나 추진 계획이 진행이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아직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현재 이 정책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가 관련 법령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지침」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절차가 어떠한 절차를 또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지, 사업 비용이 얼마인지, 또 원금은 얼마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개발 보수라든지 개발수수료가 얼마인지, 총 재정 부담액 예산부분과 그다음에 행정절차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한다면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설사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BC 분석, 비용과 편익분석도 해줘야 되고, 현재 가치도 분석해야 되고, 효용가치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래도 전문성과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는 전문 용역기관, 예를 들면 KDI나 한국지방연구원 같은 데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검토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구민들의 이해를 돕던지 아니면 아마 이 내용 중에 절차상 의회에서 밟아야 될 절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의 의무 부담이라든지 채무 부담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의 결정된 몫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할 몫이지 신청사추진단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 저희는 다만 비교 검토해서 그 자료를 제시할 뿐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위탁방법으로 한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예산이라는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유동성과 수익성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새로운 구청장께서는 캠코 자산공사를 이야기하며 저리, 이자율이 적은 예산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어제 우리 동료위원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적에 대해서, 예산을 모았으면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 지금까지 새로운 방법으로 구상을 한다면 공기가 문제이거든요. 그만큼 공사기간, 또 새로운 방법을 구현한다면 그만큼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건축비도 그렇고 시간상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여기에서 피력을 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갈게요. 예산이 지금 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제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616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것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저희 서울시 자치구 지원 조례가 아니고 규정에 따르면 저희가 총 청사 건축 연면적에 건축 단가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0% 비율 하면 총 616억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616억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616억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교부금의 종류 보면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자치구 지원 규정은 특별조정교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특별한 목적 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재난이나 복구, 기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구에 배분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의 한정액이 2026년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4,500억입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로 따졌을 때는 한 180억 정도 되는데, 무조건 다 25개 구청에 180억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자치구에도 신청이라든지 자치구 여건에 따라 하는데, 우리가 616억은 사실상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 기간까지 저희가 이 616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많이 전입을 해서 적립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인애 위원 단장님, 이것이잖아요.

다른 사업을 제외하고 1년에 한 번씩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을 기금으로 변경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지 말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고 조정교부금을 청사 건립으로 많이 배정을 해줘야지 청사를 안정적으로 짓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유인애 위원 저는 어쨌든 616억을 받을 수 있는 재량은 있다고 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맞습니다. ○ 유인애 위원 여기 강북구 시의원님들이 아낌없이 청사를 짓기 원하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받아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기금은 별로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단에서는 616억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렇죠. 4년 동안은 계속. ○ 유인애 위원 연 액수로 해서 꼭 4년 동안 잘 받아서 문제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갈게요. 여기 규모가 지하6층, 지상17층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주차 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416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맞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차 대수의 몇 %가 전기차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준비가 돼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주차 대수는 전체 416대 대비 현재로서는 5%로 법정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21대를 전기차 주차 면수를 확보해 놓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전기차 면적 늘릴 것을 계산해서 수변전 시설이라든지 전력량을 늘리는 양은 현재 설계에서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 유인애 위원 잘 됐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면 건축비가 상향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금 조성한 것과 또 지연이 됨으로써 건축비가 올라갈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 보시면 총 사업비가 4,099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99억의 내역을 보면 설계비가 154억, 그다음에 감리비가 177억, 건축비가 2,913억, 기타 철거라든지 예비비로 166억을 산정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축 물량을 확보하고 건축 물량에 대해서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사실상 2,914억에서 500억이 증가되면 3,400억이 됩니다. 3,400억으로 500억이 증가한 원인은 저희가 당초에 6만 5,500㎡로 연면적을 계산했던 것이 설계과정에서 6만 9,080㎡로 약 3,500㎡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재원 조달은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500억이 지금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 조달은 방법이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현재 4,099억이지 않습니까? 4,099억에서 건축비가 500억이 늘어났으니까 총 건축비를 대략적으로 전체 총 비용을 한 4,600억으로 계산을 해 보면, 4,099억에서 500억이 늘어났으니까 한 4,600억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4,600억에서 우리가 약 550억 원을 현재 사용했습니다.

토지 보상이라든지 설계비, 감리비, 기타로 해서 550억 원을 보상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돈은 4,050억 정도인데 저희가. ○ 유인애 위원 단장님, 제가 그렇게 큰 돈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 예산 안에서 계획을 했는데 건축비가 500억이 올랐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지금 질의할게요.

이 자료를 주세요. 4,099억에 대해서 굵직한 분야별로 예산 들어가는 것을 해서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 자료는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가능합니다. ○ 유인애 위원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0억 원이 부족한데 250억은 저희가 한 4년 동안에 현재 청사기금이 3,300억이 있고 저희가 잔액을 계산했을 때, 이자율 계산했을 때 한 240억 정도가 준공 때까지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자로 들어와서 자원 조달이 된다는 말이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러면 한 3,550억 정도 되니까 한 25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알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분야별로 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의 지출 예산이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예상액, 그리고 지금 500억이 플러스 됐고, 어떻게 이자로 조달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밑에 향후계획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건축물 해체, 문화재 조사, 구조심의, 굴토심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종로에 지금 건축물 짓는 데 문화재 조사로 인해서 3년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알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강북구 문화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거기 파서 문화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답변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문화재 관련 같은 경우는 국가유산청에 보면 전국적으로 문화재 관련 지도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지도를 보면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문화재가 안 나오지만 검토조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기존에 문화재 조사를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신청사 부지 내에는 문화재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라 해서 전체 면적에,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에 시굴 조사라고 해서 10%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7,347㎡의 약 2%이니까 한 150㎡만 문화재 조사를 하는데, 관련 담당자 얘기로는 우리 구 청사 부지 내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문화재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것은 문화재 조사를 해봐야지만 결론을 알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지금 시공사가 선정됐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건축 같은 경우는 철거부터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 선정 전에 투 트랙으로 철거도 하고, 지장물 이설도 하고, 문화재 조사도 하고, 상하수도 개설하고, 그다음에 지열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열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시공사가 선정돼서.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지열 공사는 누가 합니까? 지열이 땅 속에 있는 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맞습니다. ○ 유인애 위원 땅속의 에너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네. ○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시공사 선정을 해서 지열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아니요, 시공사 선정 전에 지열 공사를 저희가 자체 발주해서 합니다. ○ 유인애 위원 구에서 자체 발주로 할 것입니까?

맞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신생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강북구에 도입되는 신생에너지는 무엇이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 유인애 위원 새로 짓는 건축이니만큼 신생에너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림을 보시면 커튼월 바깥쪽으로 현재 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양에 BAPB이라는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유리 커튼월에는 BIPB가 설치돼 있고,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땅을 270m 196곳을 파서 땅속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수소로 전환시켜서 우리 에너지로 연결시켜 주는 연료 전지, 총 세 가지가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게 적용할 것이죠?

그러면 커튼월은 내가 보니까 건축 기술적인 면이고 방법론인데 유리가 많아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용에 맞게 여름에는 냉방비가 우려가 돼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사실 겉은 멋있는데, 유리가 많아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국제 공모에서 당선이 됐다고 하지만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겠구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생에너지를 얼마만큼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냉난방비에 대한 에너지의 쓰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현재 그림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서울시청 같이 2010년대, 2015년 전에 지은 통유리 같은 것은 사실 그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유리 때문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겉에 지금 1차 루버가 있지 않습니까? 루버, 차양이 있어요. 차양에서 1차적으로 복사열을 차단시켜 주고, 이 유리 자체가 예전의 통유리가 아니라 로이 3중유리라고 해서 그 안에 금속과 아르곤이 함유돼 있어서 복사열을 많이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자체도 프레임을 넣어서 안에 열을 외부로 발산해 주는 것을 막아주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여기에 냉난방 기기가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 하면 루버나 태양 유리에서 벌써 태양광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고,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제로에너지 등급이 5등급에서 작년도에 4등급으로 변경돼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신재생에너지와 각각의 유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비교했을 때 1㎡당 한 100㎾가 소비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 6만 9,000㎡이니까 690만㎾가 에너지 소비량이 되는데 이 중에 40%인 한 270만㎾ 정도는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한 440만㎾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단장님,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충분히 에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존 건축물 해체 및 지장물 이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설 대상에서 전기·통신 지장물, 가스 정압기 및 배관, 상·하수관로 일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구청 앞에 파리바게트가 있는 도로에 깔린 것 아니에요? 이설대상이 다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지금 지장물 이설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 유인애 위원 하는 이유를 말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현재 구청 부지하고 근생 부지 사이에 가운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유인애 위원 일방통행하는 그 가운데 도로에 다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 도로에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가 수유역 일대 1만 1,000세대의 가구에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단시켜서 우회 이설 작업을 해줘야지만 거기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시키고 현재 각 분야별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로 이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저는 그것이 통합적으로 매설이 돼서 우리가 쓰는 것을 공동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맞습니다. ○ 유인애 위원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를 한 곳에 몰아넣어서 같이 우리 강북구 구민이 쓸 수 있게 통합적으로 묻혀 있는 것을 공동구라고 생각하는데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공동구라는 것은 사실 좋은 제도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200만㎢ 이상의 택지 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00만㎢ 같은 경우는 길이상으로 한 8㎞에서 10㎞ 이상의 길이가 나오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설 거리가 그렇게 거기처럼 크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 150m에서 200m 이내로 결정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전기하고 통신, 그다음에 상수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설하고 있는 하수도나 가스관은 공동구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가스 같은 것은 폭발 위험이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황화수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각종 불리한 여건 때문에 현재 배제되고 있는데, 저희가 전기, 통신과 상수도만을 위해서 공동구를 무리하게 비용을 부담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단장님, 지난번에 저는 구청사 지을 때 청사 뒤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큰 박스 안에 구청 뒤에 ‘접근 금지’라고 해놓은 곳이 저는 공동구로 알고 있었는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것은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공동구는 아닐 것입니다. ○ 유인애 위원 공동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가스하고 하수관을 배제시키니까 공동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렇죠.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도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같이 비용 부담을 해주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공동구를 설치하겠다면 그것은 환기나 배관통 등 모든 것을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적으로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 유인애 위원 이것이야 기술적인 면이라 기술 있는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냥 기초적인 상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6페이지 아래 추진현황으로 갈게요. 2026년 5월에 “가스 정압기 및 전기·통신(지중선로) 이설을 했다”라고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기금 안에 다 들어가서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기금 예산에 다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 유인애 위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장물 이설은 다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춰주시고요.

어쨌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대로 받아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기존에 맞춰서 우리가 해놓은 대로 제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업은 어느 정도 절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방법, 위탁 개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동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추진단장님, 강북 구민이 원했고, 또 그동안 전 구청장이 애도 많이 썼고 구민들이 다 협심해서 기금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위탁 개발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위탁 개발보다는 어차피 목적으로 썼으면 그대로 청사를 지어서 하루빨리 공기 늦추지 않고 신속하게 우리 계획대로 지어져서 구민들하고 함께, 또 의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원활한 행정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강북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 많이 써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렵고 힘든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가서 하소연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예산 나눠서 쓰이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네, 알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섭 위원 구의원 김민섭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 주민이 약 29만 명 되지요.

가장 큰 이슈이고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저만 그러는지 솔직히 구민들이 자세히 몇천억 단위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쉽게 있을까요? 쉽게 풀어서 보도나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 비전문가가 도시가스니 이런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추진단장님 정도야 알지만 사실 이 페이지 딱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사업의 추진 내용을 저부터도 이해가 떨어지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아까 예산 교부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자세히, 가장 이슈인데 ‘무엇을 짓고 있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일반 구민이 생각하지 이렇게 ‘몇 천억 하더라. 3.300억이 있었는데 한 4,000억 정도 들어간다더라. 4,099억 들어간다더라.’ 정도로 팩트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구 김민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심사가 많으니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됐는데, 6페이지 보면 “지하 흙막이 공사 착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이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지하 흙막이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착공했을 때 지하 흙막이 공사가 있고,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는 끝났지 않습니까?

건축물 철거가 끝난 상황에서 현재 구청에도 지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근생부지 건물에도 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지하 부분을 다 캐내서 거기에 H빔이라든지 토르판을 깔아서 거기를 고운 모래로 메꿔줘야지만 토사 붕괴 방지라든지 싱크홀 방지라든지 옆 건물의 붕괴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상구 그러면 지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 지하실은 아직 안 끝난 것이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철거는 끝났는데 지하층에 대한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구 그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상구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아까 보니까 우리 청사 공사비가 2,990몇 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면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라고 그러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지금 실시설계가 아마 8월 말 정도이면 다 나옵니다. 현재는 거의 나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구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미리 책정이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실시설계가 나왔으니까 그 실시설계를. ○위원장 박상구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다면서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준공은 안 됐지만 현재 실시설계 내용을 갖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기 적정성 심의라든지 공사비 내역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구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런 업종에 있어서 면적당 공사비 책정이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아직 시공업체도 안 정해져 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그래서 아마도 시공사 선정에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또 하나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청사건립기금을 예를 들어 다른 데로 바꾸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타당성 검사도 한번 해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그러면 타당성 검사도 1∼2개월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이것이 최하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그러면 지금 우리 스케줄대로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스케줄대로 저번 구청장이 있을 때도 들어보면 6월에 철거가 다 끝나고 7월에 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공백 없이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보면 철거도 무리하게 너무 빨리 시작을 한 거예요.

안 맞고, 그렇죠? 업자 선정도 안 돼 있고, 철거는 미리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또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 번 할까 고민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사도 하려면 또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그때 돼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다 보면 올해 또 다 넘어가고, 또 공사는 다 나왔고, 또 그다음에 내년 돼서 새로 금액 뽑아서 입찰 붙이고 업자 선정하려고 하면 내년에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다 우려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꼭 누가 하는 것을 반대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지금 다 저희 구민들 주머니에서 낸 세금 갖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6개월 늦고 1년 늦으면 다 그것이 구민들 부담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시작해서 계획 잡은 것을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성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 바람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다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식을 전환함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라든지 공기 지연도 현재 검토를 다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민섭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개발 방식으로 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절차와 방법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상구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것을 전용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이렇게 된 그 이후에 ‘이제 보니 모든 것이 다 안 맞으니까 원점’ 이렇게 돼버리면 손실액이 너무 큰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수시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북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제10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강북문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금일 실시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시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대안과 적극적인 시행으로 문화예술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다섯 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임현호 지역문화팀장입니다. 박꽃비 공연전시팀장입니다. 도성종 무대예술팀장입니다.

서영란 예술교육팀장입니다. (강북문화재단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강북문화재단의 정책 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 강북문화재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혜원 위원 질의도 질의이지만 일단 제가 익숙한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분 한 분이 열 몫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일단은 전에 한번 지역 예술인에 가입되지는 않은 분인데, 서초구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사진협회에서 전시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도봉구에서도 하시고 서초구에서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북구에서만 거절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런 전시를 하실 수 있는 기준들, 아니면 스케줄이 짜여 있어서 시간이나 공간이 없었던 것인지? 그래서 그런 사진이라든지 작품들 전시하시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신청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문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격려와 성원의 말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올해 4년 차 됐던 강북페스타는 지역의 시각예술인까지 포함한 전시 작품을 열 분의 작가를 선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 진달래홀의 갤러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다섯 분, 다섯 분 했던 1, 2기로 나눠서 전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지역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사진협회가 있습니다. 사진협회의 전시를 갤러리홀에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를 무상으로 대여해서 전시를 진행하는 두 가지 트랙이 있고요.

한 가지 올해 추가로 됐던 것이 별첨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강북페스타 때 생활문화 페스티벌 때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전시하는 것을 저희가 모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진 하셨던 분들이 또 응모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 소나무홀 로비에서 전시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화 동아리라든가 전문예술인, 특히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들이 상호 교류하는 이런 장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 문혜원 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페스타 같은 경우도 지역 예술인 협회에 신청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주로 하시지 않나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경우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진협회 있잖아요. 그것은 조직적으로 저희하고 강북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현재 재단에서 하는 것들은 재단의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는 철저하게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각 예술인들을 외부의 전문가들을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 문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화장실이 2층에 있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긴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실 앞에 있는 화장실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돼 있나요? 돼 있는데 제가 못 본 것일까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1년도 개관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2층까지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고, 지하에 화장실이 또 있거든요. 거기까지 오는 불편함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는 일단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강북 진달래홀과 연계된 통로가 있어서 강북 진달래홀에 연계된 1층에 있는 화장실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쪽도 대관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을 활용할 수 있게, 거리는 멉니다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안내는 없는데 이것은 공단과 서로 협력,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문혜원 위원 표지가 있으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공단과 협의하겠습니다. ○ 문혜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구 문혜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제가 문화재단 이사님하고 이렇게 질의·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님 오셔서 강북의 문화가 업이 됐다는 많은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많은 상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강북페스타를 지금 ‘지역예술단체(5개) 참여 공연 및 지역예술가(10명)’이 참여를 해서 전시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재단한테 바라는 바는 강북구를 많이 알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고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강북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체감해서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들어오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시작하고 조성을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왔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연을 하는 부분, 일단 4페이지 먼저 질의할게요.

소요예산이 5억 3,200만 원인데 구비가 2억 5,400만 원, 잉여금이 2억 7,800만 원으로 잉여금이라는 것은 기금 조성에 대한 잉여금인지,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우선 그 질의에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민 만족도 정도가 어떠냐에 대해서 사실은 객관적 지표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없고요. 저희 문화재단이 경영평가를 3년 연속 받습니다. 경영평가에 만족도가 있었는데, 저희 이용자들에 대해서 작년 만족도는 98.8%가 나왔고 올해의 만족도는 96%대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자체에서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구민 전체의 만족도는 아직 낙제점은 아닙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은 있다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소요예산의 2억 7,800만 원은 저희는 1년에 2025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여 금액이 있습니다. 그 잔여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을 때 저희가 예측된 잔여 금액이 2억 7,800만 원이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나머지만 출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2억 5,400만 원이 출연금을 받게 된 것이고 작년 집행잔액이 잉여금으로 해서 기획공연 예산에 합산된 것입니다. ○ 유인애 위원 남은 잉여금을 합산해서 2억 7,800만 원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들어오는 것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2026년도 예산이 45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7,8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기부금 내지는 출연금으로 합당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현재로서는 미미하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3억 7,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연금입니다. ○ 유인애 위원 저는 이것이죠.

강북구민이 아까 페스타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4.19 쪽에 예술문화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북구에 드러나지 않는 예술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강북구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페스타가 돼야 된다.

페스타는 지금 지역단체 5개라고 그랬는데 예술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일단 하지만 그분들한테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민이 함께하는 페스타가 돼야 된다.

예산 들인 것만큼에 대한 결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페스타는 전체 사업의 일부입니다. 페스타 외에 예를 들면 4.19연극제가 올해 진행됐을 때 한문연에 1억 4,000만 원을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서 단체 4개가 다 지역단체이고요. 저희가 또 지역의 예술 공모사업이 있는데 창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지역문화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거든요.

강북문화재단이 공모사업이든 페스타이든 4.19이든 이거 100% 지역예술단체입니다. 단지 불가피하게 페스타는 공정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모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고요. 4.19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전체 예술인들의 40%이기 때문에 지역의 연극협회와 협업해서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예술인들은 아직도 목마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더 감안하고 배려하고 모색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우선순위가 저는 구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강북구민, 강북구 예술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선 가산점을 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페스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퇴근길 콘서트, 우이천 음악회 등 이런 것이 있는데요. 100%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함께하는, 그리고 작년 축제에서도 13일 축제 중에 10일을 전부 다 100% 예술인만 함께 했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역 예술인들이 생각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예술인 비율이 인구 대비 7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이 아직도 목마름은 있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지역 구민들과 함께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것 한 꼭지 물을게요. 지난 2024년 여름 강북 소나무홀이 새롭게 단장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층 객석 난간 공사를 진행한다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하자 등 발생의 원인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2층의 객석의 1, 2, 3열이 소위 저희는 시야방해석이라고 하거든요. 1, 2, 3절이 시야가 방해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2층에 원래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높이가 약 70㎝ 정도 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1, 2, 3열 자체가 원래 그때 그것이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1, 2, 3열이 방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공단으로부터 위탁이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시야방해석 1, 2, 3열이 그렇게 75석이 존재하거든요. 75석이 존재하게 되면 더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시야방해석을 가능하면 줄여보자 해서 저희가 투명한 슬라이딩 있잖아요.

공연 안전성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올라가고 공연이 시작되면 슬라이드로 내려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야방해석을 줄이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리모델링 때는 이거 자체가 원래 튼튼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야방해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해야 하지 않냐 이래서 올해 현재 8월에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공사비는 얼마죠?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지금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유인애 위원 예비비로 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원래 저희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유인애 위원 예산 확보했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요.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이 이것도 과외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어쨌든 시야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을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재단 소나무홀이 엄청 신중하게 한 사업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오시기 전에 만들어서 시작한 것인데 2년 채 못 돼서, 어차피 시야방해석은 제거를 하긴 해야죠. 그렇지만 설계할 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았을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이에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워낙 튼튼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상구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중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증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구의원 배증윤입니다.

저는 일단 강북문화재단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구민으로서 문화 참여 기회를 주셨던 부분, 그리고 사실 저는 소나무홀에서, 진달래홀에서 제 자녀가 공연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부모 참여 기회로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깊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금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으셨다. 문화대학에 참여를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유아, 초등 강좌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시설 부분이나 참여 기회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동안 수강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그만큼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그만큼 만족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제 지인분들의 자녀분들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강북구민의 자녀분들, 학부모님들 관심들 많으니까 저조차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배증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구 배증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집행부석에서 이석하여 인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상구 문혜원 김민섭 배증윤 송은주 유인애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준 홍 보 담 당 관 송정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오상희 속 기 계 장 조정옥 의 사 담 당 전효진 의 사 담 당 최은재 【첨부】 ㅇ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ndash; 감사담당관 ㅇ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ndash; 홍보담당관 ㅇ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ndash; 신청사건립추진단 ㅇ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ndash; 강북문화재단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