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백승화 의원 발언
이상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해 온 질의 사항이 있었지만, 준비해 온 질의 사항을 읽는 것보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을 청취하다 보면 주스 민원이라고 해서, 주차와 쓰레기가 가장 중요한 민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고, 그래서 저도 민원 중에 뭐가 중요할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주스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듣고, 맞는 단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통행정과에 주차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교통행정과는 주차를 담당하고 있는 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 질문은 주차를 담당하는 분야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 중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에 사실 그것들이 충실히 담겨 있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주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싶었고, 물론 저희 위원들, 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제 전문성과 경험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에 비해서 경험과 전문성은 적을 수 있지만 구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행정부에 질의를 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모든 위원님의 공통적인 자세를 본다면 과장님이나 행정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 적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통해서 어느 주차장이 어느 정도 건립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파악되고 있는지를, 다른 부서는 여기에 제공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다 받아 쓰고 있어야만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답이 정해진 질문을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과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다 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민들과, 그리고 특히 구민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들은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는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회의 전에도 10시에 딱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많은 구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차와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하기 전에 또 많은 질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서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번 행정감사나 추후에 있을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받아 쓰는 장면이 있지 않고, 저희가 미리 그것을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뒤져보고, 전문위원님과 많은 상의를 해야 됐던 것이, 조금 더 충실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못 했던 요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 충실히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병방동도 있고, 효성동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 건립되는 것과 그전에 있던 것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특히 위에 있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도 저희 주민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순번이 어떻게 정해지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토지 매입비와 설치비, 건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순위가 정해진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는 사항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