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섭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인회라든가 골목형상점가는 자생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력적으로 이분들이 상인회를 꾸려서 골목형상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일이 1인 기업 2∼3명 있는 데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 실무자라던가 도우미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을 때 그냥 공문만 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도우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상점가라든가 상인회 같은 데 보면 자부담이 한 10% 있더라고요. 어려운데 상인회도 제대로 안 되고 골목형상점가도 안 되는데 3,000만 원짜리 자부담 10%이면 300만 원을 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차라리 그런 것 없이 과감하게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