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315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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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향경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53억 9천만 원이며, 기정예산 931억 5,100만 원보다 522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54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2억 2,100만 원보다 236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07억 800만 원,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 21억 2천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2억 600만 원, 기초이음프로젝트 부담금으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52억 9,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73억 8,600만 원, 특별회계는 27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9억 400만 원보다 273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용은 전북 지역 성장펀드부담금 지급사업 6억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3억 2,100만 원, 일자리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용은 신용공공폐수 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2억 2천만 원,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확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09억 원, 태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140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9,600만 원보다 11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예비계획 수립 용역 4,400만 원, 태산선비권역 배수개선 공사 등 권역단위 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6개 사업에 8,9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 사업에 6억 3,600만 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지속 운영 및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사업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7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9,300만 원보다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통합관제센터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4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64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3,5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출생아 신고 축하기념품 지원사업 3,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26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57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30억 원, 특별회계 1,14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2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9.9%가 증가한 1조 3,575억 원으로 세외수입 2억 6천만 원, 지방교부세 284억,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7천만 원, 조정교부금 6억 1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42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액 2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총 21개 부서에 5,73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5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1,45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2억 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8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원 증액,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1,5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1,90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자체 세입분,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적기에 추진해야 할 민생 현안 사업과 세부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조정 사항 반영 등 적정성을 유지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경비의 추경예산 편성 여부, 신규사업 예산의 편성 시기, 적합성 및 기대효과 등 추진 대상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12페이지 과장님,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어째서 본예산에는 3명 세웠는데 추경에는 본예산보다도 2배 이상을 더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초입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성실 납부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추가로 좀 내용이 추가되어서 예산을 좀 확보하게 됐습니다. 증가하게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예산보다 2배가 늘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14페이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 있죠? 지금 우리 정읍시가 최초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해 왔어요, 이 사업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 지금 몇 년 전에 한 번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됐다가 올해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 있으면서 수요 조사를 저희한테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요, 예전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정읍에서도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을 안 하게 되다가 지금 새롭게 올해 지금 수요 조사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이게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이 시내만 하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아파트?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동주택.

오승현위원

대부분 아파트는 뭐 베란다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또 수요 조사를 읍면동에 해 봤더니요, 한 258가구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58가구 곱하기 80%를 하는데 이게 시내만 한다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수요 조사 들어온 데는 다 하는데요, 지금 들어온 데가 아마 시내권 아파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시범사업으로 제가 지금 태양광 사업을 지금 도비를 좀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좀 시내권 말고 외곽지에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문에 가면 －태양광을 이렇게－ 사람이 가면 불이 켜지고 －대문 앞에－ 그런 사업을 지금 제가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꼭 베란다는 우리가 주민이 그냥 불 켜면 되는데 이 베란다 사업을 할까.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외곽지에 가로등 없는 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가면 태양광으로 사람이 가면 불이 딱 켜지면서 거기에 국기봉, 그다음에 편지함, 이렇게 있어서 그런 사업이 호응이 좋던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우범 지역에 이렇게 센서등처럼 사람이 지나가거나 하면 켜지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500W짜리를 가정에 가정용으로 보급을 하는데요, 가정용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이거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좀 해줘야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주택용은 이 사업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

오승현위원

앞으로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우리 읍면동에도 그런 사업을 한 번 있으면 추진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 6월 말까지 지금 집행 얼마나 했어요?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본예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경 성립 전까지 해서 예산이 439억인데요, 지금 275억 집행을 해서 저희가 62.7%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62.7%? 비교적 많이 했네요. 연말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보조 인력 인건비,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타 보상금,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포함된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올해 상반기에 지급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목별로 좀 나눴습니다. 아까 사무관리비로 세워진 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비나 그다음에 발행 비용들은 그렇게 세우고 기타 보상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비로는 안 되고 우리 전체 시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국비로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가 지방비도 매칭해서……

김승범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총 5만 5,447명인데요, 저희가 99.4%를 지급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복 지급이나 오지급은 안 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미지급한 경우는 아까 지금 구십구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4%입니다.

김승범위원

미지급해서 환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미지급 사유를 저희가 또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지급을 못 했는지. 그랬더니 저희가 사망자, 그다음에 행불자, 이런 분들 외에는 거의 다 가져가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얼마 발행하셨다고 그랬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1,040억 발행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역사랑상품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상품권 발행액과 실제 판매액, 환전액,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발행을 해서 매월 이렇게 발행된 규모만큼은 저희가 이제 나간 걸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충·환전 해서 실제로 가맹점에서 이렇게 환전해서 본인들의 실제 수입으로 잡는 경우도 거의 다 100% 어차피 자기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부정 유통도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적발하면 어떤 조치가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적발하게 되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취소,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부정하게 이득금을 발생을 했을 때에는 환수 조치까지도 합니다.

김승범위원

성과 분석도 해보셨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판매된 것에 대해서 전체 이렇게 성과 분석은 아직은 못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성과 분석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자 철거하고 설치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당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컨벤션룸하고 에어컨 구입하고 또 리모델링도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정자 철거나 재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기존에 계획됐던 사업이 연기되거나 예산이 조정된 것은 아닌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안에 저희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컨벤션룸을 조금 개조해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 센터장이 올해 안 뽑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 그 예산을 굳이 이렇게 뭐 리모델링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밑에가 이렇게 기반도 이렇게 좀 침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새롭게 좀 단장을 해야 돼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붕괴되어서 좀 시민들이 또 다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기존에 있던 정자하고 똑같이 뭐 목재가 바닥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란위원

다시 한다고 하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제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해서 좀 안전하게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제 생각에도 어차피 나무 목재로 바닥 －시멘트라고 그러죠－ 시멘트하고 같이 이렇게 교합이 되면 또다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밑에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올 텐데 그 방침, 뭐 돌석이나 이렇게 밑에 깔아서 하는 것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보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국의 예산이 기정 예산보다 522억 정도 늘어났는가요? 지금 이번에 세웠나요, 추경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국이요?

한선미위원

경제국이. 국장님! 총 이번에 보니까 기정 예산액보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522억, 이것 중에 일자리경제과, 미래산업과하고 한 97.7%에 달하더라고요, 나머지 과보다. 그만큼 정읍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국고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국고 보조금, 뭐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너무 많더라. 왜 많은 이유가 뭔가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보전지출로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 중에 청년도전사업이 지금 8,900만 원 정도 국비가 지금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요, 청년 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집을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참여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취업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청년들이 은둔형으로 집에만 있다던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사회생활에 부적응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해서 이렇게 사회에 나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수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해서 인원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은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사업이 조금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작년에도 그랬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목표가 120명 목표였는데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수를 못 하고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청년들이 문제예요, 행정이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데요, 좀 더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참 필요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야. 행정에서 이걸 예산을 세우고 국고를 받을 때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놓고 던져 놓고 말아, 보면.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히 잘해야 돼요.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받아놓고는 이제 사업을 만들어서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잘 안되더라. 그러다 보니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정읍에 청년들이 나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국고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장보기 같은 거, 뭐 도비 집행 잔액도 반납하고,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한번 좀 개별적으로도 내가 좀 보고 싶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좀 이렇게 어디 조직이나 있어요. 20% 일하고 한 60% 가고 10%는 없으면 될 것 같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 20%가 30%가 되고 30%가 50%가 되고 해서 일하는 프로테이지가, 일하는 분들의 프로테이지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대로 있지 말고 열심히 좀 하십시오, 과장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컨트롤타워 잘 해 주시고 열심히 하셔야지. 이게 반환하면 쓰겠어요? 돈을 줘도 반환하면 쓰겠어요? 자식들 용돈 10만 원 줬는데 반환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만 원 더 타려고 열심히 하지, 열심히 쓰지. 그런 살림을 잘하셔야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된 거예요? 예산은 왜 없었어요, 이거를?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늦게 저희한테 교부가 된 상태고요.

한선미위원

그러고도 예산도 없었구먼.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추경에, 아니, 도비 보조금이 왔을 때 이 사업을 시비까지 매칭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은 작년도에 수요 조사로 저희가 장명동 7통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마을에서 지금 현재로 저희한테 부지를 확보를 못 하겠다, 이제 한 곳 한 데가 있는데 사실은 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그 부지가 이렇게 거기에다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위험 취급물이다 보니 학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못 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번에는 그럼 부지가 다른 데로 해서 결정이 났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데는 사실은 없어서 일단은 저희 시비 매칭은 안 하고 도비는 온 거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도비는 했다가 이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못 하면 반납해야겠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행……

한선미위원

예산은 지금 세웠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교부가 됐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교부가 됐는데 또 이거를 못 해, 그럼 반환을 해야겠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추후에는 반환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반환하지 말고 한번 자리를 잡아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데가 있으면 확인을 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좀 통장 회의도 좀 회보에다 넣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봐요, 보내지 말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52억이 우리 시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시비를 감액하게 된 사유는요, 저희가 전년도 100억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지금 70억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시비를 감해서 지금 1∼2월 달에는 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만 세워져 있던 예산을 국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걸 예상을 할 수 없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저희가……

정상섭위원

불투명하기 때문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얼마가 내려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사랑상품권 7쪽에 계속돼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신 바가 있는데 소비자 불편 사항 등 민원 처리는 연중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불편 사항은 뭔가요, 대표적인 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의 불편 사항이라고 하면 구매하고 싶은데 조기에 소진이 되어서 못 사는 분들에 대한 좀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만은 따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없는데 이렇게 아까 지금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이렇게 좀 부정 유통하는 거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가맹점 자체적으로……

정상섭위원

발생 건수는 연간 몇 개 정도나 혹시 되나요, 부정 유통?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금 상반기에 지금 조사된 거로는 지금 3건 정도가 좀 문제가……

정상섭위원

금액으로는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금액으로 했을 때는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가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이게 좀 상이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한 업체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정상섭위원

어쨌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또 일부 악용하는 사례들은 잘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과 관련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자 철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정이나 정자 이런 것들이 공원에 가보면 거의 활용이 되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면. 또 처음에 설치 단계에서부터 이게 시공이 잘못되어서, 또 관리 상태도 부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다시 철거하고 다시 신규로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이 반복이 되는데 공법을 가서 바닥에 보면 이게 목재가 다 부식되잖아요. 콘크리트 바닥하고 노면하고 그 기둥하고 이격 거리가 너무 짧아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가 거의 닿아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이 올라와서 밑에부터 부식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는 건데 이런 건 좀 공법을 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치 않은 곳에는 구태여 기존에 있었다고 해서 꼭 그 자리에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꼭 잘 이용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평소에 이걸 뭐 도색을 한다든지 페인트칠을 잘해서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재설치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상섭위원

여기는 이용하긴 하는데, 여기는 설치하는데 추후에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건가요? 저도 몇 꼭지 여쭙겠습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258세대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본인들이 이거를 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신 분들이 258가구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수요 조사 곱하기 그 사업비를 확보하신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으로는 80%를 계산을 한 겁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올해 연내로 공사 완료가 확실하신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 확보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성립 전에 지금 예산 사용을 하신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성립 전에 예산 사용하고 지금 이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는 건이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럼 절차도 준수 다 하셨겠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더 알아보려다가 못 했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요. 지금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덩어리인데 이의신청 기간도 두시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의신청 기간도 거쳤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다 거치신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거기서 이제 나는 안 타 갔는데 타 간 걸로 돼 있다, 이런 거는 없으신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없고요, 제가 대상이 되냐라는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아, 대상이 되느냐라는 뜻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미래산업과는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6월 30일까지, 본예산 대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파악해 보니까 한 68% 정도 현재 기준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북 지역성장펀드금 6억은 뭐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연구특구에서 일자리 펀드를 3억짜리를 최초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조건이 4년 투자하고 4년 회수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회수 기간이고요, 그래서 현재 3억 투자했는데 한 2억 6천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펀드를 가입하는 이유는 저희가 관내 기업들,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인 경우에 저희 시가 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안 돼서 이제 펀드를 활용해서 유치도 하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가능했던 예산 아닌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현 정부가 중소부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만들었는데 도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자 저희한테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전부 여기에 참여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중심이고요,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승범위원

왜 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다른 데는 기업, 이게 활성화 측면 때문에 하는 거라…….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혜택이 뭐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단은 혜택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6억을 투자를 하면 이거 곱하기 2 해서 12억 원은 우리 지역에다 의무적으로 투자해 주고, 저희가 이게 또 모아지면 저희한테 다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전출금 126억, 이렇게 많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좀 금액이 좀 커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전출금 126억이라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돈이 이제 수반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출 시기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 하다 보니까 좀 일부 편성을 하고 또 이제 나눠서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하게요. 과학단지 토지 매입한다고 했죠, 부지확장?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2단계 첨산단.

김승범위원

원래 계획을 했던 건데 했습니까? 추가로 지금 원래 계획을 했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 계획을 했고 공유재산이나 투자 심사 때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분리해서 저희가 조금 지출 시기 때문에 좀 나눠서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도 그럼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았던 것 같은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체 보상금이 150억인데 실은 그거를 묶어 놓는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아, 예산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좀 분리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올해 안에 절차든 보상이든 다 끝나고 내년도에 시급하게 저희가 1월달부터 조성 공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국고 보조금 반환한 거 있어요, 신규 산업단지 관련?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용역비만 10억을 요구했어요, 이번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저희가 한 64억 정도, 65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우선 그것도 1년 반이나 걸리는 대규모 용역이다 보니까 좀 일부 편성을 해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10억 요구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총예산을 얼마로 보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65억 정도.

김승범위원

아니, 용역비 말고 전체 신규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에 얼마나 추산하냐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2,5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500억? 2,500억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일단 시비로……

김승범위원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고 기반 시설, 도로랄지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장 이런 것은 국고로 짓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몇 년도로 보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최소 2030년도까지는……

김승범위원

2030년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한 4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4년 잡고……

김승범위원

4년 안에 마무리 이거 2,500억 예산 확보해서 4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5년 잡고 2031년인데 이제 저희는 좀 산업단지가 분양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당겨서 하려는 의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는 31년까지.

김승범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첨단산업단지 부지 확장 사업, 원내 보상 다 가능하겠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김승범위원

태인 산단은, 산단만 조성해서 되는 게 아니야. 기업 유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을 텐데 걱정도 은근히 돼요, 솔직히 저는 제 지역구라. 기반 시설이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또 시비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돼야 하는데 과연 30년도까지 마무리될지, 제 욕심은 30년도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시비 확보를 많이 해야지, 2,500억.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승범위원

하여튼 뭐 제가 다른 건 말씀을 안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싹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다 받았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개발계획 승인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절차상 행정 절차는 다 끝났는데 행정 절차 중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이번에 10억 원을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한 1년 내에 끝내려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전절차 잘 이행하셔서 계획대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질의를 좀 할게요. 이거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 홍보 광고판 간판 교체한다고 그랬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다원시스 거기도 간판이 있지 않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원시스 간판인데 다원시스가 우리 어떻게 보면 저희 철도 산업의 우리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보고 협약 사항으로 저희가 간판도 해 준 상황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가 좀 다른 내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한선미위원

그거 이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잘하셨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부지 확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지금 109억 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추경에 109억 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40억 원 반영해 주셨고요, 이번에 109억 원 추가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좀 바뀌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100억을 하고 추경에 40을 해야지 어떻게 바뀌었더래요. 과장님, 왜 바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싶었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너무 많아서 조금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추경에 꼭 해야 될 일을 못 하잖아요. 40억하고 60억이 남았으면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목인데 못 했잖아, 반대로 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하여튼 다음 해부터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기획실하고 협의 잘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추경에 109억 원을 증액을 한대요.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추경에는 꼭 해야 될 부분, 우리 과장님이 이거 홍보탑을 잘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방금 전에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광고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게 저도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광고탑을 저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교체를 하는데 전체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꿔야 될 때마다 전체를 해서 예산 2,2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고속도로변에 3개의 대형 광고탑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소관으로 첨산단 내장산IC 쪽에 있는 광고탑 하나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무성서원도 있고 뭐 다른 쪽에 세 군데 있거든요.

김경란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전체를 뜯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체 뜯어서 할 겁니다.

김경란위원

아니, 광고판을 교체하지 않고 그 모듈만 바꿀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속에 이제 전기 시설이랑 같이 돼 있는데요, 그 표면에 있는 이렇게 실사판으로 이렇게 뺀 그것만 다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는 데에 워낙 큰 광고탑이니까 거대 장비도 동원해야 되고 해서 조금 일반 조그마한 데에 이렇게 현수막처럼 교체하는 비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김경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좀 더 교체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럴 때마다 좀 그렇게 관리도 쉽고 교체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1쪽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편익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비용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휴게실, 집진시설, 환풍 시설, 이게 기업체에다 해 드리는 건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특정 업체에다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중소기업들이 환경 개선 수요가 많은데 올해도 거의 한 서른 군데 정도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은 한 열 군데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안 세워져서 수요에 따라서 좀 저희가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기업체, 일종의 회사 내의 환경 개선을 해 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으로 항상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도와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대신에 또 이 기업들도 저희 시에 기여를 많이 또 해야 되겠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당연하죠.

정상섭위원

예를 들자면 뭐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우선적으로 정읍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5쪽에 신용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기업 업체 감소가 된다고 했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몇 개 업체인데 몇 개 업체 정도가 지금 현재 감소, 운영이 안 된다든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신용단지는 육가공, 이렇게 닭이나 오리, 돼지, 뭐 이런 육가공 전문 농공단지가 되는데 6개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 중인데 하나가 거의 부도가 됐고, 또 하나가 조금 어려움에 처해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특성상 이제 많은 폐수를 유발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수 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워낙 그런 오염도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 특성상 기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 운영하도록 계속 해 왔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은 뭐 일정 부분 뭐 모터 수리 정도 해 주고 뭐 이런 건데, 자체 해왔는데 그렇게 업체들이 영세해지고 또 부도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요금마저도 또 부담을 못 하고 또 전기요금이 몇 년 사이에 한 2배로 인상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책을 좀 강구하게 됐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여기 태양광 설치를 하면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기요금하고 상계해서……

정상섭위원

아, 상계를 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 조금 덜 부담해서 어떤 기업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폐수 처리장 운영에 좀 도움을 주고자……

정상섭위원

상계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체계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꼭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요, 이게 사업 기간이 10월에서 12월이거든요. 이게 단기간인데 고시·공고까지도 다 해 가지고 이게 연내에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용역이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전문 용역사한테 얼른 해제 절차 할 수 있는 용역 서류 만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6개월에 다 가능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10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이요. 이게 지금 4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건설비가 476만 원 곱하기 2,596㎡ 곱하기 27%거든요.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33억 3,600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2,700으로 약 1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나서 이거 천 원 단위 절삭한다고 해도 좀 오차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지금 원래……

서향경위원장

나중에 이거는 뭐 기입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추가 말씀해 주시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하나 더 여쭐게요. 첨단산업 일반산업단지 토지 보상이요. 지금 추경에 109억을 넣어서 추가 확보를 하시고자 하는 건데 향후 조성 공사비는, 그러니까 잔여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분양 선수금으로 지금 메우시는 건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보상을 다 끝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 용역도 싹 이제 끝나고요, 내년도 1월달 본예산에 저희가 조성 공사비는 저희가 요청드릴 사항이고요. 저희가 총사업비는 340억 원 중에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조성 공사비를 한 2년 정도 나눠서 요청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분양을 통해서……

서향경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총사업비가 340억이고 이번 추경에 지금 109억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고 저희가 어차피 이제 조성 원가 대비해서 분양가 산정이 되면 그 뒤에는 빨리 다,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수요랄지……

서향경위원장

분양 선수금 확보는 반영 안 하시고 그냥 일단 접어놓고 시비로 충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 기업 애로 해소 민원사항 처리에 출퇴근을 위한 차량 지원, 이거 그럼 몇 개 회사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 이렇게 출퇴근 버스 운영 제기를 하는 산업단지가 첨산단을 위주로 해서 기업 협의체 운영 중인 그런 데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로 할 겁니다, 기업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한선미위원

아, 단지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첨산단, 3산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단지로 해서 차량을 그렇게 하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3대를 지금 그렇게 하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왜냐하면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기업을 몇 개를 위해서 하는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좀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은 작년에 ‘기업 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거기에서 최우수상 6천만 원 받아서 그 포상금으로 기업 수요가 있는 쪽에다 좀 일부 배려를 해서 한번 해볼 생각으로 저희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총 시비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포상금 가지고 하는 거라, 도에서 시책 보조금으로 6천만 원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놈을 전입시키고 세출은 이렇게……

한선미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은 거 하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3대를 일단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반기에 하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죠, 이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 이것도 좋은 일이네요. 근데 거의 시내에서 많이 차량을, 이 버스를 이용할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요구는 있었지만 저희가 도입을 안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시장님 또는 기업 간담회를 하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시범적으로 그래서 한번……

한선미위원

그러면 1대로 해보지, 뭐 저기 첨산단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한 군데만 하면 그래서 이쪽 방향하고 또 저쪽 북면이나 저쪽 거기도 하고 좀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번 산업단지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인원을. 거의 광주, 전주, 또 대전에서 또 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기업체에 수시로 방문하면 지금은 저희 인구 전입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주소도 안 두고 기숙사 뭐 이렇게 그냥 와서 있거나 또는 전주·광주에서 출퇴근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캐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소 두고 뭐하고 그래야 인센티브도 주고 지역 경제하고 연관해서 우리도 지원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하거든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모진영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파악 중입니다.

오승현위원

보면 5페이지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피향정 주차장 정비 사업, 거기 뭐 블록을 또 제거하고 아스콘 포장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거기가 블록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표식하고 그리고 그게 돌로 된 상태라 그 표식이 제대로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표식하고 교통 약자, 여성 배려, 이런 주차장 두 군데 구획을 이렇게 좀 주차장을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승현위원

꼭 필요성이 있구먼?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다들 요구를……

오승현위원

꼭 필요한가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요구를 이렇게 민원인들이 자주 제기를 해서 장애인 표식이 그쪽에 안 돼 있다, 뭐 여성 배려 거기 주차장 표식이 안 돼 있다. 그런데 돌 위에다가 그 라인을 그려 놓으면은 그게 얼마 안 가고 금방 이렇게 표시가 사라집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공간에는 좀 아스콘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주차 라인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처음부터 좀 잘해야 하는데 내가 보면 인도도 뭐 블록으로 했다가 또 세멘으로 했다가 그냥 뜯었다가 고쳤다가 붙였다가 그냥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아스콘으로 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좀 계획성 있게 잘하지 왜 그랬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불편 없이 잘 쓰고 있는데 추경에 꼭 해야 하는지,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뭐 겹치네……. 우리 과장님도 우리 정우면 면장님으로 계셨다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60억, 40억이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기초생활 거점이요? 40억입니다.

오승현위원

거기는 우리 12월달에 마무리가 돼 있는데 관심 있게 저도 이제 보니까 광장 무대 설치 공사에 대해서 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다 모든 것이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공모 사업이, 대부분 공모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공모 사업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내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정우면도 공모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농촌 협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오승현위원

무대 설치.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무대 설치는 그건 공모 사업이 아니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동학……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를 물어보시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거 고부면 동학울림센터 저도 가봤는데 무대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행사할 때마다 큰돈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할 때는 무대를 설치해 놓고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 준 사업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네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아니,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뭔 행사하면 무대 설치하면 비용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번 해놓으면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17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에 지금 마을기업 8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마을기업이요? 지금 현재 마을기업은 지금 20개소 정도 선정되어 있고요, 사무장 운영은 지금 8개 기업 이렇게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게 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모르세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감성나무, 씩씩한 콩나물, 정문 희망마을, 정심 마사협, 코리아 콘텐츠, 자연가, 콩사랑, 해아람, 이렇게 총 지금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6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2년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1·2차 연도에는, 그러니까 총 4년간에는 전체 금액의 한 80%가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이 20% 정도, 그리고 이제 3회 차에는 144만 원 해서 60%가 지원되고요, 자부담이 40%, 이렇게 총 6년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6년간 지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100% 줬다가……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아니요, 80%.

김경섭위원

80% 줬다가 60% 줬다가 이렇게?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다음에는 60%.

김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마을기업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업의 사무장님들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김경섭위원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마을기업 제가 22년도에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본 것이 이런 마을기업들, 이런 것들을 사무장이 지금 일을 거의 하고 있는데 활성화된 곳이 몇 곳이에요? 잘하고 있는 곳.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파악이 이렇게 제대로는 안 됐고요, 그래도 마을기업이 한 전체 20개소 중에서 10개소 이상은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표적으로 잘하는 게 아마 정문 마을일 거예요. 정문 마을, 정문.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정문도 그렇고요.

한선미위원

또?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연지마루도 나름대로 잘하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이제 최근에 설립된 곳들은 다 잘 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제가 지금 정심, 리본, 연지마루, 그 세 곳 그거를 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이 세 곳은 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은 있으나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무슨 발언을 하면 또 벌떼같이 달려올 수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별도로 좀 미팅을 하시게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이 마을들, 뭐 지금 꽃두레 마을, 뭐 황토현 권역 마을, 대흥 권역 농촌 체험 휴양마을, 이런 저기들도 좀 이렇게 사무장님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줘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꽃두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무장이 이제 8월 1일부터 오는가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8월 초에.

한선미위원

거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혹시 파악은 해보셨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저번에 현장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그쪽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요, 거기 첫째는 수익이 인건비 이렇게 지급할 수익 정도 이렇게 발생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예전에 식당 운영하다가 지금은 찻집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좀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별로 안 된다고, 이렇게 인건비 지급도 좀 어렵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돌파구를 뭔가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요, 소성에는 특히나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꽃두레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잘될 것 같은데 푹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가, 사무장 인건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되고 있으니까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거를 좀 행정에서 채워 줘야 될까, 그걸 좀 연구를 하셔서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올라오면 마을 이런 데 키운다고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무엇이 문제인가 봐서 좀 살자, 살자 할 수 있도록 이런 센터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뒤에 과장님이 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뒤에 국장님도 계신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올리면 열심히 협력해 드릴 테니까 좀 열심히 좀 하시게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70쪽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반환금,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서 하단 중간쯤에 보면 이게 총반환금은 2억 4,600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쓰고 남은 금액을 이제 반환을 합니까, 이게? 사업의 종료가 이때 되어서, 몇 년 걸리다 보니까?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사업 종료하고 정산까지 마무리된 시점에……

정상섭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요, 근데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금액은 얼마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4,500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되네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섭위원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반납이 되나……. 그래요, 알겠고요. 23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지속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우리 지역 예술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진작가라든지 예술가, 그다음에 뭐 초대전, 미디어 전시,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저께 이도형 위원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걸 한번 읽어봤는데 금붕동 쪽 어디에서 유리에다가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유리를 구워서, 뭐 이렇게 순간 온도를 가열을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내는가 봐요. 상당히 독특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페이스북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이런 데에서 전시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마련해 주고 하면 어떨까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무료로 지금……

정상섭위원

무료로 하니까.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암아트브리즈가 작년도 말……

정상섭위원

무료입니까, 여기가?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거기 전시 공간을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무료로 이용하니까 전시를 잘 기획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행정에서 보탬을 주시면 뭔가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 기반 형성에, 또 이분들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2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요, 이게 26년도 7월부터 27년도 3월까지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 4,400만 원이 이월 집행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가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국비로 이렇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비를 이렇게 매칭을 해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이 그러면 이렇게 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공모 평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공모 기간이 4월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이 용역을 끝마치고 나서 이렇게 응모할 수 있도록……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월되는 구조잖아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이월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걸 감안하시고 하신 거예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 지금 11개소에 13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5개월간 지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 9천만 원 정도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1,3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청년 선발 시 공정한 기준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신 거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장

그럼 신청하면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공정한 선발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참여 이렇게 기업이 지금 신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서향경위원장

기업이 신청을 하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리고 이제 현지 실사랄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서향경위원장

청년도 신청을 하잖아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거기 참여 기업을 몇 명이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서로 매칭해서……

서향경위원장

기업이 2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2명은 어떻게 확보하는가요, 기업이?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기업체에서 이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그 청년은 기업이 선발을 하는 거네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우리는 1인당 1,480만 원의 예산을 지급만 하는 거고, 기업이 선발을 하면 우리는 그 청년에 한해서, 청년에 해당이 되면 그걸 지원하는 이런 구조인가요? 그럼 5개월 후에는 어떻게 그 기업이 부담을 하는가요, 5개월 후에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이건 딱 이렇게 기간이요, 이렇게 “일 경험”, 말 그대로……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인턴사원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추후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진영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정두선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네요. 의회에서 봤다가 또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근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마을에 CCTV 카메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턱없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더만, 인원은 많은데, 그렇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좀 예산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어서 좀 예산을 넉넉히 해서, 지금 옛날에 CCTV를 보면 못 봐요, 누군지를 가리지 못해.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해상도가 좀 낮기도 하고요, 오래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신규도 긴급한데 신규도 설치해 나가고 있지만은요,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무용지물이에요, 보면. 지금 뭐 우리 절도나 뭐 이렇게 있으면 보면 안 보여. 그런 건이 저도 우리 마을이나 옆 동네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도 작지만 내년에는 좀 대폭 증액을 해서 그런 것을 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두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강인식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적재조사지구, 이거 지금 보니까 사업지구가 시기5·6지구, 계룡1·2·3지구.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여기는 완료지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완료지구예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사업지구라고 돼 있는데?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완료지구고 사업지구는 현재 지금 상동 종로김밥에서 정읍여고 자리, 그다음에 동신초등학교에서 동신교회, 양쪽 지금 상동 2지구 2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여기 사업비 있고 사업지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이게 완료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좀 추가로 960만 원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추가로?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디지털화를 한다는 거예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지금 다 디지털 된 것이고……

한선미위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것은 됐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에 접합하고 저촉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땅이 내 땅 도로로 넘어갔냐, 넘어가지 않냐, 대부분 그 정비 사업입니다, 완료지구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이건 끝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업지구 내에서 우리가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비하는 것이 말까지……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올해 말까지 마무리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출생아신고 축하 상품권 구입 있죠? 추경에도 서 있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얼마?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3,600입니다.

오승현위원

100% 인상이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1년에 360명밖에 안 되는구먼, 감소는 몇 명돼요? 자연 감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자연, 저희들이 지금 6월 말 기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출생인 수가 169명, 사망하신 분들이 663명, 지금 현재 지급 건수가 161명,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아까 미래산업과에서 말씀했는데 인구가 확 줄어야 하는데 전입 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10만 600에서 700 왔다 갔다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자연 감소가 당연히 1년이면 500∼600씩 줄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우리 직원분이나 어떤 시민분들이, 타지방 사람이 정읍에 전입을 그 정도로 한 500∼600명은 해 주고 있어야 샘샘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 얘기는 뭘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냐면 다른 것은 몇천만 원씩 투자하면서 이렇게 출생신고 10만 원, 겨우 또 10만 원 올렸구먼, 추경에. 추경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10만 원이고 내년에는 예산실로 얘기해서 한 50만 원씩 주세요. 360명밖에 안 낳는데 예산 뭐 얼마 되지도 않구먼. 다른 데에서는 좀 절약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이 1조 3천억 넘더만, 1년 예산이 우리 정읍시가.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과장님?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얼마 되지 않는데 100% 인상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동의해 주셔서 지금 100% 지금 한 것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동의가 아니라 예산 편성은 우리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해서 가결했을 뿐이지. 우리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내년에 곧 또 내년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때는 좀 대폭 더 30여만 원이든 4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이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줘야지. 10만 원 했다가 20만 원, 작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인원수도 뭐 360명밖에 안 되는데, 출생률이.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는 하고 가야죠. 왜냐하면 민원지적과를 조금 길게 해야 돼요. 관광과가 많이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관광과를 할 수가 없어서 민원지적과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간단히 할 일이 아니네요. 과장님, 친절교육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이거를 심리상담 지원으로 바꿨어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게 부기 자체가 좀 목이 안 맞아서 상동에 보시면 상동에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저희들이 직원 상대로 거기서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예산은 똑같은데 이런 부기의 명칭이 맞지 않아서 명칭 변경을 한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심리상담을 좀 받아야 될 직원, 그 직원이 조금……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 한 13명 정도?

한선미위원

13명 정도, 그러면 거기 가서 강좌로 해서 받을 일이 아니고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전문적인 심리 상담사를 모셔 가지고……

한선미위원

회기를 정해서 뭐 5회기를 하든가 10회기를 하든가 해서 상담을 그렇게 받아야지. 그냥 모아놓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모아놓고 아닙니다. 1 대 1로 지금……

한선미위원

1 대 1로 공감플러스에서?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공감플러스 어디서 1 대 1로 그걸 해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거기 상담 플러스…….

한선미위원

예? 상담소가 있어요, 공감에?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 안에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이 비밀유지도 있고 신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무실……

한선미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감플러스로 가면 안 되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시간도 그분에 맞춰서 상담사가 지원하니까.

한선미위원

아니, 정읍에 지금 상담소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상담소로 정해서 시간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담소로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이 나는 좋다. 몇 회기나 해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한선미위원

3회기?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3회기로는 턱도 없습니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3회에서 5회, 본인이 원해서 3회 할 수도 있고 좀 더 한두 개 더 들여서 한 5회까지 할 수도 있고.

한선미위원

그래도 한 10회기는 상담을 받아야 되고 전문 상담 기관이 있으니까 특히나 비밀 유지라면 그건 상담소 가서 받는 것이 낫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있길래 그거를 좀 잘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 상담을 하는 것이 뭐 3회기 정도는 돼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산을 좀 내년도에는 좀 더 세워서라도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니까 저도 두 꼭지 여쭙겠습니다. 출생아 신고 축하 상품권 구입이요,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하셨습니다. 그럼 조례도 개정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원실 내에 지침, 우리 시책사업으로 저번에 업무보고에 했듯이 그전까지 2025년까지는 현물, 물품으로 전달했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지금 지급하기 때문에 초에 1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시장님께서 그래서……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있는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시행규칙도 없고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도 없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우리 민원지적과의 시책사업으로 그냥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2019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 나누시게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우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부모가 다 주소가 정읍에 있어야 되나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러죠, 대부분. 처음에 읍면동에 정읍시에 출생 신고하는 아기.

서향경위원장

출생신고를 한 아기?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타 지역으로 전출을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죠.

서향경위원장

그런 조항은 없는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런 조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냥 수혜 지원을 받고 그냥 그다음 날 이사 가도 어떤 조치가 없는 거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지급할 때 조건도 없는 거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향후 뭐 얼마 기간 동안은 정읍시에 주소를 둬야 된다, 이것도 없는 거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추후 따로 말씀 좀 나누시게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강인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4시에 제1위원회에서 총무과 주관으로 정읍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계획에 관한 전체 의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향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5개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1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 8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65억 9,8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8억 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15억 원,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 4억 8백만 원,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운영 및 관리 1억 5천만 원,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축제 지원에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25억 3,8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행사 개최지원 2,700만 원,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3천만 원, 도민체육대회 추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에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93억 8,3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9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 14억 원,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조성 2억 4,500만 원, 공원관리 1,700만 원, 산림문화공간 조성 8억 6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4억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소득기반조성 및 숲기능 강화에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97억 9,6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천사히어로즈 시설 보수공사 7천만 원, 기적의 놀이터 운영 6천만 원, 신태인파크골프장 시설개선 7천만 원, 신태인체육관 시설 개보수 6,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테마유원지 관리 6,900만 원, 조경수 방제에 7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33억 9,6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앙도서관 한 권의 책 운영 4백만 원, 공모사업인 지혜학교, 길 위의 인문학,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4,300만 원, 신태인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에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준비하시느라고 점심도 못 드셨죠? 고생하시고요, 5쪽 명품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이게 11억이었다가 3억 5천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어요. 주된 증액 내용이 뭐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명품관광지 사업 중에 저희가 달하에 복합문화 공연 시설을 넣는데요, 그곳이 이제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11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웨딩홀과 공연이 가능한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내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나 기타 비용들이 조금 적어서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여기에 그러면 일단 결혼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이제 웨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일반 건축물하고는 다르게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정상섭위원

안에가 좀 화려해야 되고 아무래도.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왕에 하는 바에 지금 정읍이 사실은 이제 민간 업자들이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결혼식장이라든지 예식장들이 이렇게 다 지금 거의 뭐 폐업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참 아쉽게도 예식장이 없는 도시가 됐던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들이 갖춰짐으로써 정읍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 공간들을 갖춘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요. 기왕에 하실 사업이면 추후에 어떤 내용들이 더 이렇게 필요하니까,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을 해서 추후에 또 보강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차제에 하실 때 제대로 기능을 잘 갖춰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대도시에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웨딩홀에는 견줄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의 그런 데의 시설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열악해서, 새로 갖춰진 시설이 열악해서 그 시설을 기피하는, 그래서 광주나 대전이나 뭐 이런 데로, 기타 지역 전주나 이런 지역으로 가는 현상이 없도록 기왕이면 좀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문화광장 테마파크 잔디 식재와 관련한 18쪽에 관련된 산출 기초를 제가 좀 궁금해서, 경계석이 이렇게 경계석을 놓더라고요, 80m를. 80m를 경계석을 놓는데 이게 평방미터당, 기준에 이렇게 보면 평방미터당 1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계석은 이렇게 평방미터로 계산을 하는가요? 경계석이라는 게 몇 미터짜리 경계석인데 이게 평방미터로 계산을 하는지, 제가 이쪽 토목 분야를 잘 몰라서…….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미터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미터로 해야 하는데……

정상섭위원

미터로 해야 되는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제 책에는 미터로 돼 있는데…….

정상섭위원

아니요, 이게 제 눈이 워낙……. 밑에 3자 평방미터로 표시돼 있는데, 단위가, 맞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1m당 11만 원씩인가, 1m당?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1m당 11만 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

아니, 괜찮고요, 그러면 1m 경계석 하나가 이게 11만 원인가 아니면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11만 원인 건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시공비까지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상섭위원

포함해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9쪽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 세우면서 인원이 이렇게 운영하는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몇 명 정도가 추가가 더 되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최초 시작할 때는 5명이 했었는데 이제 방문객도 많고 환경 관리 요원이 필요해서 2명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2명을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시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료가 어떻게 체계화가 돼 있는, 어떻게 뭐 어린아이 얼마, 학생 얼마, 어떻게 일반 성인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조례에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상섭위원

그러면 일반 성인은 얼마 정도 되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일반 성인이 감면이 없을 때는 1만 6천 원입니다, 관외 지역.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정상섭위원

우리 시민들도 1만 6천 원인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니요, 시민들은 50% 감액이고요, 그리고 한 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연간 회원을 등록하시면은 1년간 무료입장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만 6천 원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1만 6천 원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입장료가 짱짱한데, 제 생각에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맞습니다. 근데 미디어아트관 성격 자체가……

정상섭위원

자체가 그 정도로 받아도……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도내 지역에 지금 전주하고 남원에 같은 미디어아트관을 운영하는데 저희보다 규모가 좀 적거든요. 그럼에도 저희하고 입장료 수준은 비슷하다. 다만 그래서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환급을?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류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정상섭위원

4천 원씩?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지금 어른 같은 경우에는 5천 원을 환급을 하고요, －1만 6천 원 중에－ 청소년은 4천 원, 어린이는 3천 원, 그렇게 금액대로 환급을 해드립니다, 지류로.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문화광장 잔디 식재, 현재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현재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그냥 흙입니다.

김승범위원

흙으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존에 뭔 시설을 안 했던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 시설이 없이 그곳에 이제 익스트림스포츠를 올리는데 저도 이제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봤었더니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재가 필요합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이쪽 캠핑장 있는 쪽, 그쪽 문화광장 넓은 데에 잔디로 되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승범위원

그쪽에 뭔가 이렇게 시설을 했고 바닥도 다 해놓고 그런 것 같은데 －주차장도 해놓고－ 대개 거기 보니까 그동안 가서 보면 시설 해놨다가 또 다른 사업한다고 또 다 뜯고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여러 번 눈에 띄어서 혹시 여기도 그런 자리인가 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렇진 않고 익스트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바닥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역사거리 토지 매입비, 왜 본예산에서 예산 요구를 않고 지금 추경에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일반 사유지는 지난번에 편성을 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아직 철도시설공단하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본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서 사업 시기하고는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도.

김승범위원

국비에 비해서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도 지금 7억 5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가 지금 관광과가 늘어나 버렸어, 이번에 37억?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37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추경에 37억, 아까 우리 질의가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지금 웨딩하우스 복합문화시설 조성하겠다, 그 얘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건물은 다 지었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직 건물 지은 게 아니고요, 설계 마쳤고요, 지금 이제 발주 의뢰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2억?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명품 사업이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합문화시설하고 다른 시설들하고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이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 복합문화시설만 2억으로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은 42 대 58%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전기, 토목, 통신은 미리 발주할 때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데 발주를 따로 해야 해서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해서 발주할 때 기본적인 전기, 통신, 건축은 발주할 때 설계에 반영이 돼서 발주가 될 텐데 이걸 또 추가로 지금 요구하신 건가요, 전기·통신·건축비도?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내역을 전체 11억에서 14억 5천인데 14억 5천에 대한 내역을 썼습니다.

김승범위원

늘어난 부분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 비용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달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내고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JTV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이용료를 1년간 이제 모아둬서 저희한테 정산을 할 때 반납을 하시거든요.

김승범위원

운영은 JTV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아니, 부수적인 것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분들이 인건비 들여서 이걸 운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현재 운영 인력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부분까지……

김승범위원

3명 인력이라는 건 우리 시 인력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민간위탁 인력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3명이 이 사업을 옆에서 서포트,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또 그만한 인건비를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니요, 산정은 조금 이따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5억 9천으로 딱 민간위탁비를 고정을 했습니다, 3년간.

김승범위원

1년에 그쪽에다가, 달하 쪽에다가 1년에 위탁비 얼마 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올해 9월까지 5억 5,400이고요.

김승범위원

5억 5,400? 연말까지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리고 이제 지나서 5억 9천만 원.

김승범위원

연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1년입니다, 1년에.

김승범위원

1년에 5억 9천만 원, 위탁료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중에 프로그램 비용이 약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1억 6천이고 나머지가 그쪽에 경비 같은 것들이어서 복합문화시설도 충분히 이쪽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재원이 넉넉하면 상관이 없어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고, 그럼 추경 예산 요구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35억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좀 디테일하게 좀 잘 보셔 가지고 토지 매입 같은 것도 할 거 같으면 미리미리 공유재산 심의받으셔야 하고, 이거 운영이 올해 달하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공사를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재개장한다고 해서－ 그럼에도 한 6월까지 2만 명 정도 온 걸로, 집계는 2만 명 이상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만 명?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주로 2만 명이라는 방문객이 달하의 행사나 이런 걸로 참여하는 인원이에요, 그냥 달하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올해 2만 명은 저희가 최근에 행사는 엊그제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달하에 방문한 실적입니다.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행사나 이런 거 빼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거가.

김승범위원

달하를 순수하게 방문한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냐고, 올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잠시만요.

김승범위원

연 몇 명 정도 되냐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올해 2만 3천 명 정도, 6월까지 2만 3천 명, 정확히 2만 3,177명으로 잡혀 있고요.

김승범위원

이번에 달하를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는 7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사는 따로라고 봐야지. 방문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5페이지 도민체전 상징물 개발 및 제작, 지금 2007년도에 우리가 확정이 되었어요, 도민체전?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건 체육진흥과 소관.

오승현위원

그래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뭐 질의할 것이 없네요.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아까 말했지만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그 사업 내용에 하우스웨딩 행사가 가능한 복합문화공연시설, 그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웨딩이 이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니, 저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웨딩홀을 짓는다고 해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내 공간 맞습니다. 하우스 웨딩인데 요즘 요즘은 대세가 하우스 웨딩이라고 하거든요. 실내외 할 수 있는 결혼 행사인데 다만 저희 규모는 약 한 396㎡ 정도로 소규모로 한다라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안에 웨딩할 수 있게 시설도 다 되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아니, 복합문화공연시설이라고 해서 이거 웨딩하고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래서 건축 설계할 때 공연도 가능한 흡음판이나 그런 방송에 대한 고민까지 다 넣었고요, 다만 전화가 오셨는데 요즘 웨딩을 하면 꽃장식이나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까지 넣어줄 수 있냐라고 해서 그게 버진로드인데 버진로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가 개방감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버진로드는 가지 못한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예식장에서도 본인들이 생화를 하거나 하려고 하면 조금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버진로드 부분만 없다, 그리고 나머지 뭐 샹들리에나 주변에 천장, 벽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웨딩 공간처럼 고급스럽게 만들겠다, 그게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왜냐하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조감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이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꽃장식 얘기를 많이 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데로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허브원이나 그다음에 저기 이오일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웨딩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들이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버겁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데를 선호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복합문화공간인데 웨딩홀, 좀 차별성을 두면 좋겠는데, 정읍이 웨딩홀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를 했거든요. 우리 둘째가 결혼할지 몰라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는 소리입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사업은 웨딩 사업을 하기가 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연실로 해서 웨딩까지 가능한 그런 고급진 시설로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잘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아마 국장님, 한국 가요촌 달하가 들어간 돈이 500억이 넘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그 정도…….

한선미위원

500억 넘을 걸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다 투입된 것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500억에서 6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정도면 정읍에 큰 호텔 하나 지어도 지었을 거예요. 자잘, 자잘, 자잘, 자잘, 자잘 계속해서 들어간다. 참 뜨거운 감자라고 봐요, 저는. 품고 있기에 뜨겁고 버리자니 아깝고, 잘 좀 해 주세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 특화형 축제 정읍이 2개를 냈는데 2개 다 떨어져 버렸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역 특화형 축제는 1개소만 냈는데 도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1개소에서 두 품목으로 나간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러니까 작은 마을 축제하고 지역 특화형 축제가 있는데요. 위원님, 작은 마을 축제는 저희 정읍시 축제위원회에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도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지역 특화형 축제는 1개소가 들어왔는데 도에 가서 선정하는 과정에 내용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했구먼?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왜 선정이 안 됐다고 봐요? 아니, 예산을 세웠다가 없애버렸길래……. 아니, 근데 제가 다른 지역을 봤더니 별반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고창 청보리밭 축제 외에는 나머지는 뭐 떡볶이 페스타, 고구마순 축제,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내놨는데 안 됐다? 내년에도 또 해보실 건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한선미위원

내년에는 좀 잘해보세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창 청보리밭 봐봐요. 청보리밭 끝나고 뭐 심어졌어요, 지금? 해바라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돈 되는 축제라고 봐요, 저는. 우리 정읍은 돈 되는 축제는 없고 맨날 돈 쓰는 거밖에 없어. 제가 구절초 축제 외에는 그거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축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벚꽃과 한우 축제, 그거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어렵고 좀 구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그런 좋은 소식을 하나 좀 들려주세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스탬프투어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한 3년간 연도별로 참여자나 완주자가 많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저희가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스마트 전자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스탬프투어만 해서 매년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기념품을 지급을 해 드리는데 그거는 매년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한정된 예산이어서－ 다만 이번에 세우는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반이 아니고 직접 오프라인 기반으로 해설사가 있는 집들을 다녀 가지고 스탬프 도장을 찍고 기념품을 받아 가는, 그러니까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란위원

만일의 경우 기념품 종류 준비 수량 등 이게 만일 조기에 소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됐을 경우에 운영 방안은 어떻게 채워져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이 사업은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김경란위원

그리고 매년 기념품이 전혀 다른 물품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주죠, 그런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러니까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저희 정읍시 굿즈로 배지가 제작이 됐고요, 배지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세요. 네이버 홈에서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내가 어떤 걸 받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들어갔던 거는 배지하고 그다음에 양자강이나 신가네나 또 한 군데 쫄면집 유명한 곳, 그곳 해가지고 드리면 밀키트로 해서 본인들한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김경란위원

근데 만약에 기념품을 리즈 형식으로 매년 이렇게 다르게 하면요, 그걸 굿즈나 리즈를 소장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매년 다시 올 수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올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반복해서 방문도 하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내년에 선호도나 기념품 항목에 저희 굿즈 다른 것들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큰 금액은 드릴 수가 없고 택배비 포함해서 약 1만 5천 원 상당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거든요.

김경란위원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관광명소 용역비가 7천인데 산정은 어떻게 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보통 학술용역의 개념이나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전북연구원 박사님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곳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전문 엔지니어링사나 도시계획 파트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해서 일반 학술용역보다 조금 단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도 가격이 용역비가 7천만 원이면 좀 과한 거 아닌가, 어떤 용역을 하길래 용역비가 7천만 원이냐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곳 같은 경우에는 내장 집단 시설 지구에 마스터 플랜부터 다 필요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걸 공개 입찰해서 용역을 하실 거예요, 수의 계약을 하실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은 저희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북연구원이나 아니면 국토개발연구원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엔지니어링사를 붙여보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좀 입찰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북개발연구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용역 할 때 이 지역에 와서 사전 검토하고 사전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분들이 여기 안 내려와.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쪽에서 용역사들이 용역 업체가 서울이나 아까 지금 말씀한 국토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 용역 수주를 하면 이분 내려오지 않고 지역에 오지도 않고 용역을 한다고. 지역에 내려오셔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현장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일부는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하는데 대개 그런 것들을 않고 그냥 용역 수행하는 기관들이 여기…… 지금 이 용역도 모르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나 방문할지 모르겠네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세 번 정도나 방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문 안 해. 그냥 자료 넣고 기존에 있는 자료, 속된 말로 베끼고 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일정 부분은 여기 와서 상주하면서 용역 할 수 있는, 그래야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용역 할 때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상섭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있나요?

서향경위원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요, 짧게. 23쪽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251면이고 1만 3,123㎡에 －요즘 평은 써있으면 안 돼서－ 대략 한 4천 평 가까이 이렇게 되는 주차장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혹시 설계도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만들어졌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 다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끝난 건가요? 다 됐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도비가 미리 와서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좀 늦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

그 주차장 뒤쪽에 만든 걸 말하는구나.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달하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지금 우리 5페이지예요. 지금 3억 5천만 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건축, 전기, 통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웨딩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3억 5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에 녹아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향경위원장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결혼식 장소만 대여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것까지도 좀 지원을 해야, 이게 이원화가 되면 번거로우니까 결국은 그 지자체에서 결혼식 웨딩 장소를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더라. 우리도 그 부분까지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입니다. 그분들은 혼주를 제외한 나머지 하객들은 사실은 먹는 재미도 있고 또 먹으면서 결혼식을 이렇게 지켜본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 공간은 일반 예식장하고 뭐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오전 타임이나 하루에 한 타임 정도 그렇게 예약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식사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야외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폴딩도어로 개방이 되어 있는 시설로 그렇게 만듭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요리사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출장 요리사라든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출장 뷔페로 이용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혼주가 갖춰야 되는 거고 요즘은 또 식사를 하면서 예식 진행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잔디 블록으로 지금 바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3억이 소요된 말씀이시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미 바꿔서……

서향경위원장

그런데 왜 바꾸시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변이 월영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돼 있을 때 이 주변 분들이 아스콘이면 너무 덥다, 너무 덥고 힘드니까 잔디 블록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민원을 계속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에 진달이 되었고 이제 도비로 이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월영 마을 주민분들의 민원 외에 뭐 다른 조건은 없는가요? 특교세 승인 조건에 이게 붙어서 왔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 순수하게 월영 마을 주민분들이 주차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덥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민원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도비가 특교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미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4페이지, 전국 초등 배구대회 있죠? 과장님, 지금 우리 정읍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구 운영한 학교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없고 저희가 스포츠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동신초등학교 10명, 입암초등학교 15명 해 가지고 3개 초등학교에서 지금 한 60명 가까이 인재 형식으로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그걸 초등학교 전국 배구대회를 유치한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처음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도민체전에 참석해서 학생부에서 3위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오승현위원

클럽이 있어요, 클럽?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3개 클럽이, 대부분 1개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3개 초등학교에서 모여 가지고 연습을 하고 게임도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취지로 봐라?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오승현위원

이렇게 하니까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

두 번째, 도민체전 상징물 －아까 제가 애먼 데서 물어봤는데－ 개발 및 제작, 거기가 27년도에 지금 우리가 정읍시가 확정이 되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7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예정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정읍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상징물, 이게 그러면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민 단체에서 공모할 것인지 두 가지 제안이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전라북도 도민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직 여기 현재 이 상태에서 공모를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때 협의를 해봐야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상징물을 동학혁명, 또 그런 비슷한 것, 정읍 문화관광 자원을 담고 그런 비슷한 걸로, 좌우지간 시민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때 위원님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말고 시민 의견을 좀 존중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뜨거운 감자예요. 거점 체육관 건립, 지금 타당성 재검토 용역비를 좀 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네요, 추경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 지적된 5개 부분은 어떻게 보완했어요? 언제 받을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11월 정도 저희가 다시 재신청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규모 적정성, 보시다시피 운영수지 재분석,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두 번이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보완 떨어져 가지고 이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한테 컨설팅해 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뢰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아직 그것도 재심사 보완도 안 해놓고 용역비만 이렇게 달라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용역비가요,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아니고 금방 과장이 말한 대로 투융자 심사를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전문 업체 컨설팅을 받아 보려고 그래요. 그래 갖고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해서 자료를 세심하게 만들려고 이번에 그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보면 370억 정도 든다고 지금 예상치 있잖아요. 그런데 좀 하다 보면 물가 상승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사업비만 370억 놓고 나중에 막 500억, 600억 든다고 또 요구할 거 아니야.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건 지금 말씀을 뭐 이렇게 확정을 짓기는 좀……

오승현위원

아니, 제가 보면 모든 것은 작게 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사업하면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등해서 막 100억, 150억 요구하잖아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2,200 예산 용역비 세우는 것은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거예요.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태인 체육관도 있고 정읍 체육관도 있잖아요. 그 이용료를 고려할 때 꼭 필요성이 필요해요, 우리 국장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된 점이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농구나 이런 여러 부분이 면수가 부족합니다. 면수를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면수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목적인 이런 체육관이 조성이 돼야지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겁니다.

오승현위원

신태인도 있고 여기 또 체육관도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면수가 부족합니다.

오승현위원

면수가 부족해서 좀 넓혀서 해야 한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65억에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나 ES 같은 부분을 일부 포함해 가지고 계상하는 사업비입니다.

오승현위원

진짜요? 370억 갖고 지을 수 있다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장담을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지금 뜨거운 감자인 지금 웨딩홀도 우리가 50억에 매입을 했는데 리모델링해. 100억 들어가요, 100억.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다 처음에 선수촌 한다고 했다가 지금 바꿨잖아요. 리모델링 얼마 들어가요? 100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70을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뭐 몇백억이 더 요구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필요하다, 저렇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확정은 아니고요, 항상 변수는 조금씩 있는 것이라요.

오승현위원

물론 물가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조금씩은 틀리겠지. 그렇지만 좀 접근성 있는 사업비를 요구를 처음부터 해야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한다고 하고 뭣이 오르고 뭣이 어쨌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시작은 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드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웨딩홀도 50억 주고 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리모델링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 그런 것을 물어보고 했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리모델링에 100억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사업비 책정할 때도 근사치로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정읍시가 지금 인구는 감소하는데 물론 신태인 체육관, 정읍 체육관 이용률이 좀 낮다 이거죠. 이제 물론 수성동을 지으면 또 새로운 건물이니까 많이 이용하겠죠. 좌우지간 타당성 검사 잘하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좀 우리 지금 자립도가 10%도 안 되잖아요, 정읍시가. 그렇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황토현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황토현 축구장은 바로 옆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하고 또 황토현 어울림 센터가 위치를 해서 축구장 유치는 참 적절한 장소에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공사 진도가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되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70% 보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거기가 야산을 절개를 해서 밑에 하단 부분은 지금 성토를 지금 하고 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이 맞고요, 저희가 표현할 때는 흙을 부족한 부분을 높이는 맞추느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그 하단 부분에는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침하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갖고 조성을 좀 해 주시고, 그게 지금 조명 시설도 해서 지금 야간 경기도 좀 할 계획인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 조명 시설은 들어갑니다.

김경섭위원

조명타워 설치를 4개소 이렇게 지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경섭위원

아무튼 국제 규격 축구장인 만큼 어차피 지을 때 좀 철저히 좀 잘해서 우리 정읍이 스포츠 메카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황토현 축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9쪽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산 내용을, 추경 사유 예산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로 시비가 19억이 감액이 돼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거 왜 감액을 시키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특별교부세 저희가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9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정상섭위원

9억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시비로 감액시키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특별교부세가 총 9억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정상섭위원

9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정상섭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노력을 해서 받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1,082톤, 무슨 폐기물이 이렇게 많나요, 우리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면적당 곱하기 2.3을 체중으로 때리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세륜 시설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아니, 뭔 폐기물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농아인 체육대회랑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요.

한선미위원

누락이 됐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큰 실수를 하셨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잘 챙겨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예산도 이거 조금밖에 되도 않구먼. 농아인 체육대회,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600이 뭐래요. 장애인들한테 특별히 신경을 더 쓰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누락됐다는 건 큰 사건이에요.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황토현 축구장 조성 사업이 2차분 일정이 지금 내년 1∼2월 달이에요. 연내에는 불가능해서 내년 1∼2월달까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절대 공기, 저희가 이제 공사 기간이라고 하죠. 공사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저희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토목, 조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거점형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지금 보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심사 재신청을 위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를 하셨는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중앙이나 도 투자심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부분이 통과를 해야지 다른 도비나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지적된 5가지를 완벽하게 보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이나 저희가 계속 보완을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배드민턴 16면, 배구장 3면, 농구장 3면, 핸드볼장 1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모자르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모자르다는 거예요? 뭐 전국대회를 치를 때 모자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정읍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모자르다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21면이 필요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면수가 배드민턴, 핸드볼……

서향경위원장

21면이 필요한데 16면이 모자르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럼 배구장이나 농구장, 핸드볼장도 지금 마찬가지이네요? 전국대회를 우리가 개최를 한다고 했을 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 유치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장

지금 내년 9월달에는 전북대회를 개최를 하실 거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전북체전입니다. 전북 도민체전.

서향경위원장

전북 체전을 하실 거고 전국대회를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하려면 이러한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면 지방비 부담 최소화 지적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체육진흥기금 같은 거 끌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쪽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다고 가정하면 전국대회는 우리가 유치할 수가 없겠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잘 이해를…….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거점형 체육관 건립이 만약에 무산된다면 지금 2030년까지 지금 9개년 사업이잖아요. 22년도부터 쭉 우리 시가 이거를 위해서 이끌어 왔는데 만약에 무산된다면 전국대회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치를 수가 없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만약 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으면 전국대회 유치가……

서향경위원장

모자라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모자라니까 어렵지 않냐,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지금 현재의 기반 시설을 가지고는 충분한가요, 아니면 우리 시민분들도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회적 비용이 예방 사업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항상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이 있다면 어떤 우리 주민,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란지, 우리 시민분들이 사용하기에, 이용하기에 지금 한계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면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대회를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관람하면 활동하는 거나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시면 막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은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면수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럼 기존에 지금 배드민턴이 5면이 있는가 보네요? 16면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민턴 동호회가 굉장히 정읍시에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비가 오다가 또 햇볕이 쨍쨍 쬐니까 또 하실 일이 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9쪽에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내장호반로, 청천로, 덕천∼이평로,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 이외에 우리 지방도 이렇게 보면 잡목이라든가 뭐 대나무라든가 그걸로 가려져 가지고 지금 시야도 많이 어렵지만 또 차량에 또 기스도 많이 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거기가 결빙이 돼요. 그래서 가끔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관할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위에 수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지금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무 하면은 무조건 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이렇게 알았었잖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이제 응급성, 우선적으로 바로 해야 될 부분은 같이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근데 지금 이것은 어느 과를 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건설과도 포함이 됐다면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겨울철에 닥쳐오기 전에 지금 미리서 지금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용으로만 된 것만 관리를 한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로 저희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로수 가지가 도로의 안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차량의 긁힘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풍나무, 그런 나무 쪽으로 지금, 그다음에 덕천에서 이평면은 지금 은행나무거든요. 은행나무는 열매 이런 냄새, 이런 것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금년에 추경 세워서 본예산은 지금 충정로에 저희가 은행나무 전지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경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저도 금방 9쪽에 가로수 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가로수가 나무가 잘 크면 가로수 인도 옆에 보면 반사경들이 이렇게 쭉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 반사경을 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전지를 해 주시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반사경이 먼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나무를 심지 않았겠죠. 저희가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반사경이 생긴 거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지를 해서 솎아내고……

정상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민원 하나 제기할게요. 초산동에 삼화빌라, 시기주공하고 삼화빌라 사이에 보면 센트럴카운티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데에 반사경이 2개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반사경의 3분의 1 정도를 가려요. 그래서 반사경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서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쪽 부분을 잘 살펴서, 꼭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반사경을 가리는 데 나무를 전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휴양림 단지 내 도로 사면 녹화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도심 근교에 있는 이 산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분들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일명 둘레길들을 많이 조성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초산동에 아양산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성한 지 4∼5년 이렇게 경과되다 보니까 많은 어떤 도로를 낼 면적만큼 이렇게 산림을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나무들이 도로에 가까운 쪽은 나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는 참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또 걷기에도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여름철이면 이게 그늘이 부족해서 뜨겁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최근에 벤치라든지 일종의 퍼걸러 같은 비슷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서 운동기구라든가 상당히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 반면에 녹음, 그늘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레길 일대에 －제 생각 같아서는, 시민분들 요구 사항도 그렇고요－ 그늘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에 가을이 되면 또 단풍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그 환경에 잘 자라는 나무로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정읍에 벚나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느티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대왕참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좀 거기에 이제 법면에 나무 식생이 가능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 달라는 건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50m, 100m 간격으로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서 좀 군데군데 심어주시면 그늘이 이렇게 군데군데 만들어져서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시고 정말 좋은 둘레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고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궁금해서요,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라고 하는 게 추경에 왜 올라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산불감시원이 늘 있으시면서 그냥 봄가을에 산불 예방 감시만 했었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대라고 해 가지고 산불 조심 기간이 봄철하고 가을철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이 공백기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업의 안전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림청에서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산림재난인 봄철에 산불, 여름철에 산사태, 가을철에 또 산불, 이렇게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주휴수당이랄지 이런 유급 휴일수당, 이런 것들을 계상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불감시원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따로 있고.

김경란위원

따로 있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순찰하시는 분이고 이분들은 산불을 현장에서 직접 끄시는 분들, 현장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산불을 끄시는 분들이에요.

김경란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을 충당을 해야 된다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인력은 그대로 있는데 근무 기간이 이제 당초에는 5개월만 있었는데 여름철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한 10개월 된 거죠.

김경란위원

그래서 갑자기 추경으로 신청을 하게 됐다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김경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산사태 예방 홍보물품 제작 1천 개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 이거요?

한선미위원

개수가 1천 개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읍면동이요.

한선미위원

읍면동에다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취약 지역 주민들한테 주려고……

한선미위원

그 지역 주민들한테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산사태 위험이 있는 데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위주로 해서 일단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이런 방제, 이런 것들 왜 다 추경 성립 전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본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산림재해대책비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 성립 전 사용 결의로 해서 국비만 먼저 추경 성립 전 사용 결의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거 지금 있잖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본예산으로 있는데 따로 추가분으로 온 거예요, 국비가.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기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 사람의 코로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사유림의 산 소유주 동의가 미흡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퍼져 나갈 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적극 동의받는 데에 주력했다가 안 되면 대집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 동의를 안 했다 그러면 대체지구로 이동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러면 거기만 빼놓고 이제 주변을 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를. 근데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맨 처음에는 동의를 안 해 주셨다가 그 산이 계속해서 이제 번지는 속도감을 본인, 산주분들께서 직접 느끼니까……

서향경위원장

체감을 하시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체감을 하시니까 그분들도 이제 가서 또 찾아뵈면 예전보다 많이 동의해 주시고 계세요.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안내판 제작 및 설치요, 지정위원회가 있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것도 지금 다 지정·고시 절차 완료를 하신 거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럼 무리 없겠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취약 지역으로는 저희가 240개소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53개소가 아니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신규로 해마다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53개소에 금년도에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소나무재선충병 누가 질의하셨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추경 전에 사용 다 해버렸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국비만이요. 국비만 사용한 내용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총예산이 얼마예요, 방제비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방제비가 실질적으로 전체 다 뭐 시설비랄지 감리비랄지 다 합하면 지금 본예산은 8억 6,300이 세워져 있고요, 지금 추경으로는 11억 1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비는 추경 전 사용 다 했다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비 매칭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사용해 버렸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 국비만 사용했다는 거지 도비하고 시비를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대상 면적, 대상 기준, 산출 근거, 다 이게 어떻게 산정이 돼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김승범위원

긴급성은 인정은 돼요. 지금 얼마나 우리 시 관내는 얼마나 지금 번져 있어요, 헥타르로?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이 한 2만 헥타르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종 전환으로 하려고, 지금 방제 지침이 바뀌어서 수종 전환으로 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소나무재선충병에 생활사가 있다 보니까 5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많이 번지고 있는 고부나 덕천이나 소성이나 이쪽으로 먼저 수종 전환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히 그쪽으로 번지는 이유가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는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얘네가 재선충병이 이제 얘네가 생활사가 일 평균 15도 이상이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도에서 30도 되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20도에서 30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번지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표고가 낮은 지역에 더 활발하게 생활을 하는 생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은 지역, 저희 서남권 지역에 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산림청 자체에서부터 재발 방지, 재선충 이게 올해만 있고 내년에 없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 방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산림청 자체에서도 지금은 먹잇감을 없애야 된다라는, 소나무류를 수종을 전환하자라는……

김승범위원

다른……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다른 소나무가 아닌 편백나무나 이제 활엽수로 바꿔서 심자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홍석조 시설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4페이지, 신태인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또 뜨거운 감자예요. 과장님,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지금 3주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3주 되었죠? 지금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지금?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제가 현장 한두 번 정도 돌고……

오승현위원

어느 정도는 캐치는 다 했겠네.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그쪽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것 말고 내가 단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왜 처음에는 ‘정우면 파크골프장’으로 명칭을 했다가 중간에 왜 ‘덕천면 파크골프장’으로 변경이 되었을까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덕천면 치는 저희한테 지금 이관이 된 건 아니고……

오승현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아니, 지금 그건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지금……

오승현위원

여기 아니에요, 시설?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 앞전인가?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좀 헷갈리니까, 지금 체육시설이 운영과 있고 뭔 과 있고 그러니까…….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시설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 시설운영과에서 운영만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왜 화장실을 이동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신태인에 화장실이 5개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올 때 1개 있고 또 매표소 오기 전에 1개 있고 또 매표소에 3개가 있는데 끄트머리 부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끄트머리 부분에 갈 때 화장실 너무 멀어서 그쪽에서 화장실 급하게 볼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 3개가 있으니까 이동식 화장실 하나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지금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요, 지금 중앙에 있는 3개 중에서 1개 이동식 화장실을 옮겨 가지고 지금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건 이렇고,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아주 많죠, 운영하는 데에?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약간 진행상……

오승현위원

제가 그 옆에 살고 저도 회원인데 거기에 문제점 아주 많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약간은 조금 있다고……

오승현위원

약간이 아니여, 약간 정도를 넘어, 파크 골프장이. 지금 뭐 올해 지금 시장기대회 해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안 합니다.

오승현위원

안 해요, 왜?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저희 대회는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왜 안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국장님!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아직 안 하네, 하네 뭐 결정 사항은 없고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전국대회 규모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예산이 이제 시장기대회식으로 예산을 그대로 세워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회에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승현위원

아니, 소문에 안 한다는 말이 대다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협회 회원들은 재정 부담이 그 협회에서 부담이 되니까 회원들은 그러면 올해는 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오승현위원

우리 시에서 그때 얼마 주는데요, 시장기대회 때?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금액이 얼마…….

오승현위원

1,700?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대회를 하려면요, 전국대회나 시장배나……

오승현위원

아니, 시장기대회, 전국대회 말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시장기대회 말씀하십니까?

오승현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 좀……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2천 정도 보조금이 선 모양인데요, 그때 보조금 심의를 다 받아서 2천을 세웠는데 운영을 이번에 전국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회원들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국대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더 우리 시에서 더 보조를 해 주면 하고……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도 여기 추경에 좀 세워서 하지.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지금 너무 늦어 가지고, 회원들이 저희한테 시에다가 요청한 것이 너무 늦었어요. 추경을 이렇게 다 올리고 했을 때 이미 늦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보조금이 추경 보조금 심의를 또다시 받아야 돼요, 사실은, 보조금이라.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다 보니까 이번에는 못 했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래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좀 가닥을 잡는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더 깊이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오승현위원

그냥 전국대회 하지 말고 그냥 시장기대회라도 하고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대회를 하지.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방안을 서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이 지금 뭐 회원이 있고 타지 사람들은 그 회원증을 못 끊죠, 팀장님?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너무 회원 수가 지금 정읍 회원 수만 해도……

오승현위원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지금 연 회원권만 한 8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850명?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그래서 좀 지금 너무 많다. 월 회원권 포함해서 거의 1천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오리지널 회원은 500명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회원도 축소시킨, 없애거나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오승현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연회원은 850명으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저한테 보고했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진짜 회원은 500명도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불법으로 하고 있죠, 나머지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그분들이……

오승현위원

불법이 왜 불법을 자행을 만드느냐, 이거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연회원이 8만 원 받고 있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타지는 15만 원을 받고라도 정상적으로 치게끔 해 줘야지 왜 불법을 자행을 만들어?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딱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오승현위원

제가 피부로 느끼고 지금 하니까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정회원은 850명인데 정읍시 진짜 회원 500명도 안 된다고, 나머지는 정읍시 시민을 빌려 가지고 한다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분 확인을 조금 더 철저히 이렇게……

오승현위원

신분 확인을 어떻게 일일이 그 인원이 작은데 그걸 파악을 하냐고. 지금 몇 시에 출근해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지금 6시부터 6시까지.

오승현위원

6시에 출근하는데 아침에 5시부터 치는 사람 있어요, 어르신들이 잠 안 오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해요? 들어가서 일일이 가서 한 사람은 매표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걸 파악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정회원은 500명, 그다음에 일반 회원은 300명, 이렇게 좀 한도를 줘서 그 이상은 이제…… 지금 많이 짜가로 치고 있어, 정읍시 회원 빌려 가지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회원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좀 시행을 해 주세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잖아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다시 잘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신태인 파크골프장이 저쪽 덕천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그쪽은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뭐 100억 들여서 한다는데 여기는 지금 주차장도 없잖아요. 틈에다 받쳐 놓잖아. 왜 지금 신태인 파크골프장 주차장이 왜 없어요? 왜 예산을 세워서 못 하는 거예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제방이기 때문에 제방에는 한계가 있고요, 밑에 지금……

오승현위원

밑에 편입을 해서 사 가지고 해야지.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전체 지금 토공 주차장 면수가 한 200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200면 정도 되면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한……

오승현위원

아니, 조금이라도 밑에 절대농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든 해야지. 덕천면 그쪽에는 주차장 시설까지 다 해서 100억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에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아시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이쪽은 왜 안 하냐고.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쪽은. 똑같은 지금 천변에다가 지금 36홀을 1면, 2면 다 하고 있잖아, 하려고 하잖아요, 덕천면에다, 36홀. 거기는 주차장 시설까지 다 해서 토지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하는데 이쪽은 왜 못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팀장님! 답변해 봐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는……)

김승범위원

잠깐.

오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에는 천변으로 해서 농사철에는 트랙터가 100마력, 150마력짜리 지나가 가지고 다니질 못 해. 틈에다 주차해 놓으면 힘들다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거의 하천변에 지금 주차……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천변에다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하천변에다가 지금 주차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덕천면 지금 36홀 하는 데는 주차장까지 매입을 해서 1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읍시에서.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하천 쪽에 주차를 반대쪽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올라와서 진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천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좀 이용하시는 데도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변을 좀 더 늘려서 저희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덕천면 같이 이 반대쪽도.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성부터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랑.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칠보물테마 여자 사워장 확장 공사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농어촌공사, 저희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 승인이 필요한……

김승범위원

수로 때문에?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수로 승인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이번에 수로 부분에서 승인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장……

김승범위원

왜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기존의 수로 이용하는 데서 고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도 협의 안 하고 그럼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그거를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걸 짓기 위해서 거기에 수로가 있어요, 밑으로 수자원공사 거. 문제는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했다, 그 말이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처음에는 어느 정도……

김승범위원

사업을 그쪽에서 못 하게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재명 정부가 오시면서 그게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함부로 승인해 주면 안 된다는 기조가 흘러 가지고 지금 그게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자리 아니고 다른 데는 어렵나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지금 확장 공사로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새로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김승범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지금 약간 여자 화장실이나 이렇게 샤워장이 약간 여성분들이 좀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남성분들보다 더 필요한데 확장은 필요한데 지금 새로 지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인원이 지금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새로 신규로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사계절화시키자고 그렇게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데 사계절은 안 돼도 두 계절만 활용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내가 지금 언제부터 했는가도 몰라도 두 계절도 활용이 안돼. 그게 얼마야? 90억, 100억이여, 그 물테마가. 근데 그 여름철 한철 한 40일만 운영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그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 놓고 40일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아까 지금 인원이 줄어들어서 화장실을 지어야 할지 안 지어야 할지는 이제 고민한다고 그러는데 두 계절, 세 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물테마 같은 화장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제가 민물고기 생태관을 좀 짓자고도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왜 그러냐, 민물고기 생태관이나 지금 요즘 애들이 미꾸라지, 붕어, 동자개, 뭐가 뭔지, 다슬기 잘 몰라. 그래서 생태공원을 하나 짓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안돼,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지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전반기에 견학을 갔다 왔고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봐 가지고 전체적 운영 상황이라든지……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할게요. 지금 거기 공간 있죠, 건물 지어진 거?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다 옆에다가 이렇게 좀 더 증축해서 하면 충분해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그 공간을 물테마 운영할 때만 필요하지 다른 분들은 그거 방문 안 해. 거기가 있는지도 몰라, 그 시설들이. 그러니까 그 시설을 좀 활용하자, 그 말씀이니까요, 그건 참고를 하시고 아무리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위에서 안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그 얘기에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최소한 두 계절은 활용하자,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천사히어로즈 냄새는 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기가?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그게 빗물이 지붕 쪽에서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샌드위치 패널 쪽으로 지금 우수 유입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김승범위원

아니, 우수 유입이 되면 냄새가 납니까?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그 안에 샌드위치 패널에 글라스울이라는 유리 섬유가 있는데요, 그게 열을 받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약간……

김승범위원

그럼 잘 못 지었구먼, 처음에 했을 때.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그 누수 부분을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런지 알면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누수가 되면 그게 냄새난다고,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처음에 할 때 잘 못 했구먼. 그런 예가 지금 이번만……. 올해만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 전에 지금 개관 언제 했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2천 년도에……

김승범위원

2천 년도에 했으면……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아니, 202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김승범위원

5년?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6년째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6년 동안……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지금 작년부터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민원이 좀 생겨서……

김승범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겠네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지났습니다.

김승범위원

가족 단위나 이용객들이 어린이인데 거기서 냄새가 나서 그걸 이용을 못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참 큰 문제지. 뭐 그거야 뭐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왜 그런 재료로 －아까 샌드위치 패널－ 왜 그걸 그렇게 설치를 했을까. 근데 그분들이 설치할 때 그게 빗물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설치했을 거야, 알면서.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빗물 누수를 이제 예상을 못 했던 것이고, 이제 빗물 안 들어가는 걸로 시공을 처음에 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김승범위원

빗물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빗물이 어떻게 뭐 아무튼 하자가 생겨 가지고 빗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좀 민원이……

김승범위원

그런데 7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여러 가지 시공 분야가 용마루 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김승범위원

이번에 끄집어내고 보수할 것이 많다?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보수할 것이 이제 실링 기밀 부분도 있고 뭐 벤츄레이터도 있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건 나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7천만 원이 필요하다?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냄새, 악취 제거를 하고 또 뭐 빗물도 새고 여러 가지 시설 보수를 하려면 7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조 시설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소윤겸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정읍시 한 권의 책 독후감 공모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공모전이 처음 개최인가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김경란위원

기존에 비슷한 이런 독후감 공모전 운영한 적은 없었고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이제 자체적으로 아마 진행이 된 건 있을 텐데요, 이제 한 권의 책과 관련해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경란위원

그래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 독서 운동인데요, 참가 대상을 정읍에 한정되지 않고 전 국민을 정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권의 책 독서 운동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들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다만 이제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한 권의 책, 그리고 초중고 독서 연합 캠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전국으로 좀 확대를 해서 시민들의 독서 참여도 유도하고 또 정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권의 책도 홍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김경란위원

좋죠, 그냥 책을 읽는다는 건 좋은 건데 요즘에는 AI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걸 이용해서 독후감을 쉽게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걸 판별 프로그램으로 이걸 걸러내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나중에 혹시 사업을 추진할 때 만약에 그런 AI 관련된 수상이 된 작품들은 추후에라도 철회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런 장치가 꼭 있어야 되고 진짜 대리 작성, 부정 응모,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술에 기술을 더한,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단속, 이제 단속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에 장서 몇 권 있어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잠깐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중앙도서관 전체는 431891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승범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별로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야, 아니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신태인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다?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요.

김승범위원

아니, 나중에. 아니, 지금 장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전체 권수는 481893권입니다.

김승범위원

481893?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아, 431893.

김승범위원

431893?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제가 도서관별로는 아직 파악을……

김승범위원

010 앞에서 빼먹었구먼? 4만 3천, 아니, 43만 1,893권 맞아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438891이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19만 3,210권,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이 7만 7,111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냐고요. 이 기준이 있을 텐데, 도서관마다. 중앙도서관은 몇 권, 기적의 도서관은 몇 권, 신태인 도서관은 몇 권 보유 장서가 나와 있을 텐데.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 또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정 정도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도서관별로 정확하게 기준은……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한번 질의한 거예요. 신태인 도서관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 사업 10억 1,251만 원?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10억 1,300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10억 1,300만 원인가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13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10년?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런데 이제 신태인 도서관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신축이 돼서 지금 한 4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창문이라든지 뭐 벽면 단열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도서관에만 지원해 주는 기금이 따로 있나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제가 진흥기금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김승범위원

지금 기금이 7억 8천……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승범위원

이 사업.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신태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김승범위원

기후대응기금?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금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기후대응기금 70%……

김승범위원

어떤 성격의 기금인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기후대응기금?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이나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금을 지금 받아 왔다, 그 말씀인가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그게 선정이 돼서 국비 70%, 시비 30%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공사 기간에 도서관 휴관은 어떻게 되나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사 기간에 도서관 휴관해야 할 거 아니야, 휴관.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휴관, 지금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바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공사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서 저희가 좀 상호대차 서비스라든지 혹은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유지 관리비나 이런 절감 효과가 있나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에너지 절감 목표도 있을 것이고, 그린 지금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태양광 사업 들어가니까 전기 부분에서도……

김승범위원

거기도 좀 절감이 되고 에너지 절감이 좀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중고 독후감 경진대회나 이런 것도 지금 하나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지금 현재 예전에는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제가 보고를 일단 받은 바가 없고……

김승범위원

아니, 요즘 초중고생들이 책 안 읽어. 휴대폰 보고 다 하는데 나는 책 읽는 문화,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내년에라도, 초중고 독후감 경진대회 금액을 너무 따지니까 애들이 응모를 안 해, 요즘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을 해서 내년에는 독후감 경진대회를 좀 범위를 크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만큼, 요즘 애들 중고등학생 책 안 읽습니다. 휴대폰 보고 말지 책 안 읽어. AI로 물어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 거기서 뽑아서 쓰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사립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사립도서관이 정읍시에 3개가 있나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지금 현재 사립 공공도서관이 하나가 있고요,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사립도서관이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정상섭위원

사립 공공도서관은……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아, 사립 작은도서관이 5개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이요? 어디 어디에 있죠?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일단 저기 신태인에 복지, 그리고 연지동에 영무예다음, 신정동에 첨단 행복, 그리고 북면에 누리하고 또 한 군데 이음 해서 모두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데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걸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구나.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단지 내에도 있고 이제 저희 민간위탁을 주는 곳하고는 별개로 이를테면 뭐 교회나 또 이런 뭐 다른 개인 분들이 해서 그거를 이제 공공에 오픈하지는 않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는……

정상섭위원

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곳이 취소를 했나요? 120만 원 감액이 되네.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작년에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곳이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한 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해서…….

정상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읍시 한 권의 책 독후감 공모전을 하시잖아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8명에게 시상금 290만 원을 지급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근데 표절이나 대필 심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아직 구체적인 저희가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아서요, 이거는……

서향경위원장

기준이 없어요? 근데 심사는, 작품 심사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서향경위원장

예.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제가 아직……

서향경위원장

지금 카피가 난무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카피킬러에 넣어본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심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읍시 시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도 하는 건데 이 수혜 대상이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 다 쏠리면 정작 우리 시민들은 참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의 SNS라든지 홍보, 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역대 참여율하고요, 그 참여율 안에 우리 정읍시민은 몇 명이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독후감 공모, 추후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향경위원장

한 권의 책 독후감 개최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 건데 이제 실시하고 난 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그래서 이 취지가 우리 정읍시 시민들의 독서 권장이니까요, 이제 제 생각은 지역 학교나 도서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어요.

윤겸

소윤겸도서관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소윤겸 도서관운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