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이남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직속실과 4개 부서, 문화행정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심입니다. 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님, 이남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2,742억 5천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하는 기금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읍시 화장시설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증감되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0만 원, 예치금회수가 9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55억 6천만 원을 조성하여 감곡면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에 10억 6천만 원, 통사마을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에 2억 9천만 원을 증액 지원하여 총 14억 2천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6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방금 전 기획예산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이자수입 증액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비융자성 사업비 확대로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한 변경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지원기금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연말 안에 이게 다 지금 책정된 게 다 쓰일 수 있을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올해 이렇게 집행하면 모두 끝나는 건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모두……. 조례가 폐지돼 가지고 올해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조례 폐지는 일몰, 정해져 있는 시간은 시간이고 당초 목적했던 대로 한 100억대 정도를 감곡면과 또 통사마을 발전이나 주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 하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지지부진하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올해 말이 되면 계획했던 그 시간의 문제 말고 금액에 관한 거나 사업 내용 그런 게 이제 종료가 되는 게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도 그에 따라서 1차, 2차 심의를 했는데요.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참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큰돈을 놓고 여러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랐을 텐데 벌써 몇 대를 흘러오면서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올해 종료되고 잔액…… 결국은 주민들이 쓸 수 없는 돈의 경우는 일반회계로 그냥 내년 초에 넘긴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돈 100억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도형위원
이미 다, 훨씬 더 나가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사용을, 쓸 수 있고요. 그 외에 김제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조성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13억 7천 정도 되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3억, 이자 포함해서요. 13억 7,700 정도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 과정에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았을 거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뤄내는 데 어려움도 많았을 거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잘해서 두고두고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있겠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김제시 부담액에 대한 감곡면 주민들 거시기는 어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는 이것까지 다 사용하시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감곡면 조성기금이 당초에 100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곡면은 70억, 통사마을은 30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은 사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충분한 의견 다 수렴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감곡은 지금 화장장에서 먼 마을도 있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쪽에 또 가까운 다른 면의 마을에서는 아무 이의제기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1km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하지 않고 통사마을은 별도로 기금이 조성, 30억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감곡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화장장에서 감곡 끝에 가면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3km, 4km 될 거 아니에요. 끝에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쪽은 더 가깝잖아요, 옹동이나 이쪽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옹동에는 옛날에는 한번 있는데 1km가 넘어가지고 면 소재지 넘어가……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 끝에는 몇 키로 되잖아, 감곡 끝에가. 저쪽으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화장장 주변 끝으로. 그러면 옹동 쪽은 더 가깝잖아요, 훨씬.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처음에 조성하는 과정이 통사마을…… 1km 이내에 통사마을뿐이 없거든요. 그리고 감곡면에 대해서 70억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 면 1km 이상 벗어난 다른 면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혜숙
황혜숙위원
아무 이의제기 안 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곡면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감곡면이 몇 개 마을이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48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감곡면에 48개 마을에 사업비는 별도로 지금 아까 70억?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감곡면 주민지원기금이요? 70억이고 통사마을은 별도로 30억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감곡면에 48개 마을에는 지원하는 사업이 뭐가 또 있나요, 그 70억에서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70억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기금으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복리증진사업, 기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지금 말하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공동영농이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농작물, 임산물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농작물 재배시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농작물이라 하면 배추, 벼 그런 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다, 모든? 포함돼서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세대별 난방비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난방비를 드리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세대별로요. 지금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감곡면 주변지원기금은 세대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세대별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금액을 책정해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가구당 379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삼백……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칠십구만 원.
이남희위원장
1년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총 합쳐서.
이남희위원장
총 합쳐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매년마다 하지는 않고, 매년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는 작년부터 했고요. 그전에는 사업이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작년부터 실시가 되고, 그러면 매년마다 실시는 할 수 있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년마다 해 왔는데요. 가구별로 안 나누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가구별로 2024년도에 가구별로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34세대? 통사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통사요?
이남희위원장
통사마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통사마을은 55세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통사마을이 오십……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오세대. 104명.
이남희위원장
아, 전부 다 55세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주거환경사업은 34세대로 되어 있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이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주민 가구당 할 수 있도록요. 통사마을 지원금……. 잘 사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최강술 위원님 혹시 질의하십니까?
최강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남희위원장
49개 마을? 감곡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통사마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곡면 주민지원기금은요, 48개 마을이고 통사마을 1개소 합쳐가지고 49개 마을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속실과 추경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후 총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남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77억 8천만 원에서 1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9기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공약 배심원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 미혼 청년들에게 건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MZ 청춘 소통 프로젝트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입지원금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가정 행복사진 지원사업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사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여론조사비 800만 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도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대리인 선임료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해·재난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31억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보유금 의회분, 의회 삭감분 26억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57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31억 원, 특별회계 1,140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2,348억 원보다 1,223억 원인 9.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8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원, 국도비 보조금 42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석 결과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52.59%, 재정자립도는 10.1%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비중 증가는 재정의 자율성보다는 기금 전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일회성 재원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금 매칭 대응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이후 시비 부담 확대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89억 원이 증액된 1,1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농공지구 조성관리 15억 7천만 원, 산업단지 조성 12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10억 6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 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자체사업 예비비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속실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857억 5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기획예산실 일반 예비비 5억 1천만 원 증액, 시민소통실 자율방범연합대 피복비 4,900만 원 증액, 총무과 관용차량 구입 5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행정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491억 1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정읍문학관 건립사업 15억 원, 동학유산과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6억 9천만 원, 회계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보수 2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016억 3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9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16억 9천만 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에 15억 원,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1억 5천만 원, 자원순환과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등에 44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36억 3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건강증진과 서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사비 등 20억 4천만 원, 감염병관리과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12억 8천만 원, 생활건강센터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 6천 3백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급변하는 재정 여건 및 시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 조치로 주요 증액 항목은 기초연금 등 법정 의무 지출, 생활 SOC 및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으로 대체로 증액 편성 사유가 명확하며 일부는 의무적 경비의 적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이 일반 예비비 5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불확실한 재정수요와 긴급한 지역 현안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행정국 추경예산안은 정읍문학관 건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등 대규모 시설 투자비가 편성되어 향후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이 다수이며 전기차 구매 지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매칭비율 준수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재차 확인하여 제한된 재원이 시민 복리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서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검토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편성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세입 중에서 보면 변동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변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기타 사용료 중에서…… 기타 사용료가 큰돈은 아닙니다만 4,100만 원 정도 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생활문화센터 수강료라든지 정읍농업전수관 수강료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산출내역을 보면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부서에서 본예산 때 반영을 안 한 건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기타 사용료 부분은 당초에…… 기타 수수료로 세웠던, 본예산에 기타 수수료로 세웠던 부분을……
이도형위원
기타 수수료에서……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기타 사용료로.
이도형위원
목 변경을 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타 수수료로 원래 편성을 했었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수강료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수수료라고 하는 건 좀 애당초…… 그런데 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아니면 이번만 특별하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일부 수강료를 편성을 기타 수수료로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슷비슷한 거니까 기타 수입이다 해 가지고 수수료로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기타 사용료.
이도형위원
사용료로 했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바로 잡은 거다 이 말이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뒤하고 연동이 되는군요,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가 좀 줄어요.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징수하는 건 아니고 내려주는 돈이기는 한데, 우리 말고도 전체적인 동향이 그런 겁니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내시 반영액으로 감액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자치단체에다 교부해 주는 금액이긴 한데 아무래도 국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감이 되었는지 저희한테 내시 반영액이 감해져서 내려와서……
이도형위원
처음에 올 때는 240억 정도로 내시돼서 편성을 했었는데 16억 5천 정도 줄은 걸로 이번에 최종 통보가 그렇게 왔다 이 말이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나머지 대부분은 국도비나 그게 교부세든 보조금이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차제에 살펴볼 때 어차피 하는 추경이니까, 물론 이제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때 맞추면…… 수입이 예상했던 수입보다 모자랄 것 같으면 맞추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조정을 저희 해서……
이도형위원
그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개선은 됐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어차피 하는 거 언젠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출 때까지 감췄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것, 특히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이게 누구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일 안 나타나도록 예산 편성할 때 한 번이라도…… 어리다고 하면 안 되지만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훈련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13억 정도 증액했는데요. 그 이유는, 증액이? 예산실에.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아, 저희 부서……
혜숙
황혜숙위원
세출예산.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산 말씀이십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 예비비가 5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전입지원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비비는 뭐 하시려고? 대충. 많이 해 놨는데.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원래 저희가 예비비를 31억을 편성을 했는데 내부보유금 의회 삭감 부분 26억을 삭감을 해서 거기에 차액이 5억 정도 그렇게……
혜숙
황혜숙위원
그 뒤쪽에 보면 인구의 날 기념 가족사진 공모전 그걸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랬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페이지를 좀 찾아보고……
혜숙
황혜숙위원
98페이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아, 인구의 날 기념 가족행복사진 공모전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기준도 좀 모호하고 또 혜택도 일부, 일부한테만 혜택이 갈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출산가정 행복사진 지원금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바꾼 내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때 세울 때는 그런 거 예상 못 했고만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일부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잘 예상을 못 하고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 좀 변경해서 사업하는 게 다수한테 수혜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출산가정 행복사진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출산기념품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같이?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인구 관련 업무가 딱히 부서가 전체적으로 산재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에도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다수 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하는 걸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민원지적과에서 여기 기획예산실에 이런 것도 있다 안내 안 하면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에서 같이 하면 이것까지 같이 할 때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쩌다가 또 직원들 잊어버리고 홍보 안 할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 몰라서도 못 하는데 거기서 같이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따로따로 하는 거는 저는 아무리 인구 정책이라고 해도 좀 안 맞다고 봐요.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쉽잖아요, 시민들이.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 보통 청년이면 청년에 관련된 인구 정책을 추진을 한다거나 민원실 같은 경우는 출산 관련,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원금 지원 이렇게 각자 따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거는 통합 관리를 좀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총무과나 조직팀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검토해야 될 부분 이런 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어차피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 버려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사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 예. 저희가 한 180여 개 되더라고요. 인구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혜숙
황혜숙위원
출산은 어차피 거기서 하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부서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해 가지고 넘겨줄 수 있으면…….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99쪽에 소송대리인 선임료 증액했는데.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1년 소송이 몇 건 정도 돼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보통 25년도부터…… 소송이 단일…… 1개년에 딱 끊어져서 끝나는 소송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90건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이 한 68건, 민사소송이 한 22건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승소는 한 24건 정도. 평균 선임 건수는 변호사 선임 건수는 평균 연도별로 보면 한 32건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좀 중요한 것이 뭐뭐 있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유는 소송 수행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맞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그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드리거든요. 중요한 사건은 저희가, 뭐라고 그러지? 위약금이 아니라 돈을 받아야 될 때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선임을 해 주고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시민이 시를 상대로 고발 같은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대응 안 하는 건은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시민분들이 상대를…… 저희한테 소송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대응을 안 할 권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하거나 결정을 하죠. 저희가 승소 판결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대응 안 한 건은 한 건도 없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대응은 해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건 없다고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97쪽이네요. 97쪽. 주민배심원단 이걸 지금 공약사업으로 했잖아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최강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일시불로 2천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네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강술위원
여기에 대해서 산출된 게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산출내역이……
최강술위원
그냥 1식으로 그냥 통으로 해 가지고 하나만 내놓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이 거기에는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고요. 전문위원이나 보조전문위원들 기획 컨설팅하고 하시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회의를 하시면 저희가 한 3회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 참석 여비, 그다음에 배심원들을 모집을 해요. 한 30명 정도. 배심원 모집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른 인쇄비 같은 거 자료 인쇄비, 그리고 회의 참석하실 때 배심원들한테 주는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산출한 게 2천입니다.
최강술위원
그 방법은 다 일반 상식처럼 아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다음에 선정됐을 때 1인, 예를 들어서 배심원이 하루 참석하는 데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배심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좋은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참석만 하고 수당만 받아가면 안 되고 정말 정책을 사업이 들어오면 진정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 선정할 때 어떠어떤 식으로 공개 모집을 하냐?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단원은 18세 이상 시민 중에서 저희가 성별, 연령, 그리고 지역을 고려해서 공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최강술위원
공개 모집을 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공개 모집하고 추천 방식……
최강술위원
읍면동 혹시 이장협의회나 이렇게 올라오나요? 공개 모집할 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거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장님이 선정이 되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아, 이장협의회장이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최강술위원
저는 그래도 알리는 방법이 이통장 협의회에 실리면 그분들이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아, 제가 그거는 잘못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97쪽을 보면요. 지금 97쪽에 신속집행 평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포상하는 부분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최강술위원
이게 지금 매년 지금 평가 수상을 하죠, 매년?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매년…… 올해 처음…… 도내 지금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최강술위원
올해 처음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처음 3위를 했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이게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올해 처음 추경으로 이렇게 올려서 사업을 시작하는가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이게 12월 말 정도에 통보가 되다 보니 본예산은 반영은 안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최강술위원
이걸 일반 부서별로 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포상을 하게 되나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신속집행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서 도내에서 3위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부서가 이 집행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줬기 때문에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부서를 조금 포상 개념으로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부서에 드리면 부서에서 그거 가지고 포상금 형식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최강술위원
다음에 혹시 이 부분도 편성된 부분도 좀 한번 알려주세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계획이 나오거나 집행 계획 나오면 위원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98쪽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가 있어요. 국도비 사업이네요, 보니까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 사업에서 감소된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서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보다 조건이 좀 더 까다롭고 미약합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조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과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신청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지원에 있는 시비를 좀 깎고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그 부분을 조금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많이 신청합니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상반기 저희가 집행 실적을 보면 지금 274세대가 신청을 해서 지금 5억 9천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5억 9천?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하반기 때는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하반기 때는 여기 거의 이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86명에 지금 1억 6,300 이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런 대출이자 지원이 정읍시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은 굉장히 선호도도 좋고 만족도가 좋은 사업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신청자가.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신혼부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자 지원이 많은 분들의 호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세출 분야에서 보니까 환경 쪽에 많이 그래도 증감이 지금 돼 있어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부분에서. 환경은 어느 환경 쪽으로 지금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상하수도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하고 수질 관련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 대기 쪽에 사업들이 지금 많이 증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환경과 쪽에서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환경과, 자원순환과.
이남희위원장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상하수도하고 수질, 대기 이쪽 부분에 사업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대기, 수질. 어느 분야, 어느 쪽에서…… 축산 분야입니까? 어디 부서에서 지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환경과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공공시설 우분화 연료화 사업 있잖아요?
이남희위원장
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12억 정도가 신규 조성이 돼서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장이나 중계펌프 운영 대행비가 1억 천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부가 좀 감액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공기업 전출금이 조금 감했네요.
이남희위원장
세출 분야에서 또 교육 쪽에서 보면 가장 좀 약하게 돼 있어요. 교육. 교육 쪽은 우리 보면 초중고가 있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부서별로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인재양성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1억 4,200만 원만 지금 증액 신청을 해서 운영 물품 구입비나 농촌유학 유학경비 지원사업 그 정도에서 2,400만 원 정도하고 운영 물품비는 3,600만 원,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이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3,100만 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육이 1.7% 정도 증가한 내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영덕입니다. 먼저, 시민소통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남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8,60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정읍소통방 국내 서버 이전 및 이용료, 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정읍소통방 국내 서버 이전 및 이용료입니다. 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정읍소통방 구축 당시 해당 업체에서 사용해 오던 외국 클라우드 서버를 국내 서버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쪽, 자율방범연합대 피복비 지원입니다. 자율적인 시민의식에 기초하여 정읍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연합대원들의 방한복을 구입하고자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2천만 원을 편성하여 통일에 대한 지역사회 의식을 고취하고 안보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쪽, 새마을회 활동 물품 지원입니다. 새마을 조끼와 앞치마, 두건 등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새마을회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통일된 복장 착용으로 단체의 일체감과 결속력 강화, 그리고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새마을 지금 물품 지원하는 거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조끼가 새마을 조끼는 1만 4,500원, 청년연대는 1만 9,000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름에 좀 두꺼운 거 입고 덥게 일하고 또 봉사하는 데 가서 보면 옷이 안 맞아. 그러니까 쓸 때 어차피 조금 더 줘서 실용성 있게 해 줘야지. 안 맞다고 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 부분……
혜숙
황혜숙위원
싼 거 하지 말고 어차피 하면서 입을만한 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번 해서 좀 좋은 거 사면 3년 입을 거 5년 입고 6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낡은 거 싼 거보다 좀 질이 좋은 거 사줘야지. 더워가지고 일하면서 막 덥고, 추운 거는 속에다 껴입고 하면 괜찮거든요. 좀 실용성 있게…… 그전에 한 거랑 똑같이 하려고 이렇게 차이가 났나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정읍시 새마을지회하고 상의해서 한 건데 이제 또 자부담 비율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새마을회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금액을……
혜숙
황혜숙위원
자부담해도 자기들이 할 수 있잖아요, 자부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그런데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일단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상의해서 아무튼 새마을회에서 착용하는 데 불편함 없고 또 오래 착용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입게 편하게 좀 해 줘야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돈 조금 아끼려고 불편하게 해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300명분을 계상을 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총 몇 명이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24개 지대에 600여 명 되는데요. 일단 추경에 300명을 좀 했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또 300여 명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방한복이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서 겨울이 오기 전에 구입하면 따뜻하게 봉사활동 할 수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1월달에 아무리 신속집행 한다 하더라도 2월달에나 가서 입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산 옷은 사실상 효과를 보는 건 내년도…… 27년도 12월 이쯤부터 또 착용하고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도 한 번에 600여 벌을 이렇게 구입했으면 좋은데 그분들도 이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절반 정도 구입하고요.
이도형위원
우리가 만약에 전체 600명분 세워주겠다고 하면 그분들 아마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싫어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또……
이도형위원
방한복이니까 효율성을 우리가 보자 이 말이죠. 어떤 분은 올 겨울부터 입고, 아니면 갈아입나? 서로 주고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는 것보다는 600명 중에 2분의 1을, 왜 그런…… 일종의 차별은 아니겠지만 순서 정하는 건데 먼저 들어온 입대…… 자율방범대 먼저 가입한 분부터? 아니면 고연령자부터? 이런 것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하려면 이런 건 뭐 이게 뭐 몇억씩 들어가면 모를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도형위원
지금 어차피 5천만 원 세우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건 증액해 가지고 하지 그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도 더 고마운데 이제……
이도형위원
우리가 그러면…… 부서장께서는 이미 세워진 걸 안 세워줘도 그만, 안 세워주면 이제 의회에서 깎은 거니까 그런다고 치고 그럴 거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이도형위원
의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싶냐면 여하튼 자율방범대 얼마나 참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래서 피복비 같은 거 할 때는 같이 해 줘야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아니……
이도형위원
시설로, 예를 들어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갈아야 돼. 아까 몇 개 대라고 나눠진다고, 몇 개 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24개 지대.
이도형위원
24개 지대가 있는데 24개 지대를 차량을 전부 교체해 준다. 이건 좀 어렵겠지만 단원들한테 대원들한테 나눠주는 옷인데 안 세울 거면 모르지만 세울 거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임위 과정에서 또 예결위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추위에 덜덜덜 떨고 봉사활동 나가야 되고 어떤 분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게 되고 이런 건 좀 안 맞다. 어차피 해 줄 거라면, 이런 거는 한 5천만 원 더 세우는 건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그런다면 또 모를까. 또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거는 또 삭감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떤 항목이든지 깎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증액 요구하는 사람, 증액도 하는 사람. 대신 우리 마음대로 여기 숫자 1억으로 딱 올려서는 못 드려요. 기획예산실 듣고 있죠? 누구 나와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이도형위원
체크해 놨다가 이런 건 의회 과정에서 증액 요구하더라.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또 최종 동의 과정을 거칠 거니까 증액 한번 해 봅시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한번 노력해 보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보통 새마을회나 방범대 옷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입는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자율방범대 방한복은 저희가 2017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새마을 조끼라든가 이런 건 2020년 정도. 5~6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규정은 뭐 나와 있는 건 없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규정은 없는데요.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피복비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고 이제 조금 저희가 봤을 때 오래되고 낡고 훼손되고 그러면 좀 바꿔주고 있는데 저희가 좀 수시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103쪽이요. 국내 서버 얘기하더만요. 지금 해외 서버를 이용했나요, 그동안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조금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정읍소통방이라는 사이트를 개설을 했는데요. 이때 사실은 국내 서버를 이용을 했어야 됐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미국 서버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 방침상 외국 서버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좀 세워서 국내 서버로 이렇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강술위원
그러면 국내로 오게 되는데 좀 어떤 차이점 발생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훨씬 더 장점이 많죠, 사실은. 저희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저희가 AS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지적이 됐는데, 추경에……
최강술위원
서버를 옮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걸 보완 대책은 충분히……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걸 지금 저희가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최강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정읍소통방 국내 서버 이전 및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왔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6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이남희위원장
600만 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우리 정읍시에 소통방 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읍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고요. 또 정읍소통방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읍 시민이 가장 이용하는 것은 게시판,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국민신문고. 예.
이남희위원장
국민신문고는 답변을 며칠 만에 해야 되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게 이제 7일이 있고 14일이 있는데요. 또 최대, 연장도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우리 시민들께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좀 종류별로 다른데요.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정읍소통방은 시민들께서 어떤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정읍시 실과소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 저희가 대행을 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의 그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좀 다릅니다, 사실.
이남희위원장
시민소통방이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이남희위원장
봤을 때 굉장히 좀 저조해요. 지금까지 시민소통방에 올해 제안 건이 8건 올라와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총 11건이고요.
이남희위원장
아, 다해서 11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런데 많은 분들 호응도와 게시글이 보면 굉장히 저조하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조한데 지금 우리가 또 총사업비를 지금…… 6억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600만 원.
이남희위원장
예, 600만 원을 지금 하게 되는데……. 보니까 공감, 좋아요가 50개, 1개월 안에 50개가 돼야만 그 정책을 지금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정책 반영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돼 있는데 보면 지금 의견이 보니까 1명, 2명, 많아야 4명, 5명. 아마 10명 이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저조한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저희가 SNS라든가 이통장 회의라든가 유튜브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민원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정읍소통방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해서 이곳에 표출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보니까 의견을 낸 분들 보면 고등학생들이 많이 댓글을 좀 달았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번 2026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내줬는데 교통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내줬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청소년 시내버스비 100원 및 야간 증차 요청 해서 돼 있는데요. 정읍소통방이 좀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만약에 계속 이렇게 미비하게 되면 게시판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소통방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고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0만 원이 감액된 1억 8,220만 원으로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및 납세자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에서 포상금 1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사무실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 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 예산은 바른 시정수행을 위한 감사에서 280만 원,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에서 298만 원, 시민 납세고충처리 지원에서 240만 원, 기본경비에서 여비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고인경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시상금을 좀 올려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수 직원 시상이 한 번에 3만 원이에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지금 매월 실시하고 있어서,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3만 원이에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적당하다고 봐요? 우수 직원 시상을 받으면 그 부서 커피라도 한 잔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커피값도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애기들도 3만 원 주면 싫어라 하잖아요. 노란 거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애기들도.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증액하라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요청하셔서 지금 증액했는데 지금 부서만 올린 걸로 알고 개인은 지금 안 올렸네요.
혜숙
황혜숙위원
개인도 3만 원은 좀 그러잖아요. 애기도 아니고 어른들인데 3만 원 주는 건 좀 그럴 것 같아. 받기도 좀 창피하고. 고충민원 이거는 그래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이거 받으려고 열심히는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상 받아서 커피라도 한 잔 살 수 있게 좀 기분이라도 내게 좀 올려주세요, 내년에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예산안을 과장님이 오셔서 짜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짜 놓은 거예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그 전에 이미 제출……
이도형위원
그 전에? 그 전에 짜신 분이 퇴직을 하셨…… 퇴직이라고 봐야죠?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퇴직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정의 진실을 알려주고 간 측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후배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여비를 왜 이렇게 많이 줄여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지금 저희 감사과 같은 경우는 관용 차량이 있어서 주로 관용 차량 이용하다 보면 여비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진실을 알려주고 간 거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 아마……
이도형위원
여비 이렇게 굳이 많이 안 세워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비율이 여비 줄어든 것 전체가 54%를 본예산 대비 줄인단 말이에요.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과는 특별히 어떤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예산실에서 “감사과는 돈도…… 니네 뭐 하는 일도 없고 하여튼 시정에 기여도도 별로 안 되니까 돈 못 주겠어” 해 가지고 냉난방기 하나 7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이네. 그거 하나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내 살점을 막 썰어 내서 파는 것 같아. 예전에 여비 제가 초선 때인가 과다하게 잡힌 여비 조정하자고 그러면 막…… 엄청난 저항을 제가 받았거든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로 세워놓고 다른 거 써버리고.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된, 뭐라고 그러지? 불가침의 영역? 이렇게들 우리 알고 있었는데 여비 이렇게 막 잘라도 되는 거예요? 그나마 54%를? 특히나 기본경비 하면 과장님 또 하여튼 부서 운영도 해야 되고 등등등 그건지 잘 모르겠네. 개인경비는 아니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 잣대가…… 저는 이거 참 귀한 자료가 됐어요.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볼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도 살아. 이 돈으로도 살아요. 또 좀 넉넉하면 나중에 또 넘기겠지만. 그래서 예산 세우고 추경 보고 결산추경 보고 다음 또 다음 연도 결산서 이렇게 봤더니 어디가 실제로 과하게 잡혔더라. 그러면 그걸 다음 연도에라도 반영을 해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 세울 때는 부족하다고 그래, 항상. 돌아다녀야 되고 출장 다녀야 되니까. 출장 당연히 다녀야지. 어떻게 보면 아까 차량이 있으니까 좋아요. 전보다는 좀 근무 환경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개선 상황으로 보면 납세 고충민원과 민원조사 업무 안 하겠다.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예산서는 숫자가 아니라 사업량이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예산서는. 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하겠구나라는 걸 보는 건데 안 하겠다는 거지. 아니면 전임 과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해서 싹 잡혀가지고 보조금 부분 좀 많이 개선된 것도 같아요. 개선인지 계약인지 난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세웠다면 왜 그 총대 메놔서,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다른 부서들 다 볼 거 아니야, 이제. 봐야지, 우리가 또. 여비가 아, 이렇게 마른 수건인 줄 알았더니 물이 그냥 흥건한 수건이구나. 한 번 더 짜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 하나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내구연한도 됐고, 안 고쳐주니까. 그리고 부서별로…… 감사실이 어디 있죠? 본청 어디에 있지 않던가?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1층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청사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어디는 탑상형 쓰고 어디는 천장 매립형 쓰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부서별로 냉난방 시스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왜 부서별로 천장형…… 그나마…… 나는 모르겠어. 이게 뭐죠?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중앙 컨트롤 시스템에 적용돼서 폭염에 근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저렇게 서 있는 거 하나 사겠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천장형 하나 구입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이고, 무려 그냥 2,180만 원이 세워진 여비에서 1,168만 원을 자구책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네. 자, 원상복귀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그 피드백 주세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내여비 감액이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거의 50% 이상을 감액을 하게 됐는데 본예산 세울 때하고 추경에 보면 감액 사유가 주로 뭔가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잦은 출장은 없는 영향도 있지만 관용 차량이 있어서 주로 관용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여비가 약간 절감된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최강술위원
지금 보면 감사가 그럼 몇 가지로 분류가 되죠?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최강술위원
감사. 몇 가지로 분류가 되죠? 특정검사, 종합검사 두 가지인가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저희 상급기관에서 나오는 감사도 있고요. 저희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읍면동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도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바람은 좀 분야별로 해서 특정감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정감사를 두고 거기에다 좀 더 비중을 좀 실었으면 좋겠어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최강술위원
현장감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냉난방기 같은 건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감사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저희 기존에 설치돼 있던 냉난방기가 있는데요. 그게 한 2015년도에 설치된 것이라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데요.
오명제위원
노후됐으면 회계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 저희 부서에서 해도 되고.
오명제위원
내구연한 다 경과됐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 같은 건.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오명제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고만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오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사무실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감사과. 감사과가 서류가 보니까 많이 미비돼 있습니다, 목차 부분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부서인데 목차 부분에서 뭐가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사전 절차 이행 이거 했습니까? 대상이에요, 비대상이에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아, 냉난방기 구입이요?
이남희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감사과는 목차 부분에서 사전 절차 이행, 끝부분에서는 금후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전부 다.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전부 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실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이 사전 절차 이행이 어떻게 됐는지?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지금 이게 정수용품이라서요. 정수물품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받았는데, 받았으면 표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감사과에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사업조서에 기재가 누락됐다는 말씀이신가 본대요.
이남희위원장
사전 절차 이행 해서 부분에서 보면 다 빠져 있고요. 또 이제 금후 계획이라든가 뭐 있으면 다 기록이 돼야 되는데 목차 부분에서 다 빠졌어요. 왜 누락이 됐을까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사업조서에 누락됐다는 말씀이시죠?
이남희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꼼꼼하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목차 부분에서. 지금 감사과만 사업 계획에서 딱 끝났어요. 밑에 부분에 보면 여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이게 단순하게 구입하는 부분이라서 금후 계획이 딱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왜 했을까요? 사전 절차 이행 해서 대상이면 대상, 비대상이면 비대상 딱 하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감사과에서는 하나 기록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누락돼 있습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고충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보니까 당초보다 예산이 지금 늘었어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우수 공무원 포상은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1인당 한 명당 얼마씩 지금 돼 있습니까?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지금 최우수가 50만 원이고요. 우수가 30만 원 이랬는데 20만 원 늘렸습니다. 최우수 같은 경우에.
이남희위원장
20만 원?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20만 원 늘린 것도 조금 넉넉합니까?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사실은 고충민원이 굉장히 어려운 민원입니다. 주로 교통과나 자원순환과나 건축과 이렇게 격무부서들에 쏟아지는 민원인들이 대부분이 많고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좀 넉넉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고충민원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열린 소통, 미래를 여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유공공무원 포상금 6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5천만 원, 핵심 리더과정 국외연수에 1,300만 원을 증액한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11쪽을 보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최강술위원
자치경찰 유공자 공무원 포상 이렇게 돼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나 산출 근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를 마치면 포상 계획이라든가 산출 근거를 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치경찰 2천만 원 예산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방범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을 잘했다고 도에서 2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인센티브로. 그중에 30%를, 30%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직원 포상금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나머지 1,400은 사업비로 세웠고요. 거기에 대한 600만 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최강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업무 잘해 가지고 받은 포상금이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언뜻 생각이 나서. 예컨대 치안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방범시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방범시설, 주로.
이도형위원
방범시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로 어떤 것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 방범창.
이도형위원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되게 보람을 느껴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보통 한 10세대 정도 해서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방범창, 도어록, 열쇠랄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 어려우신 분들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저소득층 해서 그런 사업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은 그전에 이 사업이 왜 세워졌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긴 해. 그 사업을 주장하고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되게 보람을 느낀다. 그 생각이에요. 경찰 쪽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방범창이라든가 침입.절도 예방조치 사업으로 뭔가 좀 하자. 그래서 아마 소액이지만 홀로 사는 여성들이랄지 노인이랄지 장애인 등 방범 취약계층들, 3층 이하 이런 데다가 방범창 하나라도 더 또 도어록 하나라도 개선해 주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0가구 정도 해 왔는데 그게 이제 포상으로도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업무 잘한 걸로 평가가 됐다니까 참 다행스럽고, 이것의 가치를 상 받아서 잘했다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 업체가 어딘지 이것도 파악도 좀 해 보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또 안 해 가지고 사업이 좀 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은 침입 범죄가…… 혹시 침입 범죄 숫자 데이터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돌아가시면 파악해 보세요. 경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좀도둑이잖아요. 좀도둑.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요즘 같은 세상에 좀도둑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 숫자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이걸 좀 더, 이번 계기로 내년 예산 세운다든가 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방금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자치경찰사무 유공 공무원 포상입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자치경찰 대상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몇 분 되십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총무팀 몇 분이서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총무팀에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3명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 방범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그 부분은 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청소년 그런 세대, 여성 1인 가구 그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00만 원 이내로 해서 지금 10가구 정도 읍면동에 보냈는데요. 지금 10가구 정도가 신청했는데 사업비는 100만 원이지만 한 40~5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지난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해서 10세대를 다시 또 신청을 해 줘라.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도 수요량이 많이 없어요. 다시 또 해서 그렇게 복지 쪽하고 연계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면보다는 읍면보다는 지금 동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동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1인 가족은 몇 분이나 신청하셨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총 지금 우리가 7가구에 대해서 한 18개 시설을 했습니다. 가구 수가 지금 7가구가 신청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읍시에서. 추가분으로 지금 한 10여 세대 다시 한번 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반응은……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도어락이랄지 방범창 해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도어락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도어락 하면 지금 최신형 도어락으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열쇠 번호키로 해서.
이남희위원장
번호키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번호키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30만 원 정도.
이남희위원장
30만 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도어락도 하고 방범창도 하고 그렇게 본인들이 필요한 거 골라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금액 대비해서 신청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1인당 100만 원이라 13대를 잡았는데 실적으로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대부분 요구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1인당 100만 원이면 도어락 내지 또 다른 방범창이나 다른 걸 또 같이 합산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합산해도 됩니다. 100만 원 이내에서는.
이남희위원장
그걸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그분들이 또 한 가지만 하는 줄 알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100만 원 내에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리고 111쪽, 핵심 리더과정 국외연수가 지금 보니까 증감됐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증감됐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6급 공무원을 상대로 매년 5명씩 작년까지는 교육을 보냈습니다. 상반기에 5명, 하반기 해서 10명.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6명씩으로 늘었습니다. 1명씩. 상반기에 여섯, 하반기 해서 12명이 되다 보니까 6급짜리 교육을 가다 보면 1년에 6개월 하면서 해외연수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각 시군 전체 한 100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교육원에서. 그래서 두 명분에 대해서 650만 원 곱하기 2 해서 1,300만 원 국제화 여비 요구한 그런 건입니다. 갑자기 교육 인원이 도에서 늘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한 뒤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추경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국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특별한 발표라든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건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 공무원 교육원에서 발표도 하고 분임별로 해서 그렇게 일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현희입니다.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행정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49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인 37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141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문학관 건립에 도비 6억 원을 포함한 15억 원,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에 2억 원,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9,700만 원, 연지아트홀 옥상 방수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144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말목장터 관련 부지 매입비에 1억 6천만 원, 국가유산 보수사업이 확정되어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 설계비에 5천만 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완공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 6억 9천만 원. 국가유산 보수사업이 확정되어 고사부리성 수목 정비 등 국가지정유산 보수에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32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취업시험준비반 운영에 도비 3,600만 원 등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농촌유학 거주시설 준공에 따른 유학경비 지원에 2,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0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자 실태조사 인부임에 도비 1,4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 인상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061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드론 영상 기반 실태조사에 900만 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담 인건비를 국비 50%를 포함한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과 박선정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 정읍문학관 어떻게, 가닥을 잡았습니까?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위원님. 기존에 리모델링 추진 상황에 있었고 이제 신축에 대한 의견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서장 입장에서야 신중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긴 하겠으나 리모델링하는 데 30억 들어가더라도 이게 노후된 건물이고 행정이 가끔 보면 뭐 하려고 하면 콘크리트 건물…… 저는 그런 얘기예요. 콘크리트 건물이 100년, 200년 가고 그러는 건데 30년 됐다고 노후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기는 하지만 전수관이 콘크리트가 낡고 벽돌이 깨지고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 정읍농악전수관은 그 시대의 정읍농악의 맞춤형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이슬비 위원님께서 복합 전수관 디자인이 너무 모던하다.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수관은 또 어찌 됐든 지붕 모양이라도 기와 형태의 한국적 미를 최대한 살려보려고 그 당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문학도 정읍문학이 뭐 꼭 현대문학 중심만은 아닐 테니까. 정읍의 정체성을 담는 문학일 텐데 또 문학의 장르가 다양하고, 그리고 또 전수관은 전수관대로의 기능 전수를 위한 홀이라든가 분반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문학관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옷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옷에 맞춰서 니 몸을 줄여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만큼 신축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다만, 예산 편성을 지금 이렇게 안 하면 곤란할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분명히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최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그런 결정은 못 하겠으나……
이도형위원
리모델링하겠다고 가면 가서 드러누울 거예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눕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 문학인들의 그 절절한 아우성을 아마……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절절하신……
이도형위원
절절하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문학인들 때문에 문장도 더 논리적이고 또 문학적으로 쓰시기도 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은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십시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방향성을 변경해서, 예.
이도형위원
신축으로 가더라도 돈 조금 더 보태면 되는 거니까.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산서 111쪽을 보면요. 수제천 홍보에 대해서 순회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또 추경으로 잡혔네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을 추경으로 요구하면 여기에 대한 자부담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산출 내역 설명이 없어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문화교류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자부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시비만 2천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강술위원
시비 2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를 해 왔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 맞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러면 그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는지? 그런 사업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기초가 없어가지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자매 우호도시가 우리 국내에 총 9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중에 1개 도시를 선정해서 그 도시에 가서 우리 수제천 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9개 자매 우호도시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고 지금 2개 도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최강술위원
처음에 본예산으로 다 준비를 했을 건데 추가적으로 왜 이 2천만 원을 해야 되는지?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당초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자매도시 연주회의 경우는 계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2번의 연주회가 정읍에서 개최할 계획으로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최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이 7월부터 다음 3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문학관 말씀하시는가요?
이슬비위원
예, 죄송합니다. 5쪽에 정읍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이 7월부터 진행되잖아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사업조서가 정읍문학관을 리모델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이슬비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신축을 하는지 리모델링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슬비위원
한번 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때,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릴 때는 리모델링으로 하겠다는 기존의 그 계획대로 작성을 해서 냈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에 이 추진계획이고요. 이제 저희가 급하게 갑자기 이 방향성을 신축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이 사업계획이 여전히 리모델링으로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슬비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신축을 한들 리모델링을 한들 건축공사 비용에 건축가의 비용도 들어가나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올린 15억 원에요?
이슬비위원
예.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가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일단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비위원
설계비, 건축비 말고 건축가의 비용이 혹시 들어가나 해 가지고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건축……
이슬비위원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을 하든 그냥 설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건축가가 디자인을 해서……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 공모. 이제 이거를 추진하게, 신축으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설계 공모.
이슬비위원
그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이 15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추가로 예산 확보를 계속해서 더 해야 될 겁니다.
이슬비위원
예. 여쭤보는 이유가 정말 제대로 된 문학관이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축가 한 분이 유명하신 분이든 누구를 들어가면 비용이 확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한번 제대로 지으려면 진짜 제대로 짓는 게 어떨까? 그게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그런 의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지역 문화인들, 지금 들어가실 분들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 체계가 있나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정읍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읍에서 활동하시는 문학인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시에서 신축이 확정이 된다면 그 추진위원회 분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치랄지 아니면 건물의 규모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슬비위원
예. 추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몇십억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의 성공 지표가 무엇일지? 그것도 다들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안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잘 체계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수제천 공연이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오명제위원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9개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 도시에서 한 번도 공연 안 했는가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자매도시에서는 안 했고 2023년도에 밀양시에서 한번 음악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호응은 그때 어땠는가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수제천이라는 곡의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못 느끼는 부분의 그런 감동들을 타 지역에서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명제위원
이번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추진하려고 최초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연지아트홀.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이렇게 위에 옥상에 보면 뭘로 막 뭐 세워놨잖아요, 그 위에.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태양광 말씀하시나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아파트 쪽 그쪽 옛날부터 지금 민원이 그 뒤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많이 넣었었는데 계속 안 해서 그냥 저도 그냥 내버려뒀거든요. 그 뒤에가 철이 막 보여가지고 보기 싫고 하니까 거기 철판이라도 붙여서 그림이라도 좀 그려서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뒤쪽.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한번……
혜숙
황혜숙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읍에 문학관이 건립되기를 8대 때부터 계속…… 그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문학관이 만약에 새로 신축이 된다면 콘텐츠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직 구체적인 저희가 콘텐츠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아니, 우리 정읍시가 이런 문화 기록이나 출판, 인쇄 이런 부분으로 사실 그 문학관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백제가요 정읍사, 상춘곡 대표적이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해서 신축으로 가기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어떠어떤 절차가 지금 필요합니까?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우선은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부지를 먼저 확정한 후에 사업 규모를 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위치와 사업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후에 두 사전 절차가 이행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때 신축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남희위원장
인근에 있는 문학관이 최명희문학관 또 아리랑문학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문학관이 많아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처음에 9개로 출발해서 지금 한 몇 개 정도 되죠, 전국적으로?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는 공립과 사립문학관을 그냥 전부 다 통튼다고 하면 한 100여 개소가 됩니다.
이남희위원장
111개 정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정말로 대표적인 그런 문학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교견학 내지 연수도 가서 정말 정읍문학관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 건립되길 희망하고요. 또 이제 한다고 하면 지역문화의…… 문학의 역사와 작가 전시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사진도, 옛 사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료나 또 구술, 전해지는 또 여러 가지 구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록해서 디지털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읍문학길도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학가나 또 교육, 글쓰기, 낭독, 또 전시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문화 축제, 사계절 우리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읍 하면 역사의 전통 도시예요. 잘 준비해서 좀 문학관 하면 정읍문학관 대표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과 김수홍 동학유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비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을 도비 지원이 이제 되는 겁니까?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지금 5만 원씩 해서.
이도형위원
우리 시비로 그동안에 지급을 했는데 변동이 생깁니까, 금액이?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금액은 그대로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도형위원
재원만 좀 도비가……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하튼 이거 가지고 한동안 좀 시끄러웠어요. 뭐라고 할까? 잘못 알려져서 왜곡된 측면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다른 국가유공자들 수당도 못 주는데 동학농민참여자 유족 그것도 불분명하고 몇 대가 지나버린 것에 대해서 주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도 단위에서는 정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해가 가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서면서 가치를 약간 또 인정받았어요. 과거에는 대한제국 시절이나 식민지 시절 또 제1공화국 이런 무렵만 해도 동학난이었어요. 국가적 공식적 표현은. 그러다가 혁명이라는 말을 5.16 정변을 일으킨 분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동학농민운동을 혁명적이라는, 혁명이라는 표현을 가져왔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대통령 때 탑도 만들고 이런 어떤 성역화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해되는,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든 저러든 사회적 합의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 대한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으로 이제 과거에 지정이 됐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명예 회복을 위한 증서도 드리고 명예가…… 폭도 또는 난이라고 하는 것을 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 줬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정읍이나 전북이나 공주나 이런 지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오늘날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또 세계적으로 어떻게 널리 홍보할 것인가? 계속 주장만 했지, 정작 참여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 유족들에 대한 무언가 한 번이라도 물질적 보상에 준하는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동학농민혁명 도시, 혁명의 발상지 도시인 만큼 우리라도 국가적으로 수당 제도를 만들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조금이라도 큰돈은 아니지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선조들이 고귀한 희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조금 드린 거거든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떤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든 조선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든 간에 이 땅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못 왜곡된 평가받았던 것을 바로잡고 그것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작은 수당이라도 드리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유족이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서, 대신 검증은 잘하겠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례들, 예컨대 광주 민주화운동, 4.3 등등의 현대사에서 굴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 바로잡고 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응당 사죄와 보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곡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정 그룹이 혜택을 보는 양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찌 됐든 도 차원에서 인정이 돼서 도비 매칭을 해 준다니까 참으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동안 이제 도의원님도 아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홍보관의 도색이나 손화중 장군 생가터 노후담장 벽화로 꾸민다든가 제가 제기하고 관심 갖는 영역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전봉준 유적이나 태산선비문화사료관 관리 인부임하고 그 밑에 보이는 충렬사 관리 인부의 경우는 단가는 같은데 날짜라든가 이런 게 좀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서 123쪽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봉준 유적, 태산선비문화사료관의 근무자는 260일 적용했고 충렬사는 246일 이렇게 적용한단 말이죠. 추경이라 이미 지나간 거 빼고 계산해서 정리한 건가요, 아니면 연간 기준 그대로 갖다 놓은 건가요? 또 밑에 보면 미세하게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이나 이런 게 조금……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공휴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거는 기간제 근로자 아마 9만 5,900원 이게 단가가 같잖아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보통인부임으로 해서 9만 5,900원씩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건 국가유산관리시설은 날짜를 더하고 향토문화유산이니까 날짜를 며칠 빼도 된다. 이런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차제에 얘기 나온 김에 충렬사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하나 있어. 리플렛 고치고 그런 거 잘했어요. 그랬는데 충렬사 중에 말 못 할 내가 정말 사연이 하나 있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간제 같은 근무자들 다 열심히 잘하시는데 어떤 열정을 갖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선량한 관리 책임자로서의 뭔가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시설물 관리와 뭐라고 그럴까? 오시는 분에 대한 안내 자세 이런 게 엄청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하시는 분 매우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충렬사를 그동안 끊임없이 관리를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같은 것들이 중간에 특정인…… 그전에 어떤 분이 했는지, 저 그분을 폄하한다가 아니라 아무튼 사고가 있었어.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치유 방안 만들어야 됩니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번에야…… 그다음에 전통사찰에 대해서 건축물이 합법화돼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합법화시켜주려고 하는 국가적 노력이 있었어요. 전통사찰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미인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모두 양성화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됐는데 현실에서는 조금 건축 부서에서 해석의 차이로 양성화가 다 되지 못하고 있는, 신속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 리스트 12개인가 10개인가 되나?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10개소.
이도형위원
10개?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리스트 한번 주셔서, 그리고 양성화 단계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기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유산은 한 번 망실되면 다시 원형을 회복하기 어렵고 문화재적 가치가 보존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빛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예산 부서에 계속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바람을 내년 본예산 책정할 때 한번 볼게요. 우선 추경에 이것저것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정말 하나라도 더 빠뜨리지 않고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예산 작업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전에도 지금 엊그저께도 얘기했는데 증액한 부분이 말목장터 이런 거랑 지금 해 가지고 해야 돼요? 추경에 부지 매입하는 거.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지금 현재 말목장터 광장을 조성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보니 그 앞에 2층 건물이 있다 보니까 경관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소유주랑 매각을 할 의사를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매각 의사를 표현했을 때 저희가 철거…… 사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이 시기로써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팔아주려고 한 거 아니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집 사주려고 한 거 아니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관 확보 이거는 급하지는 않잖아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현재 그 건물……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할 일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동학에 할 일이 많은데 그 경관 확보하려고 그거 사는 거는 좀 적당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무형유산 전수교육원.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를 지금 전시 공간 구성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간 거거든요. 조성 공사비.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건물 공사는 들어가 있는데 건물을 다 지었으면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공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저기가 안 됐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왜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그때 왜 안 했어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그 건물에 대한…… 건물 건축비가 아니라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2층 높이의 미디어…… 큰 벽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이 전수교육관 자체를 보유자나 전수자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또 체험도 하고 우리 정읍의 무형유산을 좀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앞에 벽면에다랑 전시 공간도 하고 5종에 대한 무형유산에 대해서 알리려고 전시 공간도 하고 실사도 이미지 실사도 해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을 때 아주 필요하게 설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거 쓰려고 용도가 있었으니까 용도에 맞게 설계해서 그런 것까지 처음에 할 때 다 넣었어야지.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러는데요. 이제 건립한 이후에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는……
혜숙
황혜숙위원
하다 보니?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 이거 왜 전액 삭감을, 왜 안 쓰고. 뭐 때문에 안 썼어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올해 대상 접수를 받았는데 3명, 개인 3명과 1개 단체가 접수를 했거든요.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대상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했다고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그래서 그 대상 시상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을 하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손화중 장군 생가터 벽화 한다고 하는데 혹시 페인트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페인트 하면 도색하면 또 퇴화가 돼 가지고 나중에 보기가 싫던데, 관리하려면 힘들 판인데. 지금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쓰겠는데.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현장 한 번 가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벽돌로 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페인트로 벽화를 그려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오명제위원
검토 부탁할게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을 당초 몇 년도에 수립했어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2016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몇 년도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2016년도.
오명제위원
16년도?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오명제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가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지금까지는 성벽 복원 중심으로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복원 중심에서 관람환경 조성도 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발굴한 결과 민락정도 발굴이 되었고 해서 그런 복원이라든가 탐방로 정비라든가 하는 그런 좀 관람시설 확충 방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오명제위원
당초 계획에 성벽 복원하려면 몇 년이 걸리던가요? 오래 걸리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2030년까지 저희가……
오명제위원
2030년까지? 더 걸릴 텐데?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계획은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계획 다시 수립할 때 복원도 하고 관람 해서 다시 세밀히 검토 부탁드릴게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읍 화호리 근대역사관 있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오명제위원
다른 데는 하찮은 것도 다 국가유산 지정됐는데 그것이 국가유산이 지정이 안 됐어요. 본예산 때 해 가지고 국가유산 지정될 수 있도록 예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그쪽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추경예산안 페이지 126쪽에 보면은요. 2025년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이 약 6,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김영현위원
반납금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저희가 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해 가지고 13건에 대해서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반납 금액이 한 도비가 6,5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저희가. 군자정 보수라고 하는 사업이 2024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이월사업이 돼 가지고 2025년도에서야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을 저희가 쓸 수가 없고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확보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수요 예측이나 사업 관리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총사업비가 13개 건에 대해서 15억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14억 넘어서 92%로 해서, 입찰 잔액이다 보니까 10%가 넘어야 되는 집행 잔액인데 저희는 한 8% 정도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잔액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거든요. 저기한 예로써는 작년에 소성 느티나무가 폭우에 쓰러져 가지고 이런 긴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잔액을 도에다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집행 잔액을 안 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불필요한 금액을 반납한 건 아니라는 거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그렇죠. 저희도 집행 잔액은 되도록이면 많이 긴급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예. 19쪽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잖아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슬비위원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그거랑 관련해서 이 추가 금액 한 6억 9천이 왜 이전에 사업을 계획을 할 때 들어가 있지 않았고 왜 추가적으로 하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건축이 되고 나서 이거는 건립한 후에 인테리어, 거의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전수교육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욕심 있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곳에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그 질문을 또다시 물은 이유는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체험 기능을 강화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모든 게 다 하는데 금후계획에서 이거를 6억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들여서 하는데 그다음에 운영비나 홍보비나 이 6억 넘는 이 비용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가지고……. 이 사업이 100억이 넘는, 거의 100억 가까이 하는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잘 준비하셔서 이게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충분히 지속 가능하게 홍보가 되고 운영이 되고 시설 관리가 되고 또 체험 같은 경우는 또 인건비도 들어가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맞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인 만큼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슬비위원
그리고 26쪽,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여기서 저번 주에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긴 사업이잖아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슬비위원
그래서 1억을 들여가지고 정비도 하고 지금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들을 받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저번에 여쭤봤던 것처럼 고사부리성 외에도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탐방을 하고 나서 내려가서 점심을 드실 수 있고 저녁을 드실 수 있고 뭘 사실 수 있고 했을 때 도시과에서 그 마을 재생 그 부분을 보고 계신다고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타 부서와 같이 얘기를 하고 전체 지역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체계가 있나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과, 지역활력과 연관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121쪽을 보면요. 기존에 수행한 고부봉기 관련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이번 학술대회하고 좀 차이점은 뭘까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학농민 특별법에 정의에 저희 1894년 3월을 1차 봉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부봉기가 1894년 1월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고부봉기에 대해서 좀 더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최강술위원
그럼 이 학술대회가 끝나고 따로 더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연구보고서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까지 포함한 후속 혹시 추진 계획이 있는지?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특별법 개정 관련 말씀하시는가요?
최강술위원
학술대회 끝나고 거기에서 따로 추진 계획, 대비해서.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유족회랑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법 개정을 위해 서 좀 더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서명이라든가 그런 걸 수집해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강술위원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지금…… 특별법 개정 근거 마련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그렇죠.
최강술위원
앞으로 연구보고서 끝난 뒤에도……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공청회라든가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22쪽,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은 저희가 국가유산하고 세계유산을 활용해 가지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도 보존하고 그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증감이 됐어요. 기정액 대비 예산액에서 증감이 됐는데 어떤 사업에서 이게 증감이 됐나요, 대체적으로?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말씀이신가요?
이남희위원장
보면 보존 및 전승이잖아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전통문화유산, 어떤 유산 사업인지?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9억 5,600만 원이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인건비가 인건비 상승…… 상승이 아니라 11개월 주던 것을 1개월씩 더 증가를 해서 한 인건비하고요.
이남희위원장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또 말목장터 문화광장 경관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이 있어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 부지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아니, 이거는 부지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목장터 문화광장을 조성을 했는데 그 바로 앞에 2층짜리 건물이 좀 가로막고 있거든요. 현재 그 건물 자체가 공실이고 또 지금 매각 의사를 그분들이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가 맞을 때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경관 확보도 하고 말목장터 사업에 저희가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2층 건물 자체가 많이 경관을 좀 가리고 그런가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그 건물 하나가 이평면사무소 어울림센터하고 그 앞에가 있어가지고 경관을 좀 막고 있거든요. 말목장터 문화광장 자체를. 그리고 이평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남희위원장
말목장터도 계속, 사업을 계속했었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문화광장 경관확보 하면 또 다음 사업은 또 없나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문화광장 조성하는…… 지금 현재로써는 부지만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에다가 저희가 광장을 조성하고 지금 감나무가 독립기념재단에 있거든요. 그 감나무도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광장 조성을 하는 사업은 아직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유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홍 동학유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과 김재희 인재양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이게 균특에서 기금으로 예산이 변경됐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이건 저희가 임의로 바꾼 게 아니고 도에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에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왜 변경됐대요? 몰라?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변경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변경이 돼서 왔는지는 모른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혜숙
황혜숙위원
그 이유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농촌유학시설 진입도로가 2차선이 안 나오는가요? 중앙선이 안 그려져 있던데 2차선이 안 나와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거기는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선을……
오명제위원
생활도로, 어차피 큰 차가 왔다 갔다 했을 판인데. 폭이 2차선 나올 수가 있던데. 혹시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가능하면 하고……. 국지도 49호선하고 연결도로가 보니까 도로 연결도로 허가를 맡았나? 안 맡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도로 허가는 받았습니다.
오명제위원
……없던데. 검토해 봐가지고 안 돼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명제위원
그리고 저쪽에 우리가 공유재산 했을 때 정화조 설치하지 말고 저 남전마을까지 해서 우수랑 왔으니까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오던가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그게 나중에 하수관거 용역할 때 그걸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오명제위원
하수관거 했을 때? 하수정비기본계획 해 가지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오명제위원
넣어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정화조 하려면 관리하느라 힘드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협의해 가지고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13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작년에 육아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인건비.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면 2025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여성 청소년 숫자가 저희 정읍에 5,700명 정도 되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800명 되는데 예산 자체는 저희가 한 85%로 해서 700명을 세웠습니다. 도비 매칭하는……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홍보도 좀 하고 그래도 바우처 신청은 많이 합니다. 실제 사용은 700명 중에 한 480명만 사용해서 사실 이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월 읍면동 통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학교도 좀 공문도 보내고 이통장 회의 때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개별 대상자들한테 문자 발송도 하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조금 이게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남희위원장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있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자동하고 수동, 굉장히 선호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여성가족과는 전체 여성,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대상자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저희 해당하는 시설에 이 시설은 여성가족과 지원을 받아서 비치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지원 대상 여성이 몇 세까지인가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는 9세부터 청소년, 24세까지입니다.
이남희위원장
24세까지?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청소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취약계층의 우리 여성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715명, 약. 전체적으로. 그런데 400명 가량 지원이 됐어요. 그 외에 우리 청소년,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 미흡이 좀 됐다고 그랬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대상은 저희는 700명 정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신청 자체도 700명 정도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제 48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간혹 저희가 학생들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끊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남희위원장
예전에 생리대가 없어서 성남시에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했죠. 없어서 운동화 깔창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구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이 또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여성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많은 여성들에게 호응이 좋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다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취약계층의 우리 청소년들, 여성들 인재양성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리고 또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여기에도 보니까 반납 처리가 돼 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여기도 작년 하반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의원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6개월간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인건비?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요? 학교 밖 아이들 신경을 인재양성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농촌유학시설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10가구가 입주를 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입주 예정이고요. 8월 3일 이후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
아, 예정? 그래서 그 사용료 수입을 잡는단 말이에요. 1,620만 원. 그렇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1,620만 원이 맞나요? 6개월 잡은 거예요? 어떻게, 6개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8월달부터면 한 달은 적어지겠네. 줄어드는…… 그런다고 치고, 예상은 예상이니까. 사용료는 월세처럼 내는 거고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보증금은 그분들이 이제 1년 뒤에는 계속 거주할 수도 있지만 전출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입세출 현금에 넣어놨다가 보관금 식으로 넣어놨다가 반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실장 하셨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예. 그런 경우는 세입세출 현금에다가 보관금으로 넣어놨다가……
이도형위원
보관금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된다?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증금이라는 것의 취지는 어떻게, 아니 참…… 설마 농촌유학 하겠다고 왔는데 6개월분이든 1년분이든지 딱 내겠죠. 월세 매월 꼬박꼬박 이렇게 징수합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분들이 사실은 개인한테…… 학생들한테 나가는 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도비하고 시비해서 20만 원이 나가고요. 교육청에서도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월세 내는 것이야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보증금을 받는 취지는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도 부동산 계약이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사시다가 혹시 나가실 때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도형위원
기물 파손이라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아까 저는 이제 보관금이라는 개념을 그동안에 예산 다루면서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통장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있을 거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경리계에 있습니다. 그 통장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처음 보는…… 뭐라고 그럴까? 예산 항목도 아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는 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감사 때 이것도 좀 봐야 되겠네.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예, 그것은 결산서에 나옵니다.
이도형위원
결산서에 표기는 되고?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희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과 안석주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예산서 139쪽,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가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당초 예산은 개별주택 수수료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었는데요. 추가분이 발생해서 그 추가분에 대한 비용을 특근자 급식비에서 검증 수수료로 반영을 해서 집행한 겁니다. 예산 편성에 지금…….
이남희위원장
특근자라고 하면?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우편 요금은 지금 7월 1일자로 우편 요금이 70원씩 인상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편 요금 인상된 분의 차액분, 이 예산에 반영 못 한 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1,372만 원.
이남희위원장
지금 재산세 특근자가 아니고 우편물 말합니까? 우편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비용이 우편 발송 비용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우편? 그러면 원래 얼마였는데……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400원이었는데요, 당초. 470원으로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장
70원이 인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우편, 등기우편 등 똑같이 인상이 돼서 그 차액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남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주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과 김병철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인건비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셔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이게 지금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내시가 올해 5월 18일자로 내시가 돼서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7개월분 치,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치죠. 6개월분 치 13명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50% 보조해 줘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참 질문하기도 그러네. 공유재산 드론영상기반 실태조사가 공기관 등 대행…… 공기관 등에 대한? 공기관이라고 하면 지적공사를 말할까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국토정보공사.
이도형위원
국토정보공사?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유재산 중에서 유휴 또는 무단점유 재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저희들 새올에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원 한 분이 일일이 토지 지번을 클릭해 가면서 부지를 확인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으로 올려서 확인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그게 유효 상태에 있는 행정재산이나 무단 점유된 재산 같은 경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한번 테스트적으로 확인을, 테스트를 한 번 해보고 이게 좋으면 내년에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면……
이도형위원
결국 남의 손 빌려서, 남의 손 빌려서 우리 재산 관리하는 건데 사실 건수가 적다고는 못 봐요. 350건 정도 된다는 것을……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350필지,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항공으로 드론 띄워서 딱 봤더니 거기가 농작물 심어졌다. 농작물 심은 사람 추적해서 부과해야 되잖아.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변상금 부과.
이도형위원
내내 마찬가지를 하는 거지.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비어 있다 그러면 거긴 패스하니까 시간과 인건비 절감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은퇴하신 과장님 어떤 권 모 과장님이 이 회계과 업무 담당할 때 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해서 또는 정확하게 관리 안 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싹 한 번 또 했거든요. 전체 용역 했어, 그때. 하도 관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드론 띄워가지고 본 다음…… 그때도 사실은 제가 주장했던 공유재산 관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조사를 하고 말았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토지 행정재산으로…… 아니,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 제가 리스트 달라고 했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토지는 좀 많긴 한데 결국 대부분 도로변 자투리땅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또 드론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또 나가 거기 뭐 있다, 장독대 하나 있다. 장독대 하나 있다. 그럼 또 가가지고 그 소유자 판정해 가지고 불분명하면 부과도 못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추적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행정재산이면 더더욱 문제지.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있는데.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관리부서는 있는데.
이도형위원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행정재산을…… 직무태만이지.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그게 이제 혼재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걸 추적하려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한 번 발췌를 해서, 저도 해 보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눈으로 할 거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여태까지 놔뒀다가 드론 시대니까 한번 해 보겠다,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겠다. 우리 시청 시장님 한 분 있으면 돼. 다 용역 줘버리면 되지. 이런 거 관리하라고 담당 부서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들한테 또 점수 깎이네. 아, 정말 죽겠네. 시스템이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보낸단 말이에요. 조사해서 제출하시오. 해당 없대. 가보도 않고 뭐 있는지도 모르고 해당 없다고 올려버려. 기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 기간 지나면 해당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지. 누가 올려? 누가 가보겠으며. 내가 계속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 자투리땅 정말 차 한 대라도 바퀴 한쪽만 걸치게라도 해 주면 구간이 좀 원활하겠다. 알려주는 것 안에 또 딱 장소 찍어가지고 정읍여고 뒤편 기숙사 뒤편 그렇게 땅 쉐르빌하고 사이에 있다고 해도 안 해. 손도 안 대. 그때 가면 이건 우리 재산이 아니고요. 회계과 일반재산이고요. 이렇게 나오고, 회계과에다 그 얘기하면 그건 어디 행정재산이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던 게 싹 사라져. 합목적적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조사만 맨날 해. 이렇게라도 해서 소유권 분명히 하고 또 부과할 거 부과해서 미발굴 세원 확충하고 참 좋은데 어떤 면에선 좋은데 마땅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드론 띄워가지고 확인했어. 확인했더니 뭐 있어. 적치물 있어. 현장 나가야 돼, 공무원이. 소유자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건이 3만 5천 건, 3,500건이면 내가 그러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양쪽 동 다 합쳐서 350건이라고 하길래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된다 이 말이지. 여기 다 있고 GPS 다 기반 돼 있고 핸드폰으로 몇 번지 딱 찍으면 딱 안내해 주고, 거기서 거기서 옆에 옆에. 그렇잖아요. 얘네들도…… 얘네들 미안한데 공기관 대행사업 해 주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돈 몇 푼 되지 않는 것 같고 일이라고 또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만들고 부가세 내고 뭐하고 뭐하고. 또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분석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한 두어 달, 찾아다닌다고 몇 개월, 부과하느라고…… 두 달이면 다 해버릴 일을 갖다 한 6개월 걸려야 돼. 물론 제가 두 달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네요.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하긴 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소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아쉽다. 노력하는 것 같지만 아쉽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열심히……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를 알았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최강술위원
지금 그 면적이 350필지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최강술위원
지금 한 51,303m²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대상 면적은 51,303m²인데 드론 촬영 면적이 9배 이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 늘어나게 된 근거가 뭘까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필지하고 면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필지라고 하면 좀 큰 단위 면적이고 제곱미터는……
최강술위원
예?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지금 350필지에 51,303m² 말씀하시는 거죠?
최강술위원
그렇죠. 사업 대상 면적이 지금 350필지가 51,303평방미터다 이거예요. 사업 면적이.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론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9배 반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는데 왜 늘어나게 됐나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9배 반이라고 하면?
최강술위원
0.49km²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49,000 아닌가요? 0.49키로제곱미터니까 49,000제곱미터.
최강술위원
49,000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최강술위원
키로가 천에 천 곱하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이쪽을 보면 지금 면적하고 단가하고 이렇게 보면 수치가……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 줘봐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단가는 저희들 지적측량 수수료라고 해서 고시돼 있는 단가입니다.
최강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드론 촬영 면적이 0.49키로에다 532만 6,500원이네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최강술위원
계도 이거 532만 6,500원이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게 고시돼 있는 단가를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곱하기는 아닙니다.
최강술위원
곱하기 이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거…… 자료 있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국토부 고시로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최강술위원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예산안 143쪽, 의료요양보험 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예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증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증가가 된 게 아니고 법이……
이남희위원장
지금 기존하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법 시행이요. 26년 3월달에 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요. 도에서 내시되기를 5월 18일자, 26년도 5월 18일자로 내시돼서 이번에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남희위원장
인건비가 해서 지금 2억 정도, 약. 지금……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13명분입니다.
이남희위원장
13명?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한 명당 얼마인가요, 인건비가?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275만 원.
이남희위원장
275만 원. 13명. 이 13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지금 인건비 배정 자체를 내시하면서 인원을 그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이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이번에 처음 3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이번에 시행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여기다가……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인건비고 국비 내시분이라 미처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해서 좀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려야지…….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냥 어떻게…… 부서마다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좀 철저하게, 이게 한 해 두 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몇십 년을 하시는 분들인데 직원분들이 너무 쉽게 쉽게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하시는지…….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고 내시분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내시분 늦게 될지라도, 그렇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넣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또 자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님들 다 해 주시고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